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4년 ARKO 인터넷전화 및 회선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3.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팀	팀장	강성규	TEL: 061-900-2170	FAX: 061-900-2364
사업 실무자	경영지원팀	차장	김경욱	TEL: 061-900-2155

Ⅰ. 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3

Ⅱ. 추진계획	4

1. 추진전략	4

2. 추진체계	4

3. 운영현황	5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Ⅲ. 제안 요청사항	6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상세	8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8

나. 성능 요구사항	13

다. 테스트 요구사항	13

라. 보안 요구사항	14

마. 품질 요구사항	17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8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0

Ⅳ. 제안서 작성요령	23

1. 제안서의 효력	23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23

3. 제안서 목차	24

4. 제안서 평가기준	25

Ⅴ. 안내사항	29

1. 입찰 참가자격	29

2. 사업자 선정방식	29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2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32

6. 입찰 시 유의사항	32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33

(서식 1) 제안서 표지	34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35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36

(서식 4) 용역 실적 총괄표	37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38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39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40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41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42

(서식 10) 서약서	43

(서식 11)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44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	45

(서식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9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2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3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5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56

Ⅰ.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4년 ARKO 인터넷전화 및 회선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4. 8. 1. ~ 2032. 7. 31.(96개월/장기계속)

- 구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07.31.까지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회선 구축·안정화 기간으로 실제 서비스 기간(2024.08.01. ~ 2032.07.31. / 8년) 및 총사업금액 1,209,600,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2024.08.01.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함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총 1,209,600,000원(부가세포함) / 96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구 분	기 간	금 액	비 고
1차년도	2024. 8. 1. ~ 2025. 7. 31.	151,200,000원
2차년도	2025. 8. 1. ~ 2026. 7. 31.	151,200,000원
3차년도	2026. 8. 1. ~ 2027. 7. 31.	151,200,000원
4차년도	2027. 8. 1. ~ 2028. 7. 31.	151,200,000원
5차년도	2028. 8. 1. ~ 2029. 7. 31.	151,200,000원
6차년도	2029. 8. 1. ~ 2030. 7. 31.	151,200,000원
7차년도	2030. 8. 1. ~ 2031. 7. 31.	151,200,000원
8차년도	2031. 8. 1. ~ 2032. 7. 31.	151,200,000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전화 및 회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계약

❍ 증가하는 통신수요의 유연한 대비와 안정성이 확보된 고효율 통신망 구축

❍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및 품질 확보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최신 인터넷 전화 기술 및 고품질 회선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3		사업범위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인터넷 전화 (7)	나주본관	인터넷 전화	380	전남 나주혁신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아르코예술극장)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예술극장			서울 종로구 동숭동
	지엽협력부 서울 사무소			서울 중구 중림동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일산동구 사리현동
	아르코예술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미술공간			서울 종로구 원서동
인터넷 데이터 회선 (3)	나주본관	1G (업다운대칭)	1	공인IP 최소 C클래스 1개 제공
	대학로 예술극장	100M (업다운대칭)	1	공인IP 최소 128개(25Bit) 1개 제공
	아르코 예술기록원	50M (업다운대칭)	1	공인IP 최소 64개(26Bit) 제공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및 회선 구성

- 인터넷전화 시스템(IP-PBX, 게이트웨이, 보안장비, 라이선스, 부가 서비스 등) 최적화 구축

- 인터넷전화 시스템의 주요장비(IP-PBX, IP전화기, 게이트웨이 등) 최신기술 및 상호 호환성 확보

- 나주본관,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 7개 운영시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서비스 그룹 연결

* 현재 운영 중인 번호체계 유지 및 기존 인터넷전화 사용 시설(1개소)은 본 사업의 인터넷전화와 연계, 현재 운영 번호체계로 변경

-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및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준수

- 기타 인터넷전화 도입에 필요한 보안‧부대장비 등 설치 및 작업

❍ 인터넷전화 서비스 안정성 및 통합관리체계 확보

- 장비 및 통신망 이중화, 이원화 구성으로 업무연속성 보장

- 상시 모니터링(장애정보 관리, 실시간 상태, 전화기 상세정보) 및 긴급복구체계 마련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지원

- 녹취, 컬러링, 발신정보알림 등 편의기능 도입

❍ 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 SLA를 통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신청·장애·품질 관리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

4		기대효과

❍ 정보통신 최신기술을 갖춘 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확보

❍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용으로 전화 처리업무 효율성 제고

❍ 입찰을 통한 장기계속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및 투명·공정한 사업자 선정

Ⅱ.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인터넷 전용선 안정성과 정보통신 회선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약 추진

