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	국립세종도서관

2022. 9.

사 업 책임자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FAX: 044-900-9055
	과 장	박 성 의	TEL: 044-900-9060
사 업 실무자	주 무 관	박 경 사	TEL: 044-900-9066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대상 및 범위	1

4. 기대효과	3

5. 용어정의	3

Ⅱ. 추진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방향	4

3. 추진방법	4

4. 추진체계	5

Ⅲ. 제안 요청 내용	6

1. 제안 요청 개요	6

2. 제안 요청 요구사항	6

Ⅳ. 제안 안내	30

1. 사업자 선정	30

2. 입찰 참가 신청	36

3. 제안 요청 설명회	37

4. 제안서 작성 안내	37

5. 제안서의 효력	41

6. 유의 사항	41

Ⅴ. 기타	42

1. 계약 일반 사항	42

2. 계약 특수 조건	43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46

[붙임1] 유지관리 대상 내역	47

[붙임2] 첨부 및 서식자료	51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12개월)

※ 2023. 1. 1.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551,41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목적

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전산 장비와 상용 SW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도서관리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자 및 관리자 만족도 향상

나.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3. 사업대상 및 범위

가. 사업대상 : H/W(933식), 상용 S/W(70식) ※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나. 사업범위

ㅇ 하드웨어(H/W) 유지관리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RFID, 네트워크 장비 등 H/W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일련의 통합유지관리 실시

구 분	항 목	내 용
제품 관련	업그레이드	ㅇ 기존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업그레이드 실시 및 시스템 환경 설정 제공
	패치	ㅇ 기존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패치 적용 및 시스템 환경 설정 제공(보안패치 포함)
기술 지원	일상지원	ㅇ 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응답
	정기점검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서비스
	예방보수	ㅇ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ㅇ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실시
	기술이전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이전
관리	운영보고	ㅇ 시스템 구성도, 장애 처리 보고서 등 유지관리 관련 보고서 작성
	시스템 점검	ㅇ 시스템의 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 이력 기록
	보안 점검	ㅇ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전 및 증설	ㅇ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동 및 새로운 장비 추가 시 지원
	부품 지원	ㅇ 유지관리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장애 발생 시 교체 지원

ㅇ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DBMS, WEB, WAS, 검색엔진, 보안 등 상용 S/W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일련의 통합유지관리 실시

구 분	항 목	내 용
제품 관련	패치	ㅇ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ㅇ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ㅇ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라이선스 추가비용이 없는 S/W에 한함)
기술 지원	일상지원	ㅇ 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응답
	정기점검	ㅇ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점검 서비스
	예방보수	ㅇ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ㅇ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실시
	기술이전	ㅇ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이전
관리	운영보고	ㅇ 장애 처리 보고서 등 유지관리 관련 보고서 작성
	설치 지원	ㅇ S/W 제품 설치 및 재설치 지원(운영서버 변경 시 포함)
	보안 점검	ㅇ S/W 제품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4. 기대효과

ㅇ 정기점검 및 상시 시스템 분석을 통해 도서관 전산장비의 최적의 운용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지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최소화

5. 용어정의

ㅇ ‘발주자’라 함은 주관기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을 말한다.

ㅇ ‘제안사’라 함은 본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말한다.

ㅇ ‘사업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자로서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Ⅱ

추진계획

1. 추진목표

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운용 및 보안 침해사고 등 대응

나.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무중단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2. 추진방향

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

나.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유지관리인력을 통한 시스템 관리 효율성 제고

다.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추진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나.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평가방식 : 총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라. 기술평가 : 조달청에서 평가 시행

마.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최신 법령을 적용함

4.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국립세종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나.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정책자료과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주요 의사 결정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기획관리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ㅇ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협조
조달청	ㅇ 유지보수 사업 입찰공고 ㅇ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기술평가회의 개최 및 기술평가, 가격평가 ㅇ 사업 계약체결 및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주관사업자	ㅇ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용 ㅇ 정기보고 및 비정기 보고 ㅇ 사용자 교육 및 인력관리 ㅇ 기술이전,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2. 제안 요청 요구사항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7
	MPR-002	정기점검
	MPR-003	예방점검
	MPR-004	데이터 백업
	MPR-005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
	MPR-006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PR-007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업무수행 인력 조건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4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안
	SER-004	보안취약점 점검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5
	COR-002	계약 일반사항
	COR-003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4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COR-005	제재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3
	PMR-002	보고 관리 체계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4
	PSR-002	업무 인수인계 지원
	PSR-003	업무 수행 지원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합 계			24

