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2년 03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사업본부	팀장	박충식	TEL:02-3276-0780	FAX:0303-3130-0707
사업 실무자	온라인정보화팀	대리	신선우	TEL:02-3276-1103
사업 실무자	온라인정보화팀	주임	박진석	TEL:02-3276-110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기간 세부사항	2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3

II. 정보화현황

1. 유지관리 대상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7

Ⅳ. 세부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7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11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 방법	45

3. 기술성 평가기준	48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설명회 개최	48

7. 입찰시 유의사항	48

8. 제안서 보상	49

9. 기타 사항	49

[붙임]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	5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52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2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사업기간 : 2022.1.1. ∼ 2024.12.31.

□ 총예산 : 1,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6개월(2022.1.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상기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일자에 따라 일할 정산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확장으로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연속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IT 환경, 대내·외 시스템 운영 변화에 따른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장애 처리, 시스템 변경사항 대응 등 전문성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행정, 정보화 핵심 업무의 장애 처리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제거와 개선방안 수립·적용으로 보안사고 사전 예방

3		사업기간 세부 사항

□ 연차별 계약기간과 예산

(단위: 원)

구 분	대상기간	금 액(VAT포함)	비 고
1년차	‘22. 1. 1 ∼ ‘22. 12. 31 (365일)	500,000,000
2년차	‘23. 1. 1 ∼ ‘23. 12. 31 (365일)	500,000,000	항목 변동 시 산출 근거에 의해 금액 변동
3년차	‘24. 1. 1 ∼ ‘24. 12. 31 (365일)	500,000,000
합 계	3년간 (1,095일)	1,500,000,000

□ 본 사업기간은 2022.1.1. ~ 2024.12.31.까지 3년이며, 계약기간은 각각 1년 단위로* 계약    * '22.1.1.∼'22.12.31., '23.1.1.∼'23.12.31., '24.1.1.∼'24.12.31.

□ 계약 갱신을 안 할 경우 다음 연도의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계약 내역서 상의 품목별 유지관리료를 적용하여 지급

4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ㅇ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인프라(HW/SW) 및 재단 운영 소프트웨어의 통합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지원

ㅇ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 배치

- 정보화 인프라 운영(서버, 네트워크, 사무기기 등)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외부 대응 지원

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 평가관리로 유지관리 품질 관리

□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 지원

-「2022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등 외부 평가 대응지원 등

- 개인정보 현황 파악을 통한 위험분석 및 보호 대책 수립 지원

ㅇ 정보보안 관련 외부 대응지원

-「2022년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등 외부 평가 대응 지원

- 신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보시스템(보안SW 포함)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 취약요소 도출 및 개선 권고

- 재단 내 사무기기(PC, 프린터 등)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5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ㅇ 장애 대응, 자원관리 등 정보시스템 정형화된 시스템 운영체계 확립

ㅇ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내외 재단 이미지 향상

□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스템 관리 전문성 향상

ㅇ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 장비 등 분야별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의 운영･관리를 통한 운영 관리 전문성 향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ㅇ 시스템 취약점 제거, 인적 보안 향상 등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Ⅱ. 정보화현황

1		유지관리 대상

□ 정보시스템

ㅇ H/W 및 S/W 장비 현황

(단위 : 대(HW), 종(SW))

구분	HW					SW				계
분류	서버	저장 장치	통신 장비	보안 장비	부대 설비	DB MS	미들웨어	솔루션	가상화 (OS)	-
수량	13	4	8	12	2	8	33	25	54	159

□ 사무･전산장비

(단위 : 대, 천원)

구 분	수 량	비 고
계	110
PC	70	`15∼`20
노트북	10
프린터	30

* 재단 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 추가 구매 시 해당 장비도 과업에 포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장애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운영 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

□ 즉각적 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2		추진전략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등 고품질 운영 서비스 제공

