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비대면 iBT 기능 도입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	박충식	TEL:02-3276-0780	FAX:0303-3130-0707
사업 실무자	학습자평가팀	대리	진서영	TEL:02-3276-079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5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세부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5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2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6

2. 제안서 평가 방법	58

3. 기술성 평가기준	60

4. 제출서류	6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3

6. 입찰시 유의사항	63

8. 제안서 보상	63

9. 기타 사항	64

[참조1]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65

[참조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6

[별지 서식1~14]	66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8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비대면 iBT 기능 도입

□ 사업기간: 계약 후 6개월

□ 사업예산: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불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학습 활성화, 온라인 세종학당 활성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21년 12월 기준,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는 학당 91%

□ ‘21년 온라인 세종학당 누적 가입자 수 40만명 돌파에 따른 세종학당 학습자 외 온라인 학습자 대상 평가 체계 마련 필요

-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이 출제되는 적응형 평가 기반의 상시 평가체계 구축

□ “세종한국어평가”를 PBT/CBT 및 iBT 등 다양한 평가 방식 제공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 대상 다양한 시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제고

구분	세종한국어평가
평가방식	PBT/CBT(대면)	iBT(비대면)
평가대상	세종학당 학습자	세종학당 및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자
평가장소	전 세계 세종학당	응시자 자택
평가시간	약 3시간	약 1시간 30분(예정)
평가회차	연 2∼4회	상시
문항유형	선형 평가	단계적 적응형 평가*

* 단계적 적응형 평가(MST, Multistage adaptive testing)는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Computer Adaptive Testing)와 다단계 검사(Multi-Stage Testing)를 절충한 평가 방식으로, 단계별 소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시자의 능력을 추정하고 다음 단계의 소검사 난이도를 결정하는 방식

※ iBT/CBT/PBT 용어 정의

ㅇ iBT(internet Based Test):
응시자가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응시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비대면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코자 함

ㅇ CBT(Computer Based Test):
응시자가 평가장에 집합하여 응시 가능한, 오프라인 기반의 컴퓨터 대면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코자 함

ㅇ PBT(Paper Based Test):
응시자가 평가장에 집합하여 응시 가능한, 종이 기반의 지필 대면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코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자, 유관기관 수요 등 비대면 한국어 평가 수요에 대응하여 비대면 iBT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 시스템 도입

ㅇ (관리자) 문제지 등록, 응시자 명단 및 결과관리, 평가 진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설정 기능

ㅇ (감독관)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웹캠 및 스마트폰 녹화)을 통해 응시자의 시선 및 행동 등을 감시 등 부정행위 방지

ㅇ (응시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기능

□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방지 및 신분증 확인 시간 단축

ㅇ 응시자 및 응시 환경 녹화를 통한 응시자 안면 인식, 자리 비움 감지, 신분증과 응시자 실물 대조 기능

ㅇ 응시자 컴퓨터의 키보드 특수키 차단, 타 프로그램 실행 불가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 처리 기능

(예시) 비대면 iBT 응시 환경	(예시) 비대면 iBT 감독 환경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NHN 클라우드, 카카오i 클라우드 등)를 활용하여 해외 인터넷 네트워크 문제 해결

ㅇ Global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및 IaaS
(Infrastructure-as-a-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 이용

□ 현행 세종한국어평가 CBT 시스템과 연계

ㅇ (현행 출제시스템 연계)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항 출제 및 문항 선정 후 신규 시스템에서 문제지 생성 기능

ㅇ (현행 채점시스템 연계) 시스템 내 자동 채점이 가능한 문항 외 수동 채점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현행 시스템에서 채점 후 채점 점수를 신규 시스템에서 출력 기능

ㅇ (점수 출력) 자동 채점 결과와 수동 채점 결과 합산 및 출력 기능

(예시) 시스템 간 연계 플로우 차트

□ 단계적 적응형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22년 단계적 적응형 평가 연구 결과 1차 반영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연구의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알고리듬 분석 및 구현

(예시) 단계적 적응형 평가 작업 흐름도

4		기대효과

□ 최신 IT 기술과 평가 관련 연구 결과를 적용한 고품질의 평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응시자 만족도 향상