가. 요구사항 목록

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조건
	세부 내용	1) 전산시스템(H/W, S/W) 운용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활동을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각종 서버(WEB서버, WAS서버, DB서버 등), 네트워크, 저장장치, 주변장치 등 H/W 및 그 품목에 속하는 유․무형 부속물(OS, H/W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유틸리티 및 드라이버 등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나) DMB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다)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및 망 관리 라)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OS 및 보안 패치, S/W 기능 개선 등) 마) 사용현황 분석 등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수행․보고 바) 응급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 조치, 백업 및 복구 사) 전산시스템 최적화 등 성능개선 작업 및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 보고 아) 성능 테스트 및 테스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자) 내․외부 이용자 불편 또는 개선사항 수렴 및 적극 반영 노력 2)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가) 전산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이용자 집중 이용시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나) 평일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장애 발생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실에 있는 전산시스템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해야 함 가)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항시 확인,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나)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한 통합 유지관리 다) 전산실 내 주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라)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전산실의 바닥 청소, 선 정리, 랙 태그 정리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마) 분진 등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분진 제거 전문업체를 통한 청결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함 바) 전산실 청소 관련 수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전산실 청소 시 가동 중인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청소 작업 도중에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청소 작업 이전의 상태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함 4) 전산시스템(H/W, S/W) 현황관리 및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야 함 5) 전산시스템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함 6) 보안정책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정책적용을 관리해야 함 가)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보안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출․보완해야 함 ※ 보안취약점 분석 대상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후 결정 ※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약서 징구 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를 차단해야 함 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전산시스템 접근 사용자를 관리해야 함 마)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또는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취약점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이용자 서비스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운용을 해야 함 가) 도난방지기, 자가대출반납기, 청사예약대출반납기, 카드발급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RFID 운용 장비 및 S/W 정상적인 유지관리 나) 멀티비전, 키오스크, 멀티미디어코너 운용장비, 디지털신문대 운용장비, 장애인 이용 장비 및 관련 S/W 등 정상적인 유지 운용 8) 직원 사무용, 이용자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해야 함 가)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 운용을 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현황 관리 - 전산 사무기기 신규 설치, 배포 및 회수 - 신규 업데이트 수행 및 보안패치, 백신 등 소프트웨어 설치 - 프린터 관리, 네트워크 연결 상태 관리 등 나)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사무기기의 추가 및 변경 시에도 지원을 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전산 사무기기 관리대상 장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 9) 전산시스템의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체결하고, 매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가) 전산시스템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나) 월간 보고서 및 보안취약점 결과 보고서 다) 장애 유형별 등 통계자료 작성 라) 분석결과에 따른 전산시스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실행 마) 전산시스템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제재 가능 -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SLA 협약 체결 시 협의에 의함) 10) 전산시스템의 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 기술지원을 해야 함 가)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 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로 정산할 수 있음 나) 신규 시스템 구축․도입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기존 전산시스템과의 연동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 기존 전산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해야 함 11) 신속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제조사, 공급사 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12) 도서관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할 경우, 유지관리 인력이 대기하여 작업 종료 후,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해야 함 13)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 서비스수준 정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자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보고서 양식 및 세부 내용을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을 때 정기점검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3) 시스템 운영상태 정기점검은 매월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 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에 점검을 실시해야 함(단, 상용 S/W 점검 주기 및 방법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업체는 매월 정기점검 일정을 사전에 주관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매월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정기점검 내역 및 결과는 익월 중순 전까지 월간보고서 등 매월 제출하는 산출물과 함께 제본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계획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장애 방지를 위한 예방점검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 방지를 위해서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함 가)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보안취약점 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는 대표이사급 명의로 확약서 징구 나)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다) 타 S/W 등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라)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마) 기본점검 및 환경점검 실시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등 각종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상용 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2) 해당 예방점검과 별도로 전산시스템 현황파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서, 예방점검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의 비상대응을 위한 상시 데이터 백업 실시
	세부 내용	1)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함 가)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백업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해야 함 나)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향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주요 환경파일 백업을 실시해야 함 다) 매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백업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함 라) 시스템 백업과 별도로 소산 백업을 분기별 1회 이상 수행해야 함 마) 백업된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연 1회 이상 백업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함 2) 백업작업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 3) 백업이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백업을 수행해야 함 4)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 모의장애 발생/대응 시나리오를제공하고 실제로 수행하며 그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5) 문화체육관광부 백업센터(사이버안전센터) 등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소산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백업 계획서, 재난재해 대비 백업 운영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1)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용 방안을 위한 전산자원 통·폐합 등 개선 방안 수립 및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함 - 전산시스템(H/W, S/W) 운용현황 분석 및 문제점․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전산자원 통․폐합 방안 계획 수립 2) 최신 기술을 고려한 전산자원 효율화 수립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란 고장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장애 발생 시 가동하는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대응 절차(장애정보 수집, 원인 분석, 해결방법, 복구 작업, 재발방지책 등)를 제시 해야 함 가) 국립세종도서관 분야별(AP, 인프라 등) 사업담당자 및 유지관리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PM이 직접 참여해야 함 나)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함 3) 신속한 장애처리 및 향후 동일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을 관리해야 함 4) 야간, 주말, 휴일 장애에 대비한 긴급 통합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정비보수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해야 함. 단,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가)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발생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6)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조치방안, 개선방향,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장애 발생 당일 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장애조치 완료 시까지 장애처리 현황, 지연사유 등을 포함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7) 타 정보화 사업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상호 협조 하에 장애를 해결해야 함 8) 장애로 인한 DBMS 등 자료 손상 시, 복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9) 장애로 인해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성능 상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제조사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해야 하고 정상상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함 10)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원인 분석 근거자료, 장애발생 보고서,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1)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2) 유지관리 정비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장비의 부품은 예비로 반드시 비치해야 함 3)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PC, 업무용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주관기관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예비 장비 현황 등
관련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인력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용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조직 구성