❍ 장애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장애발생시 대응 및 보상체계 강화, SLA 기준 세분화를 통해 회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신뢰성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경영지원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조달의뢰 등 계약업무 및 조달입찰 협조 관련 업무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제안서 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인터넷전화 및 회선 서비스 구축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운영현황

❍ 전화번호 보유 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나주본관	061-900-2100 ~ 2400	300개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기록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	02-760-4501 ~ 4899	398개
아르코예술극장	02-3668-0001 ~ 0099	98개

❍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시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4		추진일정(예정)

세부일정	2024 ⋯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시스템 및 회선 구축·안정화
ㅇ 사업수행 개시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2024년 ARKO 인터넷전화 및 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가능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 불허

Ⅲ.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하고,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데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및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22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	ECR-001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회선 환경구성
	ECR-002	통신회선 구성
	ECR-003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ECR-004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성
	ECR-005	인터넷전화 IP-Phone 구성
	ECR-006	부가서비스 구성
	ECR-007	인터넷전화 시스템 인증서 설치 및 갱신
성능	PER-001	인터넷 회선 규격
테스트	TER-001	통합 테스트
보안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QUR-001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준수
	QUR-002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QUR-003	서비스 전환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2	비상연락망 구축
	PMR-003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PSR-001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PSR-002	안정화 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교육지원
	PSR-005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3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회선 환경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회선 환경구성 일반사항
	세부내용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은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제안사는 예술위원회의 전화사용 환경 분석을 통하여, 전화사용 및 통화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전화 시스템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전체 정보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목표 구성도에 적합한 인터넷전화 시스템 환경 구성을 위한 장비의 종류와 수량 제안 - 도입되는 장비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ITU-T, IETF, ISO 등)을 사용하고, 기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예술위원회의 현 전화번호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화번호 추가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원활한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터넷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역폭을 보장하고 통신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전화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주요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회선 구성 요건
	세부내용	【인터넷 전화】 ❍ 인터넷 전화망은 데이터망과 음성망으로 구분하여 장비 및 회선 구성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절감, 관리·운영 측면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상세 구성도(물리적 및 논리적)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 업무에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보안성, 안정성, 통신 품질이 확보된 정보통신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 인터넷전화 회선은 안정성ㆍ생존성 강화를 위하여, 이원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이용자 증가 등에 따른 인프라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인터넷 회선】 ❍ 수행사는 광케이블로 전송망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광선로 및 장비 공급·설치 네트워크 공사 및 기존 공인 IP주소 변경, 장비 임대비용, 설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 통신회선의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 및 장애예방 대책(이원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 회선은 광케이블 관로 및 경로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입관로는 지중화 또는 이와 상응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예술위원회의 사전 협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서비스 기간 신규 전송망 설치, 교체 작업 및 화재 등 사고에도 네트워크 서비스는 중단 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기술 - 통신회선 속도는 예술위원회에서 요구한 회선속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필요 시 증속 또는 감속이 가능토록 구성 - 전송선로는 반드시 수행사의 자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제시 - 본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을 경우 확대 제안 가능 ❍ 정보통신공사는 TTA표준, KICI 기준 등을 준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예술위원회 나주본관 및 운영시설 7개소를 인터넷전화 시스템 