□ 최신 언어 평가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종한국어평가의 위상 제고

ㅇ 비대면 iBT 시스템 도입을 통한 평가 시행의 양적 확대 기반 마련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구현을 통한 정밀한 한국어 능력 평가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평가 시스템 현황

2		정보화 현황

□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Web/Was	- WebToB5, Jeus8(standard)
2	DB	- Oracle 12C
3	리포팅 툴	- ClIP report v5
4	위변조 방지	- e-Page SAFER V2.5
5	인프라	- Web/Was 운영서버(4Core/16GB)	분리
6		- Web/Was 개발서버(2Core/4GB)

□ 세종한국어평가 관련 웹 서비스 운영 현황

연번	서비스명	주소(URL)	주요 서비스	비고
1	세종한국어평가 내부업무시스템	https://skamng.ksif.or.kr	세종한국어평가 업무관리	내부 서비스 (미노출)
2	세종한국어평가 누리집	https://ska.ksif.or.kr	세종한국어평가 원서 접수 및 성적 확인	외부 서비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평가 도구 마련 필요

ㅇ 인근에 평가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학습자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평가를 응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인근에 평가장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현행 CBT 시스템은 감독관 PC와 응시자 PC가 내부폐쇄망으로 연결된 평가장에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컴퓨터 수량에 따라 응시 가능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음

▶ 비대면 iBT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존 집합 평가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적응형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른 출제/시행/채점 단계를 구현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ㅇ 현행 CBT 시스템은 사전에 문항과 난이도가 고정되어 있는 선형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단계적 적응형 평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제/시행/채점 기능 등의 재설계 필요

ㅇ 현행 CBT 시스템의 문항 출제 및 수동 채점 기능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 적응형 평가 연구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단계적 적응형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 및 다양한 평가 제공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세종한국어평가 시스템에 비대면 iBT 기능 도입을 통해 평가 응시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세종학당 학습자의 응시 기회 확대 및 세종학당재단 평가 체계 개선

□ 단계적 적응형 평가 등 평가 관련 연구 결과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 시행 기반 마련

□ 평가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

ㅇ 평가 시스템 중장기 정보화 비전 체계

지속가능한 평가

운영 환경 조성

안정적 시행을 위한

평가 운영 기반 구축

평가 업무 체계 수립

세종학당재단 IT 거버넌스 체계 수립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가 시행 체계 구축

정보화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업무 중심의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기반의

평가 지원 업무 효율화

결과분석 시스템 구축

접수 시스템 구축

인력풀 관리 시스템 구축

출제 시스템 구축

비대면 iBT 시스템 도입

한국어 평가 체계 혁신 및 한국어 확산에 기여

채점 시스템 구축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ㅇ 세종한국어평가 시스템 중장기 로드맵

2020년	⇨	2021년	⇨	2022년	⇨
ㅇ CBT 시행 시스템 구축 ㅇ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해외 인프라 구축		ㅇ CBT 시행 시스템 고도화 ㅇ 평가 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해외 인프라 구축		ㅇ 비대면 iBT 시행 기능 도입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기능 도입 기반 마련

2023년	⇨	2024년	⇨	2025
ㅇ 비대면 iBT 시행 기능 고도화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기능 본격 도입 ㅇ 평가 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평가 관리-평가 시행 시스템 간 DB 연계 추진		본격 시행 및 지속가능한 평가 활용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최신 정보기술 반영하여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 및 최적화

ㅇ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및 평가의 지속적 확대 기반 마련

□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기획 및 설계

ㅇ 평가 및 시스템 관련 전문가와 사용자 대상 자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스템 구현 및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현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운영 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평가 주관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자문위원회
조달청	계약의뢰 및 체결
		주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 기관 업무 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실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집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용역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유지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	ㅇ 시스템 설계 관련 자문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ㅇ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비대면 기능 도입
- 요구사항 세부 분석
- 기획 및 설계
- 시스템 구현
- 시범 운영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시스템 안정화 및 매뉴얼 개발
- 착수/중간/완료 보고
- 검수 및 사업 종료

