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공모전 운영 용역(3건)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4.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홍보전시팀	팀 장	박정림	055-792-0311 (sociorim@copyright.or.kr)
실무자		차 장	최웅정	055-792-0312 (yusiyusi@copyright.or.kr)
		주 임	신란영	055-792-0316 (sry26@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추진방안 ․․․․․․․․․․․․․․․․․․․․․․․․․․․․․․․․․․․․․․․․․․․․․․․․․․․․․․․․․․․․․․․․․․․․․․․․․․․․․․․․․․․․․․․․․․ 2

Ⅲ. 과업내용 ․․․․․․․․․․․․․․․․․․․․․․․․․․․․․․․․․․․․․․․․․․․․․․․․․․․․․․․․․․․․․․․․․․․․․․․․․․․․․․․․․․․․․․․․․․ 4

Ⅳ. 과업 수행 지침 ․․․․․․․․․․․․․․․․․․․․․․․․․․․․․․․․․․․․․․․․․․․․․․․․․․․․․․․․․․․․․․․․․․․․․․․ 16

Ⅴ. 제안 안내 ․․․․․․․․․․․․․․․․․․․․․․․․․․․․․․․․․․․․․․․․․․․․․․․․․․․․․․․․․․․․․․․․․․․․․․․․․․․․․․․․․․․․․․ 19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22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o 저작권 공모전 운영 용역(3건)

-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

2. 사업목적

o 저작권 창작활동을 통해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와 긍정적 인식 확산 계기 마련

3. 사업기간

o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25일

4. 사업금액

o 총 128,000천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o 제한경쟁

6. 기대효과

o 저작권 관련 공모전 운영 통한 저작권 인식저변 확대

Ⅱ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달청
	홍보전시팀 (글짓기 대회, 창작공모전)			공고
	법제연구팀 (우수 논문 공모전)
	주간사업자 (과업 수행 및 보고)

2.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4	5	6	7	8	9	10	11	12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회 온․오프라인 홍보
	대회 작품 접수
	대회 심사
	시상식 개최
	결과보고 및 수상 작품집 제작 등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연구계획서 제출
	사전심사
	연구수행 및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논문집 제작 및 사업 완료보고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	창작공모전 작품 접수 및 운영
	결과보고 및 검수 등

3.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각 10부

o 주간 및 월간 보고서 각 1부

o 완료보고서 각 10부

o 최종 산출 영상물 및 일체 자료 등 저장매체로 별도 제출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용역사업 중 도출된 모든 원본 산출물은 인쇄본 및 파일의 형태로 제출할 것

※ 각 공모전 3개 과업은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 및 산출물 별도 분리 제출(최종 완료보고에는 포함)

Ⅲ		과업내용

1	제18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운영

□ 대회 개요

ㅇ 목 적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작권 주제의 글짓기·영상제작 등 창작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식 제고

ㅇ 운영방안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회 명칭을 준수하되 최근 청소년 선호 매체의 트렌드에 맞춰 영상분야 추가 운영

※ 23년도 정부시상 신청 시 명칭 및 대회분야 추가 고려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운영기준(21.10.27) 및 관련 정부 포상 규정 등을 준용하되, 대회 분야 확대에 따라 합리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공모기준 탄력 적용

ㅇ 주요내용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예정)

- 후 원 : 교육부(예정)

- 대 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주 제 : 창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과 문화의 향상․발전 등 저작권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주제

- 형 식 : 산문 1,400자~3,600자 이내/동영상·애니메이션 30초 이상 3분 이내

- 시 상 : 총 66편, 우수지도교사·단체상 3명  ※ 전년대비 장관상 1편 증가

구 분			시상수	부상
글짓기 부문	학생 부문	대상 (국무총리상)	1편	상장 및 장학금 2백만원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편(초․중․고 각 1편)	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WIPO 특별상	1편	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우수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3편(초․중․고 각 1편)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장려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6편(초․중․고 각 2편)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입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30편(초․중․고 각 10편)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
	교사 부문	우수지도교사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3명(초․중․고 각 1명)	상장 및 장려금 50만원
영상 부문	학생 부문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편	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우수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3편(초․중․고 각 1편)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장려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3편(초․중․고 각 편)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입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15편(초․중․고 각 5편)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
합 계		66명, 우수지도자 상 3명		총 15,550,000만원