□ 최신 정보기술 반영, 정보화 효과 극대화·최적화 구현

□ 정보보안 활동 강화 및 운영 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구축

□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 평가관리로 유지관리 품질 관리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운용 효율성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주관부서													주관사업자
온라인정보화팀													구축사업 수행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 추진 및 의견 협의·조정 ㅇ 분야별 사업 진행 관리 ㅇ 사업관리, 감리,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ㅇ 관련 시스템 간 업무협조 및 조정사항에 대한 협의
주관사업자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수행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 착수계 제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1분기
o 설계･운영관리사항 계획보고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o 월간 실적/계획보고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o 일일점검 및 조치 및 장애예방 활동																									매일
o 정기점검 및 조치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o DB 성능진단 및 개선 (취약점 분석, 품질보강 등)	연 1회																								1회
o 재해재난대비 훈련 (복구, 재가동 등)	연 1회																								1회
o 장비 성능 최적화																									수시
o 백업(데이터/소스 등)																									수시
o 장비실사 현황, 배치도 (장비, 케이블, 배선 등) 관리 및 자료 제출	연 1회																								1회
o 서비스 수준지표개발 및 협약(SLA)																									상반기내
o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3분기
o 장애, 재해,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비상대비 매뉴얼 작성 및 전산장비 운영절차 등 통합관리 매뉴얼 작성	일정협의																								연1회

5		추진방안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사업내용

1		시스템 구성

□ 시스템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ㅇ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

* [붙임]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 참조

ㅇ 시스템 구성도(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연계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이용한 열람은 불가하며,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사업추진 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ㅇ 사업수행장소 : 세종학당재단 지정 장소

ㅇ 유지관리 범위

- HW 및 SW, 사무･전산장비 유지관리

- OS, DBMS, 미들웨어 및 운영솔루션 유지관리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설비 유지관리

- 데이터백업, DB 튜닝, 에러 수정, 장비 성능 향상관리

* 대상 정보시스템별 운영목적 및 특성에 맞는 최적 성능 상태 유지

- 재단에서 운영 중인 패키지 소프트웨어(그룹웨어, ERP, 웹메일 등)  유지관리

- 과업 대상 및 재단 보유 전산장비의 용도변경, 기능개선, 설정변경, 재배치, 신규도입, 폐기 등 재단의 업무 목적상 필요한 제반 전산 작업에 대한 지원

ㅇ 유지관리 방법

- 정기점검(주간, 월간 등), 정밀점검, 성능진단, 취약점 분석

* 유지관리 현황 및 이력 관리

- 주기적 DB 품질 점검, 상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비상 대비

- 정보인프라 운영 및 외부 평가 대응 지원인력 상주 지원(1명*)

- 시스템 부하 및 가용상태 등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 침입 및 정보 유출 감시 등 자원관리 모니터링

- 수시 또는 정기적 장애 예방 활동 수행 및 복구관리

- SLA(Service Level Agreement) 및 수준 평가로 유지관리 품질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지원 (SW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 정보화 지원 인력 세부내역 >

구 분		자격요건 및 주요 수행업무
정보화 운영인력 (1명)	자격 요건	서버, 네트워크, DB 운영관리 유경험자 사무전산장비 운영 관리 유경험자 기타 행정업무 유경험자
	주요 수행업무	1. 정보화 인프라 운영 업무 지원 - 장애 발생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 PC, 노트북, 프린터 등의 HW 정비 관리 - 상용SW(한글, 오피스 등) 사용자 지원 - 바이러스 방역 및 치료 업무 수행 - 원격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원격 지원 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 행정 지원 - 외부 평가 및 감사 대응 지원 - 관련 제규정 정비 지원 3. 기타 정보화 관련 행정업무 지원

□ 2022년 주요 정보화 인프라 운영 주요 추진사항

ㅇ 정보시스템 성능향상 및 안정화･응용 강화 추진

- 물리적 WEB/WAS 서버 분리 등 시스템 구성 변경 지원

* ’21년 물리적 2그룹 분리(완료)에 따른 정보자원 재분배

- 단종 OS 교체작업 추진

* (리눅스) RedHat 8.x, (윈도우) 서버 2016 이상 버전

- 신규 정보화 서비스 도입 관련 가상화 서버 환경 구축

* 신규 서버 구축 시 자체 보안성 점검을 통해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ㅇ 연계 시스템 응용성 확장

- 민간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연계 지원

* 웹메일 등 ’22년 민간 클라우드(SaaS) 전환 시스템 간 연계성 보장

- 2차 인증, 통합로그인(SSO) 체계 구축 지원

* 해당 솔루션 구축･운영 관련 지원

ㅇ 불용 대상 정보시스템 처리 지원

- 노후･불필요 정보시스템 불용 관련 저장 장치 물리적 파괴 등

□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등 외부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주요 평가 항목 >

구분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교육추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개인정보보호 대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대책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절차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접검

*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정보보안 강화

-「2022년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등 외부 평가 대응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관리적 보안	책무, 조직, 예산, 정책 등
기술적 보안	망 분리,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등
위기대응 역량	자체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 등

