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2022~2026)

2022.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출판문화산업의 환경 분석	3

Ⅲ. 비전 및 전략	9

1. 비전 및 목표	9

2.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10

Ⅳ. 추진과제	11

1. 모두를 위한 책	11

2. 어디에나 있는 책	17

3. 미래를 향한 책	22

4.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26

Ⅴ. 기대효과	30

Ⅵ. 추진일정	31

					추진 경과
□ 수립 근거 및 방향 ㅇ (근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2~‘26) 수립 * 기존 수립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7~‘21) 종료에 따른 후속 계획 ㅇ (방향) 출판은 기간 문화산업으로서 최근 둔화된 성장률을 타개할 혁신 요구가 크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변화 및 매체를 넘어 콘텐츠 중심으로의 문화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세부 추진경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기간 : ’21. 5월∼12월. / 연구기관 : 문화관광연구원 ㅇ 출판문화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공모 : ‘21.6~8월 * 정부 부처 및 출판 관련 기관 누리집 공고 ㅇ 출판문화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21.9~12월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업무담당자 인터뷰 : ‘21.9월 - 출판문화산업 주요 협단체장 인터뷰 및 스타트업 간담회 : ‘21.10~11월 * 법제도, 유통, 수출, 투자 분야별 제안사항 건의 - 산업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공청회 : ‘21.12월 ㅇ 타부처 및 부내, 협·단체, 업계 의견조회 : ’22.4월 ㅇ 새정부출범 이후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 ‘22.7월(출판계 7.12., 지역서점 7.20.)

Ⅰ. 추진배경

가. 계획 수립의 필요성

□ ‘기간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의 위상 유지 및 혁신 지원

ㅇ 출판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21조원 수준으로 국내 문화산업 중에 규모가 상당한 기간산업에 해당하나, 최근 출판시장 성장률은 둔화

* ’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중 출판산업은 사업체 수 25.4%, 매출액 16.9%, 부가가치액 17.3% 차지(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년 출판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 ’16∼’20 연평균 증감율은 1.0%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근 사회변화 반영

ㅇ 여가활동, 소비가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표적인 비대면 여가활동인 ‘독서’에 대한 관심 재환기

* ’20년 독서 활동이 ’19년과 비슷하거나 증가(86.7%), ’21년 코로나 사태 지속 시에도 독서 활동이 비슷하거나 증가(8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ㅇ 어려움 속에서도 출판수출은 화상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급성장하며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 저변 확대

* ’20년 출판산업 수출액은 3.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1% 증가하여, 국내 콘텐츠산업 중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임(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매체(책)의 경계를 넘어 콘텐츠 중심으로 문화산업 패러다임 변화

ㅇ 전통적 장르나 매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약화되고 트랜스미디어의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산업의 가치 재조명

* ’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캐나다)’, ‘문피아(국내)’를 네이버가 인수, 웹툰 플랫폼 ‘타파스(북미)’,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북미)’를 카카오가 인수하는 등 국내 IT 대기업의 출판IP 및 유통채널 확보 움직임이 강화

□ 출판산업 생태계의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필요

ㅇ 대형·온라인 서점 중심의 유통 강화, 전자책 시장 성장, 구독서비스 등장, 독립출판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대응 필요

나. 제4차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 성과 및 한계

□ 4대 추진전략의 주요 성과

ㅇ (전략 1)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역서점 정의 신설 및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21.8),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적용(’18.7) 등 출판산업 진흥 관련 법령 개정

- 출판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 설립 및 출판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력교육, 창업지원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 마련

ㅇ (전략 2) 출판유통 선진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21.9/’22.2월 2,100개 출판사 가입), 지역서점 판매관리 시스템 확산 지원(’22.2월 284개) 등 출판유통 개선

- 출판수출 통합 플랫폼 구축(’19년 구축/’21년말 누적 접속자 수 15,441명), 해외비즈매칭 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체계 마련

* 찾아가는 도서전 수출상담회(’17∼’21년 총 14개국 26회, 계약가능액 55,689천US$), 저작권 수출페어(’18년 및 ’20∼’21년 개최, 계약가능액 31,532,997US$) 등

ㅇ (전략 3)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내 ‘출판계정’ 신규 출자(’19년, 70억원 규모)를 통해 출판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 초기 출판기업을 지원하는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매년 24개소 입주)

- 전자책, 듣는 책 제작지원(’17∼’21년 전자책 10,484종, 듣는 책 824종), 교육 실시, 제작 인프라 구축(디지털 북센터, ’19년)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 육성

ㅇ (전략 4) 출판 콘텐츠 수요 확대

- 2018년 책의 해 지정 및 후속사업 추진(’20년 청소년 책의 해, ’21년 60+ 책의 해), 세종도서 선정·보급(매년 교양 550종, 학술 400종) 및 청소년 북토큰 지급 확대(’17년 6.5만명→’21년 10만명) 등 수요 진작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17년 56곳→’21년 131곳), 병영독서(국방부 협력), 교정시설 독서(법무부 협력) 등 다양한 대상별 독서활동 지원

□ 한 계

ㅇ 공급 중심 정책으로 미래 세대와 해외시장에 대한 맞춤형 출판 수요확대 부족

ㅇ 대형·온라인서점 중심 불균형성장, 비효율적 거래 관행 등 출판유통 한계 노정

ㅇ 매체로서의 ‘책’을 넘어 원천콘텐츠로서 출판 IP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Ⅱ. 출판문화산업의 환경분석

가. 국내 출판문화산업의 동향

□ [생  산] 출판산업 양적 성장 정체 및 창작 다양성 증대

ㅇ ’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중 출판산업 매출 비중은 가장 높으나 연평균 성장률(’15~’19년)은 1%에 머물러 타 분야 대비 정체 양상

