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4년 1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경남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관	홍혜진	전화: 02-2669-9743/9744 전자우편: yooml@korea.kr
	학예연구사	이윤미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대상	2

4. 주요 사업 내용	2

5. 기대 효과	4

II.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5

2. 보유 장비 현황	5

2. 개선 방향	5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6

2. 추진 체계	7

3. 추진 일정	8

4. 추진 방안	8

Ⅳ. 세부 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시스템	9

2. 상세 요구사항	10

3. 계약 특수 조건	38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42

Ⅵ.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45

2. 입찰 참가 자격	45

3. 제안서 평가 방법	48

4. 기술성 평가 기준	49

5. 제출 서류	51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7. 제안요청 설명회	51

8. 제안 설명회 개최	51

9. 입찰 시 유의사항	52

10. 기타 사항	53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5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57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 4]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6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7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 사업 기간: 계약 후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약 9개월)

□ 소요 예산: 136,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과업 내용, 사업 기간, 산출 내역 등)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관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ㅇ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교원 등 사전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지원을 위해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사전 편찬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사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

ㅇ 사전 활용 편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시스템에 대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어학습사전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ㅇ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 대상

□ 사업 대상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시스템

(모바일 및 사전 관리 시스템, 사전 편찬 시스템 포함)

- 한국어기초사전 누리집(krdict.korean.go.kr)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 구축 지원 시스템은 CS(Client Server)로 운영 중이며 문의 시 방문하여 확인 가능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누리집(kcorpus.korean.go.kr)

4		주요 사업 내용

□ 사전 편찬 관리 기능 및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ㅇ <사전 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편찬 기능 개선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 사전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전 검색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사전 이용자 편의 기능 보완 운영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운영 및 유지ㆍ관리

□ 사전 편찬ㆍ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신규 데이터 추가 및 기존 서비스 기능 보완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데이터 구축·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

ㅇ 기본 데이터 품질·통계 관리 및 대량 데이터 배포 지원

ㅇ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ㅇ 신규 사업자(구축 사업자 변경 시)를 대상으로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말뭉치 나눔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배포 말뭉치 구성 및 통계 관리, 대국민 서비스 지원

ㅇ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장애 발생 시 대응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모바일 웹 적용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데이터 이관 포함)

ㅇ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수정

ㅇ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세부 사업 내용’을 참조

□ 용역사업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ㅇ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확행

ㅇ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ㅇ 개인정보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문서 반드시 작성

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3.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ㅇ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ㅇ 기타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규정 및 매뉴얼』의거 시행

5		기대 효과

ㅇ 한국어 교육용 사전 콘텐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각도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층위의 언어 정보 자원을 제공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보급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의 과학화 촉진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2		보유 장비 현황

□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3		개선 방향

ㅇ 사전 편찬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사전 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ㅇ 사전 활용 편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한국어교육 관련 언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사용자 편의 기능 개발로 사용자 불편 해소 및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한국어학습사전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ㅇ 성과지표: 시스템 월 평균 이용자 수 및 말뭉치 구축량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4년간)					비고
	구분	’21	’22	’23	’24
한-외학습사전 시스템 월평균 이용자 수 (단위:명)	목표	350,000	367,500	385,875	405,168	▪사전시스템 이용자 수(시스템 접속 통계) ▪목표치는 전년 목표 대비 5% 상향
	실적	368,285	335,242	측정 전	측정 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량 (단위: 만 어절)	목표	80	80	150	150	▪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 구축량(시스템 탑재 말뭉치 구축량 직접 측정) ▪목표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제2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설정
	실적	83	80	측정 전	-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사업계획 수립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분석·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 통합 테스트
◦검수 및 사업 완료
◦정비 지원 및 운영
- 데이터 추출, 등록 등 정비 지원
- 시스템 운영
- 배포 말뭉치 구성 및 배포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Ⅳ. 세부 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시스템

