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 공공단체의 범위 신설(안 제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출연기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관광공사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6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19조)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조문 신설(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별표]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