< 콘텐츠 산업 매출 비중(’19년) 및 증감률(’15∼’19년) >

구 분	출판	방송	광고	게임	캐릭터	영화	음악, 만화 등 기타
비중(%)	16.8	16.4	14.3	12.3	9.9	5.1	25.1
연평균 증감률(%)	1	6.1	5.9	9.8	5.7	5.9	8.3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ㅇ 출판사 수는 증가 추세이나(’12년 42,157→’20년 67,203개), 실질적인 활동유무를 나타내는 발행실적 있는 출판사 비중은 10% 초중반 유지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비중, 2016～202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행실적 있는 출판사 비중(%)	13.5	13.9	13.6	12.6	13.6

* 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 KPIPA 출판산업 동향

ㅇ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창작 활동, 독립출판 등 개인 창작 저변 확대

* 카카오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비전으로 2015년 운영을 시작, ’21.9월 기준 4만 7천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며, 이 중 2,700명의 작가가 4,200권의 도서를 출간

ㅇ 신간 발행 종수는 증가 추세이나 1종당 평균 발행부수가 감소하는 등 출판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경향 강화

<도서 발행 현황, 2016∼2020>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간 발행 종수(A)	60,864	59,724	63,476	65,432	65,792
신간 발행 부수(B)	88,676,892	83,656,330	101,737,114	99,793,643	81,652,188
1종당 발행 부수(B/A)	1,457	1,401	1,603	1,525	1,241

* 대한출판문화협회(납본기준)

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활성화, ‘AR북’과 같은 복합형 콘텐츠의 등장 등 미디어와 콘텐츠 융복합 가속화

□ [유  통] 온라인 중심의 출판유통 구조 변화 및 신유형 서점의 확산

ㅇ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코로나19 등으로 오프라인서점의 매출액은 감소세(연평균 △0.3%)를 보인 반면 온라인서점 매출은 증가(연평균 12.5%)

<오프라인 온라인 출판유통 매출, 2015～2019>(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율(%)
오프라인 매출	5,010,952	4,975,420	4,888,813	4,923,440	4,949,724	∆0.3
온라인 매출	1,151,195	1,340,629	1,681,875	1,769,398	1,846,535	12.5

* 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 KPIPA 출판산업 동향

ㅇ ‘인터파크 송인서적’의 부도(’20.6월 기업회생 신청, ’21.5월 파산선고), 주요 오프라인서점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의 부도(’21.6월) 등 기존 도서 유통구조에 변화 발생

ㅇ D2C(Direct to Consumer)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기존의 중간 유통조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도서 유통경로 다양화

* 쿠팡(출판사 직매입), SSG닷컴(교보문고 제휴) 등 이커머스 기업의 직매입 책 판매 증대

ㅇ 개인 맞춤형 소비가 가능한 구독 기반 전자책, 듣는 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출판이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비중 확장

* ‘예스24 북클럽’ 정기결제회원 회원수의 월평균 증가율은 ‘19년 10.6%→‘20년 12.9%로 상승(출판N, <예스24 북클럽의 사례로 본 언택트 시대의 독서 패턴 변화>)

ㅇ 기존 오프라인서점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요 맞춤형 소비를 견인하는 ‘독립서점,’ ‘북카페’ 등 신유형 서점은 꾸준한 증가 추세

<전국 신유형서점 증가추세, 2015∼2020년>

* ㈜동네서점 홈페이지(www.bookshopmap.com)

□ [수  요] 독서인구 감소 및 출판수요 다양화 필요성 증대

ㅇ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20년 72.1%→’30년 66%), 고령 인구의 증가(’20년 15.7%→’30년 25.5%)로 문화 생산 및 향유의 인구구조도 변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70(중위)>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ㅇ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17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나타냄(’17년 62.3% → ’19년 55.7% → ’21년 47.5%)

- 다만 매체별로는 20~30대의 전자책 및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종이책 외의 독서 수요는 확대 양상

<연간 매체별 독서율 변화(성인, 단위:%)>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전 연령대에서 독서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독서율은 20% 중반을 유지하며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낮은 수준

<연령대별 독서인구 비중, 2011∼2019>

* 통계청, 2011년∼2019년 사회조사 결과 재구성

ㅇ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성인의 독서율 및 독서연계활동 참여율은 대도시보다 낮아 지역단위의 책문화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성인의 지역규모별 독서 지표, 2019년 기준>

지역 규모별	연간독서율(%)	연간독서량(권)	독서시간(평일, 분)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대도시	62.0	8.5	37.3	27.1	4.5
중소도시	52.7	7.0	32.0	22.8	1.9
읍면	34.4	4.1	13.3	9.2	1.2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ㅇ 도서 ‘굿즈(서비스와 연계된 파생상품)’와 연계된 도서매출의 증가, 책 구독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책 소비 문화 확산

□ [수  출] 한국도서(K-Book)의 경쟁력 강화 및 출판수출 환경의 변화

ㅇ 한국도서의 해외 수상사례 증가 및 해외 판권 수출도 증대

*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는 2020 일본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을 수상하고, 미국 등 17개국에 수출되었으며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영국 등 16개국에 수출

ㅇ 케이팝 스타, 한국 드라마 등 기존 한류를 견인한 콘텐츠와 연계된 한국도서의 판권계약 사례 지속

*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선인세 2억원에 일본 수출… 한국출판물 최고가, <경향신문, 2020.6.15.>

ㅇ 한한령, 한일 무역갈등 등 국제정세에 따른 수출 불안정성 위협 상존

<출판산업 주요 지역별 수출액 현황, 2015∼2019(단위: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34,888	28,375	17,402	17,765	24,048
일본	55,026	46,585	33,606	39,911	38,495
북미	60,042	50,389	75,917	72,818	81,953
유럽	12,447	10,295	12,304	11,351	12,244

*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구성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도서전 취소 및 형식 다변화로 인해 화상상담회 등 새로운 비대면 방식의 수출 지원방안 주목

* ’20년 런던도서전 취소, ’20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 및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온라인 전환

나. 세계 출판시장 동향

□ 도서 판매시장의 성장률 하락 및 전자책의 약진

ㅇ ’20년 기준, 세계 도서판매 수익은 618억 달러로, 2025년까지 1.4% 증가하여 66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16~’20년 매출액 기준 출판시장의 연평균 증감율은 2.3% 성장하여 전통 미디어에 비해 안정적 시장으로 평가되나, 향후 성장률 예측치는 게임, 영상 등 디지털 부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집계

