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광고행위를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기관들이 집행한 광고비는 1조9634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 등의 지원(안 제3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광고의뢰(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기일, 의뢰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다.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를 선정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요청(안 제6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안 제11조)

정부광고의 수수료는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함.

차. 민간과의 협력(안 제12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경우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 기업 등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카. 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등(안 제13조～제14조)

정부광고의 처리를 위한 업무분장, 재정보증, 회계처리, 보안각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시정조치요구 절차 등(안 제15조)

정부기관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정함.

파.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등(안 제16조～제17조)

광고집행 효과 측정, 흑백공고와 긴급담화문 제작의뢰, 정부광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 국회 보고(안 제18조)

정부광고 대행 현황, 협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요구 등 국회보고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OOOO. OO. OO. ～ OO. OO.)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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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매체 제외) 정부기관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기의 정부광고를 시행할 경우는 법 제2조제4호의 홍보매체로 보지 아니한다. 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시행한 자기의 정부광고를 유료로 확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정부광고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기관등의 광고시행에 필요한 홍보매체 자료

2. 정부기관등의 홍보매체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정부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가. 수탁기관 정부광고 담당 임원

나. 유관 학회,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의 정부광고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뢰) ① 법 제5조에 따라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만, 긴급재난, 긴급담화 등 긴급을 요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광고의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 광고 시행일 7일전

2. 해외 매체를 통한 광고 : 광고 게재일 15일전

3. 광고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 제작 소요기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일수를 합산한 날 이전

4. 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청약 기일이 정해져 있는 광고 : 청약 기일 7일 전

②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를 의뢰할 때 광고 제작 등을 함께 의뢰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등은 제2항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의뢰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의뢰해야 한다.

④ 정부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 제작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기관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기의 정부광고를 유료로 확산하는 경우는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에 따른 광고 의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5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선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제공과 별도로 정부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6조(자료 요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자료는 ABC부수공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게 확인자, 확인책임자, 확인일자 등을 명시한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접수한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요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① 정부기관등은 유사정부광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한 홍보형태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방송법」제2조제22호 및 제74조

2. 제1호를 제외한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협찬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협찬에 협찬 및 정부기관등의 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은 제1항의 홍보형태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③ 다음 각호는 제2항의 광고의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게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 현금이 아닌 현물을 협찬하고 고지하는 경우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홍보매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 이를 고지하는 경우

3. 홍보매체에 시행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용도가 법률로 명시되어 협찬을 제공하고 기금 명칭만으로 고지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등은 제3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 후 10일 이내에 협찬 시행 내역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부기관등이 제출한 협찬 시행 내역의 접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접수된 협찬 시행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 제14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업무 위탁)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해외 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언론진흥 지원) 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의 언론진흥기금 출연

2.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

3.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4. 소외계층 정보 복지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제11조(수수료의 징수와 사용)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2항의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 기관이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방송광고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제1호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4. 수수료 요율은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단, 수탁기관이 민간과 협력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정부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공익광고 사업

4. 수탁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제반 경비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수수료 사용에 대한 사항을 예산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

제12조(민간과 협력) ①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홍보매체 시행과 함께 광고 제작 등을 의뢰할 경우 개인, 기업, 단체 등 민간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 민간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부광고를 시행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70이내에서 민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주제별로 광고의뢰 할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2. 사전에 수탁기관과 민간과 협력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사항을 광고의뢰서에 명기한 경우

3. 제4조제3항을 준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민간과 협력을 위한 정부광고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정부광고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광고 업무 종사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정부광고의 회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장은 정부광고 회계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한다.

2. 수탁기관은 회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구분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회계기준을 따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에게 제3항제2호의 회계보고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정부광고료,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및 수수료를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금한다. 그 밖에 수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수탁기관이 홍보매체에게 지급하는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상호 계약한 지급기일까지로 한다.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10조제3항의 예산 계획 수립 시 제6항의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지급에 필요한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수입액의 100분의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정부광고 시행내역을 매일 작성하고 당월에 확정된 시행내역은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보안각서 징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부광고 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정부광고 집행 내용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요구 절차 등) ① 수탁기관은 정부기관등이 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 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요구 사항

3. 시정조치 기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수탁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 정부기관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정부기관등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광고 집행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효과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흑백 공고와 긴급 담화문 제작 의뢰가 있는 경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매체 광고담당자, 전문제작사 관계자,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서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 지원에 필요한 조직의 운영과 교육의 내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18조(국회 보고) 법 제14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광고 대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단서의 협찬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이 영 시행 전에 홍보매체와 체결된 「정부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시행에 따라 해당 계약서 내용 중 대행수수료 관련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203-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