통합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나주본관 및 운영시설 간 내선번호 중복 방지 - 현재 운영 중인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운영시설 1개소의 기존 인터넷전화 사용을 통합 ❍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서울↔나주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 TLS, sRTP 암호화 적용 시에도 암호화 이전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BHCC, 동시호 처리 용량, 내선 등록 가입자 수 등) ❍ 콜서버와 Media Gateway로 구성하며, 인터넷전화 기간 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VoIP IP-PBX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하고, 디지털/아날로그 국선에 대한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19”Rack에 탑재가능 해야 한다. ❍ 아날로그 전화기, IP 전화기, SIP 전화기, 영상전화기, Soft Phone 단말 접속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이중화된 콜서버의 절체 시 기존의 음성통화를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콜서버와 IP 전화기(SIP) 에서는 SIP 기반의 IP 전화기의 원활한 펌웨어, 설정파일 등의 업그레이드 관리와 TLS 및 sRTP 보안 암호화를 위한 개인키, 기기 인증서, 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비나 장치 없이, 콜서버 내에서 자동 프로비저닝(Auto-Provisioning)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 SIP를 지원하는 IP 전화기 및 부가 장비를 연동 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기능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콜서버는 신뢰성이 검증된 서버를 채택해야 하며, CPU 나 H/W 증설 또는 확장 없이 라이선스 추가만으로 회선 증설이 가능 하여야 한다. ❍ 본 IP-PBX는 향후 PRI 전용선, 일반내선 등 회선증설을 위하여 예비 슬롯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자동 절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수동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착신되는 내선의 상태(통화중/무응답, 무조건)에 따른 착신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신자 번호에 따라 착신 호를 Routing 또는 착신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내선번호 계획은 *,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선번호는 4자리 이상 지원되어야 한다. ❍ IP-PBX의 과부하 및 음성 통화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코덱 별로 설정하는 Call Admission Control 기능(통화량 제어)을 제공하여야 한다. ❍ IP-PBX는 콜서버에서 전체 가입자의 호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구내 IP-PBX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외부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위해 SIP 등 다양한 연동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애 정보 관리,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전화기 상세정보 및 상태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IP-PBX의 관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부가 프로그램은 운영자의 관리 효율을 위하여 한글지원 및 원격 접속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예술위원회에 최적의 VoIP 방화벽을 제안하여야 한다. - IT인증보안사무국 CC 인증 EAL3 이상 획득 장비 - VoIP DDoS, SPAM, Flooding 등 공격 탐지 및 차단 - IPv4 및 IPv6, TTA Ver.4 지원 ㆍ 최소 동시 200Call 용량 ㆍ Active-Standby 이중화 지원 ㆍ 침입 탐지 및 차단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 보고서 제공 ㆍ 별도의 관리 장치 없이 HTTP 웹 접속관리 기능 지원 ㆍ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요 보안 위협을 탐지 및 차단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IP-Phone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IP-Phone 구성 요건
	세부내용	【전화기 공통】 ❍ IP-PBX와 동일 제조사 정품 우선 또는 호환되는 기종으로 납품 ❍ SIP Protocol ❍ 2개 10/100/1000Mbps Ethernet 제공 ❍ PoE 및 어댑터 전원 공급 지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TTA v4 및 IPv6 인증 ❍ 발신자 표시기능 ❍ 통화 이력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하여 LCD 화면상에서 제공 ❍ IP 전화기에서 통화 내용을 선택 또는 전수 녹취 기능 제공 【고급형】 ❍ 수량 : 30대 이상 ❍ 요구 규격 - 화면 : 4.3인치 LCD 컬러 이상 - 10 유동버튼 이상 제공 【일반형】 ❍ 수량: 350대 이상 ❍ 요구 규격 - 화면 : 2.8인치 LCD 흑백 이상 - 4 유동버튼 이상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부가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가서비스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통사항】 ❍ 인터넷전화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아래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버를 개별 또는 통합 구성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통화연결음, 녹취, ARS, 과금데이터, 음성안내 등 - 부가서비스별 요구기능은 모두 제공하되, 제안사의 시스템 구성방안에 따라 서버별로 자유롭게 구성 【과금 시스템】 ❍ 인터넷전화 사용량에 따른 요금 및 각종 통계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국내, 이동, 국제통화별 과금 정보 확인 및 통계 기능 제공 - 내선별, 부서별, 시간대별 과금 정보 확인 및 통계 기능 제공 - 공휴일, 통신사업자, 가입자별 요율 등급 관리 - 인터넷전화 사업자 요금 변동 시 즉시 변경 기능 제공 - 소프트웨어를 탑재 가능한, 하드웨어(OS포함)를 포함 【기타】 ❍ 착신전환, 욕설‧비방 및 폭언 금지안내(통화중 알림 등), 발신번호 기관정보 표시, 안심번호서비스(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인에게 전화 연결시 사내 내선번호로 발신번호 표시), 통화중 대기, 단축번호, 부재중 안내, 호 대기‧당겨받기‧제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가서비스는 교환기가 절체되어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시스템 인증서 설치 및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인증서 설치 및 갱신 요건
	세부내용	❍ 인터넷전화의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암호화를 위해 인터넷전화 시스템(교환기, IP전화기, 게이트웨이)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기 인증서(라이선스)를 발급ㆍ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에서 진행하는 기기인증서 발급ㆍ설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제안사가 부담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회선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 회선 규격 요건

