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활용 등)

나. 제․개정 내용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 활용 방법 구체화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안전관리매뉴얼 세부내용 및 활용방안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1의 2, 별표2)

가. 제․개정 이유

○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텝스(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등급 정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현행 자격요건 및 등록 요건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