- 재단 내 사무기기(PC, 프린터 등)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위기 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모의 훈련 추진

* 시스템 복구, 재난･재해 대응 훈련 등

- 재단 IDC･업무망 정보시스템(서버, 보안, 네트워크 등) 보안정책 적용 및 조치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1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하자 관리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합계		52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사항 및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제도, 기술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 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 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세부 내용	○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 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 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 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 외부 또는 내부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x ○ 재단에서 장애‧기술 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 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 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 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내부 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이행 추진방안 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중(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24시간․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방안 - 관리 대상 시스템ㆍ장비의 특성, 서비스 등을 고려한 운영지원 방안 - 수행방안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처리 지원방안을 포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종류별,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 사이버공격, 바이러스, 재난ㆍ재해등으로 인한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모니터링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24시간ㆍ365일)을 수행하며,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취약시간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가동체계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전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전략과 전문업체 협력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 구체적인 협력방식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협력업체 계약현황, 기술 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제출 - 제조사의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ㆍ유지함 - (SW) 오라클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거 계약기간까지 포함하여 소급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주요 업무 솔루션 등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 협력업체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본 사업 수행 시 “제조사 유지관리 정책”을 위반하여 재단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시 재단과 사전협의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수행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세부 내용	○ 취약점 점검 및 장애 예방 활동을 위한 비정기적 점검 요청 시 실시 ○ 국정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지침 기준 이행(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기준 등 관련지침 이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 2021. 11.)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국정원 취약점 점검기준에 따라 대상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보안 이슈 발생 시, 시스템별 조치사항 확인 및 반영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 SW 및 사무기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HW, SW 및 사무기기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펌웨어ㆍ보안 패치 업그레이드 시 신규 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 재설치, 이전설치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EOS(End Of Service)ㆍ단종 및 제조사 폐업 발표 시 2개월 이내 대응 방안이 포함된 공문을 통한 안내 및 대응 협조(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의 부품 이상 시 무상 교체 - 유지관리 사업, 재단 규정 관련 정기ㆍ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이전설치 지원 -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업무 수행(용량관리, 구성, 모니터링, 장애, 변경, 보안, 백업 및 복구 등) - DBMS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 지원 - 유지관리 표준화 작업(점검, 보고 등 표준관리 기법적용) - 정보자원 분기별 조사(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 배치도, 케이블, 전선 접속현황 등)(현황 보고서 제출) ○ 장비 도입 및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재구축 추진 시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운영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점검 원칙 ○ 장비 도입, 이전, 재설치 등 시스템 환경변화 시 지원 및 신규도입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 공동수급체 시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 사무 전산장비(OA) 수리 및 업무용 SW 설치 및 사용자 지원 ○ 재단 사무실 재배치, 내부행사 및 감사, 용역 등에 따른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시 무상지원 ○ 설비 고장 시 선조치 후 비용정산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경미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비상 복구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 복구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관리 및 버전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SW(OS 포함)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 긴급 상황 대처 및 비상시 응급조치 방안 제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지원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 시 재단의 승인 후 부품 대체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원격 점검/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 시 재단의 승인 후 부품 대체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시스템 장애 복구시간 - 장애 처리는 시간ㆍ휴일 관계없이 복구 시까지 무제한 지원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수립하고 장애 발생 시 운영 중단 최소화 방안 제시 ○ 24시간ㆍ365일 장애 예방 및 운영 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 지원 ○ 장애 발생으로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 동종 동일 기능의 장비를 무상 대체하여 시스템 가동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체계 제시 ○ 대상 장비 장애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장애 조치 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서 제출(장애 이력 관리) ○ 장애 복구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구성․성능 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사무자동화기기 이설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변경 및 재구성 등에 따른 업무 지원 요청 시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인력 무상지원 ○ 정보시스템 가동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및 가동상태 점검 후 서면 제출 ○ DB 성능진단 - 성능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성능 진단(연 1회)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 제공 - 대상 정보시스템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신기술 안내 및 장비 성능 고도화 사업 수행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기간계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간 계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IDC 운영 - Co-Location, 공인 IP 부여, 서브 도메인 관리(2식) ○ 전자문서시스템 - 웹 및 모바일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CDN 서비스 - 해외사용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서비스 제안 - 서버 보안 인증서 3식(*.ksif.or.kr, *.iski.or.kr, *.sejonghakdang.org) 지원 ○ 웹메일 서비스 - 웹메일, 대량메일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근태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연동을 통한 복무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회계 관리 시스템 - 예산회계, 인사 급여 등 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 미들웨어 유지관리 - WEB/WAS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안장비 - 서버･DB 접근제어, VPN, NAC, 스팸 방지, 웹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 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추진조직 외 용역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조직 제시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SW 개발·운영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참여 인력 - 사업참여 인력은 전체 사업 기간 내 상주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서비스 데스크 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재직 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참여 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 진행 과정에서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에 대하여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 투입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교체인력 인건비 미지급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은 투입 기간 산정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해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외 업무수행을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한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 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 인원 투입을 통해 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 전화응대 교육 등 각 시스템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 교육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2018. 3.21)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 기관 보안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으로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 함 - 출입 통제 및 CCTV 등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5-114호, 2015.12.31)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아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3. 용역계약일반조건 → 4. 과업내용서 → 5. 제안요청서 → 6. 제안서 ○ 과업 수행 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 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실사 결과에 따른 장비 현황 및 구성도 작성 제출 ○ 주간, 월간, 분기별 정기적인 보고체계 제시 ○ 정기점검 및 조치 후 월 1회 종합 보고서 제출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 사업 수행 단계별ㆍ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 시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 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 시 또는 과업 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 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 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관리를 수행함 - 위험 관리대장 내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계약금은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재단 사정으로 차기 업체의 선정이 지연 시 경과조치에 의거 연장 가능하며, 유지관리비용은 만료 전일의 용역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미달 시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 제시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안 -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 인계를 실시함 - 인수 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무상유지관리 만료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미파악ㆍ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업무 인수 인계의 완료는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계인수자 간 상호 협의하여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업무의 성공적 수행방안, 인수인계 시 리스크 방지 방안 제시 - 인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 부담 ○ 효과적인 사업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유지관리 관련 미결점(SW 라이센스 관련 등) 해소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 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지정
요구사항 분류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 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 수행 중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세부 내용	○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 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 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장비 관련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기술 자문(담당자 변경 시는 별도 교육) -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문 역량 강화 교육계획 등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시 기존 기구축 시스템을 고려하고, 최신 시스템 구축 흐름을 반영한 기술제언 및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관리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 관리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 관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 관리 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 관리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 관리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기타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하도급 포함)의 참여 시, 전문성 유무, 범위 및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보고회를 재단이 요청 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유휴 장비 관리 및 업무시스템 이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휴 장비 관리 및 업무시스템 이관 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재사용 가능성 등 유휴 장비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서버 노후화 등으로 유휴 서버 장비로 이관 시 시스템 설치 등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외 시스템 장애 처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휴 장비 관리 및 업무시스템 이관 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원인 분석 결과, 장애 원인이 타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타 사업자에 의한 장비 교체 및 증설 등이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데이터 추출, 백업, 연계검증 등의 작업에 대해 작업지원 및 기술 지원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4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 업체 포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 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 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서식, 업무 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 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 안내(공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유지 및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등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기술 및 자료 제공 ○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해 서비스 수준 개선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과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한 구체적 평가방안(평가지표 설정) 및 추진일정 제시

