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 6.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Ⅳ. 중점 추진대책	9

1. 여가참여기반 구축	9

2. 여가접근성 개선	15

3. 여가생태계 확대	22

Ⅴ.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26

Ⅵ. 과제별 협력 기관	28

Ⅰ. 추진 배경

향훙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에 따라‘여가’의 가치 증대

ㅇ (패러다임 변화) 주 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4차 산업 혁명 등 사회적 전환기에 핵심 키워드로 ‘여가’의 중요성 증대

※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글로벌 20대국 대상, 한국 95.1%, 중국 79.1%, 일본 93.6%, 독일 91.2%, 미국 89.6%가 중요하다고 응답(LG경제연구원)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확산) 휘게(Hygge: 편안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스타일)의 등장,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의 확산

ㅇ (건강한 사회로 이행) 과로사회를 종식하고 삶의 여백에 다양한 색과 향을 채워 건강하고 행복한 質적 사회로의 이행 필요

◈ 활력 잃은 사회, 현안 해결전략으로서 여가정책의 중요성 증가

ㅇ (현안해결 전략) 고령화 사회, 내수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현안해결 전략으로서 여가정책의 중요성 증가

ㅇ (행복의 재분배) ‘공정한 행복도구’로서 여가정책을 추진하여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삶의 자율성과 다양성, 사회의 활력 회복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 기반조성 책무

ㅇ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여가향유 기반 및 여건 제고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제10조)을 보장

< “국민여가활성화”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

▪ 모든 국민에게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2조)

▪ 특히 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평한 행복추구권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 황

◈ 일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 노출, 행복 정체

ㅇ (삶의 질) BLI(better life index)지수의 지속적 하락(‘13: 27위 → ’17: 29위)

ㅇ (일과 삶의 균형) ‘17년 BLI지수 중 ’일과 삶의 균형‘* 35위(38개국 기준)

* 일과 삶의 균형 측정지표 : 여가 및 일상개인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율(%)

◈  사회인구적 구조변화로 인한 여가수요계층의 변화

ㅇ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 ('17년) 707.6만명 → ('30년) 1,295만명 → ('50년) 1,853만명(‘1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ㅇ (맞벌이가구 증가) 취학이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 증가*로 아이돌봄, 아이동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노키즈 존 등 사회적 배제현상 출현

* '16년 취학이전 자녀(6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구 39.7%('17년 일과 가정의 양립지표(통계청))

◈  제조업+수출경제의 한계, 새로운 경제전략 필요

ㅇ (소비지출구성) 오락·문화 영역의 소비지출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주요지표 중 민간소비지출액 : (‘08) 5.2% → (’16) 5.9%

ㅇ (여가산업성장) 키덜트* 및 캠핑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 키덜트(Kidult) :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하며, 유년시절 즐기던 장난감이나 만화, 과자, 의복 등에 향수를 느껴 이를 다시 찾는 20~30대의 성인 계층

** 키덜트산업 : (‘14) 0.5조원 → (’16) 1조원('17.8, 경향비즈))

캠핑산업 : (‘13) 0.5조원 → (’16) 1.5조원('18.1, 캠핑아웃도어진흥원)

ㅇ (고령 여가산업) 일본 단카이 세대* 사례처럼 소비여력을 갖춘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여가소비 증가 예상

*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7년~'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 일본가계소비 중 60세이상 소비비율 : ('90) 24.6% → ('15) 42.3% → (‘30) 47%(추정)

2		문제점

◈ 여가시간, 공간, 비용, 역량 부족으로 소극적 여가활동에만 집중

□ 여가시간, 비용 및 역량 부족

ㅇ (여가실태) 그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

* (선호 여가활동) TV 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순

ㅇ (여가시간) 지난 10년 간 여가시간 부족이 문화, 체육, 관광 활동 등 여가활동 참여의 핵심적인 제약요인으로 등장

▪ (여가시간) 1일 기준 4시간 50분(‘99) → 4시간 49분(’14) ('16년 통계청)

▪ (노동시간) 연 2,069시간(‘16년, OECD 회원국 중 2위) ('16년 OECD)

▪ (연차휴가) 14.2일 중 8.6일 사용(‘13년) ('13년 고용노동부)

▪ (여가제약) 시간부족(51.5%)이 핵심 ('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여가비용) 불확실한 미래, 경제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여가비 지출 감소 및 저소득층 참여형 여가활동(문화･체육･관광 등) 제약 가중

▪ (소득탄력성) 재정 악화시 문화여가비 지출감소 계획 30.3%(‘15년 사회조사)

▪ (여가비) 월 142,000원(‘06년) → 136,000원(’16년) (‘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여가역량) 여가 중요성･여가권 인식 및 자기주도적 여가향유능력 부족

□ 여가공간의 불균형 및 접근성 제약

ㅇ (여가공간 격차) 낙후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여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중소도시･군 등을 중심으로 여가시설 사각지대** 발생

