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세종학당재단 파견 교원 채용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1년 7월

사업 책임자	교육지원부 교원지원센터	센터장	한광현	TEL: 02-3276-1100	FAX: 0303-3130-0704
사업 실무자		대리	원나영	TEL: 02-3276-110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5.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9

2. 사업추진 내용	9

3. 상세 요구사항	11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4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설명회 개최	48

7. 입찰시 유의사항	48

8. 제안서 보상	48

9. 기타사항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일체]	56

1		사업일반

ㅇ 사업명 : 세종학당재단 파견 교원 채용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180일

ㅇ 소요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전·현직 파견 교원에 대한 인사 데이터 부재로 세밀한 인사 관리 및 전략 수립에 애로사항 존재

ㅇ 행정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인사 업무 선진화

3		사업내용

ㅇ 세종학당재단 파견 교원 채용 시스템 구축

ㅇ 세종학당재단 파견 교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교원) 대상 사전 테스트 진행

ㅇ 시스템 매뉴얼(관리자용/사용자용) 제작

4		기대효과

ㅇ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다면적인 인사 관리 가능

ㅇ 각종 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파견 교원의 편의 제고 및 담당자의 업무 효율화, 외부 제출 자료 작성 시 신뢰도 상승

ㅇ 최신 근로기준법 반영으로 적극적인 법령 준수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ㅇ 파견 교원 선발 시 전형 단계별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상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파견 교원의 인적·경력 정보, 파견지 현황, 출귀국 현황, 근태 정보, 연차 사용 내역, 통상근무 시간 관련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일부는 수기 관리 중)

ㅇ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NBMS)를 개발하여 교원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나, 연차관리 등 한정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인사관리 전문 시스템이 아닌 관계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어려움

ㅇ 파견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NBMS 내의 교원관리 기능을 모두 폐기하고 별도의 전문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ㅇ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사용소프트웨어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구성도(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연계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번	업무분야	문제점	개선방향
1	선발 (채용)	전형 단계에 따라 현행 통합업무관리시스템(NBMS), 웹메일 등 상이한 플랫폼 사용 합격, 불합격 통지 불가능	지원서 접수부터 서류 심사, 채용심사,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채용 단계를 총체적으로 관리
2	근로계약 체결	- 파견 교원 전원에 대해 수기 계약 체결 국내 온라인 강의 개강/해외 출국일자에 따라 파견 교원 1인당 최대 2~3회 계약서 작성 해외 파견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PDF로 파일을 주고받으므로 보안상 취약	전자계약서 프로그램 연동으로 업무의 편의성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3	인사 데이터	총체적인 DB 부재, 인사기록카드 부재 전·현직 교원에 대한 인사 정보 접근 어려움 인사 정보에 대한 통계수치 관리 불가능	파견 교원 인사 데이터 DB 구축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추출 지원
4	근태관리	한 달 단위로 파견 교원 대상 근무시간표 수령(엑셀) 파견 교원이 크루출근부 어플을 통해 출퇴근 확인 한 달이 종료된 시점에서 기존에 제출한 근무시간표와 어플에 기록된 출퇴근 기록을 교차점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근태관리 소요 시간 多 일 단위 근태 점검에 어려움	출퇴근 확인 프로그램과 통상근무시간 관리 기능 연동으로 일일 근태 점검 시행
5	연차관리	NBMS 상의 연차관리 기능은 현행 근로기준법 미반영 단순한 계산 기능만 있으므로 연차 계산 부정확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연차 내역 관리
6	수업시수 관리	주15~20시간 수업 시행여부를 근무시간표(엑셀)로 확인하므로 효율성, 정확성 감소	주40시간 근무 준수 및 한국어 교육 경력의 정확한 산정
7	출귀국 현황	출귀국 현황이 급여, 근태 등 각 업무 담당자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업무 처리에 애로 사항 존재	출귀국 현황과 급여, 근태의 연동으로 정확한 정보 공유
8	활동평가	교원 활동에 대한 평가 수기로 추진 파견 교원의 평가 이력 관리 불가능	평가 프로그램 전산화로 수기 업무 감소 및 평가 이력 관리 시행
9	제증명 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파견확인서, 비자발급을 위한 레터, 한국어 교육 경력증명서 등 수기 발급하여 효율성, 신뢰성 감소	인사 데이터, 수업시수 관리 데이터 연동으로 제증명 발급 전산화
10	민원대응	웹메일을 통해 민원 대응 민원 분야별 분리, 담당자 배정 불가능	민원 이력관리와 민원 분야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
11	공지/ 설문	파견 교원 전체 대상 공지/설문을 시행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웹메일을 통해 공지/설문 진행)	효율적인 일괄 공지 시행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목표

