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		콘텐츠 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 정책국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저작권보호과
					문화통상협력과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미디어 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산업과			독서출판인쇄진흥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 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체육정책실 개편 및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안 제15조 및 제50조, 별표 13)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고,

○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과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하고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과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

《 현행 》				《 개정(안) 》
체육 정책실	체육 정책관	체육정책과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체육 협력관	국제체육과			체육 협력관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과		평창올림픽지원단(단장 : 2차관)
					평창 올림픽 지원정책관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관광정책실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관광정책실’을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광정책국 내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ㆍ‘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를 두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함

《 현행 》				《 개정(안) 》
관광정책실	관광 정책관	관광정책과		관광 정책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국내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국제관광과
		관광콘텐츠과				관광기반과
	국제 관광 정책관	국제관광기획과			관광 산업 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국제관광서비스과				융합관광산업과
		전략시장과				관광개발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 및 문화예술정책실 내 각 과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 내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인문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예술 정책실	문화 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 예술 정책실	문화 정책관	문화인문정책과
		국어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전통문화과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과
	예술 정책관	예술정책과			예술 정책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기반 정책관	인문정신문화과			지역 문화 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기반과
		박물관정책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해외문화홍보원장 직무등급 조정 및 해외홍보기획관의 업무 분장(안 제34조 및 제35조)

가. 제․개정 이유

○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의 업무를 분장하고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의 업무를 분장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우리문화의 세계 확산 및 교류 지원 총괄 기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 신설(안 제7조 및 부칙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적 정책 대안 수립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정책 종합‧조정,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수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국민소통실 내 부서 명칭 변경 및 소속기관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안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제6항, 제22조제6항, 제33조의2제4항‧제5항, 제40조 및 제40조의4, 별표1, 별표 2의2, 별표8의2)

가. 제․개정 이유

○ 국민소통실 내 일부 부서명을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국민소통실 내 부서명 변경(홍보지원과→국민홍보지원과, 뉴미디어홍보지원과→뉴미디어소통과)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부서별 업무조정

소속기관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획총괄과→교육과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교육과→고객지원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실 운영 및 정책 수탁 자료의 서고 관리 업무	정책자료과→서비스이용과
국립민속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시설 관리,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등	섭외교육과→어린이박물관과
	▪부서명 변경 : 섭외교육과→교류홍보과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	연구교육과→기획운영과
	▪한글 관련 아카이브 구축, 자료 정보화, 한글누리 시설 관리, 한글 자료 문화상품화	연구교육과→전시운영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정원 1명을 본부 정원으로 이관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업서기보 1명을 시설서기보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