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2년 6월

사업 책임자	디지털박물관과	사무관	김현주	TEL:02-2077-9106	FAX:02-2077-9907
사업 실무자	디지털박물관과	주무관	신은경	TEL:02-2077-911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II.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상세 요구사항	7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22

2. 입찰 관련 정보	24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2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27

Ⅵ. 기타

1. 제출서류	31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3. 제안요청 설명회	31

4. 제안설명회 개최	31

5. 제안서 보상	3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첨]	33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3.3.31.

□ 소요예산 : 75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우리 관(중앙 및 소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 2022년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대비, 중앙 및 소속박물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및 소속박물관의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ㅇ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필요

ㅇ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계획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제·개정 추진

3		사업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추진, 대상 기관>

구분	박물관명(위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위치
중앙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전산실
소속박물관 (13)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문화정보원 IDC(서울)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 공주시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국립청주박물관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대구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립김해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국립나주박물관	전라남도 나주시
	국립익산박물관	전라북도 익산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제4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ㅇ 정보통신망법 통합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추가 등에 따라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매뉴얼 전면 재정비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ㅇ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ㅇ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

ㅇ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보유파일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2022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대비 지원

ㅇ 전년도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결과분석, 미흡사항 후속조치 지원

- `21년 관리수준진단 결과, 95점 이하 기관을 중점으로 현장 컨설팅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지원

- 지표별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이행점검 실시

- 진단 지표별 현황자료 분석 후 대비방안 수립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ㅇ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위탁업체) 교육계획 수립

- 필요 시,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위탁업체) 상‧하반기 교육 실시

ㅇ 개인정보보호 홍보 지원

-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실시

ㅇ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정책 및 관리방안 지원 활동, 자체 실태점검 실시

- PC 및 시스템 IP 현황 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 지원

- 기관별 보안 세부추진계획 정보보안 분야 활동 방향 가이드

- 보안감사 수행 시 주요 지적사항 안내 및 보완 조치활동 이행 지원

-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실태점검 및 보안대책 안내

- 사이버침해사고 및 재난사항 대응 매뉴얼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지원

- 정보화 업무 및 위기 대응 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지원

□ 개인정보‧보안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및 점검

ㅇ OWASP TOP10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웹 진단 항목 기반 분석 실시

구분	수행 대상	URL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www.museum.go.kr
	학예사자격증	www.museum.go.kr/curator
	사이버교육	musedu.museum.go.kr
	교육통합플랫폼 모두	mudo.museum.go.kr
	e-뮤지엄	www.emuseum.go.kr
	외규장각 의궤	www.museum.go.kr/uigwe
	조선총독부	www.museum.go.kr/modern-history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www.museum.go.kr/dryplate
	웹하드	webhard.museum.go.kr
국립경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yeongju.museum.go.kr
국립광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wangju.museum.go.kr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mjeonju.museum.go.kr
국립부여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eonju.museum.go.kr
국립공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buyeo.museum.go.kr
국립진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ongju.museum.go.kr
국립청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국립대구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cheongju.museum.go.kr
국립김해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daegu.museum.go.kr
국립제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imhae.museum.go.kr
국립춘천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eju.museum.go.kr
국립나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chuncheon.museum.go.kr
국립익산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naju.museum.go.kr

ㅇ 취약점 진단 결과 분석 및 후속 조치 안내, 조치 결과 이행 점검 실시

4		기대효과

ㅇ 국립중앙박물관(중앙 및 소속박물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보호

ㅇ 지속적인 자체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관리수준진단 대응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관리수준 향상

ㅇ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중요성 인식 제고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 운영

ㅇ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전 방지 및 침해사고 처리비용 최소화

Ⅱ.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ㅇ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수행으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ㅇ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관리수준 진단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2		추진체계

추진체계	역 할
국립중앙박물관	o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수행관리 o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o 검사/검수
조달청	o 입찰공고, 입찰, 계약체결
주관 사업자	o 과업내용 수행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내부 규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서면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2022년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대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 개인정보‧보안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및 점검 -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o 사업수행 인력관리, 정기(주·월간) 및 수시보고

3		추진일정

구 분	2022							2023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사업수행 사전준비 (사업계획, 조달공고, 계약추진 등)
용역사업 수행											ㅇ관리수준진단 자체진단(10월~12월) ㅇ자체진단 결과 및 현장점검(‘22.1월~3월)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1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5
합 계		14