가)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용 방안 제시

나) 계약업체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다)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함

3)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가) 사업관리자(이하 “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갖춘 가급적 중급기술자(IT시스템운용자) 이상의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나) PM은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을 총괄함

4) 인력운용

가)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용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관내 상주

나) 핵심투입인력 자격조건

구 분	근무일		역 할
	평일(월∼금)	주말(토․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최소 2명 이상 상주 (야간 최소 1명 이상)	최소 1명 이상 상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전산시스템 성과보고 및 품질관리, 운용․관리 등 - 전산시스템 장애처리, 운용․관리 등 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관리 서버, 장애인 시스템, 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지원 ※ 핵심인력 : PM 1명(IT시스템운용자)

* 주말 근무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투입인력은 주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 직원으로 투입

라) 주말(토․일요일) 근무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용관리 등을 위한 인력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투입상주인력의 교체

가)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나)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으로 교체 투입해야 함

6) 상주투입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면서 주관기관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근무자를 위한 PC,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나 유지관리 운용에 필요한 기타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해야 함

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요원은 주관기관이 제정․운용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다) 투입인력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신분증(출입증 등)을 패용해야 함

7) 상주투입인력 근무 조건

가)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평일 야간 도서관 운영시간(18~21시)과 휴일  도서관 운영시간(09~18시)에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IT 전문인력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함

나) 근무시간 이외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라)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를 이용할 경우 작업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 계약단계에서의 보안대책 수립해야 함

가)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나)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라)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6.)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나)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라)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다)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해야 함

라)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마)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해야 함

바)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6)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다)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7)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가)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나)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다)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라)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8)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가)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나)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다)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9)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10)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첨부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11)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1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1)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발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점검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국립세종도서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 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2)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3)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4)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1)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수행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함 2) 계약업체는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에 대해 취약점 점검 수행 후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대표이사급 명의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3) 시스템 담당자 등 취약점 점검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4)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후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치함 5)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보안패치 등을 적용해야 함 6)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7)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 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8)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1)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서식 9, 10]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자가 낙찰 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6)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 초에 보고해야 함 7) 주관기관은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비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8)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9) 하도급 업체의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서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10) 주사업자는 하도급 대상을 제외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전문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유지보수 대상품목 및 서비스 지원 조건 포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하도급 승인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 기간은 2023.1.1. ∼ 2023.12.31.(1년)까지로 함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상기 “가” 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가)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LA)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포함함 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함 라)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요청 후, 계약업체와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 별도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주관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해야 함 사)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아)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주관기관은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자)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 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다)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4)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 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해야 함 5)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1)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함 2) 계약업체는 매월 유지관리 이행을 완료하고, 익월 초에 유지관리비를 문서로 청구하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가급적 14일 이내에 지급함 3)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비 청구 시 당월 유지관리 처리내역 및 전월 유지관리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4)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유지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 월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음 5)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6) 주관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함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 대금 청구 공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조건 불이행시 지체상금

