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개정 이유

ㅇ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 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관계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및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13명으로 함(안 제24조제1항)

나.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안 제25조제1항)

다.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제1항)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효과

○ 효율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5.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