□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외학습사전 시스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4
	유지관리 기능별 업무 수행 범위
	사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유지관리 참여 인력	3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기능 요구사항(SFR)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관리 기능 개선	5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감수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사전 표제어 정보 추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모바일 웹 적용
성능 요구사항(PER)	동시 사용자 접속 수	5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오류 응답 처리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웹 접근성 준수	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데이터 추가	3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데이터 백업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방안	1
품질 요구사항(QUR)	서비스 품질	5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품질 관리
	기능 구현의 정확성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COR)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4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 수행 조직 구성	7
	프로젝트 관리 일반
	비상대책 및 장애 대응
	산출물 관리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변경 관리
	프로젝트 작업 장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회의 지원	5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하자보수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44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한국어기초사전 시스템(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ㅇ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 계약 후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 ㅇ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 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 지원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 실시, 기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긴급 보수 - 누리집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만족도 조사 1회 실시 및 결과 보고) -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 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실시(구체적인 정기 점검 시기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 사용자 요구 시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보안 점검(매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 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수정·변경 시 배포 시스템 운영 지침서 작성 및 기능 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 안내 지원 등)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운영상 장애 조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등 보고)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ㅇ 시스템 유지관리 - 법·제도 및 정책 변경, 내부 운영 방침 변경, 기술 환경 변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민원)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반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 및 게시판 생성, 디자인 변경 및 메뉴 재구성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누리집의 단순 수정 및 오류 수정,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긴급·중대한 변경 사항 반영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에 따른 모니터링,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사용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시스템 수정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기본 매뉴얼 작성 및 제출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웹취약점 제거 등 개선 -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의 기능 제공 ㅇ 기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되는 기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단순 기능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등 수행 ㅇ 하드웨어의 도입 및 이관, 시스템 장애 처리, 정기 점검 및 개선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용역 수행 업체가 확보하여 지원 ㅇ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관련 조치 및 백업 절차 마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장애 이력 관리 ㅇ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수준 유지관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개선 ㅇ 정보 보호 및 보안(모의 해킹 등) 점검 지원 및 취약점 개선 ㅇ 회의록, 각종 보고 자료(월별,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등), 요청 자료(전산실 등)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능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 유관 기관·사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집기, 비품은 사업 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ㅇ 개발 서버는 운영 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 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ㅇ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메뉴의 기능 향상 ㅇ 신규 콘텐츠를 탑재하고 관련 속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유지 ㅇ 모바일 이용 최적화를 위한 기능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사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국어사전 검색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상시 모니터링 관리 후 정기 점검 및 조치·보고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국어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상시 모니터링 관리 후 정기 점검 및 조치·보고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사전 편찬 및 감수 기능 보완 및 운영 - 분과별 권한 관리 항목에 ‘메모 작성 및 열람’ 권한 설정 추가 - 검색, 저장 등 작업 시 완료될 때까지 ‘처리 중’ 안내 팝업 출력 - 시스템 및 서버 내 미정비·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 메일 발송 솔루션 연계(메일 서버 변경) 현황 업데이트 ㅇ 사전 관리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운영 - 통계 조회 기능 유지 및 일부 항목 보완 운영 (통계/로그 검색 조건 상세화) - 사용자 관리 기능 일부 보완 개발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설계와 내역을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정기 점검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ㅇ 정부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유지 정책 지원(보안 점검 및 각종 취약점 점검 포함),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국어사전 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ㅇ 기존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기능의 단순 수정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도구 관리 및 운영 - 말뭉치 DB 등록 및 관리(말뭉치 표본 정보-학습자 정보, 메타 데이터 등) - 구축 도구 내 작업 관리(작업 할당, 진행 상황 관리) - 구축 말뭉치 DB 품질 관리, 대량 데이터 배포 지원 - 구축 도구 내 형태소 분석기 기능 향상을 위한 DB학습 및 관리 - 구축 도구 내 말뭉치 주석 관리(형태 및 오류 주석 편집 포함), 주석 검증 도구 관리(말뭉치 주석과 메타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포함)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나눔터)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시스템 설계와 내역 완전 숙지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 시 반영 - 정부 정책 변경, H/W 및 S/W 도입 등에 따른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 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네트워크 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 기록(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 누리집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보고 ※ 정기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 주관기관의 만족도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 수행(누리집 안내, 만족도 조사 수행, 결과 취합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나눔터) 유지관리 - 학습자 말뭉치 신청 서비스(내려받기 신청(약정), 취소, 승인 등 온라인 신청·약정 등) 기능 관리 -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정기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 - 메인 이미지 관리, 배너 관리, 통합 링크 관리 등의 기능 제공 - 로그 관리, 사용 로그 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 관리, 접속 로그 관리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말뭉치 구축 및 수정 DB 탑재, 관리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 자료) 생성 업무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전화, 게시판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한국어교육 관련 질문은 주관기관에서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발주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자 교육 수행 - 신규 구축 인력에 대한 교육 수행 -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을 위한 매뉴얼 제공 - 전문 교육 인력(언어학 전문가)을 통한 말뭉치 교육 - 테스트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함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ㅇ 사업 참여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 지원(상주 인력은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 ※ 재직사실 및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변동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핵심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핵심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핵심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핵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핵심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과업 참여 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핵심 인력 관리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이 있을 시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 ㅇ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참여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 구성 및 전담 업무 등), 투입 인력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전 통계 내려받기 기능 개선 ㅇ 사전 통계 자동 갱신 기능 개선 ㅇ 사전 검색 결과 내려받기 기능 개선 ㅇ 편집 이력 검색 기능 개선(<표준>, <우리말샘> 기능 참조*) * 해당 내용은 계약 후 확인 가능 ㅇ 사전 내려받기 요청 항목에 ‘JSON’ 추가(관리자 페이지) ㅇ 신규 표제어 일괄 ‘확정’ 기능 개선(콤보박스) ㅇ 확정 표제어 ‘확정 취소’ 기능 개선 ㅇ 편찬기 분과 간 표제어 이동 기능 개선 ㅇ 사전 내용 보기 화면의 ‘목록’ 버튼 추가(화면 최상단) ㅇ 문법 정보 데이터 관리 기능(추가, 삭제, 수정) 개발 ㅇ 공지사항 목록 숨김 기능 개선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감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감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문법・표현 표제어의 문법 정보(학습 정보) 추가 - 편찬 관련 기능 수정 ㆍ 편찬기의 ‘문법 정보' 항목 기능 신규 추가 (신규 추가/수정 페이지) ㆍ ‘문법 정보’ 항목에는 그림, 사진 삽입이 가능하여야 함. ㆍ 해당 정보(데이터)를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함. ㆍ 편찬기의 미리보기 기능 수정 ㆍ 기초사전, 다국어 사전의 편집/검증의 사전 내용보기 화면 수정 ㆍ ‘편집 이력보기’ 기능 수정 (사전관리 시스템 '편집 이력 보기' 포함) - 사전 내용보기 수정 ㆍ 사전 내용보기 화면의 ‘문법 정보' 상세보기 기능 추가 ㆍ 작은창 사전의 사전의 사전 내용보기 화면에서 '문법 정보' 상세보기 기능 추가 ㆍ 모바일 사전의 사전 내용보기 화면에서 '문법 정보 상세보기' 기능 추가 - 사전 내려받기 관련 기능 수정 ㆍ 사전 내려받기 시 ‘문법 정보' 항목 추가 (사전 전체 내려받기 포함) - 도움말 수정 ㆍ 신규 추가 기능 도움말 추가 -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내 해당 표제어 페이지 연동 기능 추가 ㅇ 편찬기 고유어 여부에 ‘해당 없음’ 버튼 추가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전 내려받기 요청 항목에 ‘JSON’ 추가(사용자 페이지) ㅇ 사전 검색 결과 내려받기 기능 개선(사용자 페이지) ㅇ 누리집 첫 화면에 공지 사항 위치 변경(<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전 표제어 정보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표제어에 등급(별표) 표시 표제어 전수 추가
	세부 내용	ㅇ 편찬 관련 기능 수정 - 편찬기의 ‘어휘 등급’ 항목 기능 수정 (신규추가 / 수정 페이지) - 편찬기의 ‘미리보기’ 기능 수정 - 편집/검증의 ‘주제 및 상황 범주’ 검색 기능 수정 (다국어 사전 포함) - 기초사전, 다국어 사전의 편집/검증의 ‘사전 내용보기’ 화면 수정 - ‘편집 이력보기’ 기능 수정 (사전관리 시스템 '편집 이력 보기' 포함) ㅇ 검색결과 목록 및 사전 내용보기 수정 - 일반(상단)검색 검색결과 목록 페이지 수정 - 자세히 찾기 검색결과 목록 페이지 수정 - 작은창 사전 검색결과 목록 페이지 수정 - 모바일 사전 일반검색/ 자세히 찾기 검색결과 목록 페이지 수정 - 일반 검색 시 검색결과 목록 정렬 수정 - 사전 내용보기 페이지 수정 (PC/ 모바일 / 작은창) - 어휘 보기 팝업 페이지 수정 - 인쇄 미리보기 페이지 수정 - 범주별 찾기의 주제 상황별 범주별 찾기 수정 - 자세히 찾기의 주제 상황별 범주별 찾기 수정 ㅇ 사전 내려받기 관련 기능 수정 - 사전 내려받기 시 '어휘등급' 항목 수정 (사전 전체 내려받기 포함) ㅇ 다국어 사전에 적용 - 어휘별 별표(등급) 변경사항 11개어 다국어사전에 적용 ㅇ 도움말 수정 - 수정된 기능 도움말 수정 (범주별 찾기 및 수정된 화면 이미지 교체)
산출정보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모바일 웹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모바일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웹페이지를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유지관리 시의 각종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유지관리 시의 각종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추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항목 및 내용 추가
	세부 내용	ㅇ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구성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ㅇ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항목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의 파손, 변질, 손실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을 마련하고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복구 시기, 방법, 절차,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DB에 포함된 학습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정책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 준수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

