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외 한국어 교육생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교육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4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책임자	국제통상협력팀	팀장	장성환	055-792-0081
실무자	국제통상협력팀	주임	하원종	055-792-0086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4

Ⅳ. 과업수행 지침	37

Ⅴ.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40

Ⅵ.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49

Ⅶ. 제안서 작성요령	5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55

[별표 1~4호]	75

Ⅰ. 사업개요

□ 과 업 명 :「해외 한국어 교육생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교육 콘텐츠 개발」

□ 과업기간 : 계약 후 160일 이내

□ 소요예산 : 금 130,000,000원(VAT포함)

* 위탁 사업자와의 계약 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진절차 : 조달청 가격평가 + 내부 기술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과업배경

ㅇ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해외 한류 팬덤 중심 웹툰 및 웹소설 등 불법 번역․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 증가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류 팬층인 한국어 교육생들 대상 선행‧지속적 저작권 인식 강화 필요

□ 과업목적

ㅇ 전 세계 세종학당, 재외문화원 등 한국어 교육기관 연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인식 제고

□ 과업내용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생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수업 교안 제작

Ⅱ. 추진방향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자문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콘텐츠개발자문회의 협의회			국제통상협력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경영지원팀 등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등)
세종학당 (교육 운영)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국제통상협력팀	o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기술 협상 등 사업관리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사업협력 ‣ 경영지원팀 ‣ 정보기술팀 ‣ 교육개발팀	o 지원 부문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경영지원팀) -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진행(정보기술팀) -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자문(교육개발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세종학당		o 교육 운영
주관사업자 (콘텐츠 개발 사업자)		o 콘텐츠 개발 -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UI, 콘텐츠 개발 o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내용전문가 운영 및 관리(원고작성 안내, 원고취합 및 보완, 계약 및 수당 지급, 스토리보드 및 산출물 검토요청 등) o 콘텐츠개발 자문회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o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 콘텐츠 내용물 저작권 확보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콘텐츠 탑재 및 시범서비스 운영	사업수행

□ 추진일정(안)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올바른 저작물 이용 교육 콘텐츠 개발
- 시나리오 작성 및 내용 검수
- 스토리보드 기획 및 확정
- 교육 콘텐츠 개발
- 주요언어권별 번역 진행
- 전문가 검수‧보완 진행
- 착수/중간/완료 보고
- 검수 및 사업 종료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 자문위원 구성
- 자문회의 운영(월 1회 이상 운영)
- 내용전문가 회의(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 과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콘텐츠 기획 및 구성	□	시나리오 작성 및 내용 검수	□	스토리 보드 기획 및 확정	□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	주요 언어권별 번역 및 검수	□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검수·보완 진행

□ 추진방향

□ 학습대상자 수준 및 상황에 알맞은 교육 콘텐츠 개발

o (교육생) 한국어 학습 기반의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한류 문화 등 재미 요소를 포함하여 학습자의 흥미 유도

o (교원) 교육생 수업 교안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콘텐츠 활용법 제시

□ 전문가 자문·감수 등을 통한 품질 확보 및 실제성 제고

o (협의회 구성‧운영)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완성도 확보를 위한 내‧외부 협의회 구성‧운영

- (외부 자문회의)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운영(3회 이상)을 통해 기획·설계·내용·기능·활용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교육기획, 저작권 내용, 콘텐츠 기능 및 활용 등 부문별 전문가 구성

※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체 내용전문가 회의 추진(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o (상호검수) 개발사(교수설계, 대본, 교정교열), 전문가(원고 집필, 자문, 감수), 위원회(원고, 스토리보드, 개발물 등 검수), 상호검수 협조체계 구축

□ 위원회 해외 저작권 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향 제안

o 교육 대상자 및 협력기관 확대 등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 제시

□ 과업내용

□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ㅇ 콘텐츠 제작 기획

- (제작 목표) 디지털 에티켓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의식 제고

- (제작 대상) 교육콘텐츠(mp4 등 영상콘텐츠) / 보조자료(ppt, pdf, epub3.0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 (제작 분량) 교육콘텐츠 : 5분 내외 영상 5종(18개국 언어별 총 90개)  보조자료 : 교육콘텐츠 5종에 맞춘 학습자료 5종(언어별 총 90개)

- (제작 방향) 한국어 학습 기반의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인식제고 자료

‧ 콘텐츠 내 상황적 요소 등을 통해 디지털 에티켓(저작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및 교육생 참여 유도