구 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가.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CSR-002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CSR-003	2022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지원
	CSR-00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CSR-005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실시
	CSR-006	개인정보⋅보안 등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및 점검
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다.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라.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강화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인력관리
	PMR-002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PMR-003	보고체계 관리
	PMR-004	주요 산출물
	PMR-005	리스크 관리

◦ 요구사항 목록

2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소속(13개)박물관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조, 제43조, 제44조)에 따른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제4조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제‧개정 지원

- 정보통신망법 통합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추가 등에 따라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매뉴얼 전면 재정비

산출 정보

ㅇ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중앙 1, 소속 13)

ㅇ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중앙 1, 소속 13)

ㅇ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소속(13개)박물관 ㅇ 자체실태점검 실시(10월~12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실태점검 지표 보완 - 서면⋅현장점검 실시 : 중앙(1), 소속(13) 박물관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추진 현황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10월 ~ 12월 - 대상 : 중앙(1), 소속(13) 박물관 - 점검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메뉴얼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실시 후 필요 시, 현장점검 ㅇ 자체실태점검 수행계획서 및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ㅇ 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현황관리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ㅇ 고유식별정보 보유파일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조사 ㅇ 민감정보 보유파일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조사 ㅇ 비밀번호 암호화 등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조사 ㅇ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점검 ㅇ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 중앙 및 소속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전수조사 - 개인정보 파기 및 신규 등록 - 개인정보 필수 및 선택정보 구분 정리
산출 정보		ㅇ 자체실태점검 진단지표 ㅇ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자격증 소지 또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컨설턴트 1명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022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소속(13개)박물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대비, 전년도 진단결과를 분석하여 미흡사항 및 후속조치 지원 - `21년 관리수준진단 결과, 95점 이하 기관을 중점으로 현장 컨설팅 지원 ㅇ 진단 지표별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이행점검 실시 ㅇ 현황자료 분석 후 대비방안 수립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산출 정보		ㅇ 관리수준진단 지표별 현황자료 분석결과 및 대비방안 ㅇ 관리수준진단 일정별 이행 현황 점검표(중앙 1, 소속 13) ㅇ 관리수준진단 대비 교육자료 ㅇ 관리수준진단 실적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ㅇ 필요 시, 관리수준진단 평가기간 내 개인정보 전문 인력 1인 이상 상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13개 소속박물관 ㅇ 대상별(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위탁업체) 교육계획 수립 - 대상별 상‧하반기 교육 실시 ㅇ 개인정보취급자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 정원 대비 60% 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방안 제시 ㅇ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사례 및 실적 제안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홍보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
산출 정보		ㅇ 교육계획서 / 교육자료 / 교육결과 보고서(각 교육별 완료 후 3일 이내) ㅇ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활동계획서 / 결과 보고서 - (예시)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획 자료, 결과보고 자료
관련 요구사항		ㅇ 국립중앙박물관 업무환경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상호 협의하여 전문강사(교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 선정 ㅇ CPO 주도 활동 실적 2건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소속(13개)박물관 ㅇ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정책 및 관리방안 지원 활동, 자체 실태점검 실시 - PC 및 시스템 IP 현황 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 지원 - 기관별 보안 세부추진계획 정보보안 분야 활동 방향 가이드 - 보안감사 수행 시 주요 지적사항 안내 및 보완 조치활동 이행 지원 -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실태점검 및 보안대책 안내 - 사이버침해사고 및 재난사항 대응 매뉴얼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지원 - 정보화 업무 및 위기 대응 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실태점검 및 관리방안지원
산출 정보		ㅇ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 보고 자료(중앙 1, 소속 13)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안 등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대상 기관 : 중앙 및 소속(13개)박물관

ㅇ OWASP TOP10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웹 진단 항목 기반 분석 실시

※ 수행 대상 웹사이트

구분	수행 대상	URL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www.museum.go.kr
	학예사자격증	www.museum.go.kr/curator
	사이버교육	musedu.museum.go.kr
	e-뮤지엄	www.emuseum.go.kr
	외규장각 의궤	www.museum.go.kr/uigwe
	조선총독부	www.museum.go.kr/modern-history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www.museum.go.kr/dryplate
	교육통합플랫폼 모두	mudo.museum.go.kr
	웹하드	webhard.museum.go.kr
국립경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yeongju.museum.go.kr
국립광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wangju.museum.go.kr
국립전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mjeonju.museum.go.kr
국립부여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eonju.museum.go.kr
국립공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buyeo.museum.go.kr
국립진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ongju.museum.go.kr
국립청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국립대구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cheongju.museum.go.kr
국립김해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daegu.museum.go.kr
국립제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gimhae.museum.go.kr
국립춘천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jeju.museum.go.kr
국립나주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chuncheon.museum.go.kr
국립익산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naju.museum.go.kr

