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국악아카데미 UIㆍUX 컨설팅에 기반한 개선 및 품질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2년 6월

사업 책임자	국악진흥과	과장	김미경	TEL:02-580-3050	FAX:02-580-3022
사업 실무자	국악진흥과	주무관	김수미	TEL:02-580-308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웹사이트 운영 현황

1. e-국악아카데미 웹사이트 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메뉴구조도	4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6

2. 추진체계	7

3. 추진일정	8

4. 추진방안	8

IV.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9

2. 요구사항 총괄표	10

3.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8

2. 제안서 평가 방법	50

3. 기술성 평가기준	50

4. 제출서류	5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3

6. 제안요청 설명회	53

7. 제안설명회 개최	53

8. 입찰시 유의사항	53

9. 제안서 효력	54

서식 및 첨부자료	5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e-국악아카데미 UIㆍUX 컨설팅에 기반한 개선 및 품질관리

□ 사업기간: 계약일 ~ 2022.12.16

□ 소요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웹사이트 품질관리 필요

ㅇ (정부지침 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새로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

□ 환경 변화에 맞춘 홈페이지 UIㆍUX 컨설팅에 기반한 개선

ㅇ (사용자 환경 변화) 유선(PC)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모바일에 최적화된 UI·UX 개선 필요

* 무선랜: 100.0%, 모바일인터넷: 100.0%, 유선인터넷: 80.9% (‘2021년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복수응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용자 친화적 웹서비스 필요

ㅇ (이용자 형태 분석) 웹로그 분석 등을 통한 이용자 행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자 친화적으로 UIㆍUX 개선 필요

ㅇ (신뢰도・만족도 제고) 사용자 편의성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 안정적인 고품질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도 및 만족도 확보 필요

3		사업내용

□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체계 마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한 품질 진단

ㅇ 웹사이트 품질점검 및 진단결과 분석

ㅇ 웹사이트 품질관리 방안 교육

□ 이용자 친화적인 UIㆍUX 컨설팅 기반 개선

ㅇ UIㆍUX 현황 분석 및 사용성 평가 수형

ㅇ UIㆍUX 컨설팅에 의한 UIㆍUX 개선안 제시

ㅇ UIㆍUX 개선안에 따른 설계 및 구현

ㅇ UIㆍUX 개선 전후 성과 측정

4		기대효과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 관리 및 UIㆍUX 개선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제고

□ 대국민 웹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콘텐츠·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Ⅱ. 웹사이트 운영 현황

1		e-국악아카데미 웹사이트 현황

구분	정보시스템	설명	비고
반응형 웹사이트	e-국악아카데미	ㅇ온라인/오프라인 강좌를 통하여 국악을 대중 속으로 보급하는 온라인 사이트 ㅇacademy.gugak.go.kr
	어린이 국악누리	ㅇ어린이 전용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온라인사이트 ㅇacademy.gugak.go.kr/kids/
	외국인용 페이지	ㅇ외국인 전용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온라인사이트 https://academy.gugak.go.kr/foreigner/
웹사이트	온라인강좌 관리시스템	ㅇ온라인/열린강좌/어린이국악누리 /Foreigner 사이트 관리	사업대상아님
	오프라인강좌 관리시스템	ㅇ오프라인강좌/자료실/사이트 관리	사업대상아님

2		정보화현황

□ H/W 현황

※비공개(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S/W 현황

※비공개(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3		메뉴구조도

□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강좌안내	강좌신청	열린강좌	통합자료실
온라인강좌소개 오프라인강좌소개 강좌신청안내 학습절차안내 교육수료안내 교육일정	온라인강좌 오프라인강좌 수강후기 온라인강좌 오류신고	카테고리 - 교과서국악 - 인문교양 - 애니메이션 - VR공연감상 - Foreigner 시리즈	음원듣기 음반듣기 악보자료 도서자료 강좌자료
학습지원	아카데미소개	마이페이지	온라인강의실
공지사항 뉴스레터 자주묻는질문 묻고답하기 이벤트 영상게시판 커뮤니티	소개 연혁 홍보영상 담당자안내	나의온라인강좌 나의오프라인강좌 좋아요 기타활동 내가 본 열린강좌 강사권한 신청현황 증명서 출력	과정공지사항 과정Q&A 과정자료실 주차목록 평가 과제 설문 학습완료

