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주관기관	한국영상자료원

2024. 3.

담당	정보자원팀	팀장 유성관	TEL:02-3153-2050	FAX:02-3153-2080
	정보자원팀	대리 심슬기	TEL:02-3153-202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사항 3 2. 사업 목적 3 3. 사업 범위 3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침 5 2. 추진 체계 및 역할분담 5 3. 예상 추진 일정 6 Ⅲ. 사업 내용 및 요건 1. 과업별 세부 내용 7 2. 제출 및 납품 안내 9 3. 사업 수행 지침 11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항목 13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4 3. 제안서의 효력 15 Ⅴ.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16 2. 입찰 참가자격 17 3. 입찰 제안 안내 17 4. 기술평가 안내 19 Ⅵ. 관련 서식 2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사항

가. 사업명 :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나. 발주처 : 한국영상자료원(정보자원팀)

나. 사업 기간 : 계약 후 180일(6개월)

다. 사업 예산 : 금125,000,000(금일억이천오백만원정)(부가세 포함)

라.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가. 카탈로깅 단계에서 장기간 적체된 미정리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수량 및 내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 전략 수립 필요성 대두

나. 보존고 자료 전수조사 사업에 따른 체계적 정리 및 DB구축 전략 수립 및 효율성 제고

다. 2022년~2023년 전수조사 사업 결과로 정리된 미정리자료에 대한 연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체계적·전문적 정리 전략 수립

라. 보유자료의 훼손 및 유실을 방지하고 자료 목록화 및 카탈로깅 작업을 통한 활용 및 검색 등 대민서비스 기반 마련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사 관련 영상자료의 발굴, 수집을 통해 동 시기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 및 대중 공개 기반 마련

3		사업 범위

(※ 상세 내용은 Ⅲ-1, Ⅲ-2 참조)

가. 2022년~2023년 전수조사 결과로 정리된 미정리자료(약 82만점)에 대한 정리 전략 연구조사 및 To-be 모델 수립

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미정리 자료 정리 전략 및 연구조사 보고서 작성

다.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적용을 위한 샘플 자료 정리: 1998~2006년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활동 관련 자료 52박스(약 10,000점 추정) 목록화 및 정리(대상 수량은 추정치이며 사업 과정 중 변동 가능성 있음.)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침

가. 한국영상자료원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계획 수립

- 2022년 이전 수집한 정리되지 않은 자료의 훼손 및 열화 방지

- 향후 5년간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방안 도출

- 아카이브 기관으로써 To-be 모델 및 지향점 제시

나. 체계적인 분류 및 기술을 통한 한국영화사 연구 자료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스크린 쿼터 컬렉션 정리

- 1998년~2006년 활동한 스크린 쿼터 관련 자료 전체 목록화

- 목록화를 바탕으로 자료 분류 및 내용 정보 조사

- 영화연구자, 기증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용 조사 및 기술의 신뢰성 확보

2		업무 추진 현황

가. 미정리자료 정리 및 카탈로깅 현황

추진년도	구분	대상 수량
2022년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고 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화(2022) 사업	컬렉션 212개, 701,470점
2023년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고 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화(2023) 용역 사업	컬렉션 127개, 120,520점

3		추진 체계 및 역할분담

가. 추진 체계

한국영상자료원 정보자원팀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관리팀, 조달청
사업총괄						입찰,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사업 수행

나. 역할 분담

구분	역할
정보자원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 작업 진행 확인 및 최종검수
경영관리팀	계약업무 추진
조달청	사업 공고 및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사업 착수계획 수립 및 진행

4		추진 일정

구분		프로젝트 추진일정
		M-1	M	M+1	M+2	M+3	M+4		M+5
사업준비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자료목록화 정리	자료 확인 및 목록화
	자료 내용 조사 및 카탈로깅
정리전략 조사연구	전수조사 결과 분석
	정리 전략 수립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납품 완료

5		추진 방안

구분	방식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사업 내용 및 요건

1		과업별 세부 내용

가.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연구조사 및 To-be 모델 수립

❍ 2022년~2023년 전수조사 결과 미정리자료(약 82만점) 현황 분석

- 2022년~2023년 전수조사 목록 결과를 대상으로 주관기관의 미정리자료 및 현황 분석

- 자료(비필름자료) 정리 및 카탈로깅 업무 현황 분석 및 업무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을 위해 필요 시 내부 담당자 인터뷰 진행 가능.