* (최소한의 여가공간) 낙후지역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가 공간 배려 미흡

** (여가시설 부재현황) 미술관 65%, 영화관 44%, 문예회관 23%, 박물관 15% ('14년 국토연구원)

ㅇ (공간 적합성) 정책공간*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간 괴리 발생

* (정책 공간)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공간, 자연 공간 등

** (국민 공간)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21.6%), 생활권 공원(20.2%) (‘16년 여가활동조사)

ㅇ (접근성 제약) 국민 공동 생활권에 속하는 공간의 사유화*, 불법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 제약

* (사유화) 공공여가시설 특정 동호회의 사유화

** (불법화) 국공유지 불법 점유로 시민접근성 제약(예: 여름철 계곡 무단점유)

*** (장애물) 일반 성인중심 공간설계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접근장애

◈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체감도 정체

□ 수요자 중심의 여가정책 부재

ㅇ (공급자 위주)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별사업 위주의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인해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미비

ㅇ (취향 적합성) 일반 국민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화된 장르(문화, 체육, 관광 등) 위주의 사업추진

※ (주요참여 여가활동) 취미·오락(‘14: 78.9%→’16: 86.5%)(‘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ㅇ (서비스 편의성) 국민의 생활양식, 지역민의 특성, 참여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로 여가참여 불편 초래

ㅇ (통합추진체계 부재) 통합적 관점에서 여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부재로 범부처 및 중앙-지역 간 조율 미흡

□ 사회적 여가약자에 대한 정책배려 부족

ㅇ (아동) 낙후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폐쇄*로 여가향유 배제현상 발생

*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이용이 금지되는 놀이터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금지 놀이터를 어린이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부재

ㅇ (노인) 은퇴 후 여가수요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위 : 취미여가활동('17년 사회조사)

노후준비실태 : 여가준비가 46.1점으로 가장 취약 (‘13년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ㅇ (육아계층) 육아계층의 과중한 육아부담, 아이동반 입장이 가능한 시설 감소*로 인한 여가참여 제약의 빈번한 발생

* (공연장내 보육편의시설 운영 비율) 14.1%(‘10년 여성친화적 문화시설조성방안 연구)

ㅇ (장애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부재로 장애인의 여가접근 제약

* 유니버설(범용) 또는 무장애 디자인으로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 상관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여가소비 지출이 차차상위계층을 추월하여 차차상위계층이 ‘여가 사각계층’으로 변화하는 현상 발생

* 차상위계층(소득 100만원 미만)의 여가관련 소비지출 : 74,107원

차차상위계층(소득 100~200만원 미만)의 여가관련 소비지출 : 52,646원(‘16년 통계청 가계통향)

◈ 여가산업의 획일화로 여가다양성 약화

□ 일부 여가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여가 획일성 증가

ㅇ (여가편중) 여가산업 규모는 약 226조로 전체경제의 11%를 차지하나 대부분이 외식,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에 집중 (‘13년 여가백서)

※ (1인당 영화관람) 한국 4.19회(세계최고수준), 아이슬란드 4.28회, 싱가포르 4.15회, 미국 3.83회, 호주 3.53회, 프랑스 2.99회 (‘14년 영화진흥위원회)

※ (게임, 유흥 지출) 유흥 45조, 게임 29조(‘16년 국민여가활동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

ㅇ (여가 부작용) 무분별한 여가참여로 인한 여가 부작용 발생

※ (10대 인터넷 중독률) 12.5%(‘16년 청소년통계)

(도박중독 유병률) 5.1%(‘16년 사감위)

□ 여가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여가기반 격차* 발생

ㅇ (여가기반 격차) 서울 경기지역 등 대도시 주변에 영화관 밀집

※ (문화시설 격차) 문화시설의 36.4%, 공연장의 56% 수도권 집중(‘16년 문화기반시설총람)

※ (지역별 1인당 영화관람) 서울 5.90회, 전남 2.18회 (‘16년 영화산업 결산)

ㅇ (여가서비스 인력 수도권 집중) 여가서비스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서비스의 질’에서도 격차 발생

□ 건강한 여가산업생태계를 위해 중·소 여가산업 육성 필요

ㅇ (아날로그 여가) 여가 디지털화 현상과 동시에 아날로그식 ‘진짜사물’*에 대한 욕구도 상존 (실리콘벨리 근무자들의 아날로그적 여가선호 현상)

* 진짜사물(Real thing) : 레코드판, 종이, 필름, 보드게임 등 아날로그적 여가산업

ㅇ (마니아 여가) 하위문화로서 ‘마니아문화’*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의 토대 마련 필요

* (일본 대표 마니아 ‘신세계 에반기리온’ 상품 수익금액) 300억엔(‘97)→1,500억 엔(’07)

3		개선 방향

◈ 범부처 및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여가 참여 기반구축

ㅇ (범정부적 협력)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여가활성화의 필수적 요소인 여가 시간 및 여가 접근성 확대

