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운영, 유지관리 및 서비스 개선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3년 11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	박충식	TEL:02-3276-0780	FAX:0303-3130-0700
사업 실무자	온라인정보화팀	과장	이선영	TEL:02-3276-1101

목   차

1. 사업 개요............................................................................3

2. 주요 사업 내용................................................................3

3. 운영 현황............................................................................5

4. 세부 사업 내용................................................................7

5. 추진 체계 및 일정.......................................................39

6. 제안서 작성요령............................................................41

7. 안내사항............................................................................4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53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운영·유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

ㅇ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12개월)

ㅇ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59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 12개월(2024.1.1 ∼ 2024.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추진 배경

ㅇ 재단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운영 및 상시 유지관리 필요

ㅇ 온라인 서비스의 지속적인 점검에 따른 환경 개선 및 콘텐츠 관리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 필요

2. 주요 사업 내용

□ 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ㅇ 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운영 및 상시 문의 대응

ㅇ 제공 콘텐츠 관리 및 게시판 운영, 통계 분석 등 누리집 운영

ㅇ 세종학당 전자도서관 운영 활성화

□ 재단 온라인 서비스 기능 개선

ㅇ (공통) 재단 3개 온라인 서비스 전면 개편

ㅇ (공통) 기존 대량 메일 발송 주소(@iksi.or.kr) 폐기에 따른 대체 서비스 발굴 및 이용

ㅇ (재단 누리집) 문서뷰어 솔루션 이용하여 첨부파일 바로 보는 기능 추가

ㅇ (누리 세종학당 관리자 페이지) 파견교원 교육 관리 기능 개선

□ 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ㅇ 재단 온라인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앱 포함)

ㅇ 관련 외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ㅇ 정보시스템 관련 감사, 외부 평가 및 점검 대응, 기술 지원

3. 운영 현황

□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현황

연번	서비스명	주소	특징
1	재단 누리집	www.ksif.or.kr	기관 대표 홈페이지 기관 정보, 사업 소개, 홍보자료 등 제공
2	온라인 세종학당	www.iksi.or.kr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플랫폼 전세계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 대상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제공
		app
3	누리 세종학당 (전자도서관 포함)	nuri.iksi.or.kr	한국어·한국문화 포털 사이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전자도서관 기능
		www.iksi.or.kr/ library

□ 정보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운영 현황

연번	시스템명	구분	내용	비 고
1	온라인 세종학당	WEB	WebTier
2		WAS	weblogic
3		DB	Oracle Database
4	누리 세종학당	WEB	WebtoB
5		WAS	JEUS
6		DB	Oracle Database
7		E-BOOK	aiiBook	영구 라이선스
8	재단누리집	E-BOOK	Toast	영구 라이선스
9	공통	스크린리더	보이스몬(voicemon)	1년 라이선스

※ 세부 사항은 재단 방문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ㅇ 웹 사이트 현황

구분	서비스명	주소(URL)	주요 서비스	비고
웹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www.ksif.or.kr	기관 정보, 사업 소개, 홍보자료 등 제공	대민서비스
	누리 세종학당	nuri.iksi.or.kr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정보 제공	대민서비스
		www.iksi.or.kr/library
	온라인 세종학당	www.iksi.or.kr	전세계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 대상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제공	대민서비스
웹앱				대민서비스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세종학당 전자도서관

4. 세부 사업 내용

□ 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ㅇ 재단 온라인 서비스 상시 운영

구분	서비스 운영 내용	공통
재단 누리집	누리집 내 게시 정보 현행화 재단 부서별 관리자 계정 관리 홍보 배너 운영 및 탑재	온라인 서비스 민원(전화, 이메일, 게시판) 관리 및 다국어(한/영) 응대 온라인 서비스 분기별 정책 정보 확인 및 점검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통한 사용자 접근성 향상 조치 시행 온라인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및 보고 등
누리 세종학당	콘텐츠 통합 관리(탑재/수정 등) 교원 회원 대상 교수법 컨설팅 교원 연수과정 운영 온라인 서비스 통합 회원 관리 전자도서관 운영 지원 각종 게시판 관리 운영 활성화 이벤트 진행
온라인 세종학당 (앱 포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회원 정보 및 계정 권한 관리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지원 재외동포재단 협업사이트 운영 지원