세부

내용

1)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관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장애 지연처리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지체상금	지체상금 산식
장애처리 지연	대상장비(H/W, 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10%×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장비 원상복구 지연 (14일 초과 시)	대상장비(H/W, 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10%×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H/W, S/W)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S/W) 대수×3.0

3)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주관기관은 당월 분 유지관리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음

산출정보

장애 발생 보고서, 장애 처리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완료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주관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주요 유지보수대상 품목에 대한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계약 후 10일 이내제출해야 함(별첨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2) 사업관리 책임자(PM) 임명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하도록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작업 지시 및 업무 수행 - 주관기관은 사업관리 책임자(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본 용역에 투입된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업체 직원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함 4)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주관기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고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동안 추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함 가) 정기 보고 - 일일보고 : 전날 수행한 유지관리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 - 주간보고 : 1주일 동안 수행한 유지관리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 - 월간보고 : 정기점검 완료 시 시스템별 결과보고서 제출, 익월 초까지 월간업무보고, 서비스 수준 평가 보고서 등 유지관리 수행결과 보고 나) 비정기 보고 - 장애발생 보고 : 장애발생 시 장애일시, 장애원인, 해결방안 등 보고 - 장애처리 보고 : 장애처리 완료 후 3일 이내 장애처리 결과 보고 - 이슈사항 보고 : 시스템 작업, 보안점검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이슈 발생 시 계획과 결과 보고 2) 정기점검이 아닌 기타 유지관리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해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함
산출정보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장애 발생 보고서, 장애 처리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완료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단계별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o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계약 후 10일 이내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서식 4) - 인력투입명단(서식 5,6) - 보안서약서(서식 13) - 비밀유지 계약서(서식 15) - 클린행정 협조서(서식 18)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 19),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서식 20)	계약 후 15일 이내
	o 서비스 수준 협약서	계약 후 30일 이내
	o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운영 및 운영관리	o 일일 보고서	매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
	o 주간 보고서	매주
	o 월간 보고서	매월
	o 보안관련 보고서(보안 교육 등) o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고서	매월
	o 관리자 운영 매뉴얼 o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서	착수 후 2개월 이내, 요청 시
	o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 o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보고서(재해복구, 사이버위기대응 등)	계약기간 내
	o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종료 후 2일 이내
	o 작업 계획서	수시 제출
	o 작업 완료 보고서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
	o 장애 발생 보고서	장애 발생
	o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 처리 후 3일 이내
	o 장애발생 통계 보고서	매분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 시
사업종료	o 완료보고서	계약 종료 2주 전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
	o 보안확약서(서식 14) o 자료 미보유 확약서(서식 23)	계약 종료일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서식 16)	인수인계 완료 후

2)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일체 정비를 실시해야 함

3)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인력 및 유지관리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주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등

관련 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자문 및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 기술 자문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1) 기술 자문 가) 계약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운영 업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2) 교육 지원 가)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 담당자, 시스템 운영 담당자 등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침서 제작 나) 계약업체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함 다)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협력업체를 통해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서버, DBMS, WEB/WAS,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H/W 및 각종 상용 S/W 솔루션에 대한 관리․운영 교육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 자문 자료, 교육 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년도 사업자 및 타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실시
	세부 내용	1)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나) 사업종료 후,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 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외 인수인계 기간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다) 사업종료 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 직후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국립세종도서관에 30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확인서에는 인수자, 인계자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인수인계 결과 및 양 당사자 간 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지관리 계약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 동안 관리한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함 3) 사업기간 연장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기간 중 유지관리 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유지관리 수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산출정보		인수인계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수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점검활동 및 관련 훈련 지원

세부

내용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안정적 체계 유지를 위한 훈련, 대외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및 시스템 점검 활동에 적극 지원해야 함

<점검 및 훈련 대상 업무>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재해복구, 장애대응, 사이버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전산시스템 임계치 및 가용성 관리

