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1)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생  략)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법 제28조제5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신 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PC방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처분 시 PC방 영업주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