□ 어린이 국악누리

메인	어린이 콘텐츠	공지사항
추천 콘텐츠 인기 콘텐츠 신규 검색	동화 동요 놀이

□ Foreigner

Main	Lecture	Resources	Notice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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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용자 학습환경 변화에 맞춘 이용자 친화적인 웹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대두

ㅇ (문제점) 현재 PC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으로 인한 모바일에서의 일부 화면 가독성 및 사용편의성 저하

ㅇ (개선방향) 표준 UI·UX 가이드 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화면 제공 등 모바일 환경 개선

□ 웹사이트 품질 개선 및 콘텐츠 접근성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이용자 확대

ㅇ (문제점) 누적된 다량의 콘텐츠에 비해, 콘텐츠 제공방식의 문제로 인한 사용자의 필요 정보 접근성 저하

ㅇ (개선방향)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콘텐츠, 패턴, UI·UX 관점의 실질적이고 적확한 개선방안 적용을 통한 콘텐츠 접근성 확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비 젼
e-국악아카데미 웹사이트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UI·UX 컨설팅		품질관리 및 UI·UX 개선		웹 서비스 품질향상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진단		개선		평가		교육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 UI·UX 가이드라인		e-국악아카데미 UI·UX 가이드라인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국악원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기획관리과)	협조	주관부서 (국악진흥과)		지원	유지보수업체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ㅇ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유지보수업체 (e-국악아카데미)	ㅇ기술이슈, 운영 서버 등록 지원 등
주관사업자	ㅇ사업이행 추진 ㅇ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6	7	8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 UIㆍUX 컨설팅 및 개선 사업
- UIㆍUX 컨설팅 및 진단
- UIㆍUX 가이드라인 작성
- 시나리오 / UI 설계
- 디자인 / 퍼블리싱 / 적용
- 테스트 및 검수
- 완료보고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웹사이트 품질관리 진단 체계 마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한 품질 진단

□ UIㆍUX 개선

ㅇ UIㆍUX 현황 분석 및 사용성 평가 수행 등을 통한 기존 서비스 문제점 분석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ㅇ UIㆍUX 컨설팅에 의한 UIㆍUX 개선안 제시