∘사이버침해 등 정보보호 동향 파악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활동

2)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업무에 적극 지원해야 함

3) 전산시스템 활용 및 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극 지원해야 함

4) 주관기관이 계약업체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IP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 범위 및 방안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및 재배치에 대한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가) 서비스/시스템 다운 및 재기동, 장비의 위치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자체 서버실 내 장비 이동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1)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4)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ㅇ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나.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에 따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평가 실시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정량적 부문(사업 수행실적)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ㅇ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조직 (정량 평가)	경영상태 (조달청 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등급을 통한 경영상태 우량성	5	10
	사업 수행실적 (발주기관 평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관리) 관련 분야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현행시스템의 이해도 - 통합정보시스템 등 도서관 전산 시스템(HW,SW)에 대한 이해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6	2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 한지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맞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의 현실성 ∙사업추진방법의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의 적용 가능성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구체성	6
수행 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통합정보시스템 등 도서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 제시 ∙최신 기술을 고려한 전산자원 효율화 및 발전방안 제시 ∙기능개선 방법의 실현가능성 ∙클라우드 이전 준비 관련 현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구체성	6	2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산출물 등 수행방안의 적절성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적절성 ∙정기점검,예방점검,컨설팅 등 방안의 적정성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추진 전략에 맞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의 구체성 ∙장애대응체계의 명확성 ∙장애대응방안의 적정성 - 장애관리 매뉴얼, 교육훈련 방안 등	4
수행 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 수행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의 구체성 - 예비부품 및 서버 등 유지관리 관련 물품 확보방안 ∙수행환경 대응방안의 적정성	5	1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 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일정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일정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사업추진방법론과의 연계성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인증 보유 여부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 식별 및 분석 - 위험 및 이슈 관리절차 - 위험 및 이슈 대응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의 타당성 ∙인계계획의 명확성	5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인원 및 횟수의 구체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타당성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5
계				100

- 경영상태(정량) 항목의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정량) 항목의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평가함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관리) 관련 사업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3]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입찰 참가 신청

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0호)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나.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관련 문의

- 담당자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김지윤 주무관

- 연락처 : (전화) 044-900-9065, (팩스) 044-900-9055, (이메일) sky@korea.kr

다. 공동수급 구성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제안 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일반사항(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사업은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사업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사업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ㅇ 제안서 목차

ㅇ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실적,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식 1,2,3]
2. 제안사의 조직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서식 4]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서식 4]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서식 5,6]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 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전제조건, 기대효과 등을 기술해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 목표와 특성,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구제적이고 적절한 사업추진방법과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제안사는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운영	제안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방안 을 제시해야 한다.
3. 예방 및 점검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 을 제시해야 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 하게 제시해야 한다.
Ⅳ. 사업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제안사는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 관리·통제 등).
3. 제약사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 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한 후, 제시해야 한다.
2. 품질관리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제안사는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2. 교육훈련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기술지원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제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로 문의 요망

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마.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바.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Ⅴ

기  타

1. 계약 일반 사항

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라.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운영관리시간) ①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평일 야간도서관(18~21시)에는 1명 이상 상주 근무하고, 토․일, 공휴일 도서관 개관시간에는 1명 이상 상주 근무가 원칙이나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긴급 데이터 처리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유지관리ㆍ운영 사항) ①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대상자의 유지관리 요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장비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반입, 반출, 보관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단, 발주기관이 갖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대상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에 잠재된 하자나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계약 대상자 또는 계약 대상자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비상연락망 유지)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 대상자가 본 계약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제한)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3.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4. 계약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1		2023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내역

1. 하드웨어(H/W)

- 서버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통합운영서버	Oracle Sparc M10-4	2	’13.12.	1월~12월
통합관리서버(업무망)	FUJITSU RX300S7	3	’13.12.
통합관리서버(인터넷망)	FUJITSU RX300S7	7	’13.12.
통합관리서버(이용자망)	FUJITSU RX300S7	2	’13.12.
자산관리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4	4	’13.12.
자산관리서버(이용자망)	IBM x3250 M4	2	’13.12.
웹서버	FUJITSU T4	2	’13.12.
DRM 서버	FUJITSU RX300S7	1	’13.12.
DNS 서버	FUJITSU RX300S7	1	’13.12.
프락시 서버	HP DL360p Gen8	1	’13.12.
합 계		25

