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경주류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화 모범기준 제시」
발주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소 속	담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담당	황선영(선임)	02-740-9072	02-740-9019

				목 차

제Ⅰ장. 과업 개요 1. 개요 3 2. 과업의 세부내용 4 3. 과업 수행지침 6 4. 과업 추진일정 8 5. 납품 자료목록 9 제Ⅱ장.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0 2. 제안 참가자격 10 3. 제안서 제출 10 4. 평가의 일반원칙 12 5. 제안서 작성요령 13 □ 제안 서식 15

I. 과업 개요

1. 개요

가. 과업명 : 경주류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화 모범기준 제시

나. 과업의 목적

○ 제1차 종합계획(2008∼2013년) 당시부터 경주류(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 건전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배경·목표와 내용 등의 타당성,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체계적·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건전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그동안 선행연구가 2회 진행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일부 진행되었으나, 현행 법령 체계상 경주류 장외발매소 건전화 정책에 대한 사감위와 관계부처간의 권한범위 및 역할 정립 등에 관해 종합적·체계적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임.

○ 반면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장외발매소 시설을 경마·경륜·경정용으로 운용하지 않는 요일이나 시간대 등에는 장외발매소 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레저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베팅 중심의 장외발매소 시설(공간)을 복합문화·건전레저 시설(공간)로 전환하여 과몰입·과베팅 등의 불건전환경요인을 완화·제거시켜 사행심 조장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이용 원활화 및 친화형(학생의 학습 환경 보호 및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보호 포함) 시설(공간)로 변화토록 유도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모범기준을 연구·제시하려는 것임.

다.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라. 소요예산 : 79,152,500원(부가세포함)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경주류 본장·장외발매소의 정의 정립 및 해외사례와 비교·분석  후 정책 수립 시사점 제시

○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 측에서 설치·운영 중인 경주류 본장·장외발매소의 유형별 정의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홍콩·미국·호주·영국·프랑스 등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하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제시

나.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9∼2013)의 경주류 장외발매소 건전화정책 추진실태 분석·평가 및 정책 수립 시사점 제시

○ 정책 추진 배경·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의 타당성, 성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 시 시사점 제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법”)의 제정 목적 실현 및 향후 사감위와 관계부처간의 역할 재정립과 사감위의 고유기능 강화 관점에서 분석·평가

다. 경주류 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의 비교 분석·평가 및 정책 수립 시사점 제시(벤치마킹 대상 해외사례 포함)

○ 사감위(관련 부처·사행산업사업자 포함)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경주류 장외발매소(본장 포함)의 시설 및 운영 실태와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내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향후 경주류 장외발매소 건전화 정책 수립 시의 시사점으로 제시

라.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 추진실태 분석·평가 및 정책 수립 시사점 제시(벤치마킹 대상 해외사례 포함)

○ 자체 장외발매소(본장 포함) 건전화방안 추진 배경·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의 타당성, 성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장외발매소 건전화 과제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건전화정책 수립 시 시사점 제시

※ 사감법의 제정 목적 실현 및 향후 사감위와 관계부처·사행산업사업자간의 역할 재정립과 사감위의 고유기능 강화 관점(사감위의 건전화정책방향과 합치하거나 도움이 되는 자체 추진방안)에서 분석·평가

마. 경주류 본장·장외발매소의 시설 및 운용 현황과 이용자의 이용실태 조사 후 정책 수립 시사점 제시

○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법령 허용기준 등 포함)과 지역주민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주변실태(「학교보건법」·「청소년보호법」상 학생·청소년의 학습 등 환경 보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보호 포함) 등

○ 장외발매소의 운영기준 및 실태(베팅·비베팅공간 배치 및 기준, 정원·일일입장인원 및 책정·운영기준, 지정좌석제 및 배치기준, 현금서비스 등 금융제공시설 및 설치·배치기준, 과몰입·초과베팅 방지방안, 유무인발매기 배치 및 설치·배치기준, 전자카드 및 모바일발매 설치·운영기준, 회원실 설치·배치 및 기준, 자체 지역주민 문화·레저프로그램 운영기준 등)

○ 경마·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이용실태조사(이용 동기·목적·금액·횟수, 자체 구매상한 규정 준수여부 및 타사행산업 이용여부, 도박중독성, 일반실 및 지정좌석실·회원실 등 영업장 이용 만족도·불만·개선사항 등) 등

바. 경주류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화 모범기준 제시(벤치마킹 대상 해외사례 포함)

○ 실행 가능한 정책 추진 개념 정립 및 정책 추진방향과 중단기·장기별 정책 추진목표 설정(사감위 고유 기능, 관계부처 고유 기능 및 사행산업사업자 자율 기능으로 구분) 제시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 등 포함

○ 특히 실현 가능한 세부 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실행내용 및 단계별 정책의 추진일정을 추진주체별로(사감위·관계부처·사행산업사업자) 구체적으로 제시

※ 사감위와 관계장관·사행산업사업자간의 역할 및 한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관점에서 제시하되, 사감위의 고유기능 강화 관점에서 제시

※ 제시할 정책의 추진기간은 2014∼2018년간을 전제로 연구

3.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주관과(연구개발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및 세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세부 사업계획서는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통계 분야 조사·분석 등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사업수행자를 변경하거나 달리할 때에는 곧바로 사업주관과에 통지해야 한다.