* 10~11월 중 응시자 대상 평가 시행 시 시스템 활용 예정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방안

ㅇ 평가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를 활용한 시스템 기능 도입 추진

ㅇ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사업 수행방안

ㅇ (기획) 기획자 상주를 통한 요구사항 접수‧수렴 등 담당자 확인

ㅇ (설계) 화면정의서 검토, 요구사항 반영 확인

ㅇ (구현) 개발환경 제공 등 단계별 구현 진행 상황 점검 및 확인

ㅇ (적용) 필요 DB 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검토

ㅇ (완료) 기능 구현 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Ⅳ. 세부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구성(안)

ㅇ 보안 인증을 받은 개방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ㅇ 비대면 iBT 시스템은 해외에서 접속 속도가 중요하므로 Global CDN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2		사업추진 내용

□ 표준 공통사항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하자보수 효율성 확보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튜닝 전담자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ㅇ 품질관리, 사업관리, 데이터품질관리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ㅇ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는 재단 표준을 준수

ㅇ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 적용

ㅇ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ㅇ 웹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과 보안 장비 도입 등 재단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 및 임차·구축

□ 비대면 iBT 시행 시스템 구현

ㅇ 평가 시행을 위한 시행 시스템 구현

ㅇ 네트워크 환경 및 특정 기기의 제약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행 기반 마련
* 10,000명 이상 동시 접속 가능한 검증된 클라우드 환경 필요

ㅇ 응시 시스템과 감독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현

- (응시) 주요 업무에 따른 메뉴 구성 후 메뉴별 세부 기능 구현

연번	메뉴	사용자	주요 기능
1	응시 안내	응시자	응시 관련 정보 및 공지/유의사항 안내
2	환경설정		부정행위 방지 및 안정적 응시 환경설정을 위한 컴퓨터 설정 확인
3	평가 응시		- 영역별 응시* 긴급 문의를 위한 응시자-감독관 채팅

* 문항 유형을 고려하여 마우스 클릭·드래그 앤 드롭, 타자, 녹음 등 기능 탑재

- (감독) 주요 업무에 따른 메뉴 구성 후 메뉴별 세부 기능 구현

연번	메뉴	사용자	주요 기능
1	평가 조회	감독관	시행 예정/중/완료 평가 조회
2	응시자 조회		원서 접수한 응시자 조회
3	응시현황 모니터링		평가 진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AI 활용)
4	부정행위 관리		부정행위 감지(AI 활용)
5	기타 지원		위험 관리 기능 긴급 문의 대응을 위한 응시자-감독관 채팅

※ 부정행위 감시 및 방지 기능(안)

▲동일 장소 내 응시자 외 사람 감지 ▲응시 중 자리 비움 감지 ▲음성 감지 ▲동일 IP 접속 감지 ▲외장 장치(USB, 저장기기 등) 감지 ▲응시 중 타 프로그램 실행 불가 ▲화면 캡처 방지 등

□ 평가 접수 시스템 구현

ㅇ 원서 접수 및 성적 조회 등을 위한 시스템 구현

ㅇ 주요 업무에 따른 메뉴 구성 후 메뉴별 세부 기능 구현

연번	메뉴	사용자	주요 기능
1	평가소개	응시자	평가 관련 정보 게시
2	시행일정		평가 시행 일정 공고
3	원서접수		원서 접수/취소 원서 접수 내역 조회
4	성적발표		응시자 성적 조회
5	알림/고객마당		공지사항, FAQ, Q&A

□ 비대면 iBT 시행 시스템 및 평가 접수 시스템 공통사항

ㅇ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UI/UX 디자인 적용

ㅇ 응시자·감독관 편의를 고려한 다국어* 탑재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예정, 응시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적 적응형 평가 기능 구현 기반 조성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른 단계별 소검사, 단위문항, 하위문항 알고리즘 분석 및 시나리오 작성

ㅇ 시스템 내 출제 및 시행 단계에서 단계적 적응형 평가 관련 기능 탑재

□ 평가 관리 시스템 연계 방안 검토

ㅇ 재단 기구축 평가 관련 웹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동 검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일체 장비와 SW 임차 및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계약 준비