ㅇ 모바일에 최적화된 UIㆍUX 개선안에 따른 설계 및 디자인 변경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ment)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9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57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UIㆍUX 발전방향 목표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발전방향 목표 수립함
	세부 내용	ㅇ현황 분석 - 사업대상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 산출물 및 시스템 UIㆍUX 정밀 진단 - 이용패턴 분석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현황 분석 - 콘텐츠 이용 현황 분석 ㅇ고품질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및 수정 - e-국악아카데미 UIㆍUX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야함 - 이용패턴 반영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한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개선안 제시 - 적용할 UIㆍUX에 대한 기본 개념, 원칙,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비주얼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적용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의하여야 함 ㅇUIㆍUX 점검을 위한 진단 - UIㆍUX 점검을 통한 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 전후 성과측정결과 및 개선안 제시 ※ 현황 분석결과 반영
산출정보		UIㆍUX 컨설팅 보고서, UIㆍUX 가이드라인, UIㆍUX 진단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UIㆍUX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제반사항 분석 - 트렌드 및 WOM(word Of Mouth)분석, 통계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제반사항 분석 -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UX 설계를 위해 필요시 사용자 대상 인터뷰 및 설문 조사 시행 - 전문 툴을 이용한 이용패턴 분석 및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하여 현황 분석 - 관내 정보서비스 환경 현황 분석 ㅇ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사업자는 벤치마킹을 위해 외부의 최신 웹트렌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적용 시사점을 제안할 것 ※ 분석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UIㆍUX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UIㆍUX 발전방향 컨설팅 및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발전방향 컨설팅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UIㆍUX 진단결과 및 세부 개선사항 도출 - UIㆍUX 컨설팅 최종 보고서 제출 ㅇUIㆍUX 발전방향 컨설팅 - 실제 적용되는 UI설계방향 및 개선화면 도출(예시화면 등) - 연차별 적용방안에 유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된 사용자층 및 수요(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설계안 제시 ㅇ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및 수정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을 기반하여 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및 수정 - 추후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시 유지보수 업체가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 - 최신 정보기술 환경 및 기술 동향 반영 - 컨설팅 결과 반영
산출정보		UIㆍUX 컨설팅 최종보고서, UIㆍUX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진단 수행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진단 수행
	세부 내용	ㅇ정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을 기준으로 관내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진단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형식으로 제출(개선 전/후)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웹사이트 UIㆍUX 현황진단 및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형식으로 제출(개선 전/후)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ㅇ진단 대상별 수준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웹사이트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개별 산출 (웹 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UIㆍUX, 최적화) ※ 모든 결과 보고서는 결과에 대한 근거를 증명 및 명시하여 작성하며,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필요 ㅇ각 분야별 진단 결과 기반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종합 결과분석 보고 - 최종 결과는 이전 결과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요약, 각 분야별 전체 준수율 상승・하락 종합 원인 분석, 통계 등을 모두 포함 - 조사 항목/대상 유형별 결과 도출 및 이전대비 준수율 및 상승・하락 추이/원인 비교 분석(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최적화, UIㆍUX) ※ 개선 전후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측정 보고서 제출 ㅇ진단 결과 기반 향후 개선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수준진단 분야별(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최적화, UIㆍUX) 결과를 기반한 향후 웹사이트 개선방안 도축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성과측정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수준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수준진단
	세부 내용	ㅇ수준진단 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가표준, 2015.3월 개정) 24개 검사항목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ㅇ수준진단 방법 - 제안요청서 내 [붙임 5] 및 가이드라인 참고 ※ 수준진단 오류, 문제점 발생 등 재진단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수준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수준진단
	세부 내용	ㅇ수준진단 기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2017-26호)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ㅇ수준진단 방법 - 제안요청서 내 [붙임 5] 및 가이드라인 참고 - 자동진단(W3C Validator) 도구를 통한 표준 문법 진단 -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IE, Edge, Chrome, Firefox 등 시장점유율 근거 상위 4종)에서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최소 3종 이상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여부)수행, 비표준기술 제거 여부 수행 ※ 다양한 웹브라우저 선정은 점유율, 웹표준 준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준진단 오류, 문제점 발생 등 재진단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웹 개방성 수준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개방성 수준진단
	세부 내용	ㅇ수준진단 기준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판) (2019)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ㅇ수준진단 방법 - 웹 개방성 항목 검색 로봇 접근 차단(제안요청서 내 [붙임 5] 및 가이드라인 참고) - 점검 툴 등을 활용해 검색로봇접근차단 여부점검(robots.txt) 웹사이트 주소 뒤에 ‘robots.txt’ 추가 후 결과 페이지의 User-agent 및 Allow 확인(Disallow의 경우, 부분/완전차단으로 인해 개방 필요) ※ 수준진단 오류, 문제점 발생 등 재진단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 현황조사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 현황조사 진단
	세부 내용	ㅇ수준진단 기준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판)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ㅇ수준진단 방법 -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법 활용(제안요청서 내 [붙임 5] 및 가이드라인 참고) - 웹사이트 최적화관리 관련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응답시간 및 첫페이지 용량 기타, 경량화와 관련된 내용 준수여부 확인 ※ 수준진단 오류, 문제점 발생 등 재진단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UIㆍUX 적용점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적용점검