❍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정리 전략 조사

- 유관기관 및 타 아카이브 선진사례 벤치마킹 조사

- 문화예술아카이브 등 타 아카이브의 정리 전략 및 사례 조사

-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 대규모 컬렉션 자료 입수 시 대응 전략 및 효율적인 정리 전략 조사

❍ 개선사항 및 개선과제 도출

- 업무환경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인프라 고도화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선과제 도출

- 도출한 개선과제는 최종 To-be 모델에 반영하여 제시

❍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수립 및 연구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아카이브기관에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포함한 최종 To-be 모델을 수립

- 최종 To-be 모델 달성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및 5개년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산출

나. 미정리자료 샘플(스크린 쿼터 컬렉션) 목록화 및 카탈로깅

❍ 스크린쿼터 컬렉션 자료 목록화

- 1998년~2006년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활동 관련 자료(약 10,000점) 자료 분류 및 목록화

- 영화연구자 및 기증자 자문을 통한 자료 내용 조사

- 목록화 결과를 바탕으로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에 반영

※자료 목록은 사업 착수 시 주관기관에서 양식 제공.

2		제출 및 납품 안내

2-1. 진행 및 연구 보고

구분	양식/기준	보고 시기
착수계	- 과업 수행 전략 및 추진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의 성격으로 작성	착수 시점
진행 보고	- 발주처가 제공하는 서식(노션)에 진행 현황을 수시 작성, 현행화 사업 진행 중 주관사업자와 협의 후 진행히 필요한 상황 발생시 보고	수시
최종 보고서	미정리자료 정리 전략 연구조사 최종 보고서 1부, 샘플 자료 정리 목록 1부 - 양식은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파일로 제출	사업 완료 시점

3		사업 수행 지침

3-1. 인력 운용 지침

ㅇ 사업관리자(PM)은 유사 사업 유경험자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ㅇ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문헌정보학, 기록학, 영화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ㅇ 본 과업은 아카이브 자료 정리·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기록학 전공자 및 관련 연구와 경험을 보유한 박사급의 전문 연구자를 투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또한 샘플자료 정리 및 메타데이터 기술 작업에 영화연구자 혹은 영화산업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스크린쿼터 자료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연구조사의 신뢰성과 방향 설정을 위해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또는 일반 관계자의 자문을 진행할 수 있음.

3-2. 과업 진행관리 지침

ㅇ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사업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일간,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영상자료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영상자료원에서 요구 시 진행 상황을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진척도, 인원 투입현황 등을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함.

ㅇ 원활한 일정 관리 및 진행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요구하는 형태의 수시 보고 및 분할 납품 절차에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함.

ㅇ 작업에 필요한 원본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작업결과물 훼손 및 데이터 유실 방지 등을 위한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 수립 필요.

ㅇ 발주처가 납품 결과를 심의한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과업에 대해 점검 또는 수정을 요구할 때 충실히 응해야 함.

3-3. 보안 사항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나 자료가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한국영상자료원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영상자료관리정보시스템(AMS)에 악성코드 등 웹쉘 (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 모니터링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네트워크 보안관리

-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전산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원격작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

- 사업자 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주관기관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사업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ㅇ PC 보안관리