ㅇ 클라우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과 관리 환경 구축

ㅇ 백업 서비스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도입 및 임차·구축

ㅇ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운영 및 24시간 보안 관제

ㅇ 사용자 대상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후 보완 조치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에 따른 보고 대응체계 마련과 신속한 조치 관리

ㅇ 시스템 SW 최신 버전 업데이트 지원 및 주기적 데이터 백업

□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ㅇ 사용자·기능별 세부 매뉴얼 제작 및 사용자 대상 교육 진행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84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환경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세부 내용	ㅇ 제안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포함해야 하며 요구사항의 성능에 적합하게 제공하여야 함 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사업의 목표 달성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가능하며 제안된 내용은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17.8),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16.11.), 「행정·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12), 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이용하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하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 - 임차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aaS 보안인증(CSAP)을 받은 행정·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이어야 함 ㅇ 발주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제안요청 사항 충족 및 성공적인 사업 완수 등을 위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민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수행계획과 다르거나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인증(CSAP)이 취소된 경우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파산, 폐업,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합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조직 등과의 협업 방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운영 전문성을 제시해야함 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지원 기간 동안, 매월 일별 시간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를 발주기관과 선도활용 기관에 제공 ※ 할당 자원 사양, 서비스 이용자수, 서버별 CPU 및 메모리 평균/최저/최고 이용률, 평균 및 최고 트래픽, 청구비용, 종량제 대비 자원 이용비율 등 시범운영 지원 기간 종료 시,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종량제 과금 방식을 적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종 이용 성과점검 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선도활용 기관에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IaaS 기반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개방형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평가 관리 플랫폼을 개발 ㅇ 웹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ㅇ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SW,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ㅇ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 ㅇ 물리적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 ㅇ 가상화 구성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WAF),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Web/WAS서버를 이중화여 운용시,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 규격
	세부 내용	ㅇ 민간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구동 시스템 규격과 민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동 시스템 규격을 포함한 시스템 규격 제시. * 민간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은 IaaS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관리자용 관리 시스템 ** 민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농가 활용 서비스로 IaaS 플랫폼상에서 구동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ㅇ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소한의 규격 및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영향 없이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 ㅇ 시스템 규격은 서버의 용도, CPU, 메모리, 스토리지, 서버 수량 등의 내용을 명시 ㅇ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보안, 관제, 접근제어 등의 장치 규격을 명시 ㅇ 인프라를 위한 과금 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과금 체계는 연간 정액 기준으로 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을 