※ 후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상 훈격 일부 변동 가능

ㅇ 심사개요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구 분	심사위원	선정편수	선 발
예비심사	위원회, 위탁업체 등 5명 내외	660편 내외	약 10배수 내외 선정,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심사
1차심사	교육전문가, 작문전문가 등 9명	100편 내외	각 부문별 약 1.5배수(20편 내외) 내외 선정, 심사집계 및 선정회의
대국민 심사	국민 심사위원(일반인) 7명 내외	1차심사 대상 작품	1차심사 대상 작품을 5점 척도로 평가한 후 2차심사 시 가산점 적용
표절검사	카피킬러 등 표절 검사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도를 검사하여 2차 심사에 반영
2차심사	교육전문가, 작문전문가, 저작권 전문가 등 9명	66편	각 부문별 평가 후 1위(총3편)중 대상작 선정
대국민 사전검증(예정)	대한민국 국민		최종 선정 작품에 대해 대국민 사전 검증 후 최종 채택

- 심사위원 자격 요건

구 분		자격 요건
1‧2차 심사	저작권법	- (교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 등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기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법학 분야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문예‧창작	- (교수) 국문학 또는 문예창작 전공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기타) 작가 등 문학(소설, 동화 등) 창작 분야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교육	- (교수) 교육학 전공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교사) 교사 임용 후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기타) 교육‧출판 등 교육 인접 분야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대국민 심사		- (일반인) 응모작의 창의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과 성실성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심사기준

평가요소	저작권에 대한 이해	내용의 독창성	구성과 표현	문법	총 계
배점	30점	30점	30점	10점	100점

□ 과업내용

ㅇ 운영방안 기획 및 수립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22.1.1. 시행) 및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21.9.27. 시행)을 준수한 방안 수립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정부시상) 내 평가표를 고려한 합리적 운영 및 홍보 계획 수립

- 대회 참가자 확대를 위한 운영 기획 및 홍보 방안 수립

·홍보 타겟 설정 및 홍보 매체별 이용계획

·대회 참여자 확대방안

·대회 명칭 변경 없이 처음 시범 확대하는 영상분야의 공모 흥행 고려

- 대회 심사, 시상식 등 오프라인 행사 운영방안 제시

ㅇ 대회 홍보

- 온라인 홍보

· 대회 전용 홈페이지 제작 및 대회 사무국 운영

· 대회 수상작 정보, 대회 요강 등을 담은 영상 숏폼 콘텐츠 제작·홍보

· 키워드 검색, 포털사이트 및 유관기관 사이트 등 배너 게재

· 스크랩 이벤트, 접수자 이벤트 등 각종 온라인 이벤트 진행

· 전문기관 및 학교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 게재 등

· 청소년 및 문예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포스팅 및 메일링 서비스

· SNS 활용 홍보 실시 등 등

- 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 대학교, 논술·글짓기학원, 청소년 수련관, 크리에이터 관련 학원·방과후 수업 등 협조 공문 배포)

· 오프라인 인쇄매체 홍보(어린이·청소년 대상 신문 등)

·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홍보 추진   ※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및 조정 가능

ㅇ 글짓기 접수 및 심사운영‧지원

- 글짓기 작품 접수 및 심사 준비

· 접수 작품 문서화 등 심사 준비관련 작업

- 심사 추진

· 심사위원 섭외, 심사비 집행 및 심사회의 운영

· 예비‧1․2차 글짓기 심사 운영지원 인력 및 물품지원

※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개요에 부합하는 심사 추진

ㅇ 글짓기 접수 작품 DB화 처리

- 글짓기 접수 작품 중 1․2차 심사 작품 DB화 작업 후 위원회 제출

ㅇ 시상식 준비 및 진행

- 시상식 전반의 계획 및 운영

- 시상식 관련 물품 제작(명찰, 꽃다발, 상금피켓, 현수막, 식장 준비 등)