-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

-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 점검

-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3-4. 결과물의 소유권

ㅇ 본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으며, 사업자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결과물을 활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
위탁사업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유하며, 한국영상자료원은 정책상 필요시 추진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근거 : 문화부 저작권과 저작86540-57, 2001.2.24)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현황 등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 전체 회사의 조직 및 본 사업 전담인력 경력 등 기술 o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	붙임 서식 1호, 붙임 서식 2호, 붙임 서식 3호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범위 2. 제안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 사업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정확성, 제안의 특징과 장점, 기대효과 등
Ⅲ. 사업수행 계획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o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o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o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o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 최종 검수 방안 -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o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ㅇ 계획 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 ㅇ 정보 유출 등 보안 관련 위기대처 방안 제시
Ⅴ. 기타	o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별첨자료	o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총 30쪽 내외, 제안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며, 이때 서식 부분 및 증빙서류는 쪽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용지 크기는 A4(세로)로 제한하고 필요시 가로 용지도 허용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약어표를 통해 상세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그 중 1개 안을 명확한 사유와 함께 채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명확한 수치를 밝혀야 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출시 업로드 제한 용량 및 규정 포맷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후 기술협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한국영상자료원의 해석에 따름.

○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Ⅴ.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1-1.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2. 입찰 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응찰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 모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단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3		입찰 제안 안내

3-1. 입찰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 참고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 업로드 용량 제한(300MB) 및 마감일에 유의하여 사전에 제출

-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결과확인’을 통해 정상 제출 여부 확인 요망.

-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문의처

- 입찰서류 제출 관련 : 한국영상자료원 경영지원팀 강기선 차장 (02-3153-2010)

- 과업 제안 관련 : 한국영상자료원 정보자원팀 심슬기 대리 (02-3153-2025)

3-2. 제안서 평가 세부 지침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시간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로 유선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투찰 순으로 진행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PM 외에 1인까지 회의장 입장을 허용하며, 질의‧응답 시에는 동 추가 인원도 답변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3.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4		기술평가 안내

4-1. 평가 기준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100점)로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4-2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에 의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4-2.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제안사 역량 (25점)	사업 목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 수행 전략의 타당성	5
		수행조직의 전문성 및 참여인력 전문성 및 경험	10
	사업 수행 계획(30점)	조직체계 구성의 합리성	5
		연구조사 및 전략의 타당성	10
		자료 목록화 및 정리 방향의 적절성	10
		아카이브 기관에 대한 이해 충족도	5
	사업 관리 (25점)	일정관리의 효율성	15
		품질관리 및 검수방안의 충실성	10
	위기대응 및 지원 (20점)	일정 지연 대응 방안	5
		보안관리 정책의 안정성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의 적절성	5
		품질 보증 및 사후지원 충실성	5
계			100

Ⅴ.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2】 연구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합의각서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9】 용역사업 보안대책 강구사항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연구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수행조직 (참고)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채용 예정인력 포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수행시 담당 업무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3】

주요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1.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수행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함.

2. 사업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고, 하도급실적은 제외함.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지분률을 함께 기재함.

4.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서식으로 대체 가능함)

【서식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6】

서   약   서

제안명 :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한국영상자료원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영상자료원장 귀하

【서식 7】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영상자료원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공고명 :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영상자료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영상자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 :  ○○○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영상자료원장 귀하

【서식 9】 용역사업 보안대책 강구사항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한국영상자료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추진 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보안 조직체계를 운영한다.

			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자			본 사업 보안담당자			전산실 보안 관리자

구 분	직 위	성 명	역 할	비 고
정보보안 담당관	정보자원팀장	유성관	정보보안 업무 총괄
정보보안 담당자	정보자원팀 사원	김의명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전산실 보안 관리자	정보자원팀 사원	김의명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관리
본 사업 보안 담당자	정보자원팀 대리	심슬기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보안관리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사업”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붙임1], 비밀유지계약서[붙임2] 및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붙임3], 자료 미보유 확약서[붙임4]를 작성하여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보안담당자는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2		사업 수행 장소, 자료 등 물리적 보안대책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우리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우리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하도록 한다.

□ 또한,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본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기관과 용역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본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본 사업 보안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종이는 분쇄기로 폐기하고,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본 사업 보안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우리기관 전산실을 사용하여 운용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실 보안 관리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우리기관 전산실 운영방침을 따르도록 한다.