제공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운영 -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서버상태체크 등) - MRTG(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 -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 마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접근에 대한 보안 방안 제시 ㅇ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제공 ㅇ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안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 ㅇ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진행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의 계약 내용은 발주기관에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으로 구축되는 환경은 메인 웹 서비스(모바일웹포함)와 실시간 방송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보장된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함 ◦ 또한 시스템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업체 선정 시, 반드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선정이 가능하며, 특히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구축 기간 동안 실서비스를 운영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 종료 이후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사항들을 이전하여야 함 ◦ SW·HW사양과 종류는 기존 시스템 사양 이상으로 도입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사양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 상용 SW를 원칙으로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성능 이상인 오픈 SW를 제안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웹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 민간 클라우드 구성이나 설정 환경이 맞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는 부분 발견 시 반드시 발주사에게 보고하여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응용 SW 및 솔루션과 OS와 버전 호환성 반드시 확인 - 현재 구성 대비 동등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이나 보안 구성은 발주사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 증가시나 부하나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자원 증설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장애나 웹 서비스 불가 등에 대비해 공지 안내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발주사의 보안 시스템 구성 현황, 관리망 솔루션 현황 등을 참조하여 현재와 동일 수준으로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 단, 민간 클라우드로 구현 불가 시 별도 명시 후 대체 방안 마련(상세 정책 및 구성은 별도 협의) ◦ 전용회선, 인터넷 회선에서의 관리망 연결, 보안 솔루션과의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필요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응시 시스템 - 계정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로그인
	세부 내용	ㅇ 사전 등록된 계정정보를 활용한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탑재 또는 링크 접속 ㅇ 언어 선택(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예정) 등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응시 시스템 – 응시 안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 관련 정보 안내
	세부 내용	ㅇ 응시 정보 안내 - 응시 영역, 응시 시간 등 ㅇ 공지사항 안내 - 성적 발표일 및 성적 게시 방법 등 ㅇ 유의시항 안내 - 부정행위 처리 - 돌발상황 시, 문의를 위한 응시자-감독관 채팅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응시 시스템 – 환경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정행위 방지 및 안정적 응시를 위한 컴퓨터 설정 확인
	세부 내용	ㅇ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컴퓨터 환경설정 및 최적화 - 부정행위 방지 기능(동일 장소에 응시생 외 사람 감지, 평가 중 자리 비움 감지, 동일 IP 접속 감지, 외장 장치(USB, 저장기기 등) 감지, 응시 중 타 프로그램 실행 불가, 화면 캡처 방지 등) 관련 설정 확인 ㅇ 안정적인 응시를 위한 컴퓨터 환경설정 및 최적화 - 녹화/녹음/음향도구, 화면 확대/축소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응시 시스템 – 평가 응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 중 활용 기능
	세부 내용	ㅇ 응시 중 활용 기능 - 응시 정보(응시자명, 수험번호, 응시과목 등) 표시 - 현재 시각, 제한 시간, 잔여 시간 표시 - 답안 작성/미작성 문항 요약 노출 - 컴퓨터 환경 재설정 기능 - 응시자-감독관 채팅 기능 - 부정행위 관련 경고 알림 - 문항 영역 및 답안 작성/저장 영역 설계 - 화면 한 페이지당 1개의 그룹 문항/개별 문항이 노출되도록 설계 - 페이지 간 이동 기능 - 답안 입력/미입력 문항 표시 - 평가 시간 종료 평가 시간 종료 10분, 5분 전 알림 팝업 알림 - 녹음형 문항 녹음 시 응시자 음성 파형 표시 - 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인한 응시 시스템 재부팅 시 이어풀기 실행 - 원격 지원 서비스 ㅇ 부정행위 경고 알림 ㅇ 응시 프로그램 퇴장 기능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응시 시스템 – 평가 응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 시스템 답안 저장 및 전송