- 수상자 상금 및 부상 지급

※ 수상자 중 상위 수상자 6명(상금 7백만원 상당)은 위원회에서 지급, 장려상(9편), 우수지도교사상(3명)에 대한 상금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급(주관, 후원 기관에 따라 상금 규모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그 외 일체의 수상자 상금 및 동점자 발생 시 추가지급 등은 업체에서 지급(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수상 작품집 500부 제작 및 수상자 대상 배포

· HWP 및 PDF파일 제공

- 시상식 진행 인력 및 다과회 준비 등

ㅇ 기타 글짓기 대회 운영 관련

- 글짓기 대회 접수 작품에 대한 표절 여부 검사 및 입선 이상 수상작에 대한 표절 여부 재검사 실시

- 글짓기 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작 저작권 등록·기증 안내 및 지원

· 저작권 등록 시 등록비 지급

2	제15회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운영

□ 공모전 개요

ㅇ 목 적

-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욕 고취 및 저작권 연구의 저변 확대

-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형식으로 운영하여 참가율과 홍보 효과 증대 및 저작권 인식제고 도모

ㅇ 운영절차

1) 공모를 통한 연구계획서로 참가 신청 접수

2) 사전심사를 통한 본선진출팀 선정

3) 연구지원금, 위원회 연구원과의 멘토링 제공 등 선정된 팀 대상 연구 지원

4) 기한 내 제출된 논문 등 결과물을 최종 심사하여 순위를 정해 시상

ㅇ 주요내용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  상 : 대학(원)생 등 저작권 연구에 관심 있는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제외하며 단독 또는 3인 이내 공동연구로 지원 가능

- 주  제 : 저작권 관련 자유주제

※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산업, 저작권 국제통상, 저작권 유통 플랫폼, 저작권 ICT(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 저작권 교육, 인식제고 등 기타 저작권 관련 주제

- 형  식 : A4용지 25매 내외, 논문 양식 준수

- 시상식 : 22. 8월 5주(예정)    ※ 팀별 논문발표회 이후 최종심사 및 시상식 진행

- 시상내역 : 총 10편, 총 상금 700만원

구 분	시상수	부 상
대 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편	상장 및 장학금 200만원
최우수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1편	상장 및 장학금 150만원
우 수 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2편	상장 및 장학금 70만원
장 려 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3편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입 선(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3편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응모 논문수와 그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 및 상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준에 맞게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수상하지 못한 팀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수상자 특전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계간저작권』게재 기회 부여

ㅇ 심사개요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 참가팀 소속 학교의 교수는 배제. 블라인드 심사 진행

구 분	심사위원	선발팀수	선 발
1차 서면심사	저작권 분야 교수진 3∼5인	18팀	연구계획서 심사 본선진출팀의 1.5배수 선정
2차 대면심사	저작권 분야 교수진 3∼5인	12팀	연구계획 발표 등 대면심사 본선진출팀 선정
최종심사	저작권 분야 교수진 3∼5인	10팀	논문 발표회를 포함한 최종심사

-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사전심사 (서면 및 대면)	연구의 필요성	20점
	연구 목표의 차별성	30점
	연구내용의 우수성	30점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효과	20점
총 계		100점
최종심사	연구결과의 완성도	2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	20점
	연구목표에의 접근성	20점
	연구내용의 우수성	20점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20점
총 계		100점

□ 과업내용

ㅇ 운영방안 기획 및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 심사 지원, 시상식 기획·지원, 기타 공모전 사업운영

- 각 공모전 공통 사항은 글짓기대회를 준용하여 기획‧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담당자와 별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참가 접수