‧ 콘텐츠 내용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구성하되 교안 제작 전문가가 시나리오 집필 및 콘텐츠 구현

ㅇ 콘텐츠 제작 예시

- 영상자료

NO	컨셉(주제)	주요내용	비고
1	저작권이 뭐야?	저작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	한국어 내레이션 (외국어 자막)
2	한국 드라마 볼래?	불법 다운로드 받은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는 내용
3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 주었어	친구가 보내준 저작물을 다른친구와 공유하는 내용
4	내가 만들었는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든 경우
5	보내줄까?	자신이 가진 저작물을 마음대로 유통하는 내용

구성 예시
에피소드 영상(2~3분)	+	설명 영상(1~2분)
생활 속 저작물 이용 사례 - 자막: 해당 국가 언어로 제시		사례 속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안내 화면 및 자막: 해당 국가 언어로 제시

- 보조자료

‧ 오늘의 대화, 대화 내용 이해하기, 주요 단어 및 문장 구성, 문법, 퀴즈, 네컷만화, 웹툰 말풍선 채워넣기 등 참여 유도형 자료

제작 예시
네컷만화(올바른/잘못된 저작물 이용 사례 적용)	웹툰 장면 한국어 채워넣기

ㅇ 콘텐츠 제공 언어

- (기본 언어) 한국어

- (번역 제공) 기본 언어 포함 18개 국어* 제공

*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독일어, 힌디어, 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문화원 직영 세종학당 소재국 언어)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 (적용 방법) 교재에서 한국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토글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언어로 변경되는 교차 방식

- (감수 진행) 콘텐츠 제공 외국어의 한국어 본래 의미 유지 및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번역 전문가 감수 필수 진행

ㅇ 콘텐츠 품질관리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의견 반영 및 전문기관을 통한 용어·오탈자·띄어쓰기 검수 등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한국어 교육 내용 검토(한국어 교육 전문가)

ㅇ 기타 콘텐츠 제작 관련 사항

-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영상, 음원, 이미지, 폰트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등 해결 필수

- 제작 콘텐츠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콘텐츠(영상, 이미지 일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모든 학습자료는 전세계 세종학당 현장 및 누리 세종학당, 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운영‧가동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개발자료 보급확산 지원

‧ 세종학당, 해외 교육기관 등에 보급을 위한 아이디어 및 협업 기관 공유 및 협조

‧ epub 기반 자료 제작 시, 전자책 표준 뷰어 및 멀티 게시판 설치 제공

□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교안 기획/제작

ㅇ 콘텐츠 제작 기획

- (제작 목표)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생의 효과적인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활용법 제시

- (제작 형식) PPT, PDF, epup3.0 등 디지털 파일

- (제작 분량) 예시 지문, 동영상, 퀴즈 등 한 주제당 15페이지 전후 구성

- (제작 방향)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수업 교안 자료 및 스크립트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콘텐츠 활용법 및 교수학습법 안내

‧ 개발된 동영상 및 보조자료와 연계한 교육 교안(스크립트) 개발

‧ 콘텐츠 내용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구성하되 교안 제작 전문가가 시나리오 집필 및 콘텐츠 구현

ㅇ 콘텐츠 품질관리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의견 반영 및 전문기관을 통한 용어·오탈자·띄어쓰기 검수 등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한국어 교육 내용 검토(한국어 교육 전문가)

ㅇ 기타 콘텐츠 제작 관련 사항

-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이미지, 폰트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등 해결 필수

- 제작 콘텐츠는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콘텐츠에 대한 위원회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개발자료 보급확산 지원

‧ 세종학당, 해외 교육기관 등에 보급을 위한 아이디어 및 협업 기관 공유 및 협조

‧ epub 기반 자료 제작 시, 전자책 표준 뷰어 및 멀티 게시판 설치 제공

□ 과업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4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개발된 콘텐츠의 결함 및 운영 여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해당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해당 기관별 운영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필요사항, 관련 법·제도 준수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적인 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9
합계		46