세부내용

❍ 다음 규격 대비 동급 또는 이상 속도 제시

구 분	용 도	규 격	수량	비고
나주본관	업무용 데이터회선	1G	1	공인IP 최소 C클래스 1개 제공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업무용 데이터회선	100M	1	공인IP 최소 128개(25Bit) 1개 제공
서울 아르코 예술기록원	업무용 데이터회선	50M	1	공인IP 최소 64개(26Bit) 제공

※ 네트워크 속도에 맞는 물리적 회선사용 필수(level6 이상)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및 시험운영
	세부내용	❍ 도입 장비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테스트 수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완료 후 구체적인 종합 시험운전 계획 및 자료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전승인 후 시험운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동안 시험운영 계획서에 의해 시스템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동작되어야 하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한다. ❍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검수 전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 테스트 수행 시 긴급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우회경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법령 및 준수 요건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용 - 백업체제 구축 ❍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준수 요건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관리, 품질보장을 위해 적절한 SLA 수준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 회선의 서비스 품질 보장에 필요한 관리항목을 도출하고 서비스 품질기준을 계량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예술위원회의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전화 및 회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 후 SLA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예술위원회가 품질수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90일 이내 납품, 설치, 시험 운영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인터넷전화망 회선 개통을 위한 지원을 제안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술위원회가 요구한 기일 내에 회선 개통을 위해 필요한 장비, 시험인력 및 기술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전화망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술지원 담당을 지정 하여야 하며 예술위원회 요구 시 시범운영 개통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사는 서비스별 점검 및 운영 결과를 1회 이상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전환 요건
	세부내용	❍ 예술위원회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여 현재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 서비스 전환 시 기존 체계에서 무중단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중단 시 예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중단시간은 최소화 ❍ 서비스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등 협력체계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서비스 통합 후 운영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도출하여, 즉시 복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서비스 전환 환경구성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착수 보고회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전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안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인터넷전화망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에 관한 협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PM을 사업관리자로 하여 유지보수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예술위원회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요건
	세부내용	❍ 수행사는 테스트 후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시험 및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망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시스템명, 전원 구성도 등) - 구성요소(장비, 부대시설 등)별 설치내역 - 시험환경, 시험인력,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결과 등 ❍ 검사는 예술위원회가 인력들과 사업수행 인력들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분리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 수행사는 검사가 완료되면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완료 보고회는 완료 보고서 승인 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 ❍ 검사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위원회는 검사확인서 및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수행사에게 통보하고, 수행사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검사완료 후 구축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등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지원 및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 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요건
	세부내용	❍ 기본 지원범위 - 납품장비에 대한 장애 및 하자발생 시 즉시 교체, 대체, 보완 등 ※ 장비의 신규, 재배치, 부품의 증설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실비보상 가능 ❍ 장비불량, 오류 등으로 인해 인프라의 결함 등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이 3회 이상 장애 발생 시 장비 자체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단, 신품 교환에도 사용이 불가할 경우 동일 기종 이상으로 대체 설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의 해결방안(소요시간 포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정비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에 대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기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을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영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작업 등에 관한 사항은 예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수행방안
	세부내용	❍ 수행사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검사완료일부터 1개월간 실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의 연장 여부는 예술위원회에서 판단 및 결정 ❍ 안정화 기간에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안정화가 완료되면 운용ㆍ관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건
	세부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예술위원회에 제공 가능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 및 전문기술과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 능력 습득 - 기타 첨단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 수행사는 구축된 서비스 운영 환경 전반에 걸친 설명서 작성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만료 전까지 수행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공 또는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과 시스템 구성 및 장애 대처 요령 등을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예술위원회와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수행사는 d예술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예술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술위원회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쪽,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경영 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소개

4. 주요사업 실적

Ⅱ. 사업추진 개요

1.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2. 특장점 및 기대효과

Ⅲ. 기술 부문

1. 시스템 및 인프라 구성 방안

2. 안정성 확보 방안

3. 부가서비스 구성

4. 테스트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및 수행조직

3. 서비스 품질 및 유지관리

4. 위험 및 보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3. 지식재산권

4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조달청 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수행실적 (수요기관 평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을 통해 사업 수행 경험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시스템 및 부가서비스 구성 (30점)	장비 및 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5
	부가서비스 구성	부가서비스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각 서비스별 기능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5점)	사업수행 체계	사업 수행 조직, 일정,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등 작업수행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품질관리	SLA의 구체성 및 타당성(신청·장애·품질관리, 안정화 기간) 등에 대해 평가 및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7
	보안 및 기밀관리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및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총 배점			90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VAT포함)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인터넷전화 서비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등록 업체

※ 본 입찰은 인터넷전화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조달청 위탁을 통한 기술평가

* 단,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판단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순위 간 점수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사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경영지원부 김경욱 차장(061-900-2155, kwkim@arko.or.kr)

- 계약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부 김  정 과장(061-900-2173, therese@arko.or.kr)

·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 설명회

- 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

6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 [서식 4] 용역 실적 총괄표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

○ [서식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사업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4】 용역 실적 총괄표

용역 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주] 조달청 나라장터 제공 서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 또는 본 서식을 활용 하여야 함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사업건별 별도 작성하며 반드시 제안서내에 포함하여 제본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분야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네트워크 구축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    역    명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                    ”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보수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