- 참가신청서 및 연구 주제‧개요를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함께 접수

- 서류 누락, 접수 오기 등을 확인하고 접수자를 통해 수정·보완 후 취합하여 위원회 제출

ㅇ 사전 심사 및 연구수행 지원

- 사전심사(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지원

․ 심사위원은 협의 하에 구성하고, 심사위원 심사비는 위원회 부담

․ 대면심사에 참가 18팀에게 각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총 36만원)

- 연구지원비 지급

․ 본선진출팀 12팀 대상 연구지원금 30만원 선지급(총 360만원)

․ 연구비 집행계획서, 정산서를 받아 연구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집행 점검

※ 연구 목적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소모품, 회의비, 도서구입비, 교육 수강, 문헌조사비,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 한정하며 증빙서류 및 정산서 제출 시 인정하고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여 시상식 등의 비용으로 충당

- 팀별 월간보고서 접수 및 취합 제출

- 위원회 연구원과의 멘토링 피드백 및 지원

ㅇ 워크숍(중간보고회) 개최

- 워크숍 개최장소, 섭외, 환경조성, 물품 제공 등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운영

- 각 팀의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전문가 및 위원회 멘토를 배치하여 참가자들이 중간 연구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운영

ㅇ 논문 발표회(최종심사) 및 시상식 개최

- 발표회 및 시상식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운영

- 수상자 상금 지급 및 미수상자 2팀에게 각 10만원, 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비용을 제외한 상금, 연구지원금, 상품권, 참가자 여비 등은 전액 주간사업자 부담

ㅇ 기타 논문 공모전 사업 운영 관련

- 사전심사, 워크숍,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참가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 위원회 여비지급규칙을 준용하여, 철도, 고속버스 등의 교통비는 일반실 기준 실비 지급, 숙박비는 1야당 팀별 상한액 7만원으로 하여 실비 지급(3인 팀의 경우 숙박인원 추가비용 최대 2만원 지원, 2인 이상 혼성팀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추가비용 최대 7만원 지원)

- 연구계획서와 논문 접수·관리, 공모전 관련 문의사항 응대, 참여자 및 수상자 연락 관리 등

- 카피킬러 등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작에 대한 표절 여부 검사 실시

- 웹사이트 유지·관리, 참가자 감사메일 발송 등 공모전 사후관리

- 수상 논문집 50부 제작, 배포 및 발송(HWP, PDF파일 제출)

-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용역 수행자와 협의하여 진행

3	제14회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 운영

□ 공모전 개요

ㅇ 목 적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창작활동을 통해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ㅇ 운영방안

- 모션그래픽과 Vlog 분야의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운영기준(21.10.27)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공모기준 탄력 적용

- 공유저작물 및 오프소스 SW 콘퍼런스(22. 8. 25.(목) 예정)와 연계한 시상식 구성

ㅇ 주요내용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샌드박스(예정)

-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주  제 : 여행, 게임 등 키워드 5개 내외 예정

- 형  식

분 야	규 격
모션 그래픽	□ 길 이 : 30초 ∼ 3분 이내 □ 편 수 : 3편까지 가능(총합 3분이내) □ 형 식 : avi, mp4, mov 등 □ 해상도 : 1280*720 이상, 1920*1080(FHD급) 권장
Vlog

- 응모조건

·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해 동영상 제작

· 동영상 업로드 시 프로모션 키워드 태그 달기

·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표시 필수

· 인(팀)당 1개 분야에만 출품 가능, 중복 불가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내 URL주소 링크 제공 또는 원본 제출

· 최종 심사 시 원본영상 의무 제출

- 시상내역 : 총 30편

구 분	수상내역		상 금	비 고
	모션 그래픽	Vlog
대 상	1편	1편	각 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 상	2편	2편	각 2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은 상	3편	3편	각 100만원
동 상	4편	4편	각 50만원
장려상	5편	5편	각 30만원
합 계	30편		총 2,700만원