ㅇ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분석
	세부 내용	ㅇ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현황 분석 (내용 분석)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관련 이슈 등 분석 (동향 분석) 최신 영상 트렌드 및 콘텐츠 특성 분석 ㅇ 콘텐츠 주제 구성 요구분석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 주제 도출
산출 정보		요구분석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교수설계전략 수립
	세부 내용	ㅇ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 콘텐츠: 각 차시당 5분 내외 분량으로 개발(MP4) 교재: 활용성을 및 기능확장성을 고려한 ppt, pdf, epub3.0 형태의 교재 - 교안: 수업을 위한 학습 내용 및 스크립트 포함 ㅇ 콘텐츠 개발 절차 준수 콘텐츠 활용 학습 효과를 고려한 콘텐츠 분석, 설계, 개발 및 평가 절차 준수 ㅇ 교수설계전략 수립 요구분석 및 콘텐츠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생 및 교원을 위한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콘텐츠 설계 전략 수립 콘텐츠 설계(안)을 수립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콘텐츠, 교안, 교재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콘텐츠) 학습자 수준을 고려, 한류 문화 등 흥미 유발 요소 포함, 상황적 요소 등에서 디지털 에티켓(저작권)에 자연스러운 접근 및 참여 유도, (교재)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개별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교안)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수업을 위한 내용 및 스크립트 포함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글(원고작성) 및 이미지(디자인) 등 구성 전반에 대한 기획·실행 ㅇ 프로젝트 설계(안) 작성 원칙 - 개발 내용 및 과업 범위를 충실하게 반영 - 투입인력의 기간, 업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일정 수립 - 저작권을 확보한 폰트, 텍스트, 이미지 등만 사용 ㅇ 개발영역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전략 수립 ㅇ 요구 분석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요구 분석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UI, UX 적용 -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분석 - 관련 콘텐츠 기술 현황 분석 ㅇ 전문가 협의회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사항 분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사업단계별 개발물(요구분석, 설계, 구현, 현장검토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 및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단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검토 의견 반영 대비표를 작성 및 제출함 ㅇ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 및 현장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 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설계 전략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구성‧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품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세부

내용

ㅇ 각 사업 단계별 진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문가(내용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 검토위원)를 구성하여 추진

ㅇ 주요 협의회 개최 계획

순서	구분	내용	회기	비고
1	주요	내용 자문	3회 이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장애 유형별 수시 협의 별도
2	주요	프로토타입 시연	1회 이상
3	주요	외부 전문가, 현장 적합성 검토	2회 이상	온라인 서면 검토 진행
4	주요	개발물 시연	1회 이상

ㅇ 협의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협의회 참석 수당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주요 협의회 이외에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내용 전문가 구성)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함

ㅇ (내용 전문가 운영) 내용 전문가는 스토리보드 등의 수정·보완 등에 참여

- 협의회 중 일부는 집중협의회로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운영

ㅇ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ㅇ 내용 전문가의 촬영 협조 및 삽화 제공 시 별도의 사례비 및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함

산출정보

협의회 회의록,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웹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학습 가능 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표준 규격 : 영상 (MP4), 멀티미디어 교재, 교안(PPT, pdf, epub3.0) 표준 뷰어 구성(epub3.0 기반 시): 게시판 뷰어 및 앱뷰어 게시판 뷰어의 경우 모든 파일이 별도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즉시 볼 수 있도록 제작 ㅇ 자료 다운로드·인쇄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ㅇ 웹접근성 인증 심사기준 준수 ㅇ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ㅇ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콘텐츠 설계 및 개발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ㅇ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ㅇ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ㅇ 개발된 소스는 위원회에 제공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번역 및 자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용 외국어 및 번역 감수 기준
	세부 내용	ㅇ 지원 국가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ㅇ 적용 외국어 언어 -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독일어, 힌디어, 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문화원 직영 세종학당 소재국 언어) ㅇ 적용 전문가의 번역과 감수를 거쳐 적용함 - 영상 내 자막으로 씽크를 맞추어 적용 - 멀티미디어 교재 내 토글 기능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해당언어 1:1 매칭으로 학습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영상 마지막 부분의 저작권 에티켓 설명부분은 화면의 내용도 번역하여 해당 언어로 개발(자막+화면)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멀티미디어 교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개발된 영상 및 퀴즈 등 상호작용을 추가한 형태(공통 기능 포함) 목차는 인덱스 하여 해당 페이지로 링크하여 바로가기 기능 제공 본문 전체는 목차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 추가 개발 ㅇ 주요 구성(예시) 강의 동영상 단어 및 문장, 문법 학습 듣기 퀴즈 저작권 에티켓(영상+카툰 등) 언어별 토글 기능(한국어:적용외국어) ㅇ 총 수량: 18종(외국어 별) ※ epub3.0 기반 자료 제작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ㅇ 모든 신규 및 수정 페이지는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단말환경 및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o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스크립트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크립트 개발
	세부 내용	ㅇ 스크립트 개발 공통 사항 요구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를 한국어 교육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이 반영된 스크립트 개발 디지털 에티켓(저작권)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및 연출, 스토리 등을 구성해야 함 필요에 따라 구성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설에 대한 내용도 구성할 수 있음 스크립트에 외부 자료 활용 시 정확한 출처를 기입해야 함 교재 및 교안 개발이 연계될 수 있는 내용 및 형태의 스크립트 개발 한국어 초급‧중급 수준별 스크립트 구성
산출 정보		스크립트 일체