ㅇ (중앙·지방 협력) 중앙은 여가여건개선, 지방은 여가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협력체계 구축

ㅇ (민·관 협치)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사용자 친화적 패러다임으로 여가참여 확대

ㅇ (수요 중심) Top-down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 편익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맞춤 정책) 행복추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추진

ㅇ (참여 유도) 즐겁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여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여가참여 유도

◈ 여가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통한 여가경제(Leisure Economy)* 달성

ㅇ (산업 다양화) 여가시장 내 개별성과 보편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가산업의 다양성 유지정책 추진

ㅇ (지속 가능성) 국민의 여가수요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급관리 시스템 구축

ㅇ (인력 양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여가서비스 품질제고 및 여가문화 확산

* 여가경제(Leisure Economy) : 여가수요 및 여가시간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 영역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
목 표		여가참여 확대	여가접근성 제고	여가서비스 혁신
		≪ 지속적 여가참여율 ≫ 47.2%('18) → 55%('22) ≪ 소비지출액 ≫ 212조('18) → 300조('22)	≪문화활동공간 이용률≫ 64.8%('18) → 70%('22)	≪여가서비스 일자리창출≫ 36천명('18) → 56천명('22)

추 진

방 향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가기반 구축
모 두 의 참여가 가능한 여가서비스 구현
다 양 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생태계 구축

사람중심

일상중심

연계중심

추 진

전 략

	1. 여가참여 기반구축	1-1.□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1-2. 잃어버린□삶의 시간□회복 1-3. 일상의□여가 공간□확대
	2. 여가접근성 개 선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2-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2-3. 수요자 친화적 여가공급체계 구축
	3. 여가생태계 확 대	3-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3-2.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Ⅳ. 중점 추진대책

1		여가 참여기반 구축

☑ 여가참여의 기본요소인 여가시간, 여가공간, 여가인식의 개선을 통해 여가활성화의 기반 마련

☑ 국민 모두가 다양한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추구 기회의 제공

☑ 여가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활력과 국가의 생동감 회복

1-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여가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유도

- 여가친화인증기업 확대 : (‘17년) 79개 → (’22년) 500개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ㅇ (법정인증제 전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란?

일과 여가가 조화로운 업무환경을 조성,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여가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인증·지원하는 제도

ㅇ (인증기업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위주로 여가친화기업인증 확대(‘17년 79개 → ’22년 500개)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여가의 발견” 프로젝트 추진

ㅇ (100대 동호회)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100대 동아리 선정·지원, 체계적인 멘토링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유도

※ 지역문화진흥원 주최 ‘전국생활문화축제’와 연계 추진

ㅇ (여가의 달인)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참여경험에 대한 수기를 공모하여 시상   ※ 문체부 장관 명의의 “여가의 달인” 메달 수여

□ 여가인식 확대를 위한 여가교육 강화 (지자체)

ㅇ (여가교육개발) 수요자 개인이 여가시간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선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미국의 “Time wise: Learning Lifelong Leisure Skills(여가관리 프로그램)” : 청소년의 부정적 여가경험을 예방하고 긍정적 여가경험 증진 목적

ㅇ (직무교육 인정) 직장인 대상 여가교육(여가권,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직무교육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점수로 인정하도록 유도

□ <삶을 살다!> 여유 캠페인 실시 (지자체 협력)

ㅇ (일과 여가의 균형) 국민의 여가권과 행복추구권에 초점을 맞춘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 실시

- (인센티브) 여가활성화 캠페인 참여자에게 실효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 제고

* (스티커 개발 및 활용) 일과 여가의 균형 스티커 개발,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공 여가공간 주차 시 할인혜택 부여 등(문체부 관련기관에서 시작, 관련부처, 지자체 등으로 확대)

<일과 삶의 균형의 스펙트럼>

정책명	주무부처	핵심가치	주요내용	관련법률
노측과 사측의 균형	고용노동부	최소한의 권리	- 노동시간 - 소극적 휴식권	근로기준법
일과 가족의 균형	여성가족부	모성보호	- 가족시간 - 모성보호, 육아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풍요	- 자유시간 - 적극적 여가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공감형 국민여가지수의 지속관리

ㅇ (지역별 실태조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로 국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 협력)

* (중앙) 거시적 실태파악 및 공표 / (지역) 미시적 여가욕구, 서비스 실태 파악

ㅇ (여가지수) 국민여가지수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관리를 통한 국민의 여가정책 체감을 지속적 관리

* 문화여가행복지수를 활용, 국민의 문화여가여건과 관련된 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ㅇ (직장인 행복지수) 기업 중심의 노동생산성에 대비되는 노동자 중심의 직장인 행복지수 개발 및 관리

1-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불균형한 시간문화 개선을 통해 여가참여의 토대 마련

- (경제파급) 미사용 휴가(연 1억일) 사용시 약 21조의 경제파급효과('16,김병욱 의원실)

- (노동시간) 52시간 근로문화 정착시 13만개 일자리 창출('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시간 총량 관리

ㅇ (관계기관 협의회)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여가 관련 주요사항 논의

ㅇ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민간으로 확대 유도 (인사처, 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2018. 1. 16.)’