	세부 내용	ㅇ 응시자 답안 저장 및 제출 - 문항 유형을 고려하여 마우스 클릭·드래그 앤 드롭, 타자, 녹음 등 기능 탑재 - 응시 중 시스템 장애로 인한 답안 유실 방지를 위한 실시간 답안 자동 저장 및 백업 - 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인한 응시 시스템 재부팅 시 백업된 답안 불러오기 ㅇ 평가 종료 후 답안을 보안 처리하여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감독 시스템 - 계정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로그인
	세부 내용	ㅇ 사전 등록된 계정정보를 활용한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탑재 또는 링크 접속 ㅇ 언어 선택(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예정) 등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감독 시스템 – 감독 내역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독 내역 조회
	세부 내용	ㅇ 감독 예정/중/완료 평가 내역 조회 - 시행 계획 조회 - 응시자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행 시스템] 감독 시스템 – 응시자 현황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자 실시간 모니터링
	세부 내용	ㅇ 평가 시작/종료 기능 ㅇ 평가 시간 단축/연장 기능 ㅇ 응시자 접속 상태(정상, 결시, 중도 포기, 부정행위) 조회 ㅇ 응시자 컴퓨터 화면 공유 ㅇ 응시자 녹화 화면 공유 ㅇ 원격 지원 서비스 ㅇ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모니터링 - 동일 장소 내 응시자 외 사람 감지, 응시 중 자리 비움 감지, 음성 감지, 동일 IP 접속 감지, 외장 장치(USB, 저장기기 등) 감지, 응시 중 타 프로그램 실행 불가, 응시 중 화면 캡처 방지 등 ㅇ 응시자-감독관 채팅 기능 ㅇ 부정행위 처리 - 부정행위 관련 정보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메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화면 설계
	세부 내용	ㅇ 메뉴 설계 ㅇ 주요 기능에 대한 빠른 접근을 위한 바로가기 기능 탑재 - 튜토리얼, 원서 접수, 성적조회 등 ㅇ 언어 선택(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예정) 등 설정 ㅇ 공지사항 팝업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 기능 탑재 ㅇ 사전 등록된 계정정보를 활용한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탑재 ㅇ 90일 이후 비밀번호 변경 기능 탑재 ㅇ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 탑재 -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 발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 평가 소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 정보 안내 페이지
	세부 내용	ㅇ 평가 안내 페이지 구현 - 평가 개요 게재 ㅇ 원서 접수 안내 페이지 구현 - 원서 접수 절차 및 안내 - 원서 접수 내역 확인 안내 - 성적증명서 발급 ㅇ 튜토리얼 페이지 구현 - 튜토리얼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원서 접수 및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 원서 접수 관리
	세부 내용	ㅇ 원서 접수 - 평가 일정(일자별, 지역별)에 따른 원서 접수, 사진 등록 - 평가 영역별 응시 영역 구분 - 설문조사 문항 게재 ㅇ 접수 취소 기능(접수 마감 전) ㅇ 원서 접수 내역 조회 - 본인 원서 접수 내역 조회 ㅇ 원서 접수/취소 내역 이메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 성적 확인 및 성적증명서 발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적 확인 및 성적증명서 발급
	세부 내용	ㅇ 성적 확인 기능 구현 - 성적 조회 ㅇ 성적증명서 발급 기능 구현 - 성적증명서 조회 및 출력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 알림/고객마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마당 및 고객마당 게시판
	세부 내용	ㅇ 알림마당 구현 ㅇ 고객마당(FAQ, Q&A) 구현 - 1:1 문의대응 방식의 Q&A 구현 - Q&A 문의 답변 시 이메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접수 시스템] 접수 시스템 - 마이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페이지
	세부 내용	ㅇ 마이페이지 구현 - 계정 정보 설정 - 회원탈퇴 기능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공통 - 계정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로그인
	세부 내용	ㅇ 사전 등록된 계정정보를 활용한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탑재 ㅇ 90일 이후 비밀번호 변경 기능 탑재 ㅇ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 탑재 -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 발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공통 – 메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화면 설계
	세부 내용	ㅇ 메뉴 설계 ㅇ 공지사항 팝업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 문답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제지 및 답안지 생성
	세부 내용	ㅇ 문제지 등록/수정/삭제 ㅇ 문항별 메타데이터 입력 - 영역, 유형, 주제, 수준, 배점, 구인 등 ㅇ 문제지 저작도구 구현 - 그룹문항 및 단일문항 생성 - 텍스트, 삽화, 음원, 동영상, URL 등 삽입 - 선다형, 주관식, 서술형, 핫스폿형, 매칭형, 드래그앤드롭형, 녹음형 유형 구현 - 단일/복수 정답 입력 ㅇ 이해 영역(예. 듣기, 읽기) 문항은 출제 시 정답 입력을 통해 자동 채점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표현 영역(예. 말하기, 쓰기) 문항은 출제 시 수동 채점 시 참고 가능하도록 구현 ㅇ 지필 평가 활용을 고려한 문답지 출력 기능 ㅇ 단계적 적응형 평가 구현 - 단계별 소문항, 단위문항, 하위문항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 시행 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행 계획 입력