ㅇ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이드 작성 및 교육

산출 정보

ㅇ 웹취약점 분석 결과 보고서

ㅇ 웹취약점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보안관련 사항은 아래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라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간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곳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자료인계관리대장,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참여인력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

라. 제약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 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 조직, 인력 구성, 단계별 인력 투입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책임 컨설턴트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PM경력 3년 이상, PIPL 또는 PIMS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의 교체는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자격증 소지 또는 관리수준진단 관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인력 중 자사인력을 적어도 60％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참여인력 구성사항에서 증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주관사업자는 기술협상 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본 사업에서 필요한 작업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검토회의, 완료보고 등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사업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1회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월간보고	월1회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 발주기관에서 주관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중간보고	7월	- 사업 추진 내용 중간보고	중간결과보고서
완료보고	사업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보고회, 회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착수보고서

- 제출시기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산출물	내 용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서약서 등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표준화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등
참여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경력․자격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
사업 추진 일정표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일정표 등

ㅇ컨설팅 산출물

구 분	산 출 물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제‧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자체실태점검 진단지표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2022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지원	관리수준진단 일정별 이행 현황 점검표 관리수준진단 지표별 현황자료 분석결과 및 대비방안 관리수준진단 증빙자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 보고서(각 교육 완료 후 3일 이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주도 사례 및 실적 자료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실태점검 및 컨설팅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 자료
개인정보‧보안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 보고서, 후속조치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ㅇ 각 단계완료 시 초안 제출, 검수요청 시 파일 제출,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최종분 제출

ㅇ 산출물은 문서 파일 제출

※ 각 사업 수행단계별 산출물의 경우 변동(추가/수정/삭제)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ㅇ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작업분류체계도(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산출 정보		위험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등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5점)	경영상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25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15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과업수행 방안 (30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대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 홍보계획의 적정성	5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 취약점 점검 방안의 적정성	5
	산출물 내역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5
<합계>			95

ㅇ 경영상태(정량평가) 항목의 평가는 [붙임 1]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준용

ㅇ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입찰 관련 정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을 준수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기타 입찰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ㅇ 조달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방법론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방안

2.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방안

3. 관리수준진단 지원 방안

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지원 방안

5.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방안

6. 개인정보‧보안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방안

7. 산출물 내역

Ⅳ.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Ⅵ. 추가제안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제안사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방안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방안의 적정성 - 내부 규정 및 절차서 재정비 방안의 적정성
	2.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방안	-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의 적정성
	3. 관리수준진단 대비 지원 방안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대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방안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 홍보계획의 적정성
	5. 소속박물관 정보보안 활동 실태점검 방안	- 정보보안 실태점검 추진 방안의 적정성
	6. 개인정보‧보안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방안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방안의 적정성
	7. 산출물 내역	-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여부
Ⅳ.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운영방안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Ⅵ. 추가제안	1. 추가제안	추가제안

◦ 세부 작성 지침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업체가 제출해야 할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은 아래와 같다.

붙임 1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붙임 2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2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서식 3 : 주요 사업 실적	‧ 서식 4 : 사업추진 조직체계 ‧ 서식 5 : 참여인력 현황 ‧ 서식 6 : 공동수급 관련서식 ‧ 서식 7 : 하도급 관련 서식 - 붙임 3~5 : 보안, 비밀유지 관련 서식

Ⅵ. 기타

1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3		제안요청 설명회

ㅇ 생략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2077-9110, 전자우편 : shycat@korea.kr

- 담당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신은경 주무관

4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5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채비율(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증빙자료는 제안평가회 시 보완제출 가능하다.(단,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점수 ‘0’점 처리)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yyyy/mm/dd～ yyyy/mm/dd)	소요 개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본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태점검, PIA, PIMS컨설팅 등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은 비고에 “진행중” 표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 구분	팀장 성명	주 요 임 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분	PL 성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사업자의 역할(임무)을 명확히 기술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소속사	소속팀	담당업무	기술등급	총투입 M/M	참여 직위	근무 기간	유사사업 참여기간

※ 사업관리자(PM), 팀장, PL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 이어야 한다.

※ 근무기간은 상세이력과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상세이력 유사사업 참여경력의 참여기간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소속팀은 사업추진조직체계의 업무분장 상의 팀을 구분한다.

□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등(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3】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4】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5】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