□ 재단 온라인 서비스 개선

ㅇ (3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 편리성 증대되도록 전면 개편

- 3개 온라인 서비스 메인화면 재설계

- 메타버스 세종학당 등 재단 타 온라인 서비스 연계 페이지 구현

- 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기능 입력/수정/삭제 기능 개발

- 온라인 세종학당 각 페이지별 구조 변경

ㅇ (재단 누리집 문서 열람) 첨부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는 기능 개발

- 바로 보기 필요한 게시판에 문서뷰어 솔루션 연동

ㅇ (누리 세종학당 관리자 페이지) 파견교원 온라인 교육 강화에 따라 기능 개발

- 차시관리 내 콘텐츠 등록 페이지 개선

- 학습관리 내 영상별 진도율 확인 기능 개발

- 수강신청관리 내 수강신청 페이지 개발

□ 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시행

ㅇ (유지관리) 전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시행

- 재단 누리집 영문페이지 번역 실시간 현행화

ㅇ (웹 접근성) 재단 온라인 서비스 웹 접근성 향상 조치 시행

- 재단 온라인 서비스 웹접근성 인증 갱신*

* (11월) 재단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 (12월) 온라인 세종학당

ㅇ (라이센스 갱신) 재단 온라인 서비스 관련 외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 누리 세종학당 레벨테스트, 온라인 세종학당 성취도평가 솔루션

- 화상강의 솔루션(ZOOM), 스크린 리더 등

ㅇ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관련 감사 및 외부 평가 대응 관련 기술지원

- 정보보안 감사, 개인정보수준진단평가, 국정감사 등 재단 정보시스템 관련 조치사항 발생 시 관련 기술지원 시행

- 웹취약점 점검 관련 기술 지원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시행

□ 상세 요구사항

ㅇ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8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합계		61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이트 목록 및 운영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재단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 재단 누리집, 온라인 세종학당(웹, 앱), 누리 세종학당, 전자도서관 ◦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및 게시판 관리 - 등록 콘텐츠 안내 자료 등 웹디자인 작업 및 배포(영어 병기 제작) - 콘텐츠 온라인 탑재 및 게시판 등록 - 한국문화, 한국 일반 정보 등 신규 연계 대상 콘텐츠 발굴 및 연계 추진* * 정기적으로 신규 콘텐츠가 보급되도록 콘텐츠 탑재 계획 수립하여 추진 - E-Book 솔루션 활용 전자도서 파일 생성, 관리 ◦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업무 지원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지원(과정 개설, 콘텐츠 관리 등) - 온라인 서비스 통합 회원 관리 시행 - 학습자 진도율 시스템 모니터링 및 과정 운영 교원 시스템 사용 안내, 지원 - 교원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 진도율 관리 및 문의 대응 -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과정 개설 및 문의 응대 대응 - 재외동포재단 협업 사이트 운영 지원 ◦ 홈페이지 현행화 및 외부 연계 관리 -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시행 - 한국어, 한국문화 콘텐츠 현행화 관리 - 연계기관 유튜브 콘텐츠, 한국어교육 정보 수집 및 탑재, 관리 - 한국어, 한국문화 신규 연계 콘텐츠 발굴 및 연계 시행 - 연계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연결 장애(dead link) 탐지 및 조치 ◦ 상시 민원 센터 개설 및 운영 - 재단 온라인 서비스 관련 이메일, 게시판, 유선 문의 및 민원 대응 - 다국어(영어) 상담(유선, 이메일)으로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고 - 시스템 이용 문의 관련 사용자 원격 지원 시행 - 한국어 교육 관련 질의 답변 제공(한국어교육 전문인력 투입) - 한국어 연습(말하기, 쓰기) 튜터링 서비스 운영 - FAQ 챗봇 운영 모니터링 및 응대 시나리오 업데이트 지원 - 온라인 진단평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관리 ◦ 전자도서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자도서관 운영(자료 탑재, 수정 및 메뉴 관리) 지원 및 솔루션 갱신 ◦ 외국인들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색엔진 최적화(SEO) 시행 및 지속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유지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ㆍ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ㆍ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취약점, 호환성,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운영하는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 유지보수 요청 서비스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요구사항을 분석 후 최적의 개선점, 조치방법을 도출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서비스 요청 접수, 진행사항 보고, 처리 및 FAQ 작성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진행사항 보고, 처리 및 FAQ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서비스,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취약점, 정책정보 점검, 개인정보취급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 대학, 유관기관 등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 연계 시 각 기관별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 페이지 운영 지원 시행 ◦ 재외동포재단 협업 한국어 교육사이트 운영 지원 시행 ◦ 통합 운영 대상 내부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및 각 시스템 별 코드, 정의서 관리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 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 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 유관 서비스(모바일 학습 앱, 온라인 서비스 보급 활성화) 운영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 지원 ◦ 시스템 간 회원정보 연계(SSO) 관련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재단 타 서비스 회원정보 연계, 분리 시 관련 지원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및 결과 확인
	세부 내용	◦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기(마일리지 이벤트, 퀴즈 이벤트 등), 특별 이벤트 추진 및 이벤트 기념품 배포 ◦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관련 정기 점검 및 월별 이용실적 보고 시행 ◦ 온라인 서비스 별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시행* 및 결과 분석 * (8월) 재단 누리집 / (12월) 온라인 세종학당, 누리 세종학당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참여 독려를 이벤트 추진 등 기타 제반 사항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관련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 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온라인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비정기 온·오프라인 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적정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 운영 상주 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담당	역할	인원	비고
시스템 운영	재단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운영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2명	IT 지원 및 helpdesk 운영 경력자
다국어 및 한국어 질의 응대 등	온라인 서비스 다국어 민원 응대 온라인 한국어 학습 질의 응대 및 누리 세종학당 한국어 연습 서비스(말하기, 쓰기 피드백) 운영 웹 게시물 디자인 온라인 서비스 영문 번역 현행화	3명	영어 능통자, 한국어교육 전공자 및 게시물 이미지 디자인 가능자 필수*