ㅇ 인사 관련 업무 및 데이터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ㅇ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1년 목표치(100점 만점)	비고
직원만족도	80점	▪측정방법: 연말 만족도 조사 시행
교원만족도	80점

2		추진전략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고시 제2011-36호(舊행정안전부)의 표준화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며,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제거

ㅇ 기술평가 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안 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 평가 및 적정 업체 선정

3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세종학당재단 (교원지원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사업자	ㅇ 세종학당재단 파견 교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ㅇ 인력 고용 및 개발·관리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사전 테스트 진행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4		추진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채용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통합테스트 및 시스템 안정화					●	●	●
- 사용자 교육 및 완료 보고							●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부서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추진방법

ㅇ 전문 SI 업체 용역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 관리

ㅇ 계약방법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사업수행 방안

ㅇ (기획) 파견 교원 관리 업무 전산화 필요 업무 도출

ㅇ (설계) 재단 업무체계 분석 및 재단 사업 담당자와 논의 필수

ㅇ (구현) 단계별 시스템 구현 확인

ㅇ (이관) 통합업무시스템(NBMS) 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수기 데이터 이관

ㅇ (완료) 기능 구현 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파견 교원 선발(채용) 시스템 개발

ㅇ 지원자 등록 기능

ㅇ 관리자 권한 페이지

ㅇ 서류전형, 채용전형 관리

□ 파견 교원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ㅇ 전·현직 파견 교원 인사 데이터 DB 구축

ㅇ 전자 계약서 프로그램 개발

ㅇ 근태(국내·해외) 및 연차 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수업 시수 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출귀국 내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급여산정 프로그램 개발

ㅇ 교원 평가 프로그램 개발

ㅇ 제증명 발급 프로그램 개발

ㅇ 공지, 민원 게시판 및 설문 기능 도입

□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교원) 대상 사전 테스트 진행

□ 시스템 매뉴얼(관리자용/사업자용) 제작

□ H/W 및 S/W 도입 내역

구분	품명	내역	수량	용도	비고
S/W	DBMS	RDBMS	1식	데이터 저장관리	-
	WEB	국가공인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1식	웹서비스	-
	WAS	국가공인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1식	웹서비스	-
	리포팅툴	리포팅툴	1식	보고서툴	-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63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DB관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관리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 성능
	세부 내용	ㅇ 장비 품목: DBMS ㅇ 장비 수량: 1식 ㅇ 장비 기능: DB관리 ㅇ 장비 성능 및 특징: 개방형(Open)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 지원 및 최신 표준 SQL 규격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WEB/WA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
	세부 내용	ㅇ 장비 품목: WEB/WAS ㅇ 장비 수량: 각 1식 ㅇ 장비 기능: 웹서비스 ㅇ 장비 성능 및 특징: 국가공인인증(GS 인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리포팅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포팅툴
	세부 내용	ㅇ 장비 품목: 리포팅툴 ㅇ 장비 수량: 각 1식 ㅇ 장비 기능: 보고서툴(제증명 발급 등)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기간계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보장, 화면 및 기능의 일관성 유지 ㅇ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를 디자인하며,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 ㅇ 사용자별 PC의 해상도에 맞는 화면사이즈 제공 ㅇ 리스트 형태의 조회 프로그램은 컬럼 사이즈의 조절, 위치이동, 정렬순서, 필터링 같은 편의 기능 가능 ㅇ 동일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자 권한에 따른 기능 제어 가능 - 업무담당 및 사용 권한에 따른 보안 및 접근통제 기능 제공 ㅇ 사용자 화면과 웹서버, DB간 데이터 전송 암호화 처리 ㅇ 각종 정보 조회 시 동일한 항목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정보 제공(Data 정합성 보장) ㅇ 대용량 현황 조회 시 최단시간 출력 보장 ㅇ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ㅇ 최신 OS 환경 (Win8, IE10) 및 이전 버전 OS 에서 정상적으로 동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교원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원 정보 관리 (학당 업무규정과 전결체계를 반영)

