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연구용역

사 업 명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연구용역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부서	기획총괄과

2022. 12.

사 업 담당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FAX : 02) 3704-0519
	기획총괄과	김지혜	TEL : 02) 3704-051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목적 1 4. 과업 내용 2 5. 추진 체계 3 6. 추진 일정 및 결과물 3 Ⅱ. 사업자 선정 방법 4 1. 입찰참가자격 4 2. 입찰 방식 4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5 Ⅲ. 제안서 작성 방법 7 1. 제안서 목차 7 2. 작성 항목별 세부 내용 8 3. 제안서 작성 지침 10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0 5. 제안서 제출 안내 11 6. 제출 서류 11

		목 차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2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3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4 제4호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 15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6 제6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7 제7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9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1 제9호 서약서 22

I

사업 개요

1. 사업명

ㅇ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2. 사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ㅇ 소요예산 : 220백만원

3. 사업 목적

ㅇ 사감위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사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ㅇ 제3차 종합계획(’19~‘23)이 ’23년 완료됨에 따라「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수립 필요

	종합계획 주요내용 (사감위법 제16조제1항)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8.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4. 과업 내용

① 사행산업 환경 분석(현황, 정책 여건의 변화 등)

ㅇ 사행산업 현황 및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 및 국외 사행산업 현황 및 동향

- 사행산업을 둘러싼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ㅇ 사행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분석

- 사행산업 구조적/이슈별/업종별 문제점 및 정책 추진의 문제점

② 과거 종합계획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ㅇ 과거(제1∼3차) 종합계획의 성과·한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과거(제1∼3차) 종합계획 세부과제별 비교 분석

- 추진 경과, 실적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 제시

ㅇ 과제별 평가를 통해 지속 추진여부(지속, 종료, 개선 등) 검토

③ 제4차 종합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ㅇ 제4차 종합계획 정책 방향 도출

-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등 제시

* 지난 15년의 성과 검토를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의 재정비

ㅇ 제4차 종합계획 추진과제 도출

- 지속 추진이 필요한 기존 종합계획 상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추진과제 도출 및 과제별 추진방안, 세부 계획, 추진일정 등 제시

- 과거 종합계획과의 차별성 제시

*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및 개선사항 검토 등

④ 제4차 종합계획 연구(안) 의견수렴 간담회 기획 및 개최

ㅇ 사감위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계부처·기관·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기획 및 개최

* 분야별 연구용역업체 담당자가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단도 참석하여 의견 청취

ㅇ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율 및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

*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⑤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

*	총량·제도개선, 도박중독 예방·치유(청소년 보호 포함), 사행산업사업자 지도·감독, 불법사행산업 감독·감시, 조사·연구·홍보 등

ㅇ 5개 분야별 4명의 외부 전문가(총 20명 내외)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자문회의 3회 이상* 개최

* 중간보고 전, 의견수렴 간담회 후, 최종보고 전

5. 추진 체계

ㅇ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포함

ㅇ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체계 필요

ㅇ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 과업 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구 분	추진 일정	결과물	비 고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23.1월 중순)	착수보고서 (10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중간보고	착수 후 3개월 이내 (‘23.4월 중순)	중간보고서 (20부)
의견수렴 간 담 회	착수 후 4개월 이내 (‘23.5월)	간담회 자료 (30부)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최종보고	과업완료 전 (‘23.7월 중순)	· 최종보고서 (100부) · 요약보고서 (100부)
수시보고	과업 진행상황 관련 수시보고	분과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보고 포함

6. 추진 일정 및 결과물

* 세부 일정 및 결과물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ㅇ 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2.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0.12.28)』“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1) 평가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2) 평가기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80점

․ 용역과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의 점수의 평균값(최대, 최소값 제거 후 산술평균)을 구하여 해당 제안서의 점수로 인정

* 심사결과는 8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68점 미만은 가격평가 대상 및 협상대상자에서제외함. 단, 68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가 : 20점(조달청 평가)

3) 협상자 선정 방법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최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1위 기관을 우선협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기관과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을 적용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 기술능력 평가	【80점】
Ⅰ. 제안개요 부문	(20)
1. 대상 사업의 목적․범위 파악 등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
Ⅱ. 사업수행 계획 부문	(25)
1. 과업수행 방향 및 내용 설정의 적절성	10
2.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3. 과업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및 적합성	5
Ⅲ. 제안업체 일반 부문	(15)
1. 조직구성,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2. 기관 현황(사업분야, 연혁 등),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총괄평가	5
Ⅳ. 기관의 수행능력	(20)
1. 투입인력의 전문성, 품질 보증 체계의 구체성	10
2.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전문성	10
◎ 입찰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 수행방법

3. 사업운영 및 관리

4. 결과도출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1. 그 외 필요시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사업수행, 결과도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수행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 수행방법 3. 사업운영 및 관리계획 4. 결과도출	- 사업(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사업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본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별지 제6, 7, 8호 서식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1)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ㅇ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시 제출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2)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ㅇ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ㅇ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조사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 공고에 따름

2) 사업내용 문의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김지혜 (02-3704-0518)

6. 제출 서류

ㅇ 온라인 제출

ㅇ 제안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 별지 1호

2)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2호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3호

4)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               : 별지 4호

5)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 별지 5호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6호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별지 7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별지 8호

9) 서약서                                   : 별지 9호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연구용역

제  안  서

2022. 11.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경력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학위, 전공, 학력, 경력, 자격증, 소속기관, 직책, 전자우편, 팩스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연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전자우편, 팩스번호 ② 연구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위, 전공, 학력, 경력, 자격증, 소속기관, 직책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 용역업체 선정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이름 :                (인)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연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