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2018. 11. 13.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순    서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1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방안 마련	3

3.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5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6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7

【참고】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개요	9

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작업 적극 지원

☑ 입법 이전에는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

1)		권고 배경

ㅇ 지난 1차 권고(2018. 7. 2.자)에서 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독자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를 권고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 6조의 2(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할 것을 권고하였음

ㅇ 1차 권고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정 논의 중인 법률안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음

ㅇ 광범위한 미투(Me too) 운동을 통하여 알려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이 반영된 사건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독자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의 내용이 포함된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제정작업을 적극 지원하라

ㅇ 현재 논의 중인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 보호관을 신설하여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

ㅇ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지원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하여 현행 법 하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ㅇ 입법 이전에는 훈령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성희롱을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로 해석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추진

ㅇ 입법 이후에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함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방안 마련

☑ 피해자 관점의 ‘(가칭) 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 운영 준비

☑ 전문가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및 인력을 구성

1)		권고 배경

ㅇ 문화체육부는 올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 신고상담센터(서울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였고, 특별 신고상담센터에 이어 각 분야별로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분야별 신고상담창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는 방안 강구 필요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상담 창구를 연계․운영하고 피해자 관점의 ‘(가칭) 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운영을 준비하라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 창구의 장르별 특수성은 반영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체계 강화

ㅇ 신고상담 처리절차 및 지원체계·내용·기준, 예방교육 등 신고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 매뉴얼화하여 정보공유

ㅇ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의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스템을 통합

나. 매뉴얼, 예방교육, 법률상 구제절차 등의 온라인 정보, 지원 가능한 법률 조력가‧자문역 등 전문가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및 인력을 구성하라

ㅇ ‘(가칭) 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신설 전까지 분야별 신고상담 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및 인력 지정

ㅇ 의료, 법률, 노무, 심리상담, 전문강사, 문화예술인 등의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분야별로 신고상담센터와 공유

3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1)		권고 배경

ㅇ 현재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업무의 비효율, 전문성 저하 문제 발생

ㅇ 체육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체육계 성희롱․성폭력인식 수준이 낮음

ㅇ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가해 지도자 및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규정이 존재하나, 폐쇄적인 스포츠 분야 특성상 그 제재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바, 무관용 원칙 및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큼

2)		권고 사항

가.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라

ㅇ 입법적 조치를 통해 스포츠 분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실질적 적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가칭: 스포츠성평등센터)

ㅇ 동 기구는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법률 지원 및 자문,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나.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라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강화

ㅇ 종목별, 선수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마련 및 홍보

ㅇ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공익광고 및 캠페인 추진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1)		권고 배경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임시적인 용역계약과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임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예술인 복지법」 제5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표준계약서는 관련법에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률이 높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

ㅇ 일반규정으로서의 성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ㅇ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명문화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ㅇ 표준계약서를 고시(문체부 규정)하고 사용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ㅇ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적지원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마련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 지역문화재단의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적용

1)		권고 배경

ㅇ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18.10.16 공포, ’19.1.17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ㅇ 지역의 문화예술계는 수도권에 비해 활동영역이 협소하여 사적 네트워크가 더 견고하며, 강의․공연 등에 초청된 수도권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ㅇ 예술계 미투의 영향으로 부산 임시센터에 1,000건의 피해가 신고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관련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ㅇ 지역 예술인들은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예산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지원 배제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없는 상황임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대책이 지역의 문화정책 선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한 예술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등에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료를 공유하라

ㅇ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광역지역별 정책 간담회 또는 토론회 추진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태조사 결과, 예방교육콘텐츠, 대응매뉴얼과 보고서 등 자료 제공

ㅇ 지역 문화예술계의 예방대책 현황 파악 필요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회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구제사업이 예술인복지사업 영역임을 알리고 지역기관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라

ㅇ 지역 예술인에 대한 법률, 심리상담, 의료 등의 피해자 지원방안 협력

ㅇ 예방교육 강사풀과 교육컨텐츠 제공 등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지역문화사업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시행하라

ㅇ 국고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이수,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행위자 배제에 대한 방침 적용

참 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개요

□ 대책위원회 개요

ㅇ (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위촉(외부)위원 : 10인 (여성 7명, 남성 3명)

- 내부위원 : 2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ㅇ (운영기간) ‘18년 3 ~ 12월

ㅇ (기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검토, 이행점검, 추가과제 발굴 등

ㅇ (운영) 월 2~3회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실행 대책 마련 및 자문

-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현장 의견 청취 등 필요에 따라 현장 종사자 참여 가능

□ 위원명단

구 분	이 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변혜정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외부위원	이혜경	(현)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위원장
	정유성	(현)서강대학교 교육문화학과 교수
	정슬아	(현)한국여성민우회 부설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이한본	(현)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성미	(현)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오성화	(현)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책대응팀
	박선영	(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철	(현)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배현진	(현)노무법인 인사이트 공인노무사
내부위원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