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가. 제․개정 이유

○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조문 신설(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 사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