ㅇ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보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보드 개발
	세부 내용	ㅇ 스토리보드 개발 설계전략 및 원고 내용을 토대로 내레이션 구성, 애니매이션 등 개발, 촬영 및 편집을 포함한 주제별 스토리보드 개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전략(텍스트 최소화, 화면 구현 전략 등)을 바탕으로 내용의 흥미 유발 스토리보드는 내용 전문가, 교수설계자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함.
산출 정보		스토리보드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구성‧운영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내용 전문가 구성)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함 ㅇ (내용 전문가 운영) 내용 전문가는 스토리보드 등의 수정·보완 등에 참여 - 협의회 중 일부는 집중협의회로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ㅇ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ㅇ 내용 전문가의 촬영 협조 및 삽화 제공 시 별도의 사례비 및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함
산출정보		협의회 회의록,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각 파일별 규격 및 구성 내용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 콘텐츠-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콘텐츠(영상 개발) 강의영상 인코딩 규격 비디오 코덱: MPEG-4 AVC/H.264 프레임(Fps): 29.97Fps 오디오 출력: 44100Hz 콘텐츠 제공 언어 (기본 언어) 한국어 (번역 제공) 기본 언어 포함 18개 국어* 제공 *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독일어, 힌디어, 불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문화원 직영 세종학당 소재국 언어) (감수 진행) 콘텐츠 제공 외국어의 한국어 본래 의미 유지 및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번역 전문가 감수 필수 진행 회차별 자막(.vtt) 개발 (번역 제공) 기본 언어 포함 18개 국어* 제공 ㅇ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재 개발 형식: ppt, pdf 또는 epup3.0 내용: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콘텐츠가 탑재된 개별 학습이 가능한 멀티미디어형 교재 주요 기능: 학습 주제, 영상, 음원, 대화 내용 이해, 단어 및 문장 이해, 문법, 퀴즈, 읽기 자료 등 콘텐츠 제공 언어: 기본적으로 한글을 제공하되, 토글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언어 교차 제공 전자책 표준 준수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 HTML5를 수용하여 웹브라우저 엔진 기반의 전자책 뷰어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과 단행본, 학습 교재, 잡지, 신문, 만화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의 웹표준 준수 웹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구축에 사용하는 웹 표준은 HTML, xHTML, CSS 임 모든 프로그램은 선언한 문서 타입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식별자를 선언해야 함 UTF-8 문자세트(글로벌 표준) 및 웹표준에 맞도록 코딩함 W3C의 Validator에서 오류가 없어야 함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CSS 3.0 표준 문법을 준수해야 함 ㅇ 세종학당 교안 자료-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대상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교육 교안 개발 형식: ppt, pdf 등 내용: 디지털 에티켓(저작권) 콘텐츠 수업 교안 및 스크립트 콘텐츠 제공 언어: 한국어 ※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및 자료의 저작권은 주관사업자에서 확보함
산출 정보		콘텐츠 영상 원본 소스 일체 콘텐츠 영상 및 자막 일체 교재 원본 파일 교안 원본 파일 사용 자료 저작물 게재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설계전략서 기반의 인터페이스 설계 다양한 사용 환경(기기별, 웹브라우저별)에서 적응성이 높은 화면 설계 학습자에게 일관성 있는 개념적 구조를 제공하는 화면 설계 가독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타이포그래피, 색상, 아이콘, 이미지 등의 요소 활용 주관사업자는 회차 간 학습화면 등의 통일성을 위해 UI 적용 사항(텍스트 위치, 크기, 색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 개발함
산출 정보		콘텐츠 UI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세부 내용	ㅇ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주제) 세트로 개발 (세트 : 영상+ 멀티미디어 교재+교안+지도서)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산출 정보		프로토타입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멀티미디어 교재 바로보기(게시판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개발된 멀티미디어 교재는 위원회 배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능이 구현된 게시판을 별도 제공해야 함. ㅇ 게시판은 첨부파일 보기형태에서 mp4, epub, ppt, word, pdf, hwp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뷰어 없이 바로 보기가 가능해야 함. ㅇ 세종학당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파일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뷰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epub3.0 기반 자료 제작 시
산출 정보		게시판 뷰어 프로그램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위원회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등 운영시스템에 탑재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 운영 ㅇ 모바일 기기 작동 오류 테스트 진행 ※ 위원회 누리집 등 운영시스템 및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오류사항 등 제거 방안 제시 ㅇ 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멀티미디어 교재 표준 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미디어 교재 표준 검사
	세부 내용	ㅇ epub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수행 후 오류 발견시 수정해야 함 ㅇ 멀티미디어 교재 유효성 검사 멀티미디어 교재 제작 후 유효성 검사를 통하여 EPUB3.0 표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판단하며, 유효성 검사에 따른 “error" 나 ”warning" 까지도 완벽하게 수정하여 퍼블리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pub3.0 기반 자료 제작 시
