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2022. 2.

담당 (책임)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박성민	Tel. 02-3276-0782 bakpsm@ksif.or.kr	Fax. 0303-3130-0707
담당 (계약)	운영지원팀	박현지	Tel. 02-3276-0719 hjpark@ksif.or.kr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3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7

Ⅳ. 제안서 작성	19

【별지서식】	23

목

Ⅰ.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1. 과업 개요

□ 과업명: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 12. 12.까지

□ 소요예산: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비대면 수업 운영이 일상화되면서 향후 대면 수업을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고품질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필요

ㅇ 한류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속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 대상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는 초, 중급 수준 위주(92%)로 제공 중

* 세종학당 수준별 교재 구성 비율

	초급	중급	고급	계
종 수	14(56%)	9(36%)	2(8%)	25

ㅇ 재단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과정인 ‘사이버한국어 과정’의 ‘20년~’21년 운영 결과 교육과정 구성, 교재, 콘텐츠 상 별도 문제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기본 과정 외 병행, 보조 과정 부족에 대한 의견 제기

* (‘20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단, (’21년) 일반, 협업형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사업단,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사업단

- 단, 사이버한국어 과정을 위한 다양한 보조 학습과정 부재

ㅇ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양적 확장, 인력‧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한국어 학습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사업 목적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한국어 과정’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한 고급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등 다양한 과정 개발 필요

- 해외 현지에서는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외국인이 증가하므로, 학습 목적별 전문 분야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참고 1】통번역 과정(고급 수준 교육과정)의 학당별 수요(2020)

- 신남북방 세종학당 59개소 중 총 28개소(47.4%)가 통번역 과정 개설 수요가 있으며 97.5%가 해당 과정의 장기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답변

- 비즈니스 통번역 수요가 전체 응답의 절반(48.9%), 관광 통번역이 (33.4%), 나머지는 의료, 행사 지원 통번역 등(17.7%)

ㅇ 일반 학당에서도 학당별 E-Class를 활용하여 사이버한국어과정 모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모형 정비

* 세종학당별 다양하게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48시간(콘텐츠 중심형) 모형, 112시간(콘텐츠+실시간 화상강의 혼합형) 모형 등)

ㅇ 교육과정 모형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지원을 통해 사이버한국어 과정 운영 상 애로사항 해결 및 향후 비대면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3. 추진 성과

ㅇ 온라인 세종학당 추진 성과 및 목표

- ‘21년 운영 결과 총 57,000여명 온라인 학습자 대상 교육 제공

* 권역별 시범운영 교육과정 운영 추진

권역명	거점 지역	학습자 수
동남/동북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7,700여 명
러시아, 서남/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유럽	핀란드, 케냐, 이탈리아, 이집트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미국,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자 추이

구분	학습자 수	비고
온라인 학습자	2020년 대비 약 31.5% 증가, 오프라인 대비 88.75% 수준	온라인 학습자는 큰 폭으로 증가 중 온라인 학습자 수는 오프라인 학습자 수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 중
오프라인 학습자	2020년 대비 약 4% 증가

⇒ 온라인 학습자 추이 검토 결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ㅇ 온라인 학습자는 오프라인 학습자 수에 근접하고 있으나 고급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참고] 현행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현황

한국어 수준 (국제통용한국어 교육표준모형)				입문		초급				중급				고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온라인 과정	기본 과정	사이버한국어		입문	입문 심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1권		2권		3권		4권		-	-
	특별 과정	-*		-		-				-				-
*참고 오프라인 과정	기본 과정	세종한국어		1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	-
		세종한국어 회화				1권		2권		3권		4권		-	-
		세종한국문화		-		1권		2권		-				-
	특별 과정	여행한국어		-		1권				-				-
		비즈니스		-				1권		2권				-
		결혼이민자		-		1권		2권		-				-
		통번역	1	-		-				1권		2권
			2	-		-				-				1권	2권

* 현재 온라인 과정은 기본 한국어 과정 외 별도 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향후 보완이 필요한 교육과정

4. 과업 내용

□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ㅇ (기초조사 및 요구분석) 학습자 대상 교육 현황 및 수요 분석