	세부 내용	ㅇ수준진단 기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 개정안이 배포될 시 변경된 기준으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ㅇ수준진단 범위 - e-국악아카데미, 어린이국악누리, Foreigner 총 3종 ㅇ수준진단 방법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 활용 (제안요청서 내 [붙임 5] 및 가이드라인 참고) - 발주자, 개발자, 운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구성된 품질평가표를 활용해 UI 컴포넌트 31개별 총 134개(필수 74, 권장 60)항목 중 필수항목 50개 적용여부 진단 ※ 수준진단 오류, 문제점 발생 등 재진단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진단 결과 보고서, 결과분석 종합보고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개선 관련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각 요구 기능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구축 실적 및 사례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적용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ㅇ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설계 및 개발 ㅇHTML5, 최신 CSS 방식으로 구현 ㅇ웹 표준(W3C 국제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ㅇ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ㅇIT 기기 성능, 화면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 화면 UI 구성 ㅇ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와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ㅇ해외 접속을 가정하여 인터넷 속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원활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구축 ㅇ기관의 독창성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UI/UX를 적용한 디자인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정체성 고려 ㅇ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뉴 및 화면으로 구성하고, 용도, 성격 등의 이미지와 폰트에 부합하는 디자인 구성으로 일체감을 유지하고, 접근성·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제시 -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ㅇ기타 - 구동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 IA정의서, 화면 기획서 등 산출물 제출 - 모바일 Web과 PC Web 화면에서 통일성 있는 UI 적용 - 사용되는 디자인 이미지 및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ㅇ대상 서비스 범위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산출정보		IA정의서, 화면 기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UIㆍUX 컨설팅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ㆍUX 적용
	세부 내용	ㅇUIㆍUX 기획 - 기 추진한 UIㆍUX 컨설팅 보고서, 업무 담당자 요구사항,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UIㆍUX 기획 및 디자인 - 기 운영 중인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본 기능은 모두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수정, 삭제, 보완함 - 기 서비스 메뉴 및 콘텐츠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뉴 구성 방안 제시 -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특징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메인화면 구성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공지사항, 팝업존 등 최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들을 배치하여야 함 - 기존 메뉴구조도를 참고하여 메뉴명 및 전체메뉴 구조도를 제시해야 함 - 화면 개선시 필요에 따라 등록 또는 입력 방식 변경도 가능 - UX Writing을 통한 카피 등 고객 관점의 언어 정비 ㅇ시나리오 설계 - 구체적인 사용자별 사용 흐름 및 정보구조 정의 ㅇ메뉴 내비게이션 구축 - 모바일 네비게이션은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PC버전과 동일하게 메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홈으로 가기, 웹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 맵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함 -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메뉴 이동이 수월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를 잃지 말아야 함 ㅇUIㆍUX 개선 적용 - UIㆍUX 개선을 위한 프런트 엔드(HTML, CSS, Javascript 등) 및 백 엔드 코딩 - 그래픽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설계 준수 검수 및 오류 수정 ㅇ서브페이지 구성 - 메뉴의 깊이 및 현재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콘텐츠의 타이틀은 제목의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UIㆍUX 기획서, 화면설계서, IA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UIㆍUX 품질 진단서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UIㆍUX에 맞춰 개발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점검기준 제안
	세부 내용	ㅇ설계/개발이 완료된 내부 업무시스템이 사용자 경험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들이 잘 준수되어 설계/개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품질 진단서는 정성적인 만족도 진단과 과업별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방법 등을 혼합해서 제안해야 함 · IT나 SI,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항목을 구성해야 함 · 필요시 진단 방법을 설명서로 작성
산출정보		UIㆍUX 품질 진단서(자가진단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UIㆍUX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표준 UIㆍUX 디자인 구현의 설계 기준 수립 및 설계 가이드 제안
	세부 내용	ㅇUI/UX 컨설팅 보고서를 기준으로 표준 UI/UX 설계 ㅇ설계 가이드 기준으로 UI/UX 화면 디자인 시안 제시 -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경험과 일관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화면 디자인 (컨설팅 요구사항의 목업 기반) - 시스템에서 구현될 기능목록과 사용환경, 업무동선 등 사용자 여정을 고려한 네비게이션을 적용한 화면 설계 - 비즈니스 프로세스 고려하여 레이아웃, 타이포그라피, 업무 네비게이션 등 디자인 적용 - e-국악아카데미 만의 웹 아이덴티티 구축 - 최신 웹사이트 트렌드를 반영하되 e-국악아카데미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구현하여야 함 - 콘텐츠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콘텐츠 중요도에 따라 홈페이지 콘텐츠 배치 - 각 화면 및 요소 그래픽 디자인 작업 - 텍스트 위주로 제공되던 컨텐츠를 적절한 포맷과 시각요소를 활용하여 제공 - 폰트 종류 및 사이즈 정의, 마이크로 인터랙션 도입, 클립아트, 페이지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타이포그래피) 등을 반영한 프로토타입 개발 ㅇ추후 추가될 기능이나 시스템에서 디자인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마(색), 타이포그라피, 로고 스타일, 메뉴 명명 규칙 등에 대해 규정 - 단, 방향성, 원칙, 기준, 가이드 등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부서는 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이트별 약 3종 정도의 시안을 기준으로 사업여건 고려하여 가감 가능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목업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UIㆍUX를 적용한 메인 화면용 목업 제작
	세부 내용	ㅇ표준 UIㆍUX 안과 메인페이지 설계안(목업) 제시 - e-국악아카데미, 어린이국악누리, Foreigner 총 3종 - 설계시 이용자의 접근성,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구조 설계해야 함 -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해야 함 - 메인 페이지 설계시 모듈 및 메뉴별로 사용자 경험 최적화를 위해 어떤 영약에 배치해야 할지 제안이 필요함
산출정보		시스템별 메인페이지 디자인 목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UIㆍUX 디자인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디자인 적용
	세부 내용	ㅇ디자인 시안에 맞춰 대상 서비스 3종에 디자인 적용 - 대상 : e-국악아카데미 / 어린이국악누리 / Foreigner 총3개 사이트 전체 화면 대상 -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자 화면 UI/UX 개선 - 오류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업에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주지의무를 다해야 함. - 디자인 시안을 프런트 엔드(HTML, CSS, Javascript 등) 및 백 엔드에 적용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적용 구축

