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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ARKO 나주청사 및 NCAS 운영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7.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장	강병주	TEL: 061-900-2170	FAX: 061-900-2364
사업 담당자	경영지원부	차장	김경욱	TEL: 061-900-2155

Ⅰ. 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추진계획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3

3. 네트워크 구성도	4

4. 추진일정	4

5. 추진방안	4

Ⅲ. 제안 요청사항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	6

3. 요구사항 상세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15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5

3. 제안서 목차	16

3. 제안서 평가기준	17

Ⅴ. 안내사항	19

1. 입찰 참가자격	19

2. 사업자 선정방식	19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0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20

6. 제안서 보상	20

7. 입찰 시 유의사항	20

[붙임] 입찰 및 보안 서식	22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2

(서식 2)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23

(서식 3) 보안 확약서	24

(서식 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25

(서식 5)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26

(서식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27

(서식 7)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28

(서식 8)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29

(서식 9) 비밀유지 계약서	30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4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5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37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8

Ⅰ.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ARKO 나주청사 및 NCAS 운영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41개월 / 장기계속계약)

※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대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월 단위 정산 지급방식이니 투찰금액 산정시 주의요망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 2022. 8.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총 132,500,000원(부가세포함) / 41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 1차 : 38,783,880원 / 2022. 8. 1. ~ 2023. 7. 31.(12개월)

- 2차 : 38,783,880원 / 2023. 8. 1. ~ 2024. 7. 31.(12개월)

- 3차 : 38,783,880원 / 2024. 8. 1. ~ 2025. 7. 31.(12개월)

- 4차 : 16,159,950원 / 2025. 8. 1. ~ 2025. 12. 31.(5개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증가하는 통신수요의 유연한 대비와 안정성이 확보된 고효율 통신망 구축

❍ 인터넷 속도 및 품질 확보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업무용 전용 인터넷망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 및 연속성 확보

3		사업범위

구 분		용 도	규 격	수량	비고
나주청사	업무용	인터넷 전용회선	300MB	1	공인IP C클래스 1개 제공
	정보화팀	인터넷 전용회선	50MB	1	공인IP 32개 제공
		IPTV	일반형	1	-
	헬프 데스크	인터넷 일반회선	500MB	1	-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NCAS 운영지원팀	인터넷 전용회선	10MB	1	공인IP 32개 제공

4		기대효과

❍ 신속하고 빠른 인터넷 정보 이용 및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확보

❍ 회선 속도 및 네트워크 품질 개선으로 신속하고 빠른 인터넷 정보 이용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입찰을 통한 장기계속 계약으로 예산 절감 및 투명·공정한 계약자 선정

Ⅱ.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인터넷 전용선 안정성과 정보통신 회선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약 추진

❍ 장애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장애발생시 대응 및 보상체계 강화, SLA 기준 세분화를 통해 회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신뢰성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경영지원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조달의뢰 등 계약업무 및 조달입찰 협조 관련 업무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ㅇ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ㅇ 제안서 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회선 서비스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시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2									2023	2024	2025
	추진일정(월, M)
	4	5	6	7	8	9	10	11	12	1~12	1~12	1~6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수행 개시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2022년 ARKO 나주청사 및 NCAS 운영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가능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 불허

Ⅲ.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하며,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데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3
합 계		12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CR-001	통신회선 구성
	ECR-002	통신장비 구성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회선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SLA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PSR-003	기타 지원

3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통신회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회선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예술위원회 업무에 중단 및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보안성, 안정성, 통신 품질이 확보된 정보통신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광케이블로 전송망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광선로 및 장비 공급·설치 네트워크 공사 및 기존 공인 IP주소 변경, 도메인 IP변경, 장비 임대비용, 설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통신회선의 논리적·물리적 구성방안 및 장애예방 대책(이중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 회선은 광케이블 관로 및 경로를 이원화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입관로는 지중화 또는 이와 상응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예술위원회의 사전 협의･승인을 득 * 서비스 기간 신규 전송망 설치, 교체 작업 및 화재 등 사고에도 네트워크 서비스는 중단 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기술 - 통신회선 속도는 예술위원회에서 요구한 회선속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필요 시 증속 또는 감속이 가능토록 구성 - 전송선로는 반드시 수행사의 자사 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제시 - 본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수한 인프라가 있을 경우 확대 제안 가능 ❍ 정보통신공사는 TTA표준, KICI 기준 등을 준용해야 한다. ❍ 광네트워크의 광케이블은 중간지점에서 광신호가 탭핑(Tapping)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장비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신규 구축 회선 및 설치장비는 예술위원회 N/W와 호환 및 연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수행사는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하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제어(QoS)가 반드시 되어야 함 ❍ 신규 구축 장비의 도입으로 인한 기 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모듈 변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시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회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선 규격 요건