ㅇ (휴식성과제*) 공공부문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을 부서장 성과에 연동함으로써 휴식 장려문화 선도 (기재부)

* 기재부 2018년 경제정책 방향(2017. 12. 18)

□ 근로자 휴가권 강화

ㅇ (휴가실태 관리) 연차휴가의 사용실태(국민여가 활동조사 및 근로자휴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ㅇ (휴가지원제도)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등 민간의 휴가활성화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ㅇ (공공부문 장기휴가 활성화) 공공부문 연가저축제 및 자기개발휴가 활성화, 동계휴가 도입 등 자유로운 장기휴가사용 기반마련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보장(인사처, 노동부)

ㅇ (유급공휴일 민간적용) 민간부문 휴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급
공휴일*의 점진적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20년부터 단계적 시행

ㅇ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제도 개선) 현재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총 7일)에 적용중인 대체공휴일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 검토

1-3.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지역 여가공간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 여가참여 확대 도모

-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 : (‘16년) 47.2% → (’22년) 55%

□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ㅇ (지역 여가공간 조성) 지역의 여가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공간조성 지원

- (문화예술공간) 유휴공간 활용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민간 비영리전시공간 운영 지원확대, 지역문학관‧지역명소 공연‧브랜드상설공연 지원

- (지역 영화관) 영화관이 없는 군급 도시 중심으로“작은 영화관” 확대 (공연시설 활용,‘문화가 있는 날’연계)

- (지역 체육센터) 거점형모델 지속 확충 및 생활밀착형(읍·면·동 단위) 모델 추가 도입

거점형	+	생활밀착형
▪시군구당 1개소씩 총 229개소		▪ 생활권 서비스권역*당 1개소 * 인구 10만 규모(다수 읍·면·동 포함)

- (스포츠클럽) 지역 단체(기업, 학교 등)와 교류 확대 및 예술프로그램, 각종 강좌 개최 등을 통해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공동체 역할 수행

* 우수사례(마포스포츠클럽) : 요넥스 코리아(망원동 소재)와 배드민턴 강습 등 협력 추진

- (특성화 여가공간)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 여가공간 조성지원,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 (지자체)

※  전북 “작은 목욕탕” 조성, 서울 “마을정자나무 가꾸기”

- (지역 산업단지) 여가공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대상으로 근로자 생활권 여가시설 건립 지원 (지자체)

※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계(산단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복지·문화·교통 개선)

ㅇ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공간 조성) 신체, 연령, 여가역량 등의 제약이 있는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공간 확대

- (어린이) 낙후지역 아동의 최소 여가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기존 폐쇄 놀이터에 문화를 입힌 놀이터 조성 추진

※  어린이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지역 중심으로 시범적용(‘22년까지 50개소)

- (노인) 여가시설 중심의 ‘여가학교’*를 설립(또는 리모델링), ‘여가동창’을 만드는 학기제 운영 및 야외놀이터**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 광역시·도 대상으로 거점형 노인대상 여가학교(School of Leisure) 설립 지원

** (영국의 노인 놀이터(Senior playground)) 놀이터 사업을 노인에게 적용

□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접근성 확대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ㅇ (자유이용 정보제공) 생태보호구역, 점용허가를 받는 곳을 제외한 국·공유지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 (휴가철 자릿세 근절)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지 무단 사유화 방지

ㅇ (공유지 활용) 공유지 중 주민생활권 내에 있는 유휴지(시설)를 활용,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 실시

* (전국 유휴공유지) 여의도의 6배(6,733억원) ('16년 관리청별 유휴행정재산 현황)

※ 국·공유지 활용사업에 민간의 기부참여 유도책 마련

□ 한국형 살기 좋은 도시로서 ‘여가친화도시’ 구축 지원 (지자체 협력)

ㅇ (여가친화도시 선정) 여가친화적 도시 선정·지원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문화영향평가 확대) 대규모 정책사업, 민간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삶ㆍ여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투어리피케이션*’ 등 예방

*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 : 주거지가 관광지화 되어 거주민이 떠나는 현상

< “여가친화도시” 주요 내용 >

▪ (목적) 지역주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이 가능한 여가친화적 환경 조성

▪ (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기간) 8년 (예비사업 3년, 본사업 5년)

▪ (추진단계) (1단계) 여가친화도시 예비사업 → (2단계) 여가친화도시 선정･지원

1단계 (예비사업)	⇒	2단계 (선정･지원)
□(기간) 2019~2021(3년간) □(규모) 총 30개 도시 □(내용) 여가친화도시 예비사업(발굴･육성)		□(기간) 2022~2026(5년간) □(규모) 총 30개 * 평가기준 : 여가참여기반, 여가정책 수준 등 □(내용) 여가친화적 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ㅇ (최소기준 설정)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여가공간 최소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예시)박물관 및 미술관 최소기준(안) >

