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카지노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고시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 부재, ’18.1월 신규 도입된 전자테이블게임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나. 개정 내용

○ 카지노 영업준칙(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제1항)하는 한편, 카지노기구 규격·기준 및 검사 규정에 ’18.1월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36조제2항)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안 제51조제4항)

가. 개정 이유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구비서류 감소를 통한 응시자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관광종사원만 합격자 등록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격등록 기한 내 신청을 못 한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재응시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

나. 개정 내용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4.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가. 개정 이유

○ 텝스시험 제도 변경(’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

나. 개정 내용

○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5.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완화(안 별표 16)

가. 개정 이유

○ 계약기간에 공백이 있는 계약직 강사 등의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요소로 작용

나. 개정 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기준 보완 등(안 별표 17의2, 별표 17의3)

가. 개정 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집합강의식 교육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생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17의2),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3)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자격등록 기한 폐지 및 비정규직 차별요소 철폐 등에 따른 제도 합리화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온라인 추진 근거 마련에 따른 교육생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