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2022년 9월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FAX: 070-7871-5099
	서기관	박상희	TEL: 070-7871-5019
사업실무자	행정주사보	정은경
전산담당	기간제근로자	박미선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및 배경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추진방안

1. 누리집 현황	3

2. 추진 체계	3

3. 추진 일정	4

Ⅲ. 과업내용

1. 일반사항	5

2. 요구사항	9

3. 기타사항	31

4. 성과물 제출 및 권리 소유	32

5. 계약의 해지	33

[붙임 1호~10호]	34~56

Ⅳ. 사업자 선정개요

1. 입찰개요	57

2. 입찰 참가자격	57

3. 제안서 평가	58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60

5. 협상방법	61

6. 기타사항	61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기준	62

2. 제안서 작성	62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63

[서식 1~9-2호]	65~75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 업 비 : 금 140,000,000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260-01 일반연구비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및 배경

○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관에 대한 기대감 고취

○ 주요 소장품 비대면 온라인 박물관 구축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공

○ 최신 기술 적용 및 다양한 접속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관람객과 ‘소통하는 열린 박물관’ 구현

3. 사업범위

○ 사용자 중심 UI/UX 개발 및 반응형 웹 구축

- 웹디자인 평가전 수상 사이트 벤치마킹을 통해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 적용

- 소통하는 열린 박물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포털 역할의 메인 홈페이지 개발

-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도입과 다양한 단말기에 최적화 된 반응형 웹 도입을 통해 차별없는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

- 관리자 계정, 권한, 이력 관리 기능, 통계 및 자료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서브 홈페이지 간 이중등록 없는 콘텐츠 공유 기능 구현

○ 한영 홈페이지 구성으로 해외홍보를 위한 콘텐츠 구성 기반 마련

○ 전시, 교육, 학술, 어린이체험관 등의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한 박물관 이용 활성화

○ 대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연계

- 누리소통망(SNS) 연계 통해 콘텐츠 배포 확산

○ 메인 배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분류가 가능하도록 콘텐츠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보안 표준 적용

- 시큐어코딩 기법의 적용으로 외부 침입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

- 서버 간 정보교환 시 보안 규정에 맞는 SSL 통신 구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반 설계

4. 기대효과

○ 누리집을 통한 다양한 박물관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활동으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 우리 박물관 관련 전시, 국내외 행사 ․ 교육프로그램 ․ 보도자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 극대화

○ 다양한 접속환경에도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

Ⅱ.		추진방안

1. 누리집 현황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 도메인 준비 중

○ H/W, S/W 구성

구 분		OS version
H/W	Server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예정
S/W	WEB	Apache
	WAS	Tomcat
	DBMS	MariaDB

※ 클라우드 및 기타 환경구성 변경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

○ 네트워크 구성도 : 공개하지 않음(주관기관 직접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추진 체계

○ 조직 구성도

		사업주관(발주기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
과업심의위원회					사업지원
내‧외부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용역수행 사업자
		선정 사업자

○ 추진조직과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전담반	사업 총괄 감독 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품질관리 및 검수 결과물 인수·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 및 규정에 따른 사업관리 지원
용역수행 사업자	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SW 개발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시험 운영 및 교육, 기술이전, 품질보증, 운영에 따른 하자보수 등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타 사업 수행업무

3. 추진 일정

단 계	내 용	추 진 일 정
		M		M +1		M +2		M +3
착 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분 석	현행업무 분석, 요구사항·시스템 분석
설 계	프로세스, 화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 발	디자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래밍 및 코딩, 시스템 설치
시범운영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시험 가동
	운영자/관리자 교육
	완료 산출물 제출
보 고	착수/중간/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평가 (기술평가90점+가격평가10점)

라.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용역수행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능 개발이 가능한 방안 및 대안 등의 수행계획 제시

○ 제안서에는 메인구성을 반영한 디자인 시안 3개와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수행 사업자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각 단계별(분석, 설계, 개발 등) 단위 산출물 관리 및 발주기관 요구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전수(사용자·관리자 운영매뉴얼 등)

○ 웹사이트 및 시스템 구축 후 효율적 운영·관리가 수행되도록 콘텐츠, 개발 Source, 기술이전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완료 이전 보안취약점(웹취약점)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을 수행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 제출

마. 구축범위

○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축

-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화면 구성

- 직관성과 가독성을 높인 이용자 중심의 UI/UX 설계

-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디자인 개발

- 구축 이후 개발 시스템을 위한 유연성 및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개발

○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고유 디자인 구현으로 정체성 표현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단독 지정 서체 및 캐릭터, 이미지 등을 활용한 고유한 디자인 개발 표현

○ 개방, 참여,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 3D, VR 등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박물관’구축