세부

내용

ㅇ 교원정보 최초 생성

ㅇ 무기계약직 전환, 재입사 등으로 교원정보 재생성을 위한 교원자료 복사

ㅇ 교원등록은 인사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만 가능

ㅇ 모든 정보는 인사통계를 통해 조회 가능

ㅇ 주요기능

기본정보	교원정보 생성을 위한 최소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개인고유번호로 유일값 교원번호 부여 교원의 사진 정보 등록 및 조회 교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변경이력 조회 한글, 영문, 한자 등 종류별 성명 등록 자택, 핸드폰, 해외 전화번호 등 종류별 전화번호 등록
파견지	교원의 파견지(국가, 도시, 세종학당명) 정보 관리 인사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파견지 입력, 변경 가능 * 엑셀 업로드로 파견지 배치 현황 등록 가능 파견지 배치, 변경 이력 관리 전체 교원의 파견지 현황 조회(국가별, 도시별, 학당별)
직무	직무 정보 기술 교원별 별도 직무 부여 이력 관리
주소	국내주소, 국외(자택)주소, 학당 주소 등 종류별 주소 등록 * 국내주소의 경우 번지수, 도로명 주소 모두 입력 가능
학력	교원의 학력정보 관리 * 학교명, 학과명 입력 시 직접 입력이 아니라 본인이 학교명, 학과명을 검색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 졸업/재학/수료 여부 구분 전체 교원의 졸업 대학, 대학원명 조회 서울, 경기도 수도권 외 지방인재 정보 관리(출신 지역 관리)
경력	교원의 경력정보 관리 경력 인정 개월 수 별도 등록 최종 산출 급수 등록(인사관리 권한이 있는 자만 입력, 변경 가능)
자격증	교원의 자격먼허 정보 관리 한국어교원 자격증 자격 정보 관리(급수, 자격 번호, 취득일자) 및 변동 이력 관리 다양한 자격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
어학	교원의 어학시험 결과 정보 관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외의 다양한 어학 시험 정보 입력 * 어학 시험별 레벨, 숫자 모두 표기 가능하도록 전체 교원의 어학 시험 결과 조회
병역	교원의 병역 정보 관리
보훈	교원의 보훈 정보 관리
포상	교원의 포상 정보 관리
징계	교원의 징계 정보 관리
계약	무기계약직/계약직 교원의 계약정보 관리 계약 체결 시 급여 정보에 연동 국내근로 계약일, 해외파견 계약일 별도 입력 전자계약서와 연동하여 계약일자 입력 및 계약서 수시 열람 가능
신체/장애	교원의 신체/장애정보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파견지 배치, 출/귀국 현황 및 발령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견지 배치, 출/귀국 현황 및 발령관리

세부

내용

ㅇ 교원의 파견지 배치, 출/귀국 현황 및 발령내역 등록, 관리

ㅇ 이력관리 가능(시작일, 종료일)