▪ 특별·광역시, 대도시, 도청소재지, 기초시 : 인구 5만 명 당 1개소

▪ 기초군 :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

▪ 낙후지역 :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복합문화공간)

ㅇ (통합 DB 구축) 공공 및 민간 여가시설(문화, 체육, 위락, 숲, 공원, 산책길 등) 통합 DB 구축 (지자체)

- (여가공간조성 매뉴얼 마련) 생활권 특성(공간적 특성, 생활양식 등), 민간-공공의 균형을 고려한 여가공간조성 매뉴얼 마련

- (민간서비스 유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개발 유도

2		여가접근성 개선

☑ 장르별 공급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대국민 서비스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 환경 구축

☑ 기존 여가서비스 인프라의 재구성 및 복합화를 통한 여가참여 유도

☑ 여가참여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편적 여가참여기반 확보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공공여가서비스 참여율 제고

-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률 확대 : (‘16년) 41.4% → (’22년) 50%

□ 순수 장르의 대중화 지원 (지자체)

ㅇ (문턱 낮추기) 순수 장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대중적 해설과 재미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 제공

※ (프랑스 라폴주르네(La folle journée) 음악축제) 클래식 초보자를 위해 45분 이내의 클래식 콘서트를 운영하고, 지역의 학교는 라폴주르네 주제 음악을 학습

※ (국립극장의 여우락 페스티벌) 국립극장의 전통음악 대중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예술공연	해설있는 미술관	여우락 페스티벌

□ 예술체험 확대

ㅇ (참여ㆍ체험 프로그램) 관객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예술 관심도 제고

ㅇ (예술주간) 문학주간 내실화, 미술주간 확대 및 공예주간 신설,
건축문화제 활성화(시민 참여행사 확대, 국제교류전 등) 등으로 예술참여 확대

□ 수요 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자체)

ㅇ (창의형 프로그램)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서·미술·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 (함부르크의 ‘칸토 엘레멘타’) 세대간 연결 노래프로그램으로 아동과 노인이 함께  노래하여 ‘12년 독일국가상과 ’14년 교육 아이디어상 수상

ㅇ (치유형 프로그램) 삶의 트라우마, 질병,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시범운영)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 (여가치유센터) 중장기적으로 거점형 여가치유센터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체육·놀이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ㅇ (예방형 프로그램) 여가활용을 통한 치매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예방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계획 중인 ‘알츠 존(Alz Zone)’사업과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치유’사업과 연계 추진

※ (서울시 치매센터)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구 단위 25개 설치)

ㅇ (자율형 프로그램)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DIY(Do It Yourself)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미국 DIY(Do It Yourself) 시장규모) : 140억 달러(‘01년) → 290억 달러(’13)

가구 DIY	자동차 DIY	가죽 DIY

ㅇ (공유형 프로그램) 1인 가구의 증가, 외로움의 증가에 대응한 공유, 모임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 (친구 서비스) 영미권의 befriending service와 여가서비스를 접목하여, 1인 가구, 독거노인, 소외 노인 등의 공동체성 회복

2-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육아계층, 고령인구, 장애인 등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돌봄형 여가서비스 수혜자 확대 : (‘16년) 11만 명 → (’22년) 30만 명

(‘1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

ㅇ (무장애 여가서비스) 여가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무장애 여가환경 조성 (지자체)

- (여가동행) 연령제약 및 신체제약에 상관없이(Barrier-free)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동행 서비스’ 사업 지원

※ (프랑스의 “오늘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 노인ㆍ장애인 등이 공연 관람시 동행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12년 한 해 동안 67,000명 혜택)

- (여가동행버스) 여가여건이 부족한 지역민의 고립 고착화 해소를 위해 여가향유 지점으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 운영

※ (서울시의 문화나들이 버스) 공연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공연장소로 초청하여 공연

※ (서초구문화버스) 서초구민들이 편리하게 서초구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행되는 문화셔틀버스

ㅇ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확대

- (나눔여행) 나눔여행 확대 및 취약계층 여행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지원

- (열린관광지) 장애인․임산부․고령층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22년까지 200여개소) 및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22년까지 100여개소)

- (관광정보)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강화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 무장애 여행 정보 조사 및 DB 구축(연간 1,000여개 수준 목표)

□ 어린이‧청소년‧여성 여가서비스 확대

ㅇ (어린이 놀이터) 낙후지역 아동의 최소 여가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기존 폐쇄 놀이터에 문화를 입힌 놀이터 조성 추진

ㅇ (방과 후 여가교육)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 서비스 제공 (지자체)

