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