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별표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별표4, 5, 6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표 4]
러. 체육교습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신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수영, 빙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체육 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타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 가능하다.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카. (생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하. (생략)

거. 체육교습업(신설)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 3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 참고사항

○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발생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태호유찬이법’으로 국회 통과)

< 체육교습업 운영 현황 >

운동종목	축구	농구	야구	어린이 수영	줄넘기	롤러	배드민턴	빙상	종합교습	합 계
개소수	1,832	661	401	431	1525	67	126	42	7,076	12,161

○ 따라서, ‘체육교습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기 있음

[ 참고 :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 보험가입(소규모체육시설 제외), 시설기준(운동시설, 안전시설), 안전·위생기준(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등

* 그 외 성범죄경력자 취업금지, 아동성범죄 예방교육,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등

2.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가. 개정 이유

○ 법 제11조, 제32조에서 위임한 체육시설업의 부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육시설업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국무조정실, ‘20.5.)

- 체육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에, 주차장, 화장실, 사무실, 휴게실 등은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나, 탈의실 또는 세면실의 경우 공동 사용 허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도 가능토록 규제 완화

○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과제(’20.5. 서울 강서구)

- 도심지역 인근 골프장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로 날아가는 공에 의한 인근지역 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 부산 해운대구 호텔 수영장 사다리 끼임 어린이 익사 사고(‘19.6.) 관련 제도 개선 과제

-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장 시설 기준 마련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제27조 및 별표 7) 세부기준 완화

* 2019년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국무조정실, ’19.6.)

- 회원모집 관련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수준 완화

* (현행) 영업정지 10일~3개월 → (개정) 영업정지 3일~1개월

**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획서대로 회원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10일~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경중과 다른 처분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처분은 과도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체육시설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시설

③ 안전시설(신설)

○ (신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외부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신  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생략)
(나) (생략)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생략)
(나) (생략)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생략)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생략)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