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기구 운영 등 콘텐츠육성 추진체계 확립

□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o 초등 정규교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콘텐츠 창작체험 교육시행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창조 캠퍼스화 지원

o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창직스쿨 운영, 글로벌 우수인재 취업지원, 청년층 해외창업 지원 등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4천명 양성

o 스토리 발굴부터 사업화 까지 패키지지원(매년 신규스토리 100편, ‘22년까지 1,000편 발굴지원) 및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창작여건 조성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추진으로 전세계 한류확산

o 재외 한국문화원을 문화산업․문화예술․관광 통합연계 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육성 및 온라인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o ‘15년 까지 1조원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하여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o 기기․서비스 업체 및 정부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하는 3천억원 규모(‘13년까지)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o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특사경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및 콘텐츠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 구축

*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 개선 : 21.6%(‘09)→17.6%(’13)→15%(‘15)

o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o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

o 유통전문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등 유통인프라 확충

o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을 발굴, 범부처 공동 추진 및 4D․홀로그램․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개발 글로벌 선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균 72.1 %(현재) → 87%(’13년)→90%(‘15년)

4.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o ‘13년 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현재 9위) 진입, ’15년 까지 5위 도약

o ‘13년 까지 신규일자리 5만개, ’15년 까지 10만개 창출

o 국가브랜드 순위 세계 20위권(현재 31위) 진입

o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향유 선진 국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