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특수언어진흥과

2024년 4월

사업 책임자	특수언어진흥과	과장	이운영	전화: 02-2669-9690	팩스:02-2669-9697
사업 실무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정혜선	전화: 02-2669-969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시스템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IV.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 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2

4. 계약 특수 조건	45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안내사항

1. 계약 방법	53

2. 입찰방식	53

3. 제안서 평가 방법	56

4. 기술성 평가기준	57

5. 제출서류	60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0

7. 제안 설명회 개최	60

8. 입찰 시 유의사항	60

9. 기타 사항	62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64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5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6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7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4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 사업기간: 계약 후 ~ 240일 이내

□ 소요예산: 21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과업 내용, 사업 기간, 산출 내역 등)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 대상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누리집: https://sldict.korean.go.kr

-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 수한-한수 시범 사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정부 정책 발표, 재난 상황, 기념일 행사 등에 수어통역 서비스 법제화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 시행 등 한국수어 수요 증가

ㅇ 대한민국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온전히 기록하여 수어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1년부터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본격 편찬 착수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사전 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 위탁 운영을 통해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서비스 제공

ㅇ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3		주요 사업 내용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 감수, 기구축 사전 정보 관리를 위한 편찬·관리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검색 성능 개선

□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 개통(‘24년 9월 예정)에 따른 한국수어사전 데이터 정비 및 화면 디자인 변경

□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 수한-한수 시범 사전

ㅇ 정부 정보화 사업·정보보안 정책 지원(보안 점검 및 각종 취약점 점검 포함),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기타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4		기대효과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수어 보급 도모 및 수어 정보 활용성 제고

ㅇ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농인과 청인의 언어 장벽 해소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5	한국수어 웹사전 구축 및 정비	한국수어사전 시스템 구축	· 농인들의 사용성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강화 · 기존 한국수어사전과 모바일 앱 사전의 기능을 승계하여 구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도입 · 타 기관의 우수 구축 사례를 참조하여 유용한 기능 도출 반영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발전 방향 모색
		한국수어사전 관리자 시스템 구축	· 한국수어사전 편집 기능 개발 · 한국수어사전 관리자 관리 기능 개발 · 한국수어사전 사전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멀티미디어 연계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한국수어사전 통계 기능 개발
2016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설계	· 수형 기반 표기 체계 검토 · 수형 기반 분류 체계 설계 ·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농인 이용자 검색 테스트 · 검수위원 교육 및 검토 · 웹 사전 인터페이스 설계(UI)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사용성 평가 · 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 도움말 구성 및 영상 제작
2019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 고도화	· 의미 관리 기능 · 엘란 뷰어 기능 · 작업 단계 기능 · 용례 정보 다운로드 및 정렬 기능 · 용례 종류 변경 기능 · 층렬 정보 기능 · 말뭉치에서 불러온 과제 추가 기능 및 날짜 표시 기능 · 공유게시판 기능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언어 제공자 관리 기능 · 전사 파일 이름 확인 기능 · 공유게시판 기능 · 통합 지원 시스템 정보 다운로드 및 정렬 기능
		한국수어 사전 용례 시스템과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연계	· 양 시스템에 동일 아이디(ID)로 접속하는 기능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과 연계 기능
		<한국수어사전> 고도화	· <한국수어사전> 의미 범주 변경 반영 · <한국수어사전> 의미 범주 데이터 정비
2020	한국수어 사전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사전> 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거시 구조 개편에 따른 미시 구조 변경 · 사용자 화면 정렬 방식 변경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 사전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 사전 검색화면(대응 표현, 수어문자, 수어소)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표제어 표제항 구축(한국수어 표제어 영상, 수어 문자, 수형그림, 입모양, 부가정보, 한국수어 용례 영상 및 한국어 대응표현, 뜻풀이, 한국어 번역문, 관련어(동의어, 반의어), 용례를 수어 문자로 표기) · 한국어-한국수어 표제어 표제항 구축(한국어 표제어, 활용, 품사 정보, 수어풀이 영상, 한국어 뜻풀이, 한국수어 대응표현 영상, 한국어 용례, 동의어, 반의어)
2021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개발	·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개발 · 통계 기능 개발 · 사전 집필 기능 개발 · 작업 이력 기능 개발 · 표제어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 관리 및 작업 분배 기능 개발
		한국수어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21년 한국수어 사전 시스템 유지 보수	<한국수어사전>	· 관리자 권한 점검 기능 추가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 용례 관리 한국어 대응 표현 항목 추가 · 의미 갈래 기능 추가 · 표제어 후보 추가 검색 기능 개선 · 용례 관리 내 타입에 따른 용례 구분 · 변경 정보 이력 관리 기능 · <한국어기초사전> 연결 해제 · 작성 용례 구분 기능
2022	2022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 고도화	· 수어 표제어(영상) 특성에 따른 편찬 항목관리 성능 개선 · 편찬 데이터 관리 고도화 · 대시보드 기능 개발 · 통계 기능 개선 · 배포 항목 검수용 뷰어 개발 · 통합 인증 관리
		<한국수어사전>, 용례 시스템 연계 통합 및 정비	· 용례 구축기 통합 인증 연계 ·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말뭉치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정비 · 용례 구축 시스템 기능 개선
		수한-한수 시범 사전	· 수한-한수 시범 사전 공개를 위한 일부 기능 개선 · 수한-한수 시범 사전 자료 이관 등 기술 지원
2023	2023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 개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 개발	· 시각언어인 수어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 기능 구축 · 수어사전 정보 구조(수형정보, 입모양, 부가정보, 용례 등)에 적합한 UI/UX 개발 · 사전 시스템 이용 통계 기능 개발 · 수어 사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관리 기능 개발(공지, 배너, 팝업, 사전 자료 관련 등)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 통합 운영	·(한국수어-한국어 편찬 시스템) 자료 집필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수한-한수 시범 사전) 시범 사전 데이터 변경 지원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선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시스템 안정적 운영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및 보유 장비 현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자체계가 없는 시각 언어에 대한 검색·활용 어려움