산출 정보		유효성 검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뷰어 호환성 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검사
	세부 내용	ㅇ 설치된 뷰어의 모든 파일 열람 가능여부 검사 검수 결과 문제점 개선작업 수행 ㅇ 뷰어, 사이트 연동 테스트에 대한 단계별 구체적 방안 제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담당자 등)수립하여 처리 ※ epub3.0 기반 자료 제작 시
산출 정보		호환성 검사 결과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탐재 후 테스트 수행(외국에서의 다운로드 및 활용)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배포 게시판에 탑재한 후 테스트 수행 ㅇ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 현지에서 게시판에 접속하여 활용가능한 부분 테스트 수행 후 문제점 개선 보완 ㅇ 품질점검: 개발된 콘텐츠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여 재 탑재 ※ epub3.0 기반 자료 제작 시
산출 정보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보안(80점), 개인정보보호 기준(80점)을 충족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o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4]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의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ㅇ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ㅇ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 검토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누리집에 탑재하여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검증 필수 - 누리집 운영 테스트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 ㅇ 납품 완료하여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대해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및 웹의 서비스 상황(재생검사, 오류 등)을 체크하여 월보고 시 보고 및 조치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제시 -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 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단계별 협의회 및 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협의회 후 품질 향상을 위해 결과를 개발 전 과정에 반영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여부는 최종 개발물 및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문제점 발견 시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콘텐츠 내용 오류 및 오타를 확인하여야 함 - 국어 및 외국어 전공자를 통한 어문교정 및 교열 실시 ㅇ 개발 콘텐츠의 유튜브 등 외부연계 및 공개를 위한 권리처리 계획 제시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산출 정보		회의록 및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 e-배움터와 AMMS를 사용하여 데이터,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준수하고, 관련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산출물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데이터, 매뉴얼,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ㅇ 주관사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규정을 활용하여 감수‧검수를 하고,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각 공정별(촬영, 편집 등)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수‧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참여 인력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1차시)를 개발하여 시연회를 실시하여야 함 ㅇ 시험 적용 결과 분석 후, 수정·보완사항 도출 및 반영 ㅇ 사업담당자 및 내용 전문가, 외부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며, 테스트 결과 요구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 수용해야 함 -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제안사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 등의 책임이 있음
산출 정보		프로토타입 개발물, 검토결과 반영 대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구축 자료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1차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2차 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전량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ㅇ 주관사업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검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도구 – 플랫폼 – 뷰어 연동 품질 기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작된 전자책의 플랫폼 연동 및 호환성 검사
	세부 내용	ㅇ IDPF(국제디지털출판포럼)에서 정한 국제 전자책 표준포맷인 EPUB3.0 기반의 전자책 저작도구, 뷰어, 유통 플랫폼의 구축 통합적 기술을 완벽히 구현해야 함 ※ EPUB 기반 전자책 제작 시
산출 정보		전자책 연동 및 호환성 검사 결과서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PM)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작업 지시 - 발주기관은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ㅇ 사업 내용 및 수행 기간의 변경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 - 주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 시 발생되는 모든 경비(지체상환금)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 -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교육교재 및 회의 보고서 등) 일체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책임자(PM) : 1명(사업 수행조직 총괄)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은 가급적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가급적 