ㅇ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 전용 여가공간을 마련하여 공연, 연습(댄스, 음악, 미술 등), 체육, 세미나 등 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ㅇ (돌봄서비스) 육아로 인한 여가참여제약 요인을 제거(Nokids-Free)
하기 위해 공공여가시설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자체)

- 공공 여가시설의 보육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후 단계적 확대

ㅇ (여성여가) 여성 선호(요가·댄스 등)를 반영한 체육교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의 체육활동 유도

□ 실버세대 여가서비스 확대

ㅇ (특화 프로그램 확대) 노인들의 특성, 욕구와 취향을 고려한 생활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 (경로당 정책 수요조사) 노래 프로그램(15.1%), 댄스 프로그램(12.4%) 등

- (신체건강) 어르신의 신체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종목별 어르신 체육교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명) 지원

* 근육·관절 기능･대사능력의 저하 등 고려 노인 맞춤형 운동 장비·프로그램 기술 개발 추진

-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은퇴 전후 생애전환기를 준비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관 방문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ㅇ (여가체험기회 확대) 정보의 비대칭성, 여가역량 약화 등으로 인한 여가참여 장애 제거 (지자체)

- (노인할당제) 선착순 접수제에 취약한 노인들 대상으로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참여 할당

※ (파리시 ‘시니어 플러스 카드’) 기존의 공공여가프로그램에 노인들의 참여 할당

- (여가체험카드) 노인이 무료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체험카드를 발행하여 무료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해 볼 기회 제공

□ 직장인 ‘일과 여가의 균형’ 지원

ㅇ (휴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안정적 정착(2만명 대상 80억 이상 적립/ 정부지원 20억)으로 쉼표가 있는 삶의 실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

* 운영시스템 구축(`18.4.) 및 참여기업·근로자 혜택 확대, 제도 시행 (`18.하반기)

ㅇ (건강) 지속적 운동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체력인증을 받은 국민 대상 민간보험료 할인* 추진

* 해외 사례(일본) : 건강보험 가입 시 운동량에 따라 보험료를 10%까지 환급

ㅇ (동아리) 중소기업(산업단지) 동아리 지원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의 내실화, 범위 확대 검토

- (질적 내실화) 낙인효과 축소를 위한 카드디자인 변경, 장애인, 고령층, 문화시설 부족 지역 이용자를 위한 이용촉진 프로그램 마련

ㅇ (사각지대 지원) 여가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인생나눔교실) 기존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확대 및 자유기획 사업 운영 시 기존 대상(학생, 군인 등) 外 감정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신규대상 발굴․운영 지원

- (장기격리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병원, 요양원 등 장기입원으로 인한 여가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지자체)

2-3.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여가자원 통합관리를 통해 여가서비스 효율성 제고

- 여가서비스 체감도 향상 : 문화여가행복지수 (‘16년) 67.3점 → (’22년) 75점

□ 여가서비스 네트워킹 구축 지원 (지자체)

ㅇ (제휴시스템) 지역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자연, 생활시설을 망라한 여가서비스 통합제휴시스템 구축 지원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 **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 장 등

ㅇ (교차서비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교차 활용을 강화하여 여가서비스 전달망 확장

ㅇ (여가패스카드) 하나의 카드로 지역의 모든 여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가패스카드” 도입 지원

※ (용인 시민카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요관광지, 교통, 생활서비스, 주요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공(기업은행 및 농협 BC카드 협력)

※ (수원 통큰이벤트)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통해 52개 시설(민간 40개) 사용시 할인혜택 제공(‘16년 4월부터 시행, 현 28만명 이용, 과기부의 대한민국인터넷 대상 수상)

□ 복합여가서비스 모델 개발 및 공간 리모델링 지원 (지자체)

ㅇ (모델개발) 도시의 규모, 지리적 여건, 인구구조, 수요 욕구를 고려한 복합여가서비스 모델 개발

ㅇ (법률개정)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복합여가시설 정의, 기본구성요건, 시설인증제 도입, 시설도입 인센티브 추가 검토

ㅇ (시범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축소도시별 시범사업 실시

□ 스마트 여가정보체계 구축 (지자체)

ㅇ (위치기반) 여가자원 DB를 토대로 위치기반ㆍ맞춤형(아이동행, 무장애 등)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ㅇ (빅마우스 활용) IT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상 여가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빅마우스 활용 여가정보 확산

<단계별 전략> 여가자원 DB 구축, 지역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레임 구축, 지역별 여가정보서비스 개발 및 제공, 통합이용 및 연계

<스마트 여가정보체계 단계별 전략>

※ (여가큐레이션) 라이프스타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민간 참여유도)

□ 여가서비스 편의성 강화 지원 (지자체)

ㅇ (휴식·편의) 장르·기능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휴식 및 편의 기능 확대

※ (파주 지혜의 숲)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휴식 및 편의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를 배경에 배치한 독서복합문화공간

ㅇ (개방시간) 수요가 많은 생활권여가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안전관리지침 등 마련

□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협력)