ㅇ 발령이력을 기준으로 근무현황/근무일수 관리 가능

ㅇ 입사, 출/귀국 현황, 휴직, 퇴사 등과 연동하여 급여에 반영

ㅇ 미래 발령 등록 가능

ㅇ 최종 발령 전에는 수정, 삭제 가능

ㅇ 주요 기능

발령유형	입사, 무기계약직 전환, 파견지 배치, 출귀국 현황, 임무 부여, 휴직, 퇴사 등
발령등록	대량 무기계약직 전환 및 파견지 변경 발생 시 엑셀 업로드로 일괄 등록 휴직신청, 승인 등 휴직 관리 지원 * 유·무급 휴직 여부, 출·귀국 여부에 따라 급여 정보와 연동 계약해지 신청, 승인 등 퇴사 관리 지원 입사 발령 시 초기 권한 자동 설정 퇴사 발령 시 권한 회수 및 급여 정보에 연동
발령검색	발령유형, 기간별로 조회 가능 과거 재직자의 발령을 조회할 때 이벤트 시점의 배치 학당 등 그 당시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인사기록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기록카드 요약본 출력
	세부 내용	ㅇ 기본적인 인사기록카드 출력, 출력 시 항목을 출력자가 선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제증명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교원이 본인의 증명서 출력을 위해 증명서 출력 신청 ㅇ 최종 승인 시 신청화면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 ㅇ 증명서의 종류 - 재직증명서(국문/영문) - 경력증명서(국문/영문) - 파견확인서(국문/영문) - 한국어 교육 경력증명서(국문/국영문) ㅇ 퇴직자 대상 증명서 발급 시스템 별도 운영 ㅇ 증명서 문서번호 자동 부여 ㅇ 담당자가 직접 증명서 신청 및 출력 가능, 증명서 신청/발급 내역 확인 가능 ㅇ 증명서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형태의 인사정보 조회
	세부 내용	ㅇ 계약일자 기간을 기준으로 인사정보 전체 및 재직자 인사정보 조회 ㅇ 인건비 관리를 위한 월초/월말 대비 인원통계 조회 - 조회 시 휴직, 복직, 출귀국, 퇴사 등 대상자와 발령 시점을 표출 ㅇ 연도별 입사인원 및 퇴사인원 조회 ㅇ 현재 해외근무/국내근무/국내대기 중인 직원 현황, 각 학당별 근무자 현황 조회 ㅇ 직급별, 선발 기수별 인원 조회 ㅇ 국가별 인원 조회 ㅇ 장애인, 여성, 보훈, 고령자등 인원 조회 ㅇ 학력 조회 ㅇ 어학 현황 조회 ㅇ 자격증(한국어교육 자격증 급수) 현황 조회 ㅇ 그 외 담당부서에서 수기 관리하는 통계 자료를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현 ㅇ 인사정보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근태기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태기준관리
	세부 내용	ㅇ 근태코드별 기준: 국내/국외 근태코드 관리 ㅇ 공휴일 관리: 국내/국외 공휴일 관리 ㅇ 근무달력 관리: 국내/국외 근무달력 관리 - 근무달력 내 통상근무 시간 및 수업시수 입력 가능(변경 이력 조회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출결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퇴근 여부 및 근무 시간 관리
	세부 내용	ㅇ 개인별 통상근무 시간(주40시간) 입력(변경 이력 조회 가능) ㅇ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로부터 출퇴근 위치/시간을 입력받아 교원들의 휴가 등을 모두 연산하여 통상근무 시간에 따라 정상 출근/근무지 준수 여부 확인 ㅇ 지난 휴가를 입력할 경우 출결 결과 재계산 ㅇ 관리자가 현황 및 통계 조회 가능 ㅇ 예외사항에 대한 관리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휴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가 종류와 사용 관리
	세부 내용	ㅇ 휴가관리의 기준이 되는 근무달력을 학당별로 생성 ㅇ 휴가 종류, 연차감산일수, 휴일감산일 수 등 휴가 기준등록. 등록된 기준 별로 사용자의 휴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설정 ㅇ 휴가 일수 부여 ㅇ 급여와 연동하여 무급휴가 또는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 ㅇ 휴가 승인하는 당사자가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휴가를 승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연차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차 생성, 사용일수 관리
	세부 내용	ㅇ 연차기준 등록 및 관리(근태달력 소정근로일수와 연계) ㅇ 연차 발생일수 생성 및 직접 배정 기능 ㅇ 개인별 배정된 연차 배정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수업시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업시수 관리
	세부 내용	ㅇ 개인별 담당 강의명, 강의시간, 운영 시수 등 입력 가능 ㅇ 이전까지 자료를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통합업무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사항은 업체 측에서 방안 제시 ㅇ NBMS의 수업시수 자료를 내려받아 수업시수 관리 기능에 엑셀 업로드 ㅇ 제증명 관리와 연계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 지원 ㅇ 주 15~20시간 준수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급여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여관리
	세부 내용	ㅇ 급여 지급 기준일, 급여 산정 기간 등 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정보 등록 ㅇ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ㅇ 급여 지급 대상자별로 등록별 기준정보의 값 생성 및 확인 ㅇ 급여 항목별 수식 적용, 급여 계산(소급 금액 산출 포함) ㅇ 교원별 계산된 급여 이외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예외 금액 등록 ㅇ 보수계산 검증 ㅇ 교원이 계좌변경을 신청하고 담당자가 승인하여 시스템에 반영 ㅇ 교원별 입금은행, 계좌, 금액 등의 내역서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가능 ㅇ 임금인상률 적용에 따른 예산 변동 시뮬레이션 실행 ㅇ 교원별, 월별, 기간별 급여 지급 명세서 조회 가능, 내역은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ㅇ 개인의 본인의 급여 관련 사항들(계약정보, 계좌정보, 월별 급여지급 명세서) 조회 및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평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관리
	세부 내용	ㅇ 평가 기준 및 일정 등록 ㅇ 평가자와 피평가자, 조정자 관리 기능(권한범위 설정) ㅇ 평가항목 및 평가 예외자 관리 ㅇ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 확정 기능 ㅇ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 사유 작성기능(평가피드백) ㅇ 평가결과 통계 및 출력기능 / 기간별 평가데이터 조회 기능 ㅇ 평가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개인 확인 기능 ㅇ 평가항목별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계약관리-전자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계약서 체결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변환 ㅇ 전자계약서 종류별 등록 ㅇ 전자계약서를 계약 체결 대상에게 송부하여 전자서명을 받고 회신할 수 있는 기능 (전자서명 기능 포함 필수) ㅇ 체결 완료된 계약서 보관 ㅇ 계약서 상의 계약일 및 급여 정보는 인사통계, 급여정보, 제증명 발급 기능 등과 연동 ㅇ 기간별, 개인별 계약서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채용관리-지원자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자 등록
	세부 내용	ㅇ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세부 항목은 채용시스템 구축 시 협의 - 개인에 따라 입력란 조절 기능 (?) - 최종지원 후 지원자에게 지원 확인 메일 자동발송 - 지원서 수정 시 비밀번호 입력으로 개인정보 보호 - 최종지원 전, 접수 마감 전까지 지원확인 및 수정 기능 - 지원서 입력 항목별 작성가이드 표기 (작성 가이드 Posting 기능) ㅇ 개인별 전형결과 조회 - 채용공고별 전형결과 조회 기능 - 지원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필수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채용관리-관리자 권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권한
	세부 내용	ㅇ 채용공고 지원서 관리 - 채용 종류에 따른 등록 기능(등록대기/진행/마감 등 상태 설정) - 지원 기수별 지원번호 부여 - 지원서 세부항목에 대한 노출/숨기기 기능, 미리보기 등 - 지원서 입력항목별 최소/최대 입력개수 조절 및 파일첨부 기능 ㅇ 지원자 검색 및 관리 - 공고/진행상태별 지원자 관리, 검색 기능 - 전형단계별 전체 지원자에 대한 메일/SMS 발송, 지원 현황 엑셀 다운로드 - 지원서 출력기능 - 프린트 솔루션 탑재로 일괄 출력 가능 - 전형단계별 조회 기능 - 지원자 리스트 정렬 기능 - 권역별 지원자 그룹관리 기능(심사, 면접 시간/장소 편성 기능 등) - 입사지원서와 인사기록 DB 동기화(내보내기 형태) ㅇ 지원통계 - 모집분야/자격증/어학성적 등에 따른 통계 제공 - 전형단계별 통계기능 제공(전체지원자/자격미달자/서류전형 및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계 제공) ㅇ 전형결과 관리 - 전형결과 발표기능 제공 - 서류 및 면접 등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능 지원(일괄 이메일/SMS 발송 기능) ㅇ 채용사이트 관리 - 담당자 등록 및 담당자별 권한부여 기능, ID별 로그보기 기능 - DB 관리 기능(정보 추가, 수정, 삭제 기능) - 발송된 SMS 내용, 지원번호, 핸드폰번호, 수신시간 등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채용관리-전형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형관리
	세부 내용	ㅇ 서류심사 관리 - 지원 자격기준(자격미달자 스크리닝) 및 서류 심사기준 설정 기능 - 항목별 가중치(배점) 설정 기능 - 심사/가점 영역으로 구성 - 지원서 접수전 심사설정 완료 시 지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자격기준에 의한 스크리닝과 계량화 된 개인별 점수 부여 기능 ※ 각 전형단계별 면접위원이 지원자 평가 실시 및 서명 기능 ㅇ 면접전형 등록 - 면접 차수(1/2차)별 면접전형 일정 등록 - 면접투입방법 및 불참자 처리 설정(참석/불참여부 체크) - 면접대상자 검색 및 지원서 일괄 출력 기능 - 평가항목 및 배점 설정 - 면접위원별 ID 계정 생성 기능 ㅇ 면접평가자 페이지 - 피평가자에 대한 점수와 코멘트 작성 ㅇ 평가결과 관리 - 면접 종료 시 평가결과 실시간 자동 집계 - 세부 평가결과 엑셀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민원대응-민원 분류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 분류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급여/평가/선발 등 교원 관리 업무 관련 민원 분류 ㅇ 통합검색 및 모니터링 체계화 - 민원을 분류별, 기간별, 민원인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기능 - 검색결과 정렬 - 개인별 민원 이력 관리 기능 ㅇ 민원 분석 및 데이터 추출 지원방안 제시 ㅇ 민원 등록 개수 및 처리율 등 데이터 시각화(민원 대응 담당자 페이지) ㅇ 민원 분류별 담당자 지정 기능 ㅇ 민원 답변 관련부서와 공유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기타-공지 게시판 및 설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 게시판 및 설문