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가급적 3년 이상 경력자로 주관기관의 승인 후 과목별 교수설계자 1인을 배정하되, 사업기간 중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함 - 대본작가(스크립터)는 가급적 최근 3년 내 콘텐츠 및 드라마 등 대본작성 경험자 투입 - 이미지 디자이너는 가급적 최근 3년간 콘텐츠 디자인 또는 웹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인력 확보 ㅇ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등 우선 채용 ※ 관련 내용은 이력사항에 별도 명기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 ㅇ 인력 투입 조건을 준수하여 작업공정별 적정 인력 구성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대체 투입 ㅇ 타 과제에 참여 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참여율 100%)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ㅇ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ㅇ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ㅇ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상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접근성) 테스트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고용형태 및 임금 등 고용(근무)에 관련한 상세현황을 사업수행 시 제출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보고명	제출자료	시기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 시
완료보고	콘텐츠 완성본(영상, 교재, 교안 각 5종) 콘텐츠 : 18개 언어 별 납품 멀티미디어 교재 : 18개 언어별 납품 교안, 지도서는 한국어 납품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 1식(직접 설치) 멀티미디어 교재 앱 뷰어(파일 제공, epub 활용시)	완료 보고 시
	완료계, 최종보고서
	콘텐츠 완성본 및 콘텐츠 개발물 일체 (원고, 스토리보드, 개발 원본 소스 파일 등)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저작물 게재 이용 현황, 저작권 확약서, 초상권사용동의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수 계획서
기타	협의회 회의록	수시
	검토결과 조치내역서(검토의견 반영대비표)	조치사항이 발생할 경우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성과물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성과물 보호
	세부 내용	ㅇ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영상, 음원, 이미지, 폰트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은 필수로 해결해야 함 ㅇ 제작 콘텐츠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콘텐츠(영상, 이미지 일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ㅇ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저작권 관련 문서 및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보수는 제출된 산출물에 모두 적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는 경우는 제외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발견된 오류(하자)는 수정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즉각 조치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이외의 기술지원 사항은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 ㅇ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하자보수 운영 계획 및 제시 - 유지관리 지원은 사업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콘텐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발자 1명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 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 없이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하자보수 계획서(하자보수 체계, 인력투입 계획 등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저작도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하여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 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교육지원 내용> 대체자료 제작, 변환, 오류 대응 방법 및 표준화 등 ㅇ 주관사업자는 해당 콘텐츠 제작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대체자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할 시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교육콘텐츠 제공시 mp4, PDF, PPT, e-pub3.0 등의 파일 형태로 제공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대체자료 제작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ㅇ 주관기관이 콘텐츠 제작사업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작업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작업 이해도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단계별 업무공정에 대해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 기능 이해도 : 사업에 투입되는 각 프로그램별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운영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운영 사업자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ㅇ 하자 보수 종료 1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자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차기 인수인계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하자 보수 종료 후 차기 유지운영 사업자에게 총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음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국가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아 함(방문, 온라인) 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보급 확산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콘텐츠 보급 및 확산 지원
	세부 내용	ㅇ 개발된 콘텐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주관사업자는 세종학당 및 국내·외 유관 기관에 보급확산을 지원해야 함