ㅇ 수어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편찬·관리,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대용량의 수어 사전 자료를 효율적으로 집필·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ㅇ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의 통합 점검 및 운영으로 수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수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농인, 청인 간 원활한 소통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안정적인 일정 관리

ㅇ 개선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단계부터 주관 기관과 사업자 간 의사소통을 효율화하고 명확히 하여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시 점검 및 중간 점검을 시행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함으로써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품질 관리

ㅇ 단계별로 면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오류 사항 및 이슈 사항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이슈 추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품질 점검을 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자문위원회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 계획 수립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 기술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추진 ㅇ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 시스템 감리 추진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 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 보수 ㅇ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검수 및 사업 완료
◦ 운영 및 유지관리
◦ 착수 보고		▲
◦ 중간 보고					▲
◦ 완료 보고									▲

5		추진방안

□ 2024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 감수, 기구축 사전 정보 관리를 위한 편찬·관리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검색 성능 개선

□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 개통(‘24년 9월 예정)에 따른 한국수어사전 데이터 정비 및 화면 디자인 변경

□ 수어사전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사전 용례 구축기

- 수한-한수 시범 사전

ㅇ 정부 정보화 사업·정보보안 정책 지원(보안 점검 및 각종 취약점 점검 포함),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기타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아이디	요구사항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공통 요구사항	10
	SFR-002~006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SFR-007~009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SFR-010	(한국수어사전) 기능 개선
유지관리 요구사항	SMR-001	시스템 유지관리	2
	SMR-002	유지관리 수행 인력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9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8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DAR-009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4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6
	SIR-002	웹 접근성 준수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 지원
	SIR-005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SIR-006	영상 설명서 제작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지침 준수	4
	SER-002	개인정보 처리 보안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관리	5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시스템 개발 시 지침 준수	5
	COR-002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COR-005	감리 대응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7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위험 및 이슈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변경 관리
	PMR-007	프로젝트 작업 장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7
	PSR-002	평가회 등 회의 지원
	PSR-003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지원
	PSR-004	하자보수
	PS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60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모바일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ㅇ 국립국어원에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장비, 솔루션 기반에서 개발할 시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모든 기능은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야 함 ㅇ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이미지 사용 ㅇ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 ㅇ 페이지별로 빠른 로딩이 가능하도록 동영상, 이미지의 최적화 ㅇ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또는 이벤트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해야 함 ㅇ 하나의 화면에 많은 영상이 제시될 경우 로딩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함. ㅇ 다운로드 없이 바로 재생 가능한 플레이어 및 뷰어 지원 ㅇ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시정보 관리
	세부내용	ㅇ 전체 미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ㅇ 미시정보에서 선택한 표제어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ㅇ 부적합 표제어 미시정보 숨김 기능 ㅇ 전체 선택 및 삭제 기능 ㅇ 부가정보, 의미범주별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작업자 관리, 의견 관리
	세부내용	ㅇ 작업자 관리 - 시스템 접근자(집필자, 감수자, 최종감수자, 시스템 관리자)별로 메뉴 접근 권한 관리 기능 ㅇ 사전 사용자 의견 관리 - 의견 처리 전, 처리 중, 처리 완료, 처리 보류 등 단계별 의견관리 기능 - 단계별 처리 내용 작성, 처리자 이름, 처리 날짜 표출 기능 - 처리 내용에 대한 분류(사전 내용 오류, 시스템 장애 신고, 서비스 개선 의견 등) 기능 - 처리 현황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관리·집필
	세부내용	ㅇ 집필 기능 - 표제어 부에서 동음이의어 작업 기능 - 의미 부와 표제어 부에서 모든 미시정보 ID 노출 ㅇ 표제어 서비스 관리, 감수 작업 시 반려 기능 - 반려 시 전 단계 또는 원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 반려 사유 정보 작성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세부내용	ㅇ 사전 이용 통계에서 일별, 월별 외에 기간별 통계 확인 기능 및 기간별 통계치 합산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편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많이 찾은 수어, 오늘의 수어
	세부내용	ㅇ 많이 찾은 수어 관련 기능 - 많이 찾은 수어 표출 목록 확인 - 많이 찾은 수어 표출 수 설정 기능 - 많이 찾은 수어 표출 제외 기능 - 대응표현 필터 제외 기능(필터 추가/삭제/조회 기능) - 표제어 제외 기능(제외 표제어 추가/삭제/조회 기능) ㅇ 오늘의 수어 관련 기능 - 오늘의 수어 표출 목록 확인 - 오늘의 수어 표출 수 설정 기능 - 오늘의 수어 중복 표출 제한일 설정 기능 - 일자별 오늘의 수어 설정 기능 - 일자별 오늘의 수어 추가/수정/삭제/조회 기능 - 오늘의 수어 표출 제외 기능 - 대응표현 필터 제외 기능(필터 추가/삭제/조회 기능) - 표제어 제외 기능(제외 표제어 추가/삭제/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검색 기능
	세부내용	ㅇ 수형 검색 시 자세히 찾기 기능 - 의미 범주 선택 기능 등 추가 - 수형 검색 시 우세손을 선택하는 설명 추가(수어 영상, 한국어) ㅇ 수형으로 검색 시 아래 기능 구현 - 수형 재배열 및 반응형 레이아웃 고려하여 수형판 크기 확대 ㅇ 수형으로 검색 시 수형 조합에 따른 검색 결과 개선 ㅇ 표제어 검색 시 정렬 순서 적용 기능 구현 - 수형 순서로 정렬 후, 한국어 대응표현 자모 순서로 정렬 ㅇ 한국어 대응표현 검색 시 상세 검색 조건 추가 - 일치 문자, 포함 문자 검색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검색 화면