3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대책

ㅇ 제조업체에서 출고 시 설정되어 있는 기본(Default) 계정은 변경

-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으로 변경

ㅇ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ㅇ 사용자 계정별로 적절한 권한 설정

- 불필요한 계정 삭제, 관리자 계정 공용 사용 금지

- 사용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 제한

- 인가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Session Timeout 설정 사용

- HTTP 및 Telnet 접속 금지(HTTPS 및 SSH 등 SSL 접속 사용)

ㅇ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지

- 사용 필요 시, 신뢰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public, private) 설정 금지

- Community String은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변경 사용

ㅇ 외부에서 내부 서비스를 위해 VPN 사용 시,

- VPN의 SSL 통신은 192bit 이상의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의 로그인 페이지 다른 URL로 설정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는 내부에서만 접근 허용

ㅇ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

□ 네트워크장비 보안대책

ㅇ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설정 파일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용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ㅇ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Telnet을 이용할 경우,

-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증 방식 적용

- 허가되지 않은 PC 접속 금지(ACL(Access Control List) 이용 접근제한)

ㅇ 관리자의 접근도 Session Timeout 설정

ㅇ 네트워크 장비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ㅇ Syslog는 별도 로그서버 구축하여 외부에 저장

ㅇ SNMP Community 권한은 RO(Read Only) 모드 설정

ㅇ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非활성화

ㅇ 지속적인 Version Upgrade 및 보안 패치

□ 네트워크장비 운영 보안대책

ㅇ L3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는 운용 전, 반드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 보안담당자는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망장비 도입 시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는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산망간 혼용을 금지한다.

※ 전산망간 접속용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 접송용 장비를 완전 삭제ㆍ재설치 후 접속

ㅇ SNMP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고 Community String이 기본값(public, private)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ㅇ SNMP가 사용하는 포트(UDP 161ㆍ162번)를 필터링하여 허용된 내부 IP 외의 다른 IP가 SNMP를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非활성화한다.

ㅇ 정보보안 담당자는 승인하지 않은 허가ㆍ차단정책의 운영여부 등 보안정책 무결성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ㅇ 용역사업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관 전산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개발·유지보수 등)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우리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접근 가능한 디렉터리, 읽기/쓰기/삭제 등)을 차등 부여하되 우리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root/admin 등 관리자 계정으로 직접접근 차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본 사업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한다.

- 정보보안 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ㅇ 용역사업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한다.

□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 Unix(Linux) 서버 】

ㅇ root 계정 외에 UID가 0인 계정 설정 불가

ㅇ 비밀번호가 없는 계정의 로그인 허용 불가

ㅇ OS나 Package 설치 시, 기본(Default)으로 생성된 불필요한 계정 삭제

ㅇ 시스템 혹은 Package에서 필요한 계정 중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계정은 로그인 불가 설정

- Shell 제한으로 로그인 할 수 없도록 설정

ㅇ passwd, group 및 shadow 파일은 root 계정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정

ㅇ su 명령어는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ㅇ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설정은 9자 이상 및 최대 사용기간은 90일 이하로 설정

ㅇ root 계정의 Telnet 및 SSH 사용 금지

- 사용 설정을 하더라도 원격접속으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

ㅇ ftp 원격연결을 원천적으로 금지

- 사용 설정 하더라도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 root 계정의 접속은 불가능 하도록 설정

- anonymous 계정은 非활성화

ㅇ 접속 Session 유지시간 10분 이하 설정

ㅇ NFS(Network File System) 서비스 사용 시, 특정 사용자의 시스템만 공유 설정

ㅇ crontab, hosts, inetd.conf, inittab, services 파일 쓰기 권한을 'other' (일반사용자)에 부여 금지

ㅇ PATH 환경변수에 ‘.’ 또는 ‘::’ 항목이 맨 앞, 중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파일 및 디렉터리 권한 최소 설정

- umask 'group' 및 ‘other'에 2 이상 설정

ㅇ hosts.equiv 파일 권한 최소 설정

- 파일 퍼미션 600(rw-------) 이하 설정

ㅇ r-commands(rlogin, rsh, rcp(shell, login, exec) 등) 서비스 사용 금지 및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非활성화