< (참고) 서비스수준(SLA) 협약 예시 >

구 분		지 표 명	측정 주기	배점 (A)	서비스수준(B)
					최고수준	기본수준	최저수준
평가지표	유지관리	기능개선 적기 처리율	월	20	100%	99.5%	99.0%
		서비스 반영 성공률	월	10	100%	99%	98%
		서비스(시스템) 가동률	월	10	100%	99.95%	99.9%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월	10	98	96	94
		장애적기 처리율	월	10	100%	99%	98%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30	100%	99.5%	99.0%
	사업관리	보안절차 준수여부	월	10	100%	99%	98%
관리지표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월	-	-	-	-
		교육지원 만족도	월	-	-	-	-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경과조치 등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미체결 시 계약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경과조치) - 본 계약 연장 시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본 계약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 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잔류인력 활용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개발원)․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장비 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 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시스템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관리 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SLA와 동기화) ○ 장애 조치 - 장애 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 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 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 조치 허용 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 시스템 운영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 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 예방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 기간 등 계약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 수행 실적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 확인 후 2회에(반기) 걸쳐 지급사업자의 청구 후 지급(10일내) * 재단 회계 규정으로 2회차 지급은 12월 중에 요청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 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 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 사업 계약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21.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차년도 계약 진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년도 계약 성립 조건 및 안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체결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시 계속계약이 가능함 - SAL 평가 지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충족 시 * (산정방식) SLA 지표 점수 총합 ÷ 대상기간(월) - SLA 평가 대상은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 후 지표 선정 ○ 또한 차년도 유지관리 대상 증감 발생 시 산출근거에 따라 계속계약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다음의 경우 계속계약 진행이 어려움 - 해당 사업의 완전종료 등 해당 예산 편성이 제약될 시 - 기관의 통폐합으로 등 발주처의 유지가 어려울 시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유지관리, 컨설팅, 구축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구축, 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 계획 및 기반
1. 시스템 운영	운영 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 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 지원, 장애 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예방 및 점검	사업 수행 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3.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등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수행환경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기술한다.
6. 제약사항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을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Ⅳ. 프로젝트관리 및 지원
관리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방안 등을 기술한다.
일정계획	사행 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관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등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서비스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평가지표를 기술한다.
인수인계	검사,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을 기술한다.
6.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7.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별지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공동계약가능(공동이행방식 허용)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식