세부

내용

<아래의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권고>

ㅇ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3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 기준) ㅇ각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동영상 및 음향자료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가 느려질 경우, 작업 진행 상황(Status Bar 등 적용)이 표시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UI/UX 개선 전과 동일한 응답 처리 시간과 작업 진행 상황 표시를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UIㆍUX 화면 제공
	세부 내용	ㅇ최신 트랜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UIㆍUX 화면 제공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ㅇ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ㅇ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이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ㅇ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ㅇ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ㅇ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ㅇ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ㅇ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체계적인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 품질관리 교육 등에 활용을 위한 표준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UI/UX 디자인 개선에 포함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함 ㅇ사업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 수행 ㅇ관련 업체와의 협업 - 국립국악원의 다른 정보화사업과 연계 시, 웹서비스의 품질 및 UIㆍUX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ㅇ산출물 작성 -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UIㆍUX 가이드라인 제작 및 유지 - 웹사이트 품질 점검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 웹사이트 품질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제작 - UIㆍUX 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안 작성 - UIㆍUX 개선 성과 평가 결과서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UIㆍUX 가이드라인, 기타 요구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향후 유지보수업체의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 버전 관리 수행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 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악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인력 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조건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 총괄관리자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UIㆍUX분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UIㆍUX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적법한 파견근로자도 자사인력으로 인정. 단,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5일이 초과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0근무시간 -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대체휴무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별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투입인력

구분	최소 투입인력 요구
	IT프로젝트관리	IT컨설턴트
품질관리	1명	1명
UIㆍUX관리		1명
소계	1명	2명

ㅇ투입인력

분 야	최소 인원	수준	주요업무내용
품질관리 총괄	1명	IT프로젝트관리	o 웹사이트 품질관리 총괄(QA) o 과업수행 제반사항 관리 및 투입인력 관리 o 보안․품질 관리, 기술 자문 등 수행
품질관리	1명	IT 컨설턴트	o 웹사이트 품질관리 o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관내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컨설팅 수행 o 웹사이트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행
UIㆍUX관리	1명	IT 컨설턴트	o 웹사이트 UIㆍUX 개선 o 전자정부 UIㆍUX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내 웹사이트 UIㆍUX 가이드라인 개발 o 웹사이트 UIㆍUX 현황 진단, 개선 및 컨설팅 등 수행

- 분야별 업무량에 따라 투입인력의 탄력적인 업무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ㅇ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ㅇ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ㅇ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ㅇ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ㅇ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월말 1회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일정 협의 (1회 이상)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건립위원회 보고 요청 시	수시