- 장애인 시스템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Mixer	소니 보이스레코더 ICD-SX734	2	’13.12.	1월~12월
음성낭독기	소리안 익스프레스	2	’13.12.
점자프린터	베이직 D V4	1	’13.12.
시각확대기	HD730 24"	1	’13.12.
발마우스	USB 발마우스	2	’13.12.
한손키보드	OneHanded Keyboard	1	’13.12.
점자키보드	한소네 U2	1	’13.12.
보청기	HAHA2	2	’13.12.
책장넘기는도구	페이지 터너 리더블 3	1	’13.12.
화상전화기	CVP-2000	1	’13.12.
음성지원 S/W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2	’13.12.
화면확대 S/W	아이줌	2	’13.12.
46인치 모니터	LG 47LN549E	1	’13.12.
블루레이 플레이어	LG BP730	1	’13.12.
스피커	브릿츠 BR-4900T3	1	’13.12.
합 계		21

- 사무용 전산장비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PC	에이텍 A9SB-7HCGB	17	‘20.07.	1월~12월
	에이텍 A9SB-7ABIN	43	‘20.07.
	에이텍 A8SBSENV	19	‘19.11.
	에이텍 A8SBSENV	40	‘19.07.
	에이텍 A8SBSENV	23	‘19.07.
	에이텍 A8SBSEAV	5	‘19.07.
	에이텍 A6BFAP-C5A71DN	10	‘17.12.
	에이텍 A6BFAP-C5A71DNNC	23	‘17.12.
	에이텍 A6BFAP-C5A71DNNC	43	‘18.05.
	삼보 DT166-G671-PD02	7	‘17.06.
노트북컴퓨터	삼성 CN/NT950 XCJ-K78G	6	‘20.06.
모니터	엘지전자 CN/27BK550Y	50	‘20.03.
	에이텍 AM24LH	38	‘17.12.
	에이텍 AM24LH	6	‘18.05.
	삼성전자 LS27H650FD	136	‘21.07.	1월~12월
프린터	오키 B431dn	50	‘13.12.	1월~12월
	오키 C610dn	4	‘13.12.
	엡손 Stylus Photo R290	2	‘13.12.
	Zebra ZM400	1	‘14.03.
	삼성 SL-M4021ND	47	‘21.11.
합 계		570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구성 및 운영현황, 세부규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우리 관이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합 계		171

- RFID 및 안내장비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자가반납기	EZ-300H	1	’13.12.	1월~12월
	EZ-310S	1	’17.12.
도난방지안테나(2WAY)	EZ-460RA	1	’13.12.
도난방지안테나(3WAY)	EZ-470RA	1	’13.12.
자가대출/반납기	EZ-200RP	4	’13.12.
	EZ-200RP	1	’17.10.
	EZ-2510HSC	1	’18.11.
	EZ-2510HSC	1	’20.02.
	EZ-2510HSC	1	’20.06.
	EZ-9110HRS-A	1	’21.09.
예약대출반납기	EZ-920SG	2	’13.12.
사서용데스크탑대출/ 반납기	EZ-100RD	8	’13.12.
	EZ-110RD	2	’17.12.
	EZ-110RD	1	’18.06.
	EZ-110RD	2	’20.07.
범용RF회원증리더기	EZ-130RD	3	’13.12.
자료위치안내 및 영수증출력기	SRP-350	5	’13.12.
	SRP-350 Ⅲ	6	’19.08.
	SRP-350 Ⅲ	15	’21.05	1월~12월
바코드스캐너(핸드형)	LS-2208	4	’13.12.	1월~12월
바코드스캐너(스탠드형)	GBT4400	6	’17.03.
	1952GHD	2	’20.08.
회원증 프린터	Primacy	6	’13.12.
독서통장정리기	EZ-600RS	1	’13.12.
		1	’15.01.
대표안내장비(멀티비전)	Multi-Display	1	’13.12.
디지털신문대(일반용)	U-Paper	2	’13.12.
디지털신문대(장애인용)	T-Paper	1	’13.12.
도서관 안내장비	U-Kiosk	3	’13.12.
통합관리 S/W	UIS 1.0	1	’13.12.
좌석예약키오스크	Booking-Kiosk	2	’13.12.
55인치 모니터	LG 55LN5400	3	’13.12.
47인치 모니터	LG 47LN549E	2	’13.12.
32인치 모니터	LG 32LP560H	5	’13.12.
22인치 모니터	LG FLATRON 22EN43T LED	13	’13.12.
예약도서출력프린터	SRP-770Ⅱ	3	’14.05.
		3	’15.02.
		2	’18.06
	SLP-DX420C	13	’21.05	1월~12월
합 계		131