⑦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ㅇ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 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전 국립국어원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 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ㆍ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 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제출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 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 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 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누출 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국립국어원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 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국립국어원 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 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 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자료 관리 대장,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ㅇ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ㅇ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ㅇ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5종 이상) 호환성 확보 ㅇ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정보		정기 보고서,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 추진 가능 ㅇ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 보증 인증서(발생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개선 시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연속성 확보) ㅇ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참여 인력은 개인 정보 취급자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지침) 준수 - 개인 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 정보 중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 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증빙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기능 개선,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ㅇ 계약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내부 지침 등 변경 발생 시 시스템 수정, 보완 제공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ㅇ 사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국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ㅇ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할 것을 권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ㅇ  유지관리 및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요일은 발주처와 협의)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주간 보고서, 수시 보고서,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ㅇ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장애 관리 보고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 관리(표준화 요건 등)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4조를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서, 보안 관련 서류 일체 등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표준 및 절차 매뉴얼	1부	상시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각 1부	상시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관리 보고서	1부	상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1부	상시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 관리 대장, 위험 관리 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 이행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관계도(ERD), 테이블 목록, 엔티티 정의서 등)	인쇄본 3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자원 현황 보고서, 정보화 사업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엔티티 목록, 엔티티 정의서, 메뉴 구성도, 논리 ERD), 설계서(물리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코드 목록, 메뉴 목록 및 응용 기능 차트 등) 등)	각 1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인수인계 확인서	1부	다음연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등 참조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과업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 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 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5. 개인 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 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시스템 유지곤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집기, 비품은 사업 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개발 서버는 운영 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 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발주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발주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ㅇ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정보		회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세부 내용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ㅇ 기능 개선 사항(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관리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유지관리 및 운영 사항은 무상 하자보수 해당 없음.). ㅇ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하자 보수 지원 계획서, 하자 보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어사전 관리·운영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ㅇ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여 현행화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하자보수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국립국어원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보고: 계약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 보고: 매주 중 업무 수행 상황 보고