- 시상식 : 22. 8. 25(목), 예정

※ 접수작 및 수상작은 기증 또는 CCL 6가지 중 택1 및 적용하여 공유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시상식은 공유저작물 콘퍼런스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

ㅇ 심사 개요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구 분	심사위원	선정편수	선 발
예비심사	위원회, 위탁업체 등 5명 내외	규격 심사 통과작	공모전 주제, 양식 등을 검토하여 기본 규격 검수를 통과한 작품 선정
1차심사	저작권·콘텐츠□영상 전문가 5명 내외	각 45편 내외	부문별 약 3배수 내외 선정, 온라인 서면 심사
대국민 심사	국민 심사위원(일반인) 7명 내외	1차심사 대상 작품	1차심사 대상 작품을 5점 척도로 평가한 후 2차심사 시 가산점 적용
표절검사	공모전 운영사무국		유사 공모전 입상작 등과 유사도 판별 후 선정
2차심사 (최종)	1차 심사위원과 동일	총 30편	최종 심사 회의를 거쳐 부분별 수상작 15편, 후보작 5편 선정

- 심사위원 자격 요건

구 분	자격 요건
저작권·콘텐츠□영상	- (교수) 해당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 (산업계) 해당 전문 분야 종사자로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심사 기준

평가요소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총 계
배점	25	25	25	25	100

* 공모전 접수 편수, 공동주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심사개요 일부 변동 가능

□ 과업내용

ㅇ 운영방안 기획 및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 심사 지원, 시상식 기획·지원, 기타 공모전 사업운영

- 각 공모전 공통 사항은 글짓기대회를 준용하여 기획‧지원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담당자와 별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

ㅇ 공모전 작품 접수 및 심사운영‧지원

- 공모전 작품 접수, 심사 준비 및 예비‧1‧2차 심사 추진‧운영 지원

ㅇ 공모전 접수 작품 및 수상작 DB화 처리

- 공모전 수상작 대상  CCL이용동의서 및 저작권 기증 서약서 수령

※ 접수작의 경우, 공유 의사가 있을　시 CCL이용동의서 및 저작권 기증 서약서 수령

- 공모전 수상작 메타데이터 작성 및 공유마당 등록 지원

ㅇ 시상식 준비, 진행 지원 및 상금‧부상 지급

ㅇ 기타 공모전 운영 관련

- 공모전 작품에 대한 표절 여부 검사

- 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등록·기증 안내 및 지원

·저작권 등록 시 등록비 지급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간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주관기관은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간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간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간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주간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주간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간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간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3. 업무 수행

ㅇ 주간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간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간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ㅇ 주간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간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간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간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

5.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ㅇ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 계약예규 2200.04-136-23, 2012.01.01 제9조 제5항 참조)

3. 제안서 작성 안내

ㅇ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별지] 1호~4호

ㅇ 유의사항

- 응찰 업체는 입찰 시 기술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100페이지 내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4. 문 의

ㅇ 글짓기 대회 : 최웅정 차장(055-792-0312, yusiyusi@copyright.or.kr)

ㅇ 공유저작물 창작 공모전 : 신란영 주임(055-792-0316, sry26@copyright.or.kr)

ㅇ 논문 공모전 : 유혜정 주임(055-792-0077, rseg1103@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ㅇ 평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평가), 조달청(가격평가)

ㅇ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A	B	C	D	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항목 및 기준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정성평가 (80점)	사업의 이해도 (2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 수행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30
		사업내용의 전문성 (20)	• 공모전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공모전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능력 • 공모전 홍보 채널 확보 능력 • 행사 참가자 모집능력 • 보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20
		안전·재난관리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 (10)	• 참가자 출입 관리 방안, 보안 등 안전관리의 구체적 방안 •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 응급환자 발생시의 구체적 방안 •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0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10
합 계				90

3. 평가 및 심사 기준

ㅇ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ㅇ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방법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과업수행기관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기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