ㅇ (전담조직) 여가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지정 또는 설립 검토

여가활성화 추진체계의 역할
장르･부서･부처 간, 민·관 총괄조정	여가친화기업 인증
공공 여가서비스 디자인 개선 지원	여가정보 DB 관리
여가서비스 연구 및 아카이빙	여가문화의 사회적 확산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 및 인증

ㅇ (서비스개선 지원) ‘국민 공감형’ 여가서비스를 기획하는 여가서비스 디자인 조직 운용 및 사례 축적

※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정책단계(제안, 결정, 집행 등)에 국민·디자이너·공무원이 참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정책 개발

- (컨설팅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참여율 제고를 위한 여가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지원 (중앙-지역 지원ㆍ협력 모델)

ㅇ (우수서비스 시상) 사용자 친화 여가서비스의 인증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 여가서비스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3		여가생태계 확대

3-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수요 기반 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여가서비스 인력 확대 (OECD 대비 ‘17년 18% → ’22년 30%)

□ 여가산업 분류체계 구축 (통계청 협력)

ㅇ (여가관련 산업/직업/직종의 체계화) 여가활동 관련 산업과 인력에 바탕을 둔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산업 동향 지속 관리

(현재) 여가산업은 복지부 고령친화산업분류 내 포함

(향후) 활동목적과 참여자 중심의 여가산업분류를 통해 여가 트렌드 반영

※ 호주 통계청 “문화 및 여가산업” 분류체계 : 참여자 중심

※ 여가관련 지출 : 취미오락+문화예술+스포츠+여행(212조 4천억원)

ㅇ (여가백서* 발간) 여가산업 동향,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가소비패턴, 국제사회 여가동향 등에 관한 연구 지원

* ‘13년까지 문체부에서 발간

□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통합관리

ㅇ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 여가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가인적자원 관리기관 지정

- 여가서비스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여가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캐나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 ’95년 설립,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공예, 영화, TV, 음악, 문화재, 관련기술, 예술경영 인력의 경력개발과 훈련을 통합관리

ㅇ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여가서비스 전문인력과 수요처의 매칭을 위한 고용매칭 시스템 구축

※ (고용정보원의 워크넷(worknet))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 정보를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공 취업 포털을 활용한 고용매칭

<여가서비스 인력관리 모형>

□ 재정지원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자체 협력)

ㅇ (일자리 창출) 여가약자(아동, 장애인, 노인, 육아계층, 장기입원 환자 등) 대상 맞춤형 여가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가서비스 일자리 예시>

▪ (치유형) 문화예술, 체육, 놀이 등을 활용한 기존 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치유형 여가서비스 정착 유도

※ 치료레크리에이션 : 우리나라 30개 대학 교과목으로 개설, 여가와 치료(치유)를 병행하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여가교육상담사, 게임치료사, 독서치유치료사, 역할극치료사, 음악치유사 등

▪ (특수형) 치매노인, 장기입원 환자, 장기요양환자 등 특수한 이해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프랑스 웃음 의사(Le rire médecin)) 국가에서 공인한 웃음 의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웃음 의사들이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웃음 서비스 제공

▪ (예방·돌봄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예방·돌봄형 여가전문인력 양성(Wee 서비스*와 연계 검토)

* Wee 서비스(We+Emotion) :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중 통합서비스 시스템(‘13년 상담건수: 1,077,000건)

ㅇ (일자리 안정화) 장기적으로 ‘여가서비스’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내에 규정,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

※ 사회보장기본법 上 ‘사회서비스’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규정

□ 여가 서비스러닝* 시스템 구축 (지자체)

ㅇ 문화·예술·체육 관련학과 인력의 현장실습 강화

- (현장 학습시스템) 문화여가서비스 직업 분야에 관심 있는 관련학과 대학생의 현장 학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통합형 경력경로모형) 지역 대학과 문화여가서비스 기관(시설)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현장 활동이 연계되는 통합 경력경로모델 구축

<서비스러닝 개념도>

* (서비스 러닝) 전공분야 현장에서 서비스하면서 학습하는 수업 방식

3-2.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여가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여가산업의 종 다양성 확대

- 다양하고 건강한 여가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여가경제 달성

□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지자체)

ㅇ (아날로그 여가산업* 지원) 아날로그 여가산업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여가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

- (공간지원)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 소규모 스타트업 여가산업체에 제공

* (아날로그 여가산업)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레코드판, 필름, 보드게임, 블록 놀이, 퀼트, 전통놀이 등과 같은 소규모 여가관련 산업

<블록놀이>	<보드게임>	<필름>	<레코드판>

ㅇ (마니아 여가 지원) 비정형화된 소규모 마니아 여가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화 가능한 여가영역 발굴(지자체)

- (여가공간 마련) 마니아들의 사회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고 마니아 여가지식을 아카이빙

※ (“맛의 방주”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라져 가는 독특한 음식을 보호함으로써 원료, 생산자, 문화까지 지키는 슬로푸드의 핵심 사업