ㅇ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보안 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계약체걀 후 10일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e-국악아카데미 UI·UX 가이드라인 o UI·UX 컨설팅 보고서 o UI·UX 성과측정 보고서 o 품질관리 진단 결과 보고서 o 웹서비스 품질관리 교육자료 o 요구분석자료/화면설계서 o 기타 요구자료	주간 월간 요청시 요청시 측정후 진단후 교육후 완료후 요청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종료 전

ㅇ완료시 최종산출물을 전체 파일로 제출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제22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ㅇ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개방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 준수 -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관메타관리 시스템과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3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근거 규정)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평가 방식)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평가 유의사항)

ㅇ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본 사업 수행의 정량적/정성적 효과 및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구체 활용방안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현 웹서비스의 UI/UX 현황을 파악하여 제안한 컨설팅 방안 및 계획,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15
	기능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컨설턴트가 웹사이트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추가 (5)	추가제안	추가 제안내용의 효과 및 전략 등을 평가한다.	5
합계			90

4		제출서류

ㅇ입찰공고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 김수미 주무관

- 연락처 : 02-580-3088, dytleekd@korea.kr

ㅇ 제안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호) 의거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생략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생략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 있음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국악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시스템 HW□SW목록, 표준운영매뉴얼에 한함)

9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① 계약서

② 착수보고서

③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⑤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제안요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붙임 4]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붙임 5]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진단기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3] 실적증명원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참여인력 경력요약

[서식 8] 보안서약서(개인용)

[서식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서식 10]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2] 합의각서

[서식 13] 확약서

[서식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1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9]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서식 1 서식 2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서식 4
3. 경영 상태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신용평가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2 서식 3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수행 계획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관리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2. 세부사업 수행내용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운영계획을 제안요청서의 요청사항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투입 인력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관리 및 대체 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서식 5,6,7
2.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국제적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3.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4. 보안 관리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 이전 방안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3. 저작권 존중	개발 산출물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한다.
ⅤI. 기타사항	추가제안사항(필요 시 작성)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	서식 8,9,10,11

[붙임 5]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진단기준

□ 웹호환성 진단기준

구분	검사항목		평가
			55
웹 표준 준수	1.1 (X)HTML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고 있는가?	30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고 있는가?	1
	1.2 CSS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고 있는가?	20
	1.3 문자(한글) 부호화 준수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을 UTF-8로 적용하고 있는가?	1
	1.4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1
	1.5. 비표준 기술 제거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배포)을 준수하고 있는가? ※ 표준 기술 사용을 위한 비표준 기술 제거 점검 -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을 위해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45
웹 호환성 확보	2.1 기능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동작하는가?	20
		브라우저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된 JavaScript 오류나 DOM 경고 발생하고 있는가?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확인	5
	2.2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표현되는가? ※ 웹브라우저별 고유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	20
총 9개 항목 (100점 배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2.) 별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웹사이트 호환성 진단표’ 참고

□ 접근성 진단기준

구분	검사항목	배점
웹 콘텐츠 접근성	인식의 용이성	30
	1. 적절한 대체텍스트	10
	2. 자막 제공	4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3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2
	5.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6
	6. 자동 재생 금지	2
	7. 콘텐츠 간 구분	3
	운용의 용이성	38
	8. 키보드 사용 보장	6
	9. 초점 이동	6
	10. 조작 가능	3
	11. 응답 시간 조절	2
	12. 정지 기능 제공	4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2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5
	15. 제목 제공	6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4
	이해의 용이성	28
	17. 기본 언어 표시	4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5
	19. 콘텐츠 선형 구조	3
	20. 표의 구성	6
	21. 레이블 제공	6
	22. 오류 정정	4
	견고성	4
	23. 마크업 오류 방지	4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총점 100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2.) 별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웹사이트 접근성 진단표’ 참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가표준, ‘15.3.) 24개 검사항목 참고