<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연평균 증감율 및 전망>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	연평균 증감율(%)
	2016～2020	2020～2025
출판(소매)	2.3	1.4
전통TV, 홈비디오	-2.9	-1.2
OTT	27.5	10
신문, 잡지	-6.0	-1
게임 및 이스포츠	12.2	5.7
VR	46.5	30.3
영화	-24	29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3.6	8.9

* PwC(2021).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5

ㅇ 전자책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8%로 예측되어 전체 도서판매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향후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세계 출판시장 규모 및 전망(2014-2019,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율 (‘20～’25)
전체	56,480	58,035	59,395	60,477	61,848	62,930	63,585	64,610	65,527	66,265	1.4%
전자	10,203	11,039	11,769	12,434	13,498	14,033	14,436	15,072	15,698	16,285	3.8%
도서/오디오	46,277	46,997	47,626	48,043	48,350	48,897	49,149	49,538	49,829	49,980	0.7%

* PwC(2021).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5

□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불황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및 2021년 해외출판시장 보고서

ㅇ 도서 판매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체서점 매출은 6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3% 감소(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ㅇ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서점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서점협회는 ‘박스드 아웃(#BoxedOut)’ 캠페인을 통해 지역서점 이용 호소

ㅇ 세계 2위 시장인 일본의 2020~2025년 도서판매 수익은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출판물 시장 축소로 배송량은 감소하고 운임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운송효율 악화

* 일본 양대 출판중개업체 ‘닛판’과 ‘토한’ 모두 2019년 적자 기록

□ 온라인 기반의 출판정보 축적 및 활용공간 구축

ㅇ 중국 외문출판발행사업국(중국출판그룹)은 3D 기술을 활용해 도서 정보 아카이빙을 시도한 온라인 가상공간 ‘국제 클라우드 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20.7월) 33개 언어로 된 16만 종의 도서 전시

ㅇ 일본 출판인프라센터(JPO)가 240만 종의 서지정보, 판촉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BooksPRO’를 개설·운영함에 따라 이에 기반한 서점의 도서 매입이 가능해져 과잉반품 문제 해소 기대

□ 출판사의 인수합병과 독점 금지를 위한 움직임

ㅇ ’20년 11월 펭귄 랜덤 하우스의 모기업 베텔스만(Bertelsmann)은 미국 3대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Simon&Schuster)’ 인수 합의

- ’21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단일 출판사가 미국 출판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상황 방지 및 출판업계의 공정경쟁 보장을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

ㅇ 대형출판사의 중소출판사 인수합병 흐름 속에서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美 정부 부처의 움직임 가시화

※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자료는「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21∼2026)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문화관광연구원, ’21.12)에서 인용. 이하 같음

Ⅲ.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책으로 만드는 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매력국가
목표		수요확대와 인프라혁신으로 출판산업 성장 발판 확보 ㆍ출판제작업 연 매출액: ’21년 약 4.47조원 ▶ ’26년 약 4.93조원 ㆍ출판 콘텐츠 수출액: ’21년 4.08만 달러 ▶ ’26년 6.57만 달러
핵심키워드		➊자유						➋공정		➌번영
추진 전략		(전략 1) 모두를 위한 책					(과제 1-1)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➊➋ (과제 1-2) 공공수요 확대➊➋ (과제 1-3) 글로벌 수요 창출➊➌
		(전략 2) 어디에나 있는 책					(과제 2-1)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➊➋ (과제 2-2) 출판유통 고도화➋ (과제 2-3) 지역출판 활성화➋
		(전략 3) 미래를 향한 책					(과제 3-1)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➋➌ (과제 3-2)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➊➌ (과제 3-3)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➊➌
		(전략 4)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과제 4-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➊ (과제 4-2)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➊ (과제 4-3)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➊➋

2		전략별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모두를 위한 책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ㆍ다양성 도서 출간 지원 ㆍ북큐레이션 활성화 ㆍ주문형 제작(Print-on-Demand) 활용체계 구축
	공공수요 확대	ㆍ양서 제작지원 및 활용도 강화 ㆍ미래세대를 위한 수요 개발 ㆍ지역생활권 내 도서구입 확대
	글로벌 수요 창출	ㆍ타 콘텐츠 장르 페어 연계 강화 ㆍ글로벌 출판 교류 강화 ㆍ통합적 출판 수출 지원체계 구축
어디에나 있는 책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ㆍ책 경험 공간 고도화 ㆍ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확충 ㆍ지역서점 자립기반 구축
	출판유통 고도화	ㆍ출판유통 데이터 고도화 ㆍ출판물류체계 개선 ㆍ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지역출판 활성화	ㆍ지역출판 기반 조성 및 지원 ㆍ지역 문화관광 연계
미래를 향한 책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	ㆍ출판 IP 콘텐츠 확장 지원 ㆍ디지털 신유형 출판 생태계 지원 강화 ㆍ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교육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ㆍ산학 연계 활성화 ㆍ교육과정 연계 강화 및 플랫폼 구축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ㆍ출판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 확대 및 제도화 ㆍ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 지원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ㆍ출판계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ㆍ출판정책 상생 협력 강화 ㆍ출판정책 통합 마케팅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	ㆍ정책연구 및 통계 기능 강화 ㆍ불공정행위 근절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Ⅳ. 추진과제

1		모두를 위한 책

1-1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저출산·고령화 지속,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독서인구 양적 감소에 대한 대응 요구

* 국내 인구감소율은은 ’20∼25년 연 0.05% → ’35∼40년 연 0.3%로 확대될 전망이고, 학령인구는 ’20년 772만명→’40년 508만명으로, 향후 20년간 263만명 감소 예측
(통계청(2020),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

**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아 총인구가 감소되는 현상

-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틈새 수요 발굴 및 소외 독서계층 유입 필요

ㅇ 독자 취향 세분화, 인플루언서 북큐레이션의 영향력 확대 등, 도서 수요와 구매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나. 추진 내용

