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 정 1999. 8.30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4호

개 정 2001. 1.18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2호

개 정 2001.11.1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5호

개 정 2002. 3.3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4호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고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사무의 범위 :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영상협회

다.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게임제작협회

4. 수탁사무의 처리·관리요령

가. 수탁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위탁사무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6.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 - 15호(2001.11.16)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