※ 취약한 서비스 목록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time, tftp, finger, sftp, uucp-path, nntp, ntp, netbios_ns, netbios_dgm, bftp, ldap, printer, talk, ntalk, uucp, pcserver, ldaps, ingreslock, www-ldap-gw, dtspc

ㅇ 시스템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ㅇ SNMP가 불필요할 경우 서비스 중지

- 사용 설정 하더라도 신뢰하는 네트워크에서만 서비스

- Community String이 기본 값(public, private) 설정 금지 및 유추하기 어렵고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warning' 및 su 로그 기록을 위한 Syslog 설정

- 로그 파일 권한의 'other‘ 쓰기 금지

ㅇ 필수 보안 패치 항목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Windows 서버 】

ㅇ Administrator 그룹에 불필요한 관리자 계정 제거 및 Administrator 사용자 계정은 유추하기 어렵게 변경

ㅇ Administrator 사용자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ㅇ Guest 계정은 非활성화, 사용자 계정의 “계정 잠금 임계 값”은 5이하 설정

ㅇ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User Account Control)을 사용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방지

ㅇ 암호 정책 설정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은 “사용”으로 설정

- “최소 암호 길이” 9문자 이상 설정

- “최소 암호 사용 기간” 0보다 큰 값 설정

- “최대 암호 사용 기간” 90일 이하 설정

- “최근 암호 기억 값” 12개 이상 설정

ㅇ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ADMIN$, C$, D$ 등) 제거

ㅇ Remote Registry Service 중지

ㅇ 보안계정관리자(SAM, Security Account Manager) 설정

-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정책 “사용” 설정

- “SAM 계정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 정책 “사용” 설정

- SAM 파일 접근권한 Administrator, System 그룹 한정

ㅇ 화면 보호기 설정

- 대기 시간 10분 이하 설정

- 화면 보호기 해제 암호 사용

ㅇ 파일 시스템의 파티션 NTFS 사용

ㅇ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로그 파일 디렉터리 권한 Everyone 부여 금지

ㅇ 사용자 계정별 홈 디렉터리 권한 Everyone 부여 금지

ㅇ 시작프로그램 목록 정기적 검사 및 불필요 서비스 제거

ㅇ Autologon 설정

- Autologon 기능 해제

- Registry의 AutoAdminLogin 값 “0” 설정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 “Administrators" 만 설정

ㅇ 로그인 경고 메시지 제목 및 내용(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경고) 설정 및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 보안정책 ”사용“ 설정

ㅇ FTP, SNMP 서비스 원천 차단

- 사용 시 FTP는 익명 연결을 허용 금지

- SNMP는 신뢰된 네트워크에서만 서비스

- SNMP Community String은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설정

ㅇ 감사 설정

- 성공/실패 : 로그온 이벤트, 계정 로그인 이벤트, 정책 변경

- 실패 : 계정 관리, 디렉터리 서비스 액세스, 권한 사용 등의 이벤트

ㅇ 이벤트 로그 관리 설정

- 최대 로그 크기 “10,240Kb 이상”

- “90일 이후 이벤트 덮어씀”

ㅇ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실시간 보호 기능 활성화 및 최신 엔진 업데이트

ㅇ 최신 OS 서비스팩 및 Hotfix 패치

□ 정보시스템 운용 보안대책

ㅇ 정보시스템은 표준시로 동기화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한다.

ㅇ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가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시스템(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자격을 확인하여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여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별 접근 및 사용권한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접근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 본 사업 범위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접근 로그를 점검하여 기록하고, 부정사용 발견 시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조치해야 한다.