- 전시, 교육, 학술 및 행사 선착순 사전예약 서비스 구현

- 서비스 홍보 및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SNS 연계 강화

- 콘텐츠 공유 및 인쇄 기능을 이용한 재배포, 확산기능 구현

-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만으로 예약, 확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현

○ 국어, 영문 누리집 구성

- 외국인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뉴 및 서비스명 구성

○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관리 및 운영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공

-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 있는 편집기능

- 콘텐츠별 담당자 지정 기능 및 현행화 알림 기능 개발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

- 다양한 이용자 환경(OS,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HTML5 등 웹 표준 기술 제공

- 웹 표준기술 적용(Active-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 배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보안표준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운영 관리 효율 증대

- 웹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이슈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주요 브라우저 최신버전에 호환 가능하도록 구축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적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 프로그램 소스 형상관리체계 구축

- 국내외 웹사이트 평가전에 최종 결과물 홈페이지 출품 지원

○ 컨설팅 범위 : 해당없음

○ 공사 범위 : 해당없음

바. 홈페이지 메뉴 구성

디렉토리			내용	기능/연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문 안내	관람 안내	관람 지도
		방문 시간
		관람료
		단체 관람		예약
		장애인 관람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안내 영상	예약
		관람 유의사항	전시 관람 동선, 관람 시간 등	예약
	전시 해설	전시 해설	정기 해설 시간 안내	예약
		스마트 전시 해설	모바일 전시 안내 시스템 소개	예약
예약	통합예약	전시, 교육, 행사, 학술 등	종별, 월별 스케쥴에 따른 예약 기능	예약
전시	특별/상설/야외 전시	현재 전시	전시 설명, 사진, 영상 클립 등 전시안내	예약, 검색, 게시판
		예정 전시
		지난 전시
	온라인전시관	온라인 전시
교육	어린이체험실	어린이 체험실 안내	이용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예약
	프로그램	어린이/성인/청소년 등 대상별 안내		분류,예약
소장품	주요 소장품	주요 소장품		검색,분류
	기증, 기탁	안내 및 기증자□기탁자 소개
	열람, 복제 안내	열람, 복제 안내
학술	세계 문자	문자 소개, 문자사 연표
	학술 대회	학술 대회		예약
	간행물	전시 도록		게시판
		연구 보고서	글꼴 연구 자료 등	게시판
		기타		게시판
소개	박물관 소개	인사말/소개
		연혁
		조직	M.I., 전략목표, 조직도, 후원
	공지 사항	공지사항/소식	공지, 전시, 자원봉사 모집 등	게시판
		채용공고		게시판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전자 민원	전자민원

※ 확정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개발공통 사항
	SFR-002	멀티콘텐츠 페이지 개발
	SFR-003	관리자 시스템 개발
	SFR-004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05	모바일 웹(반응형 웹) 개발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웹 페이지 로딩속도 제한
	PER-003	작업 응답 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사용자 편의성 제공
	SIR-002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SIR-003	이미지 출력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 테스트 수행
	TER-003	통합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용역수행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장애처리
	QUR-003	형상 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사업 수행 보안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PSR-002	하자보수 요건
	PSR-003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 사업정보 제출
	PSR-004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PSR-005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PSR-006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총 요구사항 수		34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공통 사항
	정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환경 적용 o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이나믹 웹을 구축하며, 웹 표준성 및 호환성, 접근성, 웹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확장성 및 유연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ActiveX, 플러그인 기술 사용불가 - 발주기관 또는 제3자가 홈페이지 및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유지·운영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구현되는 모든 기능은 반드시 특정 솔루션이 아닌 개발된 Open Source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구성의 제약은 없으나 향후 기술지원 가능한 형태로 제시 - 정보습득 취약계층의 소외됨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환경 사용자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o 국내·외 유관기관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고, 최신 웹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획 시 반영하며 현 웹사이트의 체계적인 구조 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 설계 - 우리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으로 차별화된 UI/UX 개발 및 사이트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 확장성 확보 o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용 서체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작 o 정보시스템 구축 가이드 준수 및 웹 취약점 점검, 조치 수행 - SW개발보안을 위한 시큐어코딩 적용 o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환경에서 독립적 운영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 지원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멀티콘텐츠 페이지 개발
	정의	멀티콘텐츠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콘텐츠 제공 페이지 기획 및 개발 - 박물관 정보의 확산‧홍보 콘텐츠 게시를 위한 메뉴 구성 - 외부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UI/UX 개선 - 메인 페이지 상단에 최신(핵심) 콘텐츠 페이지 제공 - 통합예약페이지 구성(전시·교육·행사·학술 등, 주제별 기능별 재분류, 안내 전면으로 이동) - 필요 시 관리자페이지에서 메뉴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이벤트 페이지, 임시 페이지를 별도의 서브 도메인 페이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o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 콘텐츠 페이지 개발 -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 정보 제공 페이지 신설 - 유튜브‧페이스북 등 동영상 플랫폼과의 연동성 강화 - 적재적소에 맞는 다양한 그래픽 콘텐츠 게시가 용이하도록 설계 구성 o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개발 추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 개발
	정의	관리자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사이트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구축 - 콘텐츠 관리 시 최대한 웹 코딩을 하지 않도록 관리 도구 개발 - 웹사이트 전체 메뉴 관리(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메인페이지 콘텐츠별 영역 크기 조정 기능 구현 - 공지사항 팝업 및 배너 게시 기능 개발(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조정) - 콘텐츠별 이용건수, 게시글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건수 확인 및 통계 기능 구현 o 관리자 시스템 구축 - 관리자 시스템 권한 등 콘텐츠 관리가 용이하게 구현 - 관리자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을 반영한 UI 구현 - 관리자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구현 -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크롬, 엣지 등) - 실시간 통계 확인을 위한 관리자 현황판(대시보드) 개발(방문자수, 인기콘텐츠 TOP5, 국가별 이용순위, 콘텐츠 등록현황, 콘텐츠 링크 오류 현황, 관리자 현황 등) - 권한관리, 메뉴관리, 코드관리, 이력관리 등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현 o 콘텐츠별 관리자 등록·관리 - 콘텐츠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담당 콘텐츠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 접속기록 및 수행업무 로그관리 기능 구현 - 로그 서버 솔루션을 이용한 접속통계 제공 현행화 - 콘텐츠별 담당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전체 콘텐츠 담당자에게 메일 알림 기능 구현(메일내용에는 각 담당자별로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정보 포함) - 전체 콘텐츠 담당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o 메뉴 변경 시 사이트 맵과 실시간 동기화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개발

