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

제정 2003. 10. 1   문화관광부훈령  제101호

개정 2004. 1. 15  문화관광부훈령 제106호

개정 2004. 5. 12   문화관광부훈령 제115호

일부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2007. 2.  1   문화관광부훈령 제175호

일부개정 2007. 10.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9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  에관한규정, 기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승진임용방법) ①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다면평가 실시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4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본부․국․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국․단장 및 팀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혁신    인사기획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승진심사위원회 기능)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다면    평가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승진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승진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승진대상자 심사) ①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평정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문화관광부다면평가운영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다면평가 결과를 각각 60%, 40%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②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 (양성평등의 실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제9조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3. 문화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균형적인 인력운영, 기타 인사정책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1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10. 1〉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관광부5급공무원및학예연구관승진임용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77호)은 폐지한다.

부     칙〈2004.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