ㅇ 본 사업 보안 담당자는 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시스템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 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ㅇ 개발시스템도 운영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을 적용하여 통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ㅇ 데이터베이스 설치 시, 생성된 기본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ㅇ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시,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능을 이용해 비밀번호의 길이, 계정과의 유사성 등 비밀번호 검증

ㅇ SCOTT, PM, ADAMS, CLARK 등 데모 계정이나 불필요한 계정삭제

ㅇ 인가되지 않은 IP 데이터베이스 접속 차단 및 기본포트 변경사용

ㅇ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 제한

ㅇ DBA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는 관리자 권한은 응용프로그램 계정에 허용 불가

ㅇ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자,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 등 함께 사용 금지

ㅇ 시스템 테이블은 DBA만 접근 설정 및 일반 사용자 접근 차단

ㅇ 데이터베이스 주요 설정파일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 DB 계정 UMASK 값은 022 이상 설정

ㅇ 응용 프로그램 계정 또는 DBA 계정의 Role이 Public으로 설정 금지

ㅇ Object Owner 권한은 SYS, SYSTEM 및 관리자 계정으로 제한

ㅇ GRANT OPTION은 DBA 계정에게만 부여

ㅇ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와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분리

- 개발자 계정은 정해진 기간 동한 필요한 권한만 부여

- 개발이 완료 후 운영 데이터베이스 전환 때, 불필요한 Object 삭제

【 사용 데이터베이스 확인 추가 보안대책 강구 】

<Oracle 추가>

ㅇ Audit Table 접근 권한은 관리자 계정으로만 설정

ㅇ 주요 설정 파일 및 로그 파일은 관리자만 접근 설정

ㅇ 리스너(LISTENER)의 패스워드 설정

- 유추하기 어렵게 9자리 이상 패스워드 설정

ㅇ OS_ROLE, REMOTE_OS_ROLE, REMOTE_OS_AUTHENT을 FALSE 설정

ㅇ 자원 제한 기능(RESOURCE_LIMIT) 및 DBLINK_ENCRYPT_LOGIN을 TRUE 설정

ㅇ OS의 DBA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의 SYSDBA 로그인 제한

ㅇ 하나의 세션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Idle Time 제한

- Idle Time Resource 사용 설정

ㅇ PL/SQL의 UTL_FILE, UTL_SMTP, UTL_TCP, UTL_HTTP 및 DBMS_RANDOM의 사용권한을 Public에서 제거

ㅇ SQL*PLUS에서 SYS 계정이외에 모든 계정에서 ‘HOST' 명령 제거

<MSSQL 추가>

ㅇ Xp_cmdshell, SQL Mail, CLR(Common Language Runtime)을 Disable 설정

ㅇ 데이터베이스 간 소유권 체인을 Disable 설정

<MySQL 추가>

ㅇ MySQL 서버를 root 계정으로 구동 금지

<Tibero 추가>

ㅇ Audit Table 접근 권한은 관리자 계정으로만 설정

ㅇ 하나의 세션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Idle Time 제한

- Idle Time Resource 사용 설정

ㅇ CREATE ANY DIRECTORY 권한은 인가된 사용자 사용

ㅇ PL/SQL의 UTL_FILE, UTL_SMTP, UTL_TCP, UTL_HTTP 및 DBMS_RANDOM의 사용권한을 Public에서 제거

□ 데이터베이스 운용 보안대책

ㅇ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ㅇ 허용된 IP/단말기에서만 주요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접근시도 차단 및 접속 기록을 저장한다.

ㅇ 데이터베이스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한다.

□ WEB/WAS 보안대책

ㅇ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으로 서비스가 실행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일반사용자 혹은 Nobody 계정으로 구동

ㅇ 관리자 콘솔(admin, manager, webadmin, adminserver 등) 삭제

- 필요할 경우 사용 포트 변경, 유추할 수 없는 계정 및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 사용, 관리자 콘솔 외부 접근 제어

- 비밀번호 파일 권한 설정(서비스 구동 계정만 읽기/쓰기 권한 부여)

ㅇ 홈 디렉터리는 설치 시 지정된 디렉터리가 아닌 별도 디렉터리를 만들어 사용

ㅇ 설정 파일(config), 웹 소스ㆍ데이터 파일에 적절한 ACL(Access Control List)을 부여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읽기 또는 실행 제한

ㅇ 디렉터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목록이 표출되지 않도록 디렉터리 리스팅(검색) 제거