○ 계약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비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세미나, 간담회)은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연구용역 수행 완료 후 그 결과물로 연구결과 보고서(내용 수록 USB 포함)를 센터 연구개발과에 제출한다. 계약자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입 또는 취득한 자료는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센터가 소유하며, 센터 및 사감위는 담당업무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연구사업으로 인한 저작물 일체와 조사결과는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자가 연구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기간의 지연, 연구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센터와 협의․조정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센터 및 사감위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 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4. 과업 추진일정

가. 추진일정

월별 구분	착수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1. 발주‧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	○
2. 내용 협의 및 착수 보고			○
3. 조사연구 설계				○	○
4. 연구 실시						○	○	○	○
5. 중간보고서 보고										○
6. 원고 수정 및 확인											○	○
7. 최종보고서 보고													○
8.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 자문회의					○				○
○ 공청회							○					○

※ 자문회의 일정 : 조사연구 설계 후 1회, 실태조사 완료 후 1회(총 2회)

공청회 일정 : 실태조사 완료 후 1회, 최종 원고 수정 및 확인 후 1회(총 2회)

나. 수행체계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사·분석 전문가 등을 연구진에 포함하여 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 과업 추진 단계별(착수·중간·최종 등)로 보고하되,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5. 납품 자료목록

□ 연구계획서

○ 제출시기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포함내용 : 투입 인력 인적 사항, 과업수행 계획(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세부 일정 등), 예산계획 등

○ 규격 및 수량 : A4 Size, 복사물 5부

□ 최종보고서

○ 제출시기 : 용역 종료 시

○ 포함내용 : 분석 결과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

○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 50부(150∼300쪽 내외) 및 USB에 최종원고 내장 제출(A4 등 크기로 작성)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 방법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함

□ 요약 보고서

○ 제출시기 : 용역 종료 시

○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 요약본 50부(50∼100쪽 내외) 및 USB에 최종    원고 내장 제출(A4 등 크기로 작성)

Ⅱ.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2015.1.1.)

2. 제안 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조)

○ 접수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제안서 내용 수록 CD 3매 포함)

- 아래 3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사업추진 인력현황(서식 제6호, 제6-1호) ※ 자격증 사본 첨부

․제안자 일반현황(서식 제7호)

․연구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실적(서식 제8호, 제8-1호) ※ 실적증명 첨부

※ 제안서 접수 후 2주 이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제 2호) 1부

- 확약서(서식 제3호)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제 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서식 제 5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한다.

○ 센터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센터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혹은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심사평가의 내용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 책임연구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자를 변경할 수 없다.

4. 평가의 일반원칙

□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 및 붙임2)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의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의 점수를 집계할 때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 평가결과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 협상의 절차 : 종합평가결과의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한다.

○ 내용과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제3호)는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능한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용지는 A4규격이고 줄간격 160, 용지여백은 상하 10 좌우 20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으로 작성하고 양면 종단으로 인쇄함 (권고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할 때 분량은 30쪽 내외로 하고, 페이지별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 제안서 형식 및 목차·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서 형식 등

- 목차 등 글씨체(글씨크기) : HY헤드라인M(20·18)

- 본문 글씨체(글씨크기) : 신명조(15·14·13)

- 기호 순서: □ → ○ → -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4. 11. 19. 시행) 제2조 참조]

목차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 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사업수행부문
1.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수행 방법론, 타당성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을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자의 연구개발능력을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세부 목차 및 과업내용의 구성과 기술 방식은 「2. 과업의 세부내용상 목차(가∼바 참조) 및 목차별 과업 과제 기술내용」을 기초로 작성[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 계획 부문 중요 평가요소에 해당](세부사항 문의처 : 02-740-9072)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일정	◦각 과업내용의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추진 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범위 등을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 이력사항	서식 제7호
I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서식 제8호
2.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을 기술	서식 제9호
Ⅴ. 기 타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내지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위원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귀하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성 명 : (인)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3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 제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6호】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6-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서식 제7호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7호】

	제 안 자 일 반 현 황

1. 명 칭			2. 대표자
3. 주 소
4. 연 락 처	tel : fax: email:
5. 단 체 설 립 년 도	년 월
6. 사 업 내 용
7. 연 간 매 출 액		8. 총 종업원 수			명
9. 주요연혁(요약) ※기재난 부족시 별지에 작성가능

【서식 제8호】

	연구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실적

업체명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①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히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8-1호】

	용 역 건 별 내 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수행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붙임1】

	사업자 선정 평가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기술평가	80점	기술평가점수 = 평가점수
가격평가	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계	100점

【붙임2】

	제 안 서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기술점수>	【80점】
Ⅰ. 제안개요 부문	(20)
1. 경주류 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분석의 범위·목적 파악의 적절성	10
2. 경주류 본장·장외발매소의 운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 준비 정도	10
Ⅱ. 사업수행 계획 부문→작성방식 중요요소(아래 참조)	(40)
1. 선행 연구결과간 유사성·상이성 검증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2. 경주류 본장·장외발매소 운용 및 이용실태 조사 계획의 전문성·합리성(현장방문·개별면접조사 방식의 표본 설계·조사·분석 능력 기준)	20
3. 경주류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친화형 복합문화 공간화 모범기준 수립 가능성	10
Ⅲ. 제안업체 일반 부문	(10)
1. 유사 사업수행 실적,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연구인력 보유수 등	5
2. 해당 업체의 신뢰도, 매출규모 및 경영상태, 기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5
Ⅳ. 관리 부문 및 기타	(10)
1. 조직구성 및 조직 관리 체계의 적절성	5
2. 투입인력의 전문성, 품질 보증 체계의 구체성	5
<가격점수>	【20점】
<입찰가격평가>

※ 「Ⅱ. 사업수행 계획 부문」평가 : 세부 목차 및 과업내용의 구성과 기술방식을 「 2. 과업의 세부내용의 목차(가∼바 참조) 및 목차별 과업과제 기술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평가함(세부사항 문의처 : 02-740-9072).

※ 사전 문의 없이 기존 연구 제안서 작성사례와 같이 작성한 경우 감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