정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 및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로딩속도 제한
	정의	웹 페이지 로딩속도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로딩되어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운영환경이 처리 및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됨 o 성능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웹 페이지는 제외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응답 처리
	정의	오류 또는 느린 작업에 대한 응답 처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 o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제시 o 삭제, 게시, 변경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 관리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 제시 o 시스템은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5초 이상 처리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제공
	정의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 UI/UX에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PC 및 모바일기기 등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쉽고, 페이지 접근과 검색이 용이하도록 제공 o 웹사이트 수준진단 대비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설계 기준 준수 o 링크가 적용된 Text 자료, 파일링크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구성 o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 o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인터페이스 구현 - 효율성, 일관성, 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수립하여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및 페이지명 표준화 - 페이지 내부에 스크롤바 최소화 및 레이아웃·아이콘 단순화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o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정보등록, 삭제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o 첨부문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발주기관 향후 추가 시스템과 연계처리를 위해 타 시스템 또는 연계 수정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o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o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o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웹사이트 사용 및 콘텐츠 표출이 문제없이 원활하도록 구현 ※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o HTML5기반의 다이나믹 웹사이트 구현(국/영문 웹사이트) ※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출력
	정의	이미지 출력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그래픽 이미지는 스크린 사이즈와 웹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독성을 위해서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함 o 모든 이미지는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o 테스트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반영(에러 확인/조치,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 구축 o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여부 검증 -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합성 검증 o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o 시험운영은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용역수행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o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수행 사업자가 부담 o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수행
	정의	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테스트 되어야 함 o 단위 테스트 표준 점검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을 정리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한다. o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수행
	정의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간 상호운영을 위한 통합테스트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반영 절차 수행 o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 성능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o HW에 따른 부하테스트 실시 o 목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을 수행하고 재시험 실시 o 통합테스트계획서 작성은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를 수행함 o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운영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원격 업무 통합 보안 매뉴얼(국가정보원, 2020.05)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수행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정의

응용 및 DB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 정보 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정의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는 경우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발주기관 보안 담당자 확인 필수)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에 제출)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서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상급 기관의 취약점 점검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보안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 및 점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별표ㅇ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 또는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반드시 완전 삭제 후 반출