- 국내·외 고급 한국어 교육 운영 유형, 주교재 사용 현황 분석

- 타자국어보급기관(프랑스, 독일, 중국 등) 고급 과정, 특별 과정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벤치마킹 등)

- 학습자·교원 등 관계자 대상 요구 조사, 수요 분석

ㅇ (온라인 한국어 고급 교육 과정 개발 연구)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 목적 학습자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연구

- 고급과정이 개발될 수 있는 개별 분야에 상관없이 국제통용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고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 고급 과정 개발 방안 연구

- 세종학당 한국어 숙달도 평가(SKA) 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고급 과정 개발 시 반영

-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 및 실제 필요한 고급 과정을 조사하여 단계별 개발 로드맵 제시

* 분야 선정은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학습자 학습 목적, 한국과 현지 교류, 현지 수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참고】고급 과정 개발 분야 예시

개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분야 (예시)	고급 일반	예술 (문학, 음악)	사회 (정치·경제)	외교 (국제관계, 기후)	기타 전문분야 (과학, 심리학, 등)

ㅇ (추가 교육 과정 도출 연구) 사이버한국어 과정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과정 개발 계획 연구

- 교육 목적(범용/특수 목적), 교육 서비스 환경(교실/온라인) 고려

- 학습 목적별, 주제별 한국어 교육 모형(교수 설계(안)) 제안

- 개별 교육 모형에 대한 어휘, 문법, 학습주제 등 교수요목 개발

- 비대면 교육 환경(온라인 수업 등)을 고려한 과정 설계 필요

□ 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참고2】현행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방식

구분	운영 방식	학습자	교육과정 운영 방식
사이버 한국어 - 일반 과정	재단 직접 운영	온라인 접속자	VOD 전용 VOD + 과제 점검 VOD + 실시간 강의
사이버 한국어 - 기관 협업형 과정	협업 기관 운영	협업 기관 지원자
학당 E-Class 과정	학당 운영	학당 학습자	VOD 전용 VOD + 실시간 강의 VOD + 오프라인 강의

ㅇ (교육 운영 체계 재정비) ’사이버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체계 재정비

- (대상) 사이버 한국어 입문, 사이버 한국어 초급, 사이버 한국어 중급

-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 유형 재정비

* 예시) 콘텐츠 중심형, 교실 수업형, 온-오프 혼합형, 온-온라인 혼합형(강좌+실시간 강의)

ㅇ 교육 시수, 교육 시간, 교육 형태, 평가·수료 체계, 기본·특별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 종합적인 모형 개발

- 운영 유형별 표준 교육 모형 제시(예, 45/60/90시간)

□ 사이버한국어 과정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ㅇ 사이버한국어 과정 교육 모형 기반 학당 대상 안내 매뉴얼 제작

- 매뉴얼 내 포함 내용(안)

ㅇ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과정 소개

ㅇ 학습 자료 구성

ㅇ 사이버 한국어 과정 모형

- 일반 과정, 협업형 과정, E-Class 과정

ㅇ 사이버 한국어 과정 학기 구성 방법

ㅇ 사이버 한국어 과정 평가 및 수료 사정

ㅇ 표준 교안

- 제작 방식: 실물 자료, 배포용 자료, 안내 및 교육 영상

- 내용 및 삽화, 영상 관련 저작권 확보

ㅇ 매뉴얼 제작 관련 학당 대상 의견 조회 및 온라인 설명회 진행

4.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ㅇ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업무 수행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추진 관리 ㅇ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사업자	ㅇ 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ㅇ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ㅇ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추진 일정

(단위 : 월)

세부일정	추진일정(주)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수행기관 선정
- 자료 조사 및 분석, 수요 조사
- 모형 개발, 교육과정 고도화 연구
- 중간보고
- 매뉴얼 개발
- 결과 자료 정리
- 사업 완료보고

5. 과업 수행 요건

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자와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바.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차. 사업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카. 이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자는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에 보안 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사업 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세종학당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세부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사항 및 공식적인 보고회 개최에 관한 경비 등의 비용 일체를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예산서는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세부비용과 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선금 신청 시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금 전부 소진 시 또는 중간보고 시 선금 사용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아래와 같이 과업수행 업무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용역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참여진(연구원, 편집자 등) 이력서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의 선임계	◦ 사업 참여진(연구원, 편집자 등)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예산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사업 착수 및 과업 수행 보고

