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1년 09월

사업 책임자	교육지원부	부 장	정 종 권	전화: 02) 3276-0720
사업 실무자	교육지원부	주 임	심 소 원	전화: 02) 3276-0754

목   차

I.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4

4. 정보화현황	4

5. 개선방향 및 추진전략	5

6. 추진체계	5

7. 추진일정	6

8. 소요예산	6

II.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7

Ⅲ. 제안서 작성요령	19

Ⅳ. 안내사항	24

1. 입찰방식	24

2. 제안서 평가 방법	25

3. 평가기준	26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 서류	27

5. 입찰 시 유의사항	28

[별지 서식 1호~11호]	29

[별표 1~3]	47

[참고]	51

Ⅰ.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계약 후 90일까지

□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총 12종의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15~’20년)에 이어 지속적 추가 개발을 통해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맞춤 교육과정 Pool 구축 필요

ㅇ 양질의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원 전문성 향상에 기여

ㅇ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재교육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세종학당 교육과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3		사업내용

□ 세종학당 교원 대상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3종 개발

ㅇ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의 이해와 실제, 세종학당 AI 한국어 앱 활용 교육 운영의 이해와 실제, 세종학당 한국어교육 학습관리의 이해와 실제

ㅇ 3종(각 8차시 내외) 총 24개 차시(각 차시별 20분 내외) 개발

ㅇ 개발 교육과정(안) 및 교육 목표

과정명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의 이해와 실제		세종학당 AI 한국어 앱 활용 교육 운영의 이해와 실제	세종학당 한국어교육 학습관리의 이해와 실제
교육목표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과정의 구성을 이해하고 세종학당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한 이론적 바탕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함	세종학당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관리의 업무 범위 및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교육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
주요내용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과정의 교육목표 및 과정구성 소개, 학당 수업 적용 사례 등 구체적인 ‘사이버 한국 초급’ 과정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익혀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의 교육목표 및 과정구성 소개,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활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앱 사용법, 강의 적용 사례 등을 제공하여 코로나19 및 언택트 시대의 한국어 강의를 지원함	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학습자 평가를 위한 개념을 이해하고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 방법을 익혀 교육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참고	∘사이버 한국 초급 1		∘세종학당 AI 한국어 앱	∘NBMS(통합업무관리시스템) 등
교육과정 구성(안)	교육과정별 차시 구성(예시)
	1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제작의 교육목표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 제작의 교육목표	세종학당 교육과정 학사관리의 이해
	2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의 과정 구성 소개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 구성 및 사용법 소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안-학사관리
	3	수업 적용 사례 1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을 활용한 교실 운영 방법 1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성취도평가
	4	수업 적용 사례 2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을 활용한 교실 운영 방법 2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안-예산관리
	5	블랜디드 수업 사례 1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을 활용한 교실 운영 방법 3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활용 방안-보고서 작성
	6	블랜디드 수업 사례 2	수업 적용 사례 1	학당 교육행정 사례 1
	7	과제 피드백 방법 1	수업 적용 사례 2	학당 교육행정 사례 2
	8	과제 피드백 방법 2	수업 적용 사례 3	학당 교육행정 사례 3

※ 차시 구성은 연구진 선정 후 검토 및 논의를 통해 확정 예정임

4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ㅇ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사용소프트웨어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구성도(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연계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 누리-세종학당(https://nuri.iksi.or.kr)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010년~현재)

- 학습자 및 교원 대상 한국어ㆍ한국문화 자료 제공

5		개선방향 및 추진전략

□ 개선방향

ㅇ 세종학당 한국어교원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교육과정 수요 증가와 연계하여 변화되는 언어교육 패러다임에 맞춘 재교육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비대면 한국어 수업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과정 및 AI 한국어 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강의 방법을 교육

□ 추진전략

ㅇ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한 기획: 스토리텔링 및 감성기법을 최대한 활용,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로 교육효과 극대화

ㅇ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 원고 집필,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개발물 검수 등 모든 단계에서 협업을 통한 전문성 향상

ㅇ 학습 지속성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문의 게시판(관리자-학습자) 등을 통한 상호작용 요소 다양화

ㅇ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기능 개발: 전 세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세부 기능 개발

6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세종학당재단			전문가 자문
		콘텐츠 개발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등
세종학당재단 (교육지원부) (발주기관)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위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사업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현지 세종학당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전문가 섭외 및 강의 내용 등 주요사항에 대항 의사결정 등
조달청	▪정보화사업 조달 공고 ▪위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 용역 사업자	▪강사진 구성 및 섭외 (강사진: 강의원고 작성 및 강의 촬영 등) ▪온라인 교육 강의 구성 및 제작 개발 ▪사업 추진 일정 및 인력 관리 ▪세부 추진 실적 보고 및 발주기관 요구 반영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 및 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7		추진일정