- 기타 장비

품 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UPS	BANDI AIU UPS	2	’13.12.	1월~12월
	DH-3000G30	9	’17.08.
	DHR-3000G30	2
항온항습기	SAC-200ADD	2	’13.12.
합 계		15

2. 상용 소프트웨어(S/W)

구 분	모델명	수량	취득일	비고
DBMS	Oracle DB E.E 11gR2	2	’13.12.	1월~12월
	Oracle RAC 4PL	2	’17.12.
WAS	JEUS 6.0 (4Core)	4	’13.12.
WEB	WEBTOB 4.1 (3Core)	3	’13.12.
통합계정관리	HI-TAM 4.0	1	’13.12.
검색엔진	DOCRUZER (8Core)	2	’13.12.
서버보안	Redcastle 2.0	28	’13.12.
DB암호화	PrivacyDB v2.0	2	’13.12.
매체제어․PC보안	DefCon Endpoint Security	2	’16.11.
개인정보차단	WEBFILTER W3000	2	’13.12.
백업	백업시스템	1	’13.12.
관제	통합관제시스템	1	’13.12.
자산관리	자산관리시스템	2	’13.12.
외부접속솔루션	N2 OpenLink	1	’13.12.
대량메일	EON V5.0	1	’15.08.
웹에디터	Namo CrossEditor 4	2	’18.04.
원격지백업	SYMANTEC NETBACKUP 8.0	2	’14.02.
	SYMNATEC NETBACKUP
	APPLIENCE 5230
무선침입차단	Anyclick AIR Enterprise	1	’14.02.
문서뷰어	Synap DocViewer	6	’17,09.
유해사이트차단(인터넷망)	S700(소만사)	1	’19.04.
자료교환시스템	자료전송솔루션 (Net-Protect V2.0)	1	’20.10.
유해사이트차단(이용자망)	S700(소만사)	1	’20.03.
	T-Proxy모듈 포함
내PC지키미	내PC지키미 에이전트(GPI-PC500)	1	’20.07.
랜섬웨어 방지SW	AppCheck Pro v2.0 (CMS 포함)	1	’21.09.	9월~12월
합 계		70

붙임2		첨부 및 서식자료

1. 첨부자료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2. 서식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2] 확약서

[서식 13] 보안서약서

[서식 14] 보안확약서

[서식 15]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7]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정기)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1] 교육계획(실적) 보고서

[서식 22] 월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서식 2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위규 기준 첨부 1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사 업 관 리 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3. 업무분장

부문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5]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 핵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년

※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를 기재해야 함

※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세종도서관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12]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세종도서관장 귀하

[서식 13] 보안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사업시작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② 용역업체 대표용(사업시작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4]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세 종 도 서 관 장   귀하

[서식 1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이하 “본 용역”)  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주관기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 Ⅴ.기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발주자) 국립세종도서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어진동)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7]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정기)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정기)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용역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용역업체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용역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용역직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용역직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용역직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2-5	용역업체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용역업체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용역직원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용역사업 관련 현장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서명)

국립세종도서관장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2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회사(주)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21] 교육계획(실적) 보고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 22] 월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월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 사업명 :

□ 부서명 :

점 검 월	‘22년 월	점 검 일 자	‘22. . .
용역책임자(PM)	○ ○ ○ (인)	점검자(공무원)	○ ○ ○ (인)

연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정보주체수(명)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건수)	책임자
1			Y / N ( )
2			Y / N ( )
3			Y / N ( )
4			Y / N ( )

《 위·수탁 범위에 따라 해당항목 점검 실시 》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절 차	위·수탁 계약시 필수사항(7개) 모두 반영 여부
2		수탁업체 대표 및 취급자의 서약서 징구 여부
3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
4	수 집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고지 여부
5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동의 여부
6	오·남용 통 제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여부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정당여부
8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 파기 여부
9	용역업체 PC보안	PC 내 백신 설치 및 비밀번호 설정 여부
10		비인가 SW(P2P, 메신저, 웹하드 등) 설치 여부
11		개인정보 처리시 생성된 임시 인터넷파일 삭제 여부
1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관리	개인정보 접근자 제한 여부
13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 관리 여부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통제구역에서 운영되는 지 여부
15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16		저장시 암호화 조치 여부(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17	기 타	개인정보 취급과정의 출력물 방치 여부
1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 항목별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없는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하고 ‘제외’로 기재

《 특이사항 및 미흡사항 조치방안 》

※ 월 1회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내부 보고

[서식 2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국립세종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수행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세 종 도 서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