- 월간 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 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 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 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기타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쪽, 제안 포인트 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요약서·발표 자료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서(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 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 전략	개발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전략의 창의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적용 기술의 혁신성 ·적용 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 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절차의 타당성 ·개발 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 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데이터 처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검증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전문 조직의 구성 여부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품질 충족 방안의 구체성 ·품질 충족 방안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 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 관리 계획의 적정성 ·범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고 체계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 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개발 도구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프로 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 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 훈련 조직의 적정성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정성	3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7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8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제안 설명 및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함.

9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10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본 사업의 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 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 사업임.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 및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사업명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작성일	2024. 1. 15.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작성일	2024. 1. 1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4]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69.4FP 본 사업의 기능점수는 69.4FP로서 SW 개발 규모는 작으나, 본 사업에는 시스템 운영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운영 기간을 포함한 9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9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발과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이 제시된 사업 관련 기초자료들을 검토한 결과,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9개월로 판단됨.		9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 사업은 대개 당해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수행됨. 따라서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도 유사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말까지인 9개월이 타당함.		9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기능 개발과 운영 및 유지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9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계획서,산출산정표,제안요청서(RFP)를 검토한 결과 적정 사업 기간은 9개월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9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위 원 강*규 (서명 생략)		위 원 김*창 (서명 생략)
위 원 성*경 (서명 생략)		위 원 정*석 (서명 생략)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유*영 (서명 생략)
발주기관의 장 귀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지관리인력에 한함.)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 합의각서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7.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8. 비밀유지계약서

9.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지관리인력에 한함.)

참여인력 이력사항(유지관리인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한국어교원 시스템 개선”(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장    소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9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한국어 통합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운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4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 소 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