- 사업착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시기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중간보고: 사업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그중 1회는 별도 자문위원을 배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자문위원 선정 및 섭외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결과보고: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결과보고 제출 전 결과보고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3) 과업기간의 조정

- 과업기간(성과물 제출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

* 단,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행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최종결과에 대한 하자(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발주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한 하자보수의 범위 및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 참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이력 및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운영 시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구체적 명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 최종 납품물

- 최종 보고서 50부

- 최종 결과물 전자 파일(한글(hwp), PDF, MP3 등) 수록 USB 제출

제출물	제출 내용 또는 유형	비고
사업 중 보고회 발표 자료	발표 자료(PPT), HWP, PDF	착수, 중간, 결과보고회 각 1식
사업 결과보고서	발표 자료(PPT), HWP, PDF, 실물자료	파일 각 1식, 실물자료 50부
기타 사업 진행사항 일체	-	인터뷰, 각종 분석 결과 등

- 제출처: 콘텐츠개발팀 박성민(02-3276-0782, bakpsm@ksif.or.kr)

사.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세종학당재단)과 사업자(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ㅇ 제안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서체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 없이 용역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발주기관은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2)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카.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타. 자료 이용 분석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2)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파. 사업비 집행

ㅇ 사업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2020.6.9.시행)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하.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사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시행)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3인 이상 5인 내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나.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1. 제안서 평가: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	90점
		( + )
2. 입찰 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ㅇ 제안서 평가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최상	상	중	하	최하
기술평가 (90)	사업수행 계획 (25)	1. 연구수행 계획 수립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 효율화 방안 - 제안요청 내용 일치성, 제안방향 적정성 - 개발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	25	25	23	21.5	20	18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25)	2.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 사업 운영 전략 - 사업 일정 관리 방안	25	25	23	21.5	20	18
	사업 관리 (25)	3. 사업 관리를 통한 품질 확보 방안 -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 적정성 및 현실성 -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절차의 적정성 -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25	25	23	21.5	20	18
	과업 목표 달성도 (15)	4. 과업 목표 달성도 -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 - 제안요청사항의 구현방법 및 실현가능성 - 산출물 종류, 관리방안 제시 및 이행의 적정성	15	15	14	13	12	11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10
합계	10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90점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이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ㅇ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또는 별도 플랫폼 이용) 형태로 진행하거나,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ㅇ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대면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발표장소 입장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소독 등에 협조해야 함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안서 1식, 제안서 요약본 1식, 발표자료 1식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서류접수

- 마   감: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e발주시스템)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관련 산출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사업 세부 수행 계획 - 과업별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1. 사전자료 수집

2. 연구 세부 수행 계획(제안자가 구성)

3. 결과 활용 계획

4. 기타 추가 제안

Ⅳ. 사업 추진

1.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 사업 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Ⅴ. 기타 – 제안요청내용 외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기타사항 등 기술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함

ㅇ 제안서 요약본 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ㅇ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한글 작성이 원칙임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조사 및 학술 연구 실적, 수상 실적 제시	별지서식 제4호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세부 수행 계획
1. 사전자료 수집 2. 연구세부수행계획 3. 결과 활용 계획 4. 기타 추가 제안	- 과업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 품질 관리 방안(감수진,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등 제시
Ⅳ. 사업 추진 1.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2. 추진 전략 3. 추진 일정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 시)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을 상세히 기술 - 사업 관리 전략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별지서식 제5호
Ⅴ.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기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동 과업 수행 시 적절한 세부 과업 제안 가능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ㅇ 재단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서류 및 관련 자료는 재단의 소유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5.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제  안  서

2022.  .

기관명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1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조직도(2022년 02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2년 02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 본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한 사업 위주로 기재)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별지서식 제5호]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지서식 제6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수진, 자문위원 관련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성 명 : 이 해 영 (인)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학당재단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학당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학당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2호]  (해당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