「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카지노게임 범위 확대 등 법령체계 유연화 (별표 8 개정)

가. 개정 이유

○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 운영에 대한 업계 요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

나. 개정 내용

○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절차 개선으로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