◈ 고령화, 다문화,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개방적 접근 모색

◈ 문고본, 절판본 재출간, 주문형 출판도서 등 도서 포맷의 다양성 확대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다양성 도서 출간 지원

ㅇ 큰 글씨 사용, 고령층 주요 관심사 반영 등 고령층 수요 맞춤형 도서의 발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 시장 활성화 지원

* 매년 20여 종을 제작, 공공도서관 배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큰글자책 사업’을 보완하여, 고령층 맞춤형 민간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고령층 독서 수요 조사 및 업계 공유, 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및 집행,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독서 활성화 등

ㅇ 다문화 가정의 독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주요 국가와 쌍방향 언어 번역 출간 협약 추진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 특수성을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내 다문화 가정은 37만 가구로 국내 인구 2% 이상 차지(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 다문화 혼인 중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8.4%), 미국(7.0%), 베트남(3.1%) 순이고,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23.5%), 중국(21.7%), 태국(10.7%) 순(통계청, 2020 다문화 인구통태 통계)

ㅇ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한 문고본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시설에 문고본을 비치,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 속 발견성 제고

* (예) 기차역마다 문고본을 배치, 기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거나 지하철 스마트도서관은 문고본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일상 속 가볍게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텀블러 사용하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활용 용지, 친환경 인쇄, 날개 없는 표지 등 특징을 갖는 ESG 가치 실현도서 확산 지원

□ 북큐레이션 활성화

ㅇ 다양한 독자 취향에 부응하는 도서 추천 기능 강화를 위해 ‘독서IN’을 대표 독서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역서점 플랫폼인 ‘서점ON’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구매 독려

ㅇ 개별 독자의 요청에 맞추어 도서를 추천해주는 ‘북 큐레이터’ 양성

- 지역서점별 특성을 고려한 큐레이션 및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북 큐레이터, ‘독서IN’에서 독자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온라인 북 큐레이터 등 온·오프라인별로 역할 세분화

사례: 타 분야 유사 사례
(전시해설사 육성, 문체부·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관람객이 미술전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전시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2019년)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서귀포시) 관광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현장 중심형 지역전문가 양성(2015~17년)

□ 주문형 출판시장(POD) 육성

ㅇ 절판본의 구매 수요 보전, 독자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소량출판 활성화를 위한 주문형 출판(POD: Print on Demand)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품 부담 해소, 재고 보관 비용 최소화 등 생산 효율화 추구

- 중소형, 창업 초기 출판사들이 부담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파주출판단지 등에 ‘공용 POD 센터’를 구축하고 POD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공공수요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종이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우수하고 다양한 도서가 안정적으로 출판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필요

* 전자책의 연간 독서율은 증가하는 한편, 종이책 독서율과 서적구입 지출은 감소

ㅇ 독서 활동의 디지털 격차 완화, 중소도시·읍면 지역의 문화소비 접근성 강화 등 독서권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나. 추진 내용

◈ 국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한 공공수요를 확보하여 독서 보편성 확대 및 출판산업 지속 수요 창출

◈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우수 출판콘텐츠 발굴 및 활용도 강화

ㅇ 양서를 선정·보급하는 대표 사업인 세종도서의 의미를 살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기반 마련 및 선정 도서 확대

- 공공도서관에 선정작 전용 코너 마련, 선정작에 대한 독자 소통 프로그램 기획 등 세종도서를 활용한 부가 콘텐츠 제공 및 주요 보급처와 협력을 통해 홍보 가이드라인 마련

- 출판 다양성 확보 및 전문지식 기반의 출판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 부문 우수도서 선정 확대

ㅇ 미출간 우수콘텐츠 제작지원, 전자책·듣는 책 제작 지원 등 기존 지원 사업 규모 확대, 다양성 도서 등 지원 필요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

□ 미래 세대를 위한 수요 개발

ㅇ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캠프’ 등 학생들의 능동적인 독서 참여 프로그램 기획 지원 등 교육부와 협력 강화

ㅇ 청소년 도서교환권 ‘북토큰’의 정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학생을 위한 보편적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 전환 검토

* ’22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부) 대상자 전원 대상(27.6만명)

사례: 영국의 ‘북 토큰’ 사업
영국 북 토큰 사업은 총 10권 정도를 지정하고, 1파운드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정 도서를 공급하여 전국 지역서점에서 교환하도록 하며, 영국 모든 초중고 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함

□ 지역 생활권 내 도서구입 확대

ㅇ 지역 내 도서 수요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연계 프로그램 진행

사례: 지역화폐 활용 도서구입 지원
(대전시) ‘온통대전과 함께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은 지역서점에서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도서 구입 시 5만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추가로 적립하였음. 사업 지원 대상은 대전시 관내 주소를 둔 서점 등록 업체로, 대형·온라인 서점은 제외 (경기도 고양시) ‘친구야 책방가자’ 정책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상당의 ‘고양북페이 도서교환권’을 지급하고, 지역서점이 주관하는 강연 프로그램, 북 콘서트,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 지원

ㅇ 독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사기업, 공공기관 등)과 생활권 내 인근 문화활동이 활발한 지역서점 매칭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권 내 기관 간 상호 협력 기반의 독서활동 활성화

* (예) 지역서점: 독서활동 프로그램 및 장소 지원 ↔ 기관: 지역서점 통해 도서 구매

ㅇ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규모 확대, 지역서점 이용 독려 등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상생발전 도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내용(’22.2)	도서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신설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③ (생 략)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글로벌 수요 창출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한류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팬덤 셀러’ 사례가 축적되는 등 한국 도서(K-Book)의 한류 동반성장

* 소위 ‘BTS셀러’인 김수현 작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일본에서 40만부 판매(’20.11월 기준), 권라빈 작가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는 ‘아마존 재팬’ 기타 외국어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 1위 차지

ㅇ 한국 도서의 해외 수상사례 증가, 영화·드라마·웹툰 등의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의 해외 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회 확대 추세

* 한국도서 해외문학상 수상은 (’12∼’16) 평균 1.25건 → (’19∼’20) 평균 3.75권으로 증가(한국문학번역원)

* 한류 팬들은 한국 출판물 인기 요인 중 4위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의 원작(21.6%)’ 응답(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