세부

내용

ㅇ 일자별/지역별 시행 계획 등록/수정/삭제

- 동일 시행계획 내 사전점검 시행계획과 실제 시행계획을 구분

※ 사전점검용/실제 시행계획 주요 작업 흐름도(안)

구분	로그인	환경설정	문항	감독관	답안 백업
사전점검용	O	O	연습문항	X	X
실제	O	O	본 문항	O	O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 접수 현황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수 현황 조회
	세부 내용	ㅇ 원서 접수 현황 및 접수 내용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 채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점 진행 및 통계
	세부 내용	ㅇ 표현 영역(예. 말하기, 쓰기) 답안 배정을 통한 수동 채점 지원 ㅇ 채점 후 성적 산출 ㅇ 답안 원본 등 DB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 계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계정 관리
	세부 내용	ㅇ 관리자 계정 생성 - 관리자로 권한 분리 - 신규 관리자 계정 대상 이메일 송신 ㅇ 로그 기록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시행 및 접수 지원 시스템] 시행 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글 관리
	세부 내용	ㅇ 평가 정보 안내 페이지 게시글 등록/수정/삭제 ㅇ 알림마당 게시글 등록/수정/삭제 ㅇ 고객마당(FAQ, Q&A) 게시글 등록/수정/삭제 ㅇ 팝업창 등록/수정/삭제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예시: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UX을 반영한 사용자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시스템 내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주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우선선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행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표준화 체계에 따른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맴핑이 정의, 데이터 정체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에 따라 정제작업 수행과 필요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읭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춖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후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 목표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ㅇ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등의 장애대응 방안 제시 ㅇ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시범 시행 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시범 시행 운영
	세부 내용	ㅇ 통합 테스트 후 개발된 프로토타입 사용자 대상 서비스 시범 시행 운영(시행 인력 및 장소는 재단이 제공) ㅇ 시범 시행 운영 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파악 후 보완 조치 필요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 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19.11.19.)”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28.)”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물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물 공급 및 설치 일반 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자는 협의된 일자, 지정한 장소에 개발물을 설치해야하며 설치 시 발주처에 이미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없이 완벽히 호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ㅇ 설치 시 제안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안사가 원상복구 시켜야 함 ㅇ 설치는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2021.1.)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2020.6.)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1호, 2021.10.)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모바일을 이용자를 위해 관리/접수 시스템 중 일부 기능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하여 반응형 웹 설계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에 준하여 웹 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반응형 웹)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필요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 하에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보고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수량	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 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0부(외장하드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개발환경 세부명세서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산출물관리

5.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개발, BPR/ISP)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 사항	재단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목표 시스템 구성 및 기반환경을 제안하며 제시된 구성환경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 환경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획 요구사항	목표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설계 방안을 기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해 기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내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창의적/독창적으로 제안 가능한 기술, 서비스 모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을 추진할 추진 체계를 정리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필요
4. 산출물 관리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5. 리스크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조달청)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재단)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재단)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본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는 재단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일정은 업무일 기준 10일 내로 진행함(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구두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1. 제안서 기술 평가	=	90점
		( + )
2. 입찰 가격 평가	=	10점
총 계	=	100점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총점과 평균 점수를 산정한 결과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고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15)	사업 이해도 (정성)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정성)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사업 수행에 적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요구 충족도 · 수행방안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5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정성)	목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시스템 구성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호환성, 확장 편의성	5
	기능 요구사항 (정성)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기획 요구사항 (정성)	시스템 구축 및 대화 학습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기획 필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획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의 적용 가능성	4
	보안 요구사항 (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4
	데이터 요구사항 (정성)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4
	제약사항 (정성)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정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정성)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정성)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테스트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정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5)	관리 방법 (정성)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동 사업자 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정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 (정성)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정성)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리스크 관리 (정성)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5
기타 (5)	추가제안 (정성)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 추가 제안의 타당성 ·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효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1부, 발표자료 1부

ㅇ 기타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제2021-100호, 2021.12.30.)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4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적정기간을 산정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과업 심의위원회 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상 사업임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활용

[참조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본 사업의 당초 사업명이었던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구축(가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로 첨부함(과업 범위 변동사항 없음)

[참조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본 사업의 당초 사업명이었던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구축(가칭)」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로 첨부함(과업 범위 변동사항 없음)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비대면 iBT 기능 도입

제  안  서

2022.  .

기관명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oo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4호] 자본금 및 매출액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서식 제5호] 조직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조직도(2022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6호]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별지서식 제7호] 수행인력 이력사항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수행인력 이력사항 (※ 총괄책임자(PM)만 작성 및 제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8호] 보안각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서약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             」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보안각서(업체 대표)

<참여인력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11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대표자용>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12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서식 제13호] 청렴계약서(서약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2.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서약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내 첨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2.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해외 한국어 평가 시스템 iBT 기능 도입
작성일	202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응시자/감독관 시행 프로그램 부분 적용
	- C++			○			응시자/감독관 시행 프로그램 부분 적용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