ㅇ 본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는 재단에서 수행하며, 평가 일정은 개찰 후 1주 후 ∼ 2주 내로 진행함(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제18조에 의거, 평가 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평균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의 평균 동점 발생 시 “수행계획” 평가 결과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해당 내용 또한 동점 시 - “프로젝트 관리” - “수행기반” 순으로 결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함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함	ㆍ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수행 계획 (2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ㆍ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ㆍ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예방점검(일일, 주간점검 등) 및 백업 방안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장애 원인분석 및 복구 계획 ㆍ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ㆍ장애관리 매뉴얼 및 교육계획	10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응 방안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함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ㆍ사업 관련 정보보안 방안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제약 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제약조건 내에서 수행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계획 대응 방안 등 위험ㆍ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지원 (20)	서비스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	ㆍ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인수인계	검사,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ㆍ인수인계 전략의 타당성 ㆍ인수인계 방법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ㆍ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함	· 추가 제안의 타당성 ·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효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 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활용

[붙임]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

□ 2022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분류	대상	수량	비고
서버 (13)	Dell R740	7식
	Dell-EMC R440	1식
	Lenovo SR650	1식
	ESC4000 G4	1식
	Logsaver	1식
	LIONTI 2Series	1식
	IBM x3650 M4	1식
스토리지 (4)	Dell-EMC Unity	2식	300H, 350F
	Dell-EMC PowerStore 1000T	1식
	DataDomain 6300	1식
통신장비 (8)	PAS-K3200	2식
	TiFRONT-CS2728G	2식
	N1524	2식
	DS-6510B	2식
정보보안 (12)	Trusguard 400B	1식
	SecureGuard AM	1식
	MFI2100	1식
	Wapple 4000A	1식
	DPX 6000A	1식
	TMS 2000A	1식
	WEB FILTER	1식
	PC FILTER	1식
	SpamSniper	1식
	TA-PRS	1식
	Smart NAC	1식
	SecureGuard VPN	1식
부대설비 (2)	IDC 전용회선 및 상면	-	KT IDC
	GCDN Akamai CDN 450TB	-	(DSA(154T), DD(36T), AMD(450T)
DB (8)	Oracle 12c	3식	이중화 / 단독
	Oracle 11g	1식
	Oracle 10g	1식
	MySQL	2식
	Maria DB	1식
미들웨어 (33)	WebLogic 12c	3식	이중화 / 단독
	Coherence 12c	2식	이중화
	WebTier 12	3식	이중화 / 단독
	Tmax JEUS	5식	28core (10, 8, 4, 4, 2)
	Tmax Webtob	5식
	Apache	7식	2.x
	Tomcat	5식	6.x / 7.x / 8x
	IIS	1식
	Redhat 8.x	2식	향후 추가(예정)
솔루션 (25)	Vmware Esxi	5식
	Vmware vCenter	2식
	e-page safer v2.5	1식
	핸디소프트	1식
	핸디 모바일	1식
	핸디 HIS	1식
	패스넷 웹메일	1식
	패스넷 대량메일	1식
	G20(ERP)	1식
	근태관리	1식
	Jennifer	1식	16core
	StonePass(2차 인증)	2식	이중화
	Pass-Ni SSO(SSO 인증)	2식	이중화
	Logsaver(통합로그관리)	1식
	Clip Report	3식
	크리니티 공공메일	1식	250User / 무제한
가상화 (54)	CentOS	30식	6x / 7x. / 8x
	Redhat	17식	8.x
	Windows	7식	10, 서버 2016 등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개인용)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2.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작성일	2022.0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o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ㅇ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