나. 추진 내용

◈ 대중문화 한류와 연계한 한국도서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의 이종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수출 매력도 제고

◈ 한국도서 해외 수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유기적인 통합성 강화

□ 타 콘텐츠 장르와의 연계 진출 강화

ㅇ 영화, 영상, 웹툰 등 타 콘텐츠 분야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매력도 제고

사례: 영화-도서의 협력 사례
(부산국제영화제 E-IP 마켓) E-IP(Entertainment Intellectual Property) 마켓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작·유통되는 웹소설, 웹툰, 스토리 등 원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장으로서, ’21년 영상화 가능한 국내 원천 IP 공개 모집, 총 40개사 94편 출품 및 28편 선정되어 역대 최고 수치 기록 (도서-영화의 협업전시 ‘넘침’) 2021 서울국제도서전과 부산국제영화제는 ‘넘치다(Spillover)’라는 협업전시를 개최하여 책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조화를 도모

ㅇ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해외사무소에 한국도서 저작권 수출 상담 지원, 연관 장르와 비즈매칭 기회 마련 등 출판 관련 업무 역량 강화

* 미국(LA코리아센터), 일본(동경코리아센터), 중국(북경코리아센터·심천소프트웨어산업단지), 유럽(파리코리아센터), UAE(UAE한국문화원), 베트남(베하노이 참빛타워), 인도네시아(자카르타APL타워) 등

□ 전략적인 국제 출판교류 강화

ㅇ 출판수출 환경변화에 대응한 권역별 진출전략 수립 및 단계적 진출 확대

〈기존〉	확대 ⇒	〈중·장기〉
동남아(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미권, 서유럽, 동북아,		동유럽, 북유럽, 중남미, 중동 아랍어권, 인도, 아세안(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리카 등

- 국가별 특성과 관심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 해외 진출과 온·오프라인 비즈매칭 수출 서비스 강화**로 수출 판로 확대

* (예) ▴중국(아동·교육 등), ▴일본(여성문학, 에세이), ▴인도네시아(자기계발서), ▴태국·베트남(웹소설·웹툰 등 웹콘텐츠), ▴영미권(문학, 2차판권)

** 기업 매칭, 도서 피칭, 디렉토리북 제작, 온라인전시관 및 세미나 운영 등 수출상담 지원

ㅇ 한국 출판콘텐츠의 강점을 활용한 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확대

- 출판 원작 부가판권 및 다양한 출판 포맷 수출로 K-북 해외 상품화 지원

- ‘K-에듀’ 시장별 진출 확대 및 교육 서비스 동반 수출 활성화 지원

- 한중일 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를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 마련

ㅇ 재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핵심 거점 중심으로 현지 수요 맞춤형 K-북 해외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서울국제도서전의 B2B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작가·번역가·출판사·대행사 간 유기적 교류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세계 출판교역의 중심 역할

* 한국문학번역원(작가·번역가 참여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IP거래) 협력 등

□ 통합적 출판수출 지원체계 구축

ㅇ 중소출판사 수출지원을 위해 번역지원·수출정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컨설팅 제공, 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 육성 지원

ㅇ 출판수출 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실질적인 수출 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 추진

- 적절한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작권 화상상담 등에 필요한 플랫폼 기능개선

2		어디에나 있는 책

2-1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지역 인구 감소 및 온라인 서점 성장에 따른 지역서점 소멸 가속화

* 지역서점(학습지 미판매 기타서점 포함) 수는 ’11년 2,577→’13년 2,331→’15년 2,165→ ’17년 2,351→’19년 2,320→’21년 2,528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상승(한국서점편람)

ㅇ 지역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요구 지속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의무 신설

나. 추진 내용

◈ 지역서점이 지역주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책 경험 공간 고도화

◈ 지역서점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추진

□ 책 경험공간 고도화

ㅇ 지역서점이 도서판매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후 지역서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공간 배치와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례
(전북 익산시/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21년 익산역~터미널 구간의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관성 있는 거리조성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식품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업소별로 시설개선을 위한 저리 융자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마케팅, 영업·홍보, 안전관리), 브랜드 및 디자인, 법률과 기술, 투자 등 현장 컨설팅 제공

ㅇ 브랜딩 및 디자인, 법률과 기술, 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서점 경영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서점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육성

ㅇ 서점 소멸지역 또는 위험지역 대상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형식 ‘작은서점’ 설립 시범 추진

* 참고사례: ‘작은영화관’ 사업은 영화관이 건립된 적 없거나 경영악화로 폐관된 도서지역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22.1월 기준 53개소 운영 중

□ 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확충

ㅇ 지역 내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모임, 지역 내 저자와의 만남 등 문화활동 개최 지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사례
(통영 ‘봄날의 책방’) 문화예술 서적 비치, 지역 공예장인과 예술가 작품을 전시하고 인근 미술관과 협력 전시 개최로 관광명소로서 시너지효과 창출 (청주 ‘꿈꾸는 책방’) 사진, 인문학 강좌 등 독서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취미강좌를 개최하며, 행정단위별 작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작가와 독자 만남을 연결

ㅇ 지역서점이 지자체, 교육시설 등과 협력을 통한 인근 학교의 학내대회 수상작 전시, 주민자치회 등 행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서활동 외에도 지역민과의 일상적 접촉면을 확대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자립기반 구축

ㅇ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 제안

* ’21.11월 기준 전국 87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시행 중

ㅇ 관내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장서의 지역서점을 통한 구매를 독려하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책 축제 등 협력 프로젝트 개최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협력 사례
(서대문구 구립도서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연간 2억원 자료구입 예산 중 일반도서는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며, 서대문구 책 축제에서 지역서점 판매부스 운영 (중랑구상봉도서관, 바람길서점) 도서관X동네서점이 협력하여 독립출판물 큐레이션 프로젝트를 개최, 분기별로 100권 내외 독립출판물을 선정하여 서점이 도서관에 납품

2-2	출판유통 고도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사, 서점, 도서관 등 주체별로 분산된 출판 생산 및 유통 정보를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출판유통 효율화 및 기획·마케팅의 합리화 도모