- (여가인재 10만 양성) 미래 여가산업사회에서 감성·취향 경쟁력 기반 확보를 위한 여가 마니아 10만 양성

□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지자체)

ㅇ (자연친화형 여가산업 육성) 걷기, 자전거, 정원관리, 캠핑 등(대안여가산업)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ㅇ (여가기술연구소 건립) 여가중심, 사람중심의 미래기술 사용을 위한 4차 산업형 ‘바우하우스’* 추진

* (바우하우스)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 노예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의 단점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며, 신기한 창조보다는 우수한 표준 창조에 주력

□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지자체)

ㅇ (여가 체험관) 여가체험(만남), 정보교류, 미래 여가수요 발견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지속가능한 여가, 미래형 여가를 체험하고, 자율적 여가선택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 마련

※ (직업체험관 잡월드) '12년 개관한 종합직업체험관으로, 어린이 체험관은 37개
체험실/44개 직종 체험, 청소년 체험관은 43개 체험실/66개 직종체험 운영

<직업체험관 잡월드>

Ⅴ.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1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총괄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작성지침 제시)
															광역 지자체 (시･도)
															(광역권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부 지원기관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제출)								(여가정책 연구･자문)						기초 지자체 (시･군･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추진)
							정책 수혜자(국민)

2		법·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실효성 강화

ㅇ (지속적 법 정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여가활성화에
필요한 법 조항의 보완 및 구체화

※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가전문인력 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등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 강화) 여가공간 최소기준 마련 등 다른 법률에 속한 여가관련 사항들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법 조항 정비

□『국민여가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정책수립 심의 및 의결기구)

- 국민여가활성화 주요계획 및 정책 수립 관련 심의·의결

- 국민여가활성화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조정과 자문

ㅇ (여가정책 네트워크 허브 역할)

- 효율적인 여가활성화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관련 부서 참여)

- 여가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정책 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역간 역할 재정립

ㅇ (장르장벽 제거 및 부처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콘텐츠의 통합 서비스체계를 구축, 여가범주 확장

- 여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처간 협력시스템 강화

ㅇ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 여가 여건개선, 국가 전역/국민 대상 사업 실시

- (지방정부)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현장중심의 서비스 설계

2		여가행정 역량강화

□ 효과적 여가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

ㅇ (행정인력 고도화)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직원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연 2회)

ㅇ (사람중심의 정책평가) 시민의 여가참여율, 여가참여로 인한 삶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사람중심의 사업평가체계 도입 (정성적 지표 개발)

□ 여가활성화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ㅇ 지원부서의 역할

- 여가정책 업무 총괄 및 부처협력형 일-여가 균형 사업 추진

- 여가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여가관련 조사·통계·지표 관리

ㅇ 여가정책 전담인력 배치

- 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을 계기, 효과적 정책추진 총괄

- 급증하는 ‘여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Ⅵ. 과제별 협력기관

추 진 과 제	추진(협력) 기관
전략 1. 여가참여기반 구축
1-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1-1-1.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문체부
1-1-2. 여가의 발견 프로젝트 추진	문체부
1-1-3. 여가인식 확대를 위한 여가교육 강화	지자체
1-1-4. <삶을 살다!> 여유 캠페인 실시	문체부(지자체)
1-1-5. 공감형 국민여가지수의 지속관리	문체부(지자체)
1-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1-2-1. 노동시간 총량 관리	문체부, 인사처, 노동부, 기재부
1-2-2. 근로자 휴가권 강화	문체부,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1-2-3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보장	노동부, 인사처
1-3.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1-3-1.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문체부, 지자체
1-3-2.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접근성 확대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1-3-3. 여가친화도시 구축 지원	문체부(지자체)
1-3-4.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전략 2. 여가접근성 개선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2-1-1. 순수 장르의 대중화 지원	지자체
2-1-2. 예술체험 확대	문체부
2-1-3. 수요 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자체
2-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2-2-1.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	문체부, 지자체
2-2-2. 아동‧청소년‧여성 여가서비스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3. 실버세대 여가서비스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4. 직장인 ‘일과 여가의 균형’ 지원	문체부
2-2-5.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문체부, 지자체
2-3.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2-3-1. 여가서비스 네트워킹 구축 지원	지자체
2-3-2. 복합여가서비스 모델개발 및 리모델링 지원	지자체
2-3-3. 스마트 여가정보체계 구축	지자체
2-3-4. 여가서비스 편의성 강화 지원	지자체
2-3-5.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문체부(지자체)
전략 3. 여가생태계 확대
3-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3-1-1. 여가산업 분류체계 구축	문체부(통계청)
3-1-2.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	문체부
3-1-3. 재정지원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문체부(지자체)
3-1-4. 여가서비스러닝 시스템 구축	지자체
3-2.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3-2-1.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지자체
3-2-2.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지자체
3-2-3.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