□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 상세 목록

항목	내용
1. 문서산출물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각종 보고서(주간, 월간보고 등) 및 회의록 콘텐츠제작기획서(요구분석 결과 보고서, 콘텐츠 개발 및 설계 전략서, 콘텐츠 UI 설계서 등) 원고, 스토리보드 검토서 및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저작권처리관리대장(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폰트‧이미지 등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 구매‧이용 처리내역 등) 감수서 및 교열 교정 확인서(서명날인 포함) 각종 첨부서류 원본 이행(하자)보수보험증권(보증금의 5%)
2. 개발소스콘텐츠 및 관련 자료	콘텐츠 영상(mp4) 원본 소스 일체(언어별 18종) 콘텐츠 영상 및 자막 일체(번역본)- 번역자료 교재 및 보조자료(ppt, pdf, epub 등) 원본 파일(18종) 교안 및 교사용 지도서 파일(pdf, ppt) :한국어 각 1종

.

ㅇ 산출물은 파일형태로 제출하되 ‘외장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겉표지 라벨링(개발사, 콘텐츠명(내용물), 개발일자 등)하여 각각 제출

ㅇ 서명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원본 이외에 문서는 전자파일로 제출

ㅇ 개발물에 대한 보완/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산출물 다시 제출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위원회가 주관사업자의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통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대체 인력 구성방안 마련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3.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 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 귀책사유는 증빙을 통해 주관사업자의 귀책이 분명한 사항에 한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4.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제공한 제품(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o 주관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과 자료 결과물을 탑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배포권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o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주관사업자가 져야 함

o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또한 낙찰업체의 제안내용 및 산출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에 대한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야 함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o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함께 결정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자격을 보유한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주관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및 감독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3｣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행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규칙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앙조달추진

(기술평가: 위원회, 가격평가: 조달청)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 유의서를 위반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위원회) + 입찰가격 평가점수(조달청)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 “3. 기술성평가기준”에 정하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하로 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형태 : 내부평가(제안서 + 제안사업자 발표)

- 평가시기 :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평가항목 배점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개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 기술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업체신인도(10)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징·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안 개발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현실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10
콘텐츠 개발 및 기술 (30)	콘텐츠 개발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콘텐츠 개발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콘텐츠 개발방법론의 구체성 및 차별성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개발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교수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 경험,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품질	제안사만의 보유한 콘텐츠 개발 기술 및 인프라 등 기술력을 평가한다.	․장비, 촬영시설 등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기술의 보유 및 적용성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호환성 ․과정별 공통요소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 전략의 우수성 및 타당성	10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요소 고려, 대응방안 제시 여부 ․산출물 종류, 이행의 적정성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5
	조직 및 인력	제안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역할 분담을 평가한다.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조직□인력 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역량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계				90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되어야 하며 보완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 서류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평가 세부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기술협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협상이 아닌 재공고 입찰을 진행

- 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체결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위원회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 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ㅇ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수행방안

Ⅲ. 기술부문

1. 콘텐츠 개발 전략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설계 및 개발 전략

다. 개발방안

라. 산출물 내역

2. 연동방안

3. 콘텐츠 개발 계획

4. 콘텐츠 시범운영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추진일정계획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이전 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기타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2.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콘텐츠 개발 전략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 방식의 특성을 기술한다.
나. 설계 및 개발 전략	개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사업추진 내용 중심). - 교수설계 전략을 상세히 기술할 것 - 원고, 시나리오, 기획, 영상 및 교재, 보조자료 개발 등 전략을 각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할 것 - 내용 전문가 등 인력 구성 전략을 각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할 것 - 모바일겸용 콘텐츠 개발 전략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개발방안	콘텐츠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산출물 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2. 연동방안	주관기관 학습관리시스템 LMS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 등 콘텐츠 운영시스템과의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콘텐츠 개발계획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콘텐츠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콘텐츠 시험운영계획	개발 완료 후의 시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신규/갱신 부문별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중 100% 투입 가능 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검수 협조체계 구축 방안 외국어·오탈자·띄어쓰기·영상 등 오류 검수 방안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 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한다.
Ⅵ. 기타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 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 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작성 내용은 7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해당 서식만 사용>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표지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보안서약서(개인용)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7. 비밀유지계약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1.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3.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4.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고유번호란은 비워둘 것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해외 한국어 교육생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교육 콘텐츠 제작 과 제 제 안 서 2024 한국저작권 위원회
						과제명		해외 한국어 교육생을 위한 올바른 저작물 이용 교육 콘텐츠 제작
					2024. 00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이 현 웅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결과보고서 인쇄사양서

사업결과보고서 인쇄사양서

NO	항 목		사 양 서 내 용
1	발간물명		․ ooooo
2	발간부수		․ oo부
3	인쇄형식		․ 표지 : 옵셋 / 내지 : 디지털마스타
4	표지	지질	․ 250g/m² 아트지
		인쇄	․ Off set 4도(양면)
		면수	․ 4페이지
5	내지	지질	․ 80g/m² 미색 모조지
		인쇄	․ 디지털마스타 1도(양면)
		면수	․ 확인 후 입력 (B5기준)
6	제본		․ 무사무선철 제본 ․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7	판형		․ 188x257mm(46배판)
8	기타		․ 전체 원고 통편집 및 수정 ․ 표지는 위원회 공통 양식 사용 ․ 내지 편집 시 위원회 지침 참조 ․ 최종 발간되는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의 HWP, PDF 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