세부내용

❍ 다음 규격 대비 동급 또는 이상 속도 제시

구 분		용 도	규 격	수량	비고
나주 청사	업무용	인터넷 전용회선	300MB	1	공인IP C클래스 1개 제공
	정보화팀	인터넷 전용회선	50MB	1	공인IP 32개 제공
		IPTV	일반형	1	-
	헬프 데스크	인터넷 일반회선	500MB	1	-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NCAS 운영지원팀	인터넷 전용회선	10MB	1	공인IP 32개 제공

※ 네트워크 속도에 맞는 물리적 회선사용 필수(level6 이상)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구축한 통신망의 기능 및 성능·속도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테스트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망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 회선 구간 속도 및 품질측정 - 회선 개통 및 회선 총괄 연동시험 자료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검수 테스트는 예술위원회 네트워크 담당자와 수행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 검수 테스트 과정에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해당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등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SLA 기준 마련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지침서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 협의하여 사전점검, 서비스 장애시의 수시점검 및 보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품질 기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수준 협약(SLA)을 따른다.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하에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SLA 기준이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 제안된 서비스 대역폭 요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사용 중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GNS 제공기준(보안성, 이용요금 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 및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비스품질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다. 이에 따른 협약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최소 기준으로 통신사업자 제안을 통하여 SLA체계를 마련 - 서비스 사용 계약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이용료 하락 등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회선사용료 또는 대역폭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서비스 품질이 계약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중도 철회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 수행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예술위원회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 수행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산출물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용) - 비밀유지계약서 ❍ 사업 완료 산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 보안 확약서(대표자) - 자료 미보유 확약서 ❍ 기타 각종 사업수행 산출물 및 운영매뉴얼, 업무편람 등 ❍ 수행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축 이후 문제점 발생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및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구성변경 지원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품질(SLA)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 및 유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전국지원 가능한 자사 A/S조직과 동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지관리 인력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공급되는 H/W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전액무상 유지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범위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시스템에 대한 일괄 유지 보수 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예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술위원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예술위원회에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사용기술, 효율적인 망 관리 및 장애 대응능력 습득 - 도입장비에 대한 기본□전문기술과 장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및 조치능력 습득 - 기타 첨단 정보통신망 관련 신기술 습득 등 ❍ 제안사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일정, 장소, 교육대상, 인원, 교육과목 등 포함 - 교육장소 및 교육비용은 제안 사업자가 부담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 비상연락망, 유지보수체계 - 사용자 운영지침서, 장애처리 지침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제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요청서 내의 네트워크장비 등 예술위원회가 필요로한 추가제안 시 기술평가에 반영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권고)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쪽, 요약서는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에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경영 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소개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사업의 목적 및 범위

4. 제안의 특장점

Ⅲ. 통신회선 구성 및 운영

1. 통신회선 및 장비의 구성 방안

2. 통신회선의 규격 요건 및 테스트 방안

3. 보안 요구사항

4.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체계

2. 산출물의 관리 방안

Ⅴ. 사업지원 부문

1.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2. 교육훈련 계획

3. 기타 지원사항(추가제안 등)

4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수행능력 (5)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무구조 건전성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ㅇ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추진 방법론	ㅇ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통신망 구성 및 운영 (30)	성능 요구사항	ㅇ 통신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	5
		통신망 구성	ㅇ 통신회선 규격 부합성 및 구체성을 평가하고, 통신망 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적정성 및 통신망의 생존성,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	10
		보안 요구사항	ㅇ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테스트 및 안정화	ㅇ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테스트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장애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지체상금 부과 처리방안 및 최상의 품질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 가를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요구사항	ㅇ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및 산출물 제출방안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평가	10
		기밀보안	ㅇ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30)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ㅇ 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과 유지관리 체계, 인력, 내용 등의 구체성과 적정성, 협력체계 구축(제조사, 협력사 등)의 적정성을 평가 ㅇ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교육훈련	ㅇ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타 (추가제안)	ㅇ 사업의 성공적, 안정적 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10
배점 합계				90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사업자(업종코드 :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등록 업체

※ 본 입찰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조달청 위탁을 통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경영지원부 김경욱 차장(061-900-2155)

- 계약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5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발표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발표

- 본 사업은 고시금액 미만으로 서면평가만 진행

6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예술위원회의 계약 요령에 따름

붙임		입찰 및 보안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서식 2】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3】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시 제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2년 ARKO 나주청사 및 NCAS 운영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직급, 소속)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직급, 소속)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 보안 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5】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6】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사업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7】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8】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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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식 9】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