□ 개방성 진단기준

항 목	진단기준	진단방법	YES	NO	N/A	비고
특정 검색엔진 접근 차단	특정 검색엔진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노출하지 않거나 웹사이트에서 웹 방화벽 등을 사용하여 검색 로봇을 차단하고 있는가? ○ User-Agent Switcher를 활용한 수동진단 - 웹스토어에서 ‘User-Agent Switcher’를 검색하여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 추가 - 확장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확인이 필요한 브라우저와 버전을 선택 ○ 선택된 검색엔진에 대해 페이지 정상 표시, 검색 로봇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수동평가				자체점검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웹사이트에 검색 로봇을 차단하여 외부 검색 사이트에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검색을 통제하고 있는가? ○ 진단 대상 웹사이트 주소 뒤에 ‘robots.txt’를 추가 - (예시) www.gov.kr/robots.txt ○ URL 검색결과 페이지 User-agent 및 Disallow 확인 - (완전개방) User-agent : * Allow : / - (완전차단) User-agent : * Disallow : / - (부분차단) User-agent : google Disallow : /bin /cfile	자동평가				수준진단 반영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meta 태그에 noindex, nofollow 속성을 설정하여 페이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이용 - 페이지 소스에 있는 <meta> 태그의 content 속성 확인 ○ content 속성이 index, follow인 경우 페이지 정보 공유 허용 - (색인 차단)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 (링크 차단) <meta name=“robots” content=“nofollow”>	수동평가				자체점검
페이지별 URL 차단	검색 결과에 대한 외부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 웹페이지 변경 시 주소창 변경여부 확인 ○ 링크가 걸려 있는 게시물, 검색결과를 클릭하여 페이지 변경되었음에도 URL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검색 제한될 수 있음	수동평가				자체점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웹 개방성 항목 중 검색 로봇 접근 차단’ 참고

□ 접속성 진단기준

항 목	진단기준	진단방법	진단결과
			결과 (초,MB)	3(초,MB) 이내	3~5 (초,MB)	5(초,MB)이상
웹사이트 응답 속도 최소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자동평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자동평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 편의성 진단기준

유형	상세패턴	구분	점검항목(50개)	YES	NO	N/A
1 브랜드 영역	헤더	1-1-1	•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푸터	1-2-1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하고 있다.
2 탐색	메인 메뉴	2-1-1	•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2-1-2	•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서브 메뉴	2-2-1	•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탭	2-3-1	•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2-3-2	• 선택된 탭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2-3-3	•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브래드크럼	2-4-1	•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2-4-2	•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사이트맵	2-5-1	• 링크 목록은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2-5-2	•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3 검색	통합 검색	3-1-1	•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제공하고 있다.
		3-1-2	• 검색이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
		3-1-3	•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	3-2-1	•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이 유지되고 있다.
		3-2-2	•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다.
		3-2-3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4 콘텐츠	목록 보기	4-1-1	• 규모가 큰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작성/ 업로드	4-2-1	• 작성방법은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4-2-2	•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4-2-3	•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 보기	4-3-1	•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시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 읽기	4-4-1	•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4-4-2	•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5 회원	회원 가입	5-1-1	•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5-1-2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약관 동의	5-2-1	•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인증	5-3-1	•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5-3-2	•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5-3-3	•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주소 찾기	5-4-1	•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5-4-2	•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의 비활성화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5-4-3	•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6 신청 / 조회 / 발행	신청서 작성	6-1-1	• 레이블과 설명은 입력필드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6-1-2	• 입력필드의 크기는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6-1-3	•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6-1-4	• 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6-1-5	•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6-1-6	•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청 내역 확인 /취소	6-2-1	•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6-2-2	•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7 구매 / 결제	진단대상인 대표 웹사이트에 해당없음
8 안내	모달	8-1-1	• 모달과 주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확인	8-2-1	•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오류	8-3-1	• 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8-3-2	•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9 지원 / 기타	직원 검색	9-1-1	•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다.
	기관 위치 확인	9-2-1	•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9-2-2	•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찾기	9-3-1	•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19.3.)
‘웹사이트 UI·UX 품질 점검표 및 설계 가이드’ 참고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도서관 시스템 관련 개발경력
				기타 경력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7] 참여인력 경력요약

참여인력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8]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2]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3]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국악원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5]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악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국악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국악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국악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악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국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국악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국악원에서 제공받은 국악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국악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국악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국악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7]  업무 인수 ‧ 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