- 수행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가 복사본 등 수행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매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보안관련 산출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구분	산출물	제출일정
계 약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착수계 제출시
수 행	정보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사업개시 1개월 이내
변 경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	발생시
완 료	수행사업 장비 반‧출입대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지침 준수 확인서, 자료미보유 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정보화사업 인수인계 확인서(인계용)	종료 후
기 타	SER-001에 따른 보안 관련 서류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정의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o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o 개발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여야 함 o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용역수행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 활동 시 분석, 설계가 완료된 시점과 구현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요구사항은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정의	장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운영기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3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와 원인분석,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 관리
	정의	형상관리체계 정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홈페이지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o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규정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할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지침 - 행정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 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가이드라인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신규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표준(지침)을 반영하여 개발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정의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o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관리 방안의 제시 - 사업관리 방법론, 관리의 범위, 사업수행 산출물, 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 시 의사소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구현 및 운영 협력방안 제시 - 목표 웹사이트(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안정된 서비스 이전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와 협력방안 제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o 보고 및 산출물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계획 확정 - 용역수행 사업자는 사업완료 전 검사를 위한 완료보고를 수행하고 발주기관는 제출된 내용 및 시스템의 테스트를 거쳐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 함 - 검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수행 함 - 용역수행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 EA 현행화 운영·관리 지침, EA 관리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참조
산출정보		o 사업 수행 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사항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방안 -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o 교육지원 - 사업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교육계획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매뉴얼 제공 등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기술지원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수행 - 시스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 요청시 필요한 기술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정의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자는 검수 후 1년까지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o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야 함 o 심각한 장애의 경우, 장애접수 8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 및 긴급 장애조치 우선 실시 o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함 o 장애 및 하자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사업정보 제출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용역사업 수행자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o 용역수행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용역수행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수행 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기타 지원사항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에 보완 및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https://www.kogl.or.kr/)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3. 기타사항

○ 용역사업 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중대한 상황 발생 또는 현장 조사 결과 등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과업시기 등의 변경 가능 함

○ 발주기관과 용역사업 수행자간 과업 이행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4. 성과물 제출 및 권리 소유

○ 성과물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며, 최종 형태는 인쇄 제작물(결과보고서)과 (AI, PSD 및 각종 전자파일형태)로 외장메모리에 저장하여 납품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용역 대가에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성과물의 발주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 유출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5. 계약의 해지

○ 과업 수행 수준이 운영계획서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적 분쟁  발생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 수행자가 진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업 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붙임 1호]

[붙임 2호]

기술적용결과표(제안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3호]

[붙임 4-1호]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4-2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5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8]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6호]

사업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7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8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호]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O O    귀하

[붙임 10호]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O O 귀하

Ⅳ.		사업자 선정개요

1. 입찰개요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 일정 : 입찰공고문에 의함

○ 하자담보책임 일원화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추후통보

- 제안설명: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 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발 표 자: 총괄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배석 인원은 최대 2명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세부 평가 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10)	- 제안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10
	정성 평가 (80점)	▪보안요구사항 및 기밀보안(15)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설계~검증단계별)의 적절성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의 타당성	15
		▪사업이해와 전략(20)	- 과업 및 추진기관에 대한 이해도 - 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20
		▪과업수행 능력(25)	-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과업수행의 실현가능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25
		▪프로젝트 지원ˑ관리 (20)	- 운영ˑ유지관리 총괄방안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백업/복구 대책 적합성 - 장애대응 대책 적합성	20
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 적용		10
총 계				100

※ 정량적(경영상태) 분야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5. 협상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 실시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는 제안서 표준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 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 지양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제안서 작성

○ 표지 : [서식9-1] 작성

○ 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의 제안 목적 및 배경,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제안 특징 및 장점, 사업 수행 체계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 연혁등)
Ⅲ. 사업수행계획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등 방법론
	. 세부 추진계획(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안내 및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전략, 이에 따른 기술 및 기능을 자유롭게 제안 -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사업 추진 시 업무 및 분담 체계 등
	.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단계별 보안기능 제안
	․ 추진일정 -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서는 위의 표준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 및 세부 내용은 추가·별첨 가능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 자료로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 작성 시 사본은 ‘제안사명, 참여하는 모든 인원(소속인력)의 사진,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삭제(증명가능한 경력사항 위주 기재)’하여 관련 내용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기재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ㆍ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성 명 : 【법인증명(원)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인감계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용역을 제안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에 상응하는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사업의 수행 용역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 전체를 타인(타사)에게 일괄 도급하지 않겠으며, 계약 이후라도 일괄 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사업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5. 제안과정 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및 노출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6】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인적사항

구 분	발표자	배 석 자 1	배 석 자 2
이 름
직위
담당업무
연락전화
상기인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용역 발표자 및 배석자로 지정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제안서 설명자 및 배석자) 2022년 월 일 제출자(법인 대표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7】

개 인 정 보 이 용 동 의 서
소속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1. ‘본인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8】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출기초	비고
직접인건비	∘
	∘
	∘
	∘
	∘
	소 계
직접경비	∘
	∘
	∘
	소 계
제 경 비
기 술 료
총 원 가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부가가치세				총 원가의 10%
총계				총 원가+부가가치세

※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엑셀제출)

※ 산출기초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서식 9-1】

접수번호	202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누리집 구축 용역

제 안 서

2022.    .

○○○○○

위 입찰 공고문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서식 9-2】

제안업체 일반사항

○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전화번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보유 현황
현재 진행중인 용역 사업
주요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