ㅇ 산업 전반의 물류혁신에도 불구하고, 도서 유통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아 중소형, 비수도권 지역의 도서 공급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도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물류체계 개선 필요

ㅇ 어음거래 등 기존의 비효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건전한 출판유통 구조 확립 필요성 증대

나. 추진 내용

◈ 독자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출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정보체계 구축

◈ 타 산업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출판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의 도서 접근성과 발견성 제고를 위한 출판 물류체계 개편

□ 출판유통 데이터 고도화

ㅇ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21.9월 개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협조체계 구축

- 출판통계 고도화를 통해 독자 분석 및 수요에 입각한 출판기획을 유도하고, 사용자 중심의 UI 개편, 판매데이터 연계 확대

- 출판유통 데이터를 활용해 물류사, 유통사, 대형·지역서점을 연계한 온라인 유통처리 기능 강화

- 출판·서점·유통계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공동으로 통합전산망의 운영정책 결정

□ 출판 물류체계 개선

ㅇ 지역거점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

- 도서 배송 시간 단축 및 배송 차량 단일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서점 업무 효율화 기대

ㅇ 물류 정보화 시스템 도입으로 출판-유통-서점-독자에 이르는 출판유통 전 단계의 효율성 제고

- 표준 운송 용기 도입, 입출고 프로그램과 서점 전산 연계 등을 통한 투명한 도서 유통 체계 구축 및 효율성 증대

□ 출판 거래 관행 개선

ㅇ 출판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여 출판유통 판매·정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

* 출판물거래약정서, 도서공급계약서, 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 서점거래약정서 등

ㅇ 어음거래, 위탁판매 등 거래상 위험도가 높은 기존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출판유통 현황 연구 및 출판계, 유통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통해 국내 출판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1.6.18, 관계부처 합동)>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면세사업자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세업체 위주,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출판산업에 적용 여부는 불확실

해외 사례: 독일
사전 주문제에 의한 현매 구조가 대부분, 유통사는 작은 서점에도 신속하게 물류 제공 신간 배본에 의한 위탁판매 대신 독일 출판서적상협회의 엠파우베(MVB)에서 운영하는 유통도서정보시스템 파우엘베(VLB)에 출판사가 등록한 강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상이나 서점이 주문 독일 출판사는 신간 발행 전 파우엘베 시스템에서 도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도서목록을 홍보하여 3·9월에 신간도서 주문을 받으며, 서점은 3~6개월 전에 주문함

2-3	지역출판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역출판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이야기’와 ‘책’에 대한 수요 증가

나. 추진 내용

◈ 지역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출판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출판 발전

◈ 책과 문화관광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자원 확대

□ 지역출판물의 발견성 제고

ㅇ 책문화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출판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거점으로 육성

ㅇ 지역출판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지역출판물 특별코너 마련 등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출판물을 활용한 문화활동 독려

지역출판 활성화 우수사례: 강릉
(책문화센터 활용) 강릉시청에 자리한 책문화센터는 ‘강릉은 모두 작가다’를 주제로 강릉의 이야기를 다룬 책 출판을 지원하며, 센터 내 별도 전시공간 마련 (지역서점 협력) 강릉 대표 지역서점인 ‘고래책방’은 ‘강릉책’을 별도 공간에 진열하며, ‘강릉이 사랑한 작가 10인,’ ‘강릉에서 꿈을 키운 아동작가,’ ‘강릉을, 강릉이 사랑한 시인,’ ‘강릉에서 꿈을 키운 소설가’ 등 지역 중심의 큐레이션 진행

□ 지역 문화관광과 지역출판의 연계

ㅇ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출판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관광루트로 개발 지원

ㅇ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도서 추천, 주요 숙박지에 지역 관련 도서를 비치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내 지역출판물의 활용도 제고

지역 주도 관광 활성화 사례: 대전
‘도시여행자’는 대전의 여행카페이자 독립서점으로, 2015년 대흥동 여행문화지도 워크숍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를 통해 대흥동의 이야기와 관광을 연계

3		미래를 향한 책

3-1	출판산업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중심의 콘텐츠 이용환경 속에서 전자책, 듣는 책 등 디지털 기반 출판콘텐츠 소비 대폭 확대

* 골드만삭스는 세계 오디오 콘텐츠 시장규모가 ’19년 220억→’30년 75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ㅇ 웹소설, 웹툰 등 출판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큰 성과를 거두며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 IP 확보의 중요성 증가

* 넷플릭스에 따르면 영상화된 콘텐츠 방영 이후 원작 웹툰의 조회수가 4∼20배 증가했으며, 넷플릭스 이용자의 42%가 영상 관련 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추진 내용

◈ 원천콘텐츠로서 출판 IP의 활용 및 확장을 지원하여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대비

◈ 전자책, 듣는 책 등 디지털 신유형 출판콘텐츠의 성장 지원

□ 출판 IP 콘텐츠 확장 및 활용 지원

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출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법률, 저작권, 관련 기술, 장르별 활용방안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출판과 IP 활용이 가능한 이종산업 간의 교류의 장 마련

ㅇ 출판 IP로 연계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계약을 맺는 등 실질적 비즈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마켓, 라이선싱페어 등 유관산업 비즈니스 페어 참가 지원

ㅇ 출판→타 콘텐츠로의 확장*뿐 아니라 영상 등 타 콘텐츠→출판으로의 확장**을 통한 양방향 IP 활용 지원 추진

*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웹툰·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추진, 컨설팅 등 업계 간 사업교류회 지원

** (예)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드라마 내 등장한 <좀비아이>, <봄날의 개>,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 등을 책으로 제작(‘필름투북’)하여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등극

□ 디지털 신유형 출판생태계 지원 강화

ㅇ 디지털 출판물의 제작-유통-소비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전자책, 듣는 책, 웹소설 등 디지털 출판물의 이용 및 유통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근거자료 확보

- 학술 및 실용, 청소년 도서, 우수 미출간 원고 등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전자책 제작 지원을 통해 전자책의 다양성 강화