ㅇ 서비스에 불필요한 샘플 페이지 및 매뉴얼 페이지 삭제, 심볼릭 링크 사용 금지

ㅇ HTTP 메소드 제한

- PUT, DELETE, COPY, MOVE, PATCH, TRACE 등

ㅇ 서버 종류, 버전 정보 등 주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버 응답 헤더 설정

ㅇ 에러 정보, 웹 서버 종류, 사용 OS, 사용자 계정 등 서버와 관련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오류 페이지(400, 401, 403, 404, 500 등) 별도 제공

ㅇ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최소 범위 용량 설정

ㅇ 웹 로그 기록 설정, 로그 파일 접근 통제 및 6개월 이상 보관

ㅇ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최신 버전 유지

【 사용 WEB/WAS 확인 추가 보안대책 강구 】

<IIS 추가>

ㅇ 사용하지 않는 FTP 등의 서비스 중지

- 사용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IP, Mac 관리 등 접근제어 설정

ㅇ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는 정해진 디렉터리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CGI가 필요 없거나 업로드 디렉터리에서는 CGI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

ㅇ 상위경로로 이동하는 “부모 경로 사용” 금지

ㅇ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확장명 매핑 제거

-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등

ㅇ Exec 명령어 쉘 호출 및 WebDAV(Web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 비활성화

<Apache 추가>

ㅇ 상위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와 같은 문자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

- 필요할 경우 사용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AllowOverride 설정

ㅇ 웹 서버와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ServerTokens 옵션을 Prod로 설정

<Tomcat 추가>

ㅇ Apache Structs2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취약 버전 확인 및 패치

<WebtoB 추가>

ㅇ 디렉터리 인덱스(기본 페이지) 설정

ㅇ CGI(Common Gateway Interface) 스크립트는 정해진 디렉터리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CGI가 필요 없거나 업로드 디렉터리에서는 CGI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

<Jeus 추가>

ㅇ 관리자 페스워드 암호화

- “plain”, “base64” 암호화 사용 금지(AES 권고)

ㅇ 설정파일(JEUSMain.xml)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패스워드 암호화

ㅇ Session Timeout 설정 및 Jeus.properties 파일 내 사용자 계정정보 삭제

ㅇ Apache Structs2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취약 버전 확인 및 패치

<WEBLOGIC 추가>

ㅇ 관리자 계정의 Lockout 설정 및 서버 구동 모드(Production) 설정

ㅇ HTTP 프로토콜 임계값 설정

<Oracle HTTP Server 추가>

ㅇ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ServerTokens 옵션을 Prod로 설정

ㅇ FollowSymLinks(심볼릭 링크) 옵션 제거 및 MULTIVIEW 옵션 비활성화

<WEBSHPERE 추가>

ㅇ SESSION TIMEOUT, NONCE 캐시 설정

ㅇ 로그 포맷을 Combined로 설정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ㅇ 정보서비스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ㅇ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된 암호화 대상 정보 및 기타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접속로그 관리 항목: ID(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일시), 접속IP 주소(접속자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S/W 개발 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을 방지하는 등 소스코드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ㅇ 방화벽을 활용 업무서버 영역(서버팜), 사용자PC 영역 및 DMZ로 분리

- 웹서버는 DMZ에 구축

- 관리시스템 및 DB 서버는 서버팜에 구축, 서버팜은 사설IP 사용

ㅇ 웹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만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서버팜의 DB 서버 포트외 내부 네트워크 차단 및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허용 포트와 IP, MAC 관리

ㅇ 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 금지

ㅇ 내ㆍ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철저 이행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ㅇ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ㅇ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 참고

- 점검 결과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정보서비스 운용 보안대책

ㅇ 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ㅇ 보안 웹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전송을 적용한다.

ㅇ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정보서비스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관리의 IP, MAC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는 총 5회로 제한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ㅇ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접속 기록은 관리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이전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한다.

