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계획(안)

1. 시상개요

ㅇ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6조,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규정(‘15.7.7, 훈령 제260호)

ㅇ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

ㅇ 시상부문 : (정식) 8개 부문*, (특별상)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ㅇ 시상인원 : 총 9명(부문별 1명)

ㅇ 훈격/부상 : 대통령상 / 각 부문별 상금 1천만 원

*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대통령상) / 심판상(장관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장관 감사패, 3백만 원 상당 순금열쇠 기념품 증정)

ㅇ 시상일자 : 2016. 10. 14.(금)

*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10. 15.)이 속한 달에 하도록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ㅇ 연    혁 : 1963년 대한민국체육상 제정, 매년 시행

2. 시상 추진계획

가. 후보자 추천

ㅇ 추천권자(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약 500개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ㆍ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스포츠회

ㅇ 추천방법

- 시상 부문의 추천제한은 없으며 부문별 추천인원은 3배수 이내

- 추천서, 공적조서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ㅇ 추천기한 : 2016. 8. 1(월) ~ 9. 2(금)

ㅇ 추천기준

※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도 다른 분야에 추천 가능(*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2014. 3)

<예> 경기상을 받은 사람을 지도상으로 추천 가능

- 경기상 :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 연구상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지도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 공로상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진흥상 : 생활체육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 또는 생활체육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극복상 :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지도자

- 특수체육상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심판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활동 및 여건 조성 등으로 공정 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추천제외자 (정부포상업무 지침)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수상자 결정 및 통보

ㅇ 수상후보자 선정(‘16.9월 중)

- 분과위원회별 수상후보자 복수 선정

-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ㅇ 수상자 결정 (‘16. 9월 말)

-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결정

ㅇ 수상자 결정 통보 (‘16. 10월 중)

- 수상자 본인 및 수상자 추천기관에 별도 통보

[붙임 1]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추천기관명			전화번호
수상 후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육상의 종류			비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붙임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년 월 일 발신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공 적 조 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자원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군번(군인의 경우)
현주소
직업	소속	직위(등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요학력및경력
연월일	이력		연월일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내용		연월일		내용
공적사항
→ 공적조서 (을)지에 이어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적  조  서 (을)

공적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주요 공적사항 결과물(저서, 논문 등) 목록

자료명	형태 단행본, 논문, 기고 등	주요내용(요약)	발행매체 단행본의 경우 출판사, 논문의 경우 논문집 제명, 기고문의 경우 신문 혹은 잡지 명 등	발표연도

* 최근 5년 이내 자료 위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