	세부 내용	ㅇ 전체/특정 인원에 대한 공지 기능 ㅇ 전체/특정 인원에 대한 설문 기능 ㅇ 관리자용 현황판 기능(교원 평가 지표, 근태 지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민원대응-민원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 등록
	세부 내용	ㅇ 게시판 형식으로 민원 등록(사진 첨부 등 가능) ㅇ 게시글에 대해 비밀번호 설정 가능 ㅇ 민원 답변 등록 시 민원인에게 알림 설정 ㅇ 게시판 내에서 다른 민원 검색 가능 ㅇ 엮은글 기능으로 팔로업 문의 가능 ㅇ 민원 게시판 내 FAQ 등록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DB설계 단계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위한 튜닝작업 필수)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도움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도움말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ㅇ 메시징서비스(SMS/MMS/LMS) 서비스 연계 적용 ㅇ 공공아이핀,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2019.5.27.)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표준 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DB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DB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방안 제시 필요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 시스템 내부의 정보 상호작용 기능 구현 시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이뤄져야 함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하단의 관리,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준수 필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 데이터 품질관리는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ㅇ 데이터 모델 관리체계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관리의 취약점의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개방 데이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식별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계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테스트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요구사항 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단위 및 통합테스트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재단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재단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19.11)”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13호 서식) 및 개인용 비밀유지계약서(제안요청서 별지 12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1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 내용	ㅇ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ㅇ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ㅇ 시큐어 코딩을 통해 구현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재단 내부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단 내부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과업범위내의 업무 시스템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 - 복무규정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UML을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산출하여야 한다. ㅇ 패키지 납품의 경우,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설계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사이트 라이선스를 제공해야한다. ㅇ 도입되는 응용S/W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7(프로그램의 임치)에 따라 SW 임치(한국저작권위원회)을 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
	세부 내용	ㅇ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ㆍ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ㅇ 검수는 지정된 기한 내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세부 내용	ㅇ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세부 내용	ㅇ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ㅇ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개발, ISP 등)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별 추진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재단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목표시스템 구성 및 기반환경을 제안하며 제시된 구성환경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 환경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획 요구사항	목표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설계 방안을 기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내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창의적/독창적으로 제안 가능한 기술, 서비스 모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을 추진할 추진 체계를 정리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기술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필요
4. 산출물 관리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5. 리스크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 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4.)」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사업수행 방안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수행방안의 요구 충족도 · 수행방안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실현 가능성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시스템 구성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설계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 목표시스템 인프라 정비 및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 구축된 인프라와의 호환성, 확장 편의성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기획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및 개발과 관련하여 기획 필요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획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의 적용 가능성 · 재단 업무 프로세스 분석방법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보안관리 방안(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품질 관련 표준화, 구조, 값 검증, 관리체계 방안의 적정성	4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및 이를 위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테스트 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운영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0)	관리 방법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동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	수행처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하자보수 계획	수행처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4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4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 추가 제안의 타당성 ·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효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	A2-이상	A-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3개의 평가 등급이 평점기준과 각기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항목을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