□ PC 등 단말기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CMOS 비밀번호, 운영체제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는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을 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자는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ㅇ 장비(CMOS)ㆍ사용자(운영체제)ㆍ화면보호기에 비밀번호(PW) 설정

- 부팅순서 변경 방지(HDD장치 1순위)를 위해 CMOS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고 일반 사용자 공개 금지

ㅇ ‘내PC지키미’ 활용 시 점검주기를 최소화(실시간 권고)하고 점검결과가 일정 점수를 미달할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한정책(NACㆍ백신Agent 연동)을 통해 단말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보안정책 실행 권고

□ 클라우드 보안관제 대책

ㅇ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 이용

ㅇ 클라우드 이용기관은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에 따른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여 보안 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ㅇ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ㅇ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제공

ㅇ 이용기관은 보안관제 영역에서 탐지기술을 적용 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탐지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

ㅇ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4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계획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2장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측-1029호(2019.10.22. 시행)에 따라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ㅇ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이 필요한 경우, 도입하기 전 국가정보원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 ‘적합’ 판정 시에만 도입 가능

※ 참고사이트

- 국가사이버안보센터(https://www.ncsc.go.kr:4018) > 보안적합성 검증

- IT보안인증사무국(https://www.itscc.kr)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https://www.commoncriteriaportal.org)

ㅇ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운용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보안대책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접속 ID 및 정보 유출을 원천 금지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 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은 관리자만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ㅇ 비인가자 접근 통제 및 시스템 관리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격관리를 제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 인터넷이 차단된 지정PC만 제한적 접근 허용

ㅇ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로그를 매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을 실사한다.

ㅇ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 여부를 점검한다.

□ 보안 정책의 방향

ㅇ 인터넷에서 내부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ㅇ 내부망의 IP는 사설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ㅇ 사용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거부하고, 허가된 사용자만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사용자 계정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모든 자원(데이터, 문서, 출력물 포함)은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관리 한다.

ㅇ 주기적인 보안점검(내부감사)을 통해 보안정책 및 관리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안정책에 반영한다.

ㅇ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처 및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5		용역업체 보안관리

ㅇ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준수

ㅇ 용역업체 계약시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개발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

ㅇ 전산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ㆍ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ㅇ 네트워크 대역 분리, 방화벽 정책 설정 등을 통해 용역망을 기관망과 분리하고 정보보호 솔루션 설치ㆍ업데이트 등 필요 서비스만 허용

ㅇ 개발자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업무별로 차등부여하고 불필요시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토록 조치

ㅇ 용역업체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사용을 금지하고 USB 포트는 포트락, 보안스티커 등으로 물리적으로 봉인

ㅇ 용역업체 인력이 무단으로 비인가 노트북, 휴대용 무선AP 등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보안점검 주기적 수행

ㅇ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ㅇ 사업종료 후 회수하는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삭제하고 확약서 징구 철저

ㅇ 용역업체 원격접속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시 VPN 활용 및 접속PC IP를 지정하여 통제토록하며 접근ㆍ활동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 원격으로 시스템 개발ㆍ운용 시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자료유출 등 위해요소 확인

6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시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아래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ㅇ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7		재난복구 및 상시 운영계획

□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의 비인가 열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규정, 지침 등)를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기록을 유지한다.

□ 백업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상 서비스 및 손실 데이터양 등 세부사항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마련한다.

□ 사이버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시 조치사항과 처리 절차에 대한 사이버침해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정보서비스는 DDoS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최신 DDOS 공격 패턴 업데이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 문화정보 백업센터에 2차 백업 연동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체계를 구축한다.

8		기타 준수 사항

□ 보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용역사업자 책임임을 사업발주 시 고지한다.

□ 계약체결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별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2)에 따라 우리기관에 위약금을 납부함을 사업발주 시 고지한다.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참여직원에 대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직원에 대해, 작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신원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ㅇ 휴대용통신·저장매체·전산장비 무단반입 및 내부자료 보관유무

ㅇ 인터넷을 통한 내부정보 무단 유출 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와 동일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우리기관 정보보안업무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붙임1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2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영상자료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영상자료원

주 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대 표:  김 홍 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영상자료원  기 관 장    귀하

붙임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미정리자료 카탈로깅 및 연구조사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영상자료원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