	세부내용	ㅇ 표제어 화면에서 표제어(동영상) 정보가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ㅇ 대응표현 클릭 시 해당 정보로 이동 기능 ㅇ 용례 수어 문자 확대 기능 ㅇ 부가어 정보 표시 디자인 변경 ㅇ 표제어 및 용례 수어 동영상 2회 재생 기능 - 배속 버튼 클릭 시 동영상 2회 재생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화면, 각 메뉴별 관련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 2024년도에는 수어 문자 검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ㅇ 의견보내기 관련 기능 개선 - 사전 사용자 의견보내기 목록 화면 추가 - 사전 사용자 의견보내기 비밀번호 설정 - 사전 사용자 의견보내기 확인 및 삭제 기능 - 사전 사용자 의견 (사전 내용 오류, 시스템 장애 신고, 서비스 개선 의견 등) 선택 기능 ㅇ 일러두기 관련 기능 개선 - 일러두기 내 주요 용어 설명 추가 - 일러두기 화면 및 내용 수정에 따른 수어 영상 제작 ※일러두기의 스크립트는 국어원에서 제공 ㅇ 통계 기능 개선 - 한국수어-한국어 주요 사전 통계를 그래프 등 시각화 - 사전 주요 통계 항목 재구성 ※노출할 통계 정보는 국어원과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한국수어사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수어사전 데이터 정비
	세부내용	ㅇ 한국수어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시범 사전 미노출 ㅇ 한국수어사전 일상생활 수어 페이지 미노출 - 일상생활 수어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개선 ㅇ 데이터 정비에 따른 한국수어사전 화면 디자인 변경 ※ 한국수어사전 기능 개선 관련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추후 국어원과 협의하여 진행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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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한국수어사전 관리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 수한-한수 시범 사전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상시 모니터링 관리 후 정기 점검 및 조치·보고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ㅇ 사전 사용자 편의 기능 보완 운영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설계와 내역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정기 점검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ㅇ 정부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유지 정책 지원(보안 점검 및 각종 취약점 점검 포함),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ㅇ 사전 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ㅇ 기존 시스템 기능의 단순 수정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개통식(2024년 9월 예정) 진행 시 시스템 관련 기술 지원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 지원 -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 ※ 재직사실 및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ㅇ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 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ㅇ 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참여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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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한다.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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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세부내용	ㅇ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ㅇ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한다.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ㅇ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연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이 산출물에 함께 명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항목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 규칙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 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주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개념 모델 정의서, 논리 모델 정의서, 물리 모델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 등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 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세부내용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937호, 2023. 3. 1.)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ㅇ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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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ㅇ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 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데이터 개방 및 활용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한국수어-한국어 데이터의 Open-API,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기계학습 등 디지털 활용이 보장되도록 데이터 명세 및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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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데이터의 파손, 변질, 손실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을 마련하고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복구 시기, 방법, 절차,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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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내용	ㅇ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30분 이내에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ㅇ 사용자 질의는 요청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응답해야 하며 느린 작업의 경우 안내 메시지를 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세부내용	ㅇ 데이터 양의 증가나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및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ㅇ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개인화(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쉽게 설계되도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유지관리 시의 각종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유지관리 시의 각종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ㅇ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기존 시스템을 고려하여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 ㅇ 수어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인터페이스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실시
	세부내용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실시 - 사용성 평가 목적, 절차, 평가자 구성, 평가 과제, 일정 및 장소 등 사용성 평가 방안을 설계하여 국립국어원과 협의 후 사용성 평가 실시 -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성 제고 - 당해 연도에 적용되지 않는 개선사항은 개선 발전 방안과 모델을 수립하여 완료보고서에 명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영상 설명서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의 수어 영상 설명서 제작
	세부내용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사용자 시스템의 활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별 이용 도움말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구체적인 영상 설명서 제작 대상과 범위 및 분량은 국립국어원과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유형, 방법 및 환경 구축
	세부내용	ㅇ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단위 테스트 계획서, 단위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내용