* 한국어교육 전공자 중 다국어 민원 응대, 이미지 디자인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함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파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적정인력 등급 자격 확인 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상주 인원 외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문의 응대를 위한 상시 자문 위촉

-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교수법 관련 문의 응대를 위한 상시 자문(관련 박사 학위 이상 권고) 1인을 위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 사업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사업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전체 12MM 이상의 상주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재직사실 및 적정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참여인력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참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참여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참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참여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참여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참여를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참여를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전문 강사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서비스 3개 사이트 화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단 누리집, 온라인 세종학당, 누리 세종학당 사이트 화면 개편
	세부 내용	ㅇ 사이트 디자인, 메뉴 개편 - 최신 트렌드 및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 3개 사이트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 ㅇ 현행 누리-세종학당 화면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추진 ㅇ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을 고려한 설계로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여야 함 ㅇ 사용자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색 체계, 타이포그래피 체계, 아이콘 체계 개발 ㅇ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 규정 등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여 연계 사이트 및 모든 페이지 일관성을 유지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폰트·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세종학당재단 타 사업 사이트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세종학당·세종한국어평가 사이트 연계
	세부 내용	◦ 3개 온라인 서비스에 재단 타 사업 사이트 연계 - 사용자가 어느 서비스에서도 메타버스 세종학당, 세종한국어평가 사이트 쉽게 확인하고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재단 누리집 내 문서 열람 편의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단 누리집 내 문서뷰어 솔루션 적응 및 최적화
	세부 내용	◦ 재단 누리집 내 첨부파일 있는 문서 확인 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 - 첨부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열람해야 하는 메뉴에 문서뷰어 솔루션 이용하여 기능 구현 - 메뉴는 재단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누리 세종학당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원과정관리 내 차시관리, 학습관리, 수강신청관리 페이지 개선
	세부 내용	◦ (교원과정관리) 차시관리 - 콘텐츠 등록 페이지 개선 ◦ (교원과정관리) 학습관리 - 영상별 진도율 확인 기능 개발 ◦ (교원과정관리) 수강신청관리 - 수강신청 페이지 개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잔존 여부 점검 및 관련 조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하여 추진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ㅇ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ㅇ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ㅇ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및 개선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기타	운영 관련 산출물
		민원 처리 내역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ㆍ분석하고, 식별ㆍ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ㆍ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휴가ㆍ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ㆍ승인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한국소프트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5월말, 11월말 총 2회 제출 ※ FP산정방식은 정통법으로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발주사 정보 인프라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ㆍ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시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94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00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 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시스템 관련 기술규격, 운영매뉴얼, 사용자 교육자료 등 문서 최신화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ㆍ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공지)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ㆍ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ㆍ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ㆍ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ㆍ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ㆍ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ㆍ분석하고, 식별ㆍ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ㆍ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ㆍ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ㆍ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27호, 2023.4.13.)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5.8.)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9이상)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잔류인력 활용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개발원)ㆍ기존사업자ㆍ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ㆍ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ㆍ관리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ㆍ운영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ㆍ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ㆍ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ㆍ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ㆍ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18.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5.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콘텐츠사업본부 온라인정보화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온라인정보화팀)	ㅇ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업무 수행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추진 관리 ㅇ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사업자	ㅇ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수행 ㅇ 인력 고용 및 운영 관리 ㅇ 세부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3년		’24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외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웹 접근성 인증 추진
온라인 서비스 편의 기능 고도화
검수 및 종료

□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컨소시엄 가능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6.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Ⅴ.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2.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사업관리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참여인력을 제안하고,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7. 안내사항

□ 입찰 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 제한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시행 2023.6.30.)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시행)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결과의(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고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8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이외의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사항

ㅇ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ㅇ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지 않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는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개인용)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2.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