- 기존 전자책, 듣는 책 제작지원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북, AR·VR책등 신유형 출판물 제작에 필요한 각종 제반 기술 종합 지원

ㅇ 출판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문화기술(CT R&D) 지원사업 중 출판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지정사업 확보 추진

* ’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정공모 총 15개 과제 중 출판 관련은 ‘인공지능 기반 개방형 한문 고서 번역 및 해석 지원 기술 개발’ 1건에 불과

- 출판사, 유통사, 서점 등 출판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매칭을 통해 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의 대학 연계 기술개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

ㅇ 데이터 분석 역량, 누리소통망(SNS) 활용 마케팅 등 최근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특히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ㅇ 출판 IP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자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 저작권 및 상표권 실무, 라이선싱 등 IP 비즈니스 실무, 콘텐츠별 팬덤 대상 마케팅 방안, 계약 등에 대한 신규 진입 인력 및 기존 종사자 대상 특화 교육 추진

- 출판 기업의 IP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출판 IP 비즈니스 포럼 운영

3-2	출판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 관련 대학 및 대학원의 취약한 교육 기반으로 인해 신규 우수인력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 제한

ㅇ 출판교육은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설계 및 연계 필요

나. 추진 내용

◈ 우수 인력이 출판산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산학 협력을 통한 출판 미래인재 양성

ㅇ 대학(원)-출판업계 간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형 교육 지원

- 출판산업 수요를 반영한 수행과제를 개발하여 대학(원)은 학점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업계는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협업

- 대학(원) 내 출판 교육과정 개설로 미래 출판 인력 양성 기반을 다지고, 산업 맞춤형 역량을 강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ㅇ 대학별 출판 산업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멘토링 과정 운영

□ 출판 교육과정 체계화 및 플랫폼 구축

ㅇ 현재 예비/창업, 재직자, 간부, 특수분야(디지털) 등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간 내용 차별화 및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ㅇ 교육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시간 제한 없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사업 결과 영상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단계별 학습 지원

ㅇ 웹소설 시장 확대와 타 장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 작가 및 기획·제작·비즈니스 등 분야별 웹콘텐츠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공정한 연재계약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저작권 및 표준계약 관련 교육과정 운영

ㅇ 출판수출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 ▲(대상) 예비자·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신규취업자 채용장려 지원 등, ▲(분야) 저작권계약 실무, 협상 노하우, 국제거래관련 법률, 직접투자/코에디션, IP수출방법 등

3-3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은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 분야로서,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ㅇ 모태펀드 내 ‘출판계정’이 신규 출자(’19년, 70억원 규모)됨에 따라 출판산업 육성의 공공재원으로서 모태펀드의 역할 증가 기대

* ’20년 말 기준 출판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35억원 투자(5건, 4개 기업)

나. 추진 내용

◈ 출판산업 투자 재원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내 다양성 및 창의성 제고

□ 출판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ㅇ 모태펀드 출판계정 추후 공모 시 출판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기존 60%→70%), 출자 금액 확대 등 출판산업 실질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ㅇ 출판콘텐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출판 IP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바탕의 투자 활성화 지원

- 영상, 게임 등 타 콘텐츠로 확장이 용이한 출판 IP의 특성을 활용하여 출판콘텐츠뿐 아니라 연계 콘텐츠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 투자 참여자(VC; 벤처캐피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출판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활성화 유도

□ 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 지원

ㅇ 출판 창업보육센터를 내실화하여 입주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인프라 등 제공

- 마케팅 등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입주기업이 공동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POD 센터 마련 등 추진

4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4-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한 부분적 개편만을 거쳐옴에 따라, 새로운 산업환경을 고려한 ‘출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지속

ㅇ 출판계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부족

나. 추진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를 통한 법 체계성 정비 및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출판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법·제도 도입 검토를 통한 지속적 발전 뒷받침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정비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신 출판및인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법체계 정비, 새로운 성장산업과의 조화 모색 등 전부개정 추진

-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적용대상은 ‘간행물’이라는 행정적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 및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출판’ 및 관련 개념의 정의 및 범주 논의

* (참고) 출판법 제2조에 따르면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최근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기반 연재형 콘텐츠의 성장, AR·VR북, 굿즈와의 혼합 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성장함에 따라 ‘간행물’ 및 ‘출판’의 개념 논의 필요성 증대

-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만화산업 진흥법 등 다양한 문화산업 법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조문 일부를 현행화하는 등 체계 정비 필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인접 법률과의 관계 >

□ 출판계 권익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ㅇ 출판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 추진

-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 지원(창작자, 도서관계, 출판계, 독자 등)

* 공공대출에 대해 창작자 등에게 일정한 보상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948년 덴마크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21년 기준 EU 국가를 중심으로 34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20년부터 시범 운영 중

* 우리나라 책 산업 고유의 특성, 법·제도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 간 법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설계 추진

- 출판 과정에서 ‘출판사’ 고유의 역할과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ㅇ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기한(’23.11월)을 고려하여 출판사, 유통계, 도서관계, 독자, 신산업분야 등 다양한 주체의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정책 추진동력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미구축

ㅇ 출판정책에 대해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증대

나. 추진 내용

◈ 출판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생협력 강화

◈ 출판정책 최종 수혜자를 고려한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공감대 형성

□ 출판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ㅇ 이슈 발생시 출판계, 유통계, 도서관계, 작가계, 독자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도모 및 이슈 적시 대응

ㅇ 정부 내 출판산업 관련 정책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출판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작가 지원 및 문학정책(예술정책과), 출판사 지원 및 해외진출(출판인쇄독서진흥과), 문학 번역(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콘텐츠 다중활용(대중문화산업과, 콘텐츠진흥원), 도서관 장서구입(도서관정책기획단) 등 유관부서 다수

□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도서정가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세종도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선방안 수립 추진

ㅇ 내부적으로 제작, 인쇄, 독서 등 다양한 정책 대상과 목표로 나뉜 출판정책을 ‘출판산업의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와 관점에서 통합마케팅(IMC; Integration Marketing Communication) 추진

4-3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의 역할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 연구 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ㅇ 생산 및 유통 분야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나. 추진 내용