4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적정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43조, 제4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개발 적정기간 산정을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1]

-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산정서 [붙임2]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본 제안요청서 별지 3호 서식)

□ 작업장소 지정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하자담보 책임

ㅇ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 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DBMS	1식	직접구매 ( ) 제 외 (ㅇ)	소프트웨어 제품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o 도입예정 21년 9월 o 약 35,000천원 이내 o 세종학당재단 정보화부서와 미리검토 완료
2	WEB	8개	직접구매 ( ) 제 외 (ㅇ)	소프트웨어 제품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o 도입예정 21년 9월 o 약 13,600천원 이내 o 세종학당재단 정보화부서와 미리검토 완료
3	WAS	2개	직접구매 ( ) 제 외 (ㅇ)	소프트웨어 제품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o 도입예정 21년 9월 o 약 17,200천원 이내 o 세종학당재단 정보화부서와 미리검토 완료
4	리포팅툴	1개	직접구매 ( ) 제 외 (ㅇ)	소프트웨어 제품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o 도입예정 21년 9월 o 약 17,000천원 이내 o 세종학당재단 정보화부서와 미리검토 완료

붙 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재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0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13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세종학당재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세종학당재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반드시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별지 제15호 서식】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세종학당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OOOOOOOO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학당재단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학당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학당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기술적용계획표

[ ㅇ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세종학당재단 파견교원 채용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