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별표2, 안 제22조)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ㆍ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시간(24시~5시)에는 교습을 하지 아니할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10. 체육교습업(신설)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 등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운동에 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강습·훈련하거나 교육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농구 2. 빙상 3. 배드민턴 4. 수영 5. 야구 6.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7. 줄넘기 8. 축구 9. 제1호에 제8호까지의 운동을 하나 이상 포함한 여러 종목의 운동(종합교습업)

※ 별표2 개정

다. 참고사항

○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발생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음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에 관한 사항

가. 개정 이유

○ 법 제16조, 제13조에서 위임한 체육시설업의 부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육시설업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나. 개정 내용

○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 기업현장 핵심규제 개선 과제(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19.11.)

- 골프장 조성 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실시계획인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 개선

○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

* 2019년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국무조정실, ’19.6.)

- 골프대중화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제로 대중골프장의 증가 추이, 세제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명무실한 규제로 정비 필요

* 2018.12.31.기준 회원제골프장업 177개소, 대중골프장업 311개소
영업이익률: (회원제) 1.9%, (대중제) 28.2% (2018년 기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