◈ 출판산업에 대한 폭넓은 정책연구, 출판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

◈ 출판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갈등 조정 기능 강화

□ 정책연구 및 통계 역량 강화

ㅇ 출판산업 관련 산학연 허브로서 진흥원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계 현황, 트렌드 분석, 국내·국제 유관 정책 등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대내외 이슈에 적시 대응

- 출판산업진흥원 내 ‘정책연구팀’의 연구 및 통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산업 오피니언 리더, 연구자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전략 수립

ㅇ 기초통계 정밀화, 출판산업 실태조사 체계화 등 국내 출판시장 관련 정보를 생산 및 축적하고, 빅데이터 등 다양한 조사통계 기법 활용

□ 출판산업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육성

ㅇ 도서 사재기, 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제도 위반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 역량 강화

- 다양해지는 유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전문 모니터링단 신설 등 인력 보강

ㅇ 출판 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판 관련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가칭)공정상생센터 설치·운영 검토

Ⅴ.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ㅇ 수요가 이끄는 출판산업의 지속성장

- 다변화된 독자 취향에 대한 맞춤형 출판수요 창출을 통해 미래 출판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유통-생산의 선순환구조 창출

ㅇ 출판생산과 유통의 자생력 강화

- 출판산업의 디지털화와 금융 지원으로 시장 참여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유통망 격차를 완화하는 등 자생력 강화

ㅇ ‘책’의 경제적 가치 확대

- 신유형 콘텐츠 제작지원, 출판IP 활용도 증대, 출판 기술 R&D 확대 등을 통해 출판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확대

ㅇ 협력을 통한 출판정책의 효과성 제고

- 민관, 유관기관의 상호소통과 협력 기반으로 출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출판정책 집행

□ 정량적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구성

ㅇ 출판제작 연매출액: ’21년 4.47조원(추정치) → ’26년 약 4.93조원(10.4%↑)

- 3년 평균(’18~’20년) 0.6% 증가(~’21년 0.6% 증가 추정) → 매년 2% 증가 목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매출액(억원)	43,940	44,478	44,472	44,738	45,633	46,545	47,476	48,426	49,394
연평균 증감(%)	0.6			0.6	2

ㅇ 출판콘텐츠 수출액: ’21년 3.63억달러(추정치) → ’26년 약 5.09억달러

- 4년 평균(’16~’19년) 4.6% 증가(~’21년 4.6% 증가 추정) → 매년 7% 증가 목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출액(만달러)	18,739	22,095	24,899	21,473	34,596	36,326	38,869	41,590	44,501	47,616	50,949
연평균 증감(%)	4.6				61.1	4.6	7

* ’20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1% 급증한 특이사항임을 고려, 평균 성장률은 ’16∼’19년 기준으로 산출

Ⅵ.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2022	2023	2024	2025	2026
모두를 위한 책
1-1.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1) 다양성 도서 출간 지원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수요조사 및 기획	시범사업
					(계 속)
2) 북큐레이션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민간	수요조사 및 기획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계 속)
3) 주문형 제작 활용체계 구축	문체부	민간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스템 구축
					(계 속)
1-2. 공공수요 확대
1) 양서 제작지원 및 활용도 강화	문체부	지자체 도서관	수요조사 및 기획
				(계 속)
2) 미래 세대를 위한 수요 개발	문체부	교육부 민간	부처협의 및 기획
				(계 속)
3) 지역생활권 내 도서구입 확대	문체부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협의
				(계 속)
1-3. 글로벌 수요 창출
1) 타 콘텐츠 장르 페어 연계 강화	문체부	민간	유관기관 협의
				(계 속)
2) 글로벌 출판 교류 강화	문체부	외교부 민간	수요조사 및 연구	권역별 전략수립
					(계 속)
3) 통합적 출판 수출 지원체계 구축	문체부	민간
			(계 속)
2. 어디에나 있는 책
2-1.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1) 책 경험 공간 고도화	문체부	지자체 민간	수요조사 및 기획	시범사업
					(계 속)
2) 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확충	문체부	지자체 민간	수요조사 및 기획
				(계 속)
3) 지역서점 자립기반 구축	문체부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협의
				(계 속)
2-2. 출판유통 고도화
1) 출판유통 데이터 고도화	문체부	민간
			(계 속)
2) 출판물류체계 개선	문체부	지자체 민간	연구용역 및 기획	시범사업
					(계 속)
3)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문체부	민간
			연구조사 의견수렴	개선방안 수립
					(계 속)
2-3. 지역출판 활성화
1) 지역출판 기반 조성 및 지원	문체부	지자체 민간
			(계 속)
2) 지역 문화관광 연계	문체부	지자체 민간	수요조사 기관 협의
				(계 속)
3. 미래를 향한 책
3-1.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
1) 출판 IP 콘텐츠 확장 지원	문체부	중기부 민간	수요조사 및 기획, 기관 협의
				(계 속)
2) 디지털 신유형 출판 생태계 지원 강화	문체부	연구기관 민간	실태 조사,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계 속)
3)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교육	문체부	민간	수요조사, 계획수립
				(계 속)
3-2.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1) 산학 연계 활성화	문체부	학계 민간	교육계획 수립	시범사업
					(계 속)
2)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및 플랫폼 구축	문체부	고용부 민간	계획수립	플랫폼 구축
					(계 속)
3-3.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1) 출판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 확대 및 제도화	문체부	관계기관 민간	관계기관 협의
				(계 속)
2) 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 지원	문체부	민간	교육계획 수립	POD등 인프라 개선
					(계 속)
4.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4-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문체부	법제처 민간	개정필요 수요조사,	개정방향 논의, 연구용역
					(계 속)
2) 출판계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민간	이해관계자 논의,	개선방안 수립
					(계 속)
4-2.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1) 출판정책 상생 협력 강화	문체부	민간
			(계 속)
2) 출판정책 통합 마케팅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문체부	민간
			(계 속)
4-3.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
1) 정책연구 및 통계 기능 강화	문체부	민간
			(계 속)
2)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문체부	민간	관계기관 협의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