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괄 정비

가. 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안 제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별지 제23호 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신청, 공공디자인전문회의 신고 등 처리 시 신청·신고를 받은 지자체 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안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안 제4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안 제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 서식
안 제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5조의2제6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9호의4 서식, 제19호의5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안 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각종 신청·신고 등 처리 시 지자체 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