ㅇ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 준수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 1 .31.)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22.12.)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22.1.)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ㅇ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 또는 개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관리자 화면에도 중요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노출 금지

산출 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  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컴퓨터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내용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ㅇ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산출 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된다.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내용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개선 시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5호, 2021.10.2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2021.3.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8.)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2호, 2023.11.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5.1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1호, 2021.4.1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2021.12.)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2021.10.2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2018.1.)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연속성 확보) ㅇ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지침) 준수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증빙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세부내용	ㅇ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ㅇ 계약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내부 지침 등 변경 발생 시 시스템 수정, 보완 제공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ㅇ 사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국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내용	ㅇ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계약 시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고, 감리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감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적용
산출 정보		감리 조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제안요청서상의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 수행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은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ㅇ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 정보		위험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국립국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완관련 서류 일체 등	인쇄본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인쇄본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인쇄본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 관리대장, 위험 관리대장	인쇄본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인쇄본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테스트 결과 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각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관계도(ERD), 테이블 목록, 엔티티 정의서 등)	20부 (저장 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자원 현황 보고서, 정보화 사업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엔티티 목록, 엔티티 정의서, 메뉴 구성도, 논리 ERD), 설계서(물리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코드 목록, 메뉴 목록 및 응용 기능 차트 등) 등)	각 1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인수인계 확인서	1부	다음 연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 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 기관에 배상

산출 정보

계ᅙᅬᆨ서, 보고서 등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ㅇ 사업 관리자(PM)는 국립국어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계약 후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 보안 관련 서류 일체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 중간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시기 협의
	완료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관련 서류 일체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개발 상황 및 현안 보고	수시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ㅇ 업무 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 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 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 요청서의 공문 제출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 요청서를 제출, 과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국립국어원에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한 그에 따라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제안 또는 기술 협상으로 인하여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내용	ㅇ 사업 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에 대해 관리적 보안(보안 정책, 보안 자료 등급 관리, 보안 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영, 침해 시 보안 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탐색,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국립국어원 내)에 관계없이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 보안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이 사업의 대상은 수어 정보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한국수어 관련 사전 시스템으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내용	ㅇ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보고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용자 시스템 개통(9월 예정)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집필팀과의 정례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보고 ㅇ 농인이 참석할 경우 수어통역사 또는 속기사 섭외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지원
	세부내용	ㅇ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94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 1. 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이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하자보수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기타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 시험,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대국민 대상으로 일관된 정보와 시스템 운영을 제공해야 하는 사전 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사업임. 따라서 사전별 통합 관리와 개선 작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대상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ㅇ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국어원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4.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19)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3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서류

ㅇ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 서류 포함),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문에 의함.

* 발표 자료는 수정할 수 없음. 제안 설명 발표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발표 자료만 허용함(업체당 발표 시간은 20분 내외 예정임).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7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제안 설명 및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실무 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의 비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운영 영역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기능개선 영역은 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대상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2] 첨부

[붙임 1]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작성일	2024. 3. 1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3. 참여 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6.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7. 비밀유지계약서

8.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9. 자료 미보유 확약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참여 인력 이력사항(※ 비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에 한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6]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 국립국어원장  장 소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8]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서식 9]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서식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원 시스템 개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교원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 소 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서식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3]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종합)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장			(서명)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