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유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의 부적정한 자금 사용을 방지하여 지원 또는 융자목적 달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