세부일정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ㅣ	ㅣ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구축 및 점검, 개발 완료
- 기획 및 중간보고(1차)
- 내용 개발, 설계 및 구축
- 중간보고(2차)
- 테스트 및 시스템 점검
- 완료보고 및 시스템 탑재

Ⅱ.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3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32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일반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일반사항 정의 및 분량 제시
	세부내용	ㅇ 총 3개 과정, 24개 차시(각 차시별 20분 기준) ※ 개발 분량은 기획,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달라질 수 있음 ㅇ 차시별 콘텐츠는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내용, 학습 정리, 학습 평가, 다음 차시 예고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강의 내용에 따라 시범 강의 구성을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획 및 설계 요구 사항
	세부내용	ㅇ 기 개발된 교원 재교육 콘텐츠에 대한 분석 필요(계약 후 제공 예정) ㅇ 기획 및 설계 단계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음 ㅇ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ㅇ 전체 기획 및 설계(안)을 제시하되 1~2회 분에 대한 표본(샘플)을 제시하여 감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 ㅇ 기획 및 설계 시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에 진행 필요 ㅇ 최종 기획 방향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확정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료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별 학습 보조교재 개발
	세부내용	ㅇ 필요 시 세종학당 교원 재교육과정 콘텐츠를 보조하는 학습보조자료 제공 -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해외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개발(PDF, MP3 등) -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감수 필수 ㅇ 각 차시별 교수 학습자료,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계 ㅇ 강의록은 PDF 파일과 더불어 HWP, DOCX 파일 등 수정 가능하도록 함께 제작 ㅇ 과정별 홍보 영상 제작 및 각 1회차 미리보기 기능 추가 ㅇ 참여형 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내 과제 수행, 학습 성취도 관리 기능 추가 ㅇ 수강생 간 학습 결과 교류 및 피드백을 위한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요건 정의
	세부내용	ㅇ 해외 컴퓨터 사양 및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재생속도 등 고려) ㅇ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HTML5로 개발 ㅇ 주로 VOD 방식으로 구현하되, 필요에 따라 멀티미디어형 기능을 활용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ㅇ 한 화면의 길이는 두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로 스크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효과적 전달 도모 ㅇ 누리-세종학당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발 - 이어듣기 기능, 진행속도 조절 등 이용자 중심 기능 추가 - 누리-세종학당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진도체크가 되도록 개발 (해당하는 모듈은 별도 제공)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이상) 개발 -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반영하여 개발 ㅇ 콘텐츠의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ㅇ 대상 콘텐츠는 재단 누리-세종학당 사이트에 탑재 될 예정으로 해당 사이트의 모바일 형태(반응형)에 호환 되도록 개발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추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추가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발주기관과 협의ㆍ검토가 완료된 기획·설계안을 바탕으로 실제 개발 추진 ㅇ 콘텐츠에 사용되는 그림, 사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개발 및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 이용 ㅇ UI 구성요소(버튼, 메뉴, 아이콘, 스크롤바 등)를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개발 ※ 기본적으로 기 개발된 콘텐츠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되, 보다 효과적인 요소 및 기능이 있는 경우 추가 개발 ㅇ 콘텐츠는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부 정보화 정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 정보화 정책 준수
	세부내용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준수를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후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19.11)”를 준용함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4호, 별지5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6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내용 및 콘텐츠 완성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행(2인 이상, 최소 3회)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시 외부 자문위원 참석 필수 - 자문위원은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전문가로 구성 - 자문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자문위원 섭외가 가능하며, 자문위원 구성 방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섭외 추진 - 자문 주요안건은 아래와 같음 ① 교수요목 적절성 ② 샘플 원고 및 프로토 영상 기획 방향 ③ 강의 콘텐츠 교육적 기능 구현 ④ 내용 검토(외국인 차별 표현 포함 여부, 사회통합 연계성 등) ㅇ 교육내용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감수 필수(2인, 1회 이상) - 전체 원고 집필 후, 상세 교육내용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 감수 필수 - 감수위원은 내용전문가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외국인 차별 표현(내용, 삽화 모두 포함) ② 한국어 교육 내용의 적절성(비문, 문법 설명의 적정성 등) ㅇ 교육자료 완성도를 위한 전문 교정·교열 전문가 감수(3교 이상) - 조판 통일성(자간, 텍스트 정렬), 윤문, 오탈자 등 검토 - 최종 검토 시, 원고와 편집완성본 간의 내용 일치성 검토 * 원고-편집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고(HWP) 수정 반영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ㆍ적용 -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최종 감수(시험테스트 등)를 위한 별도 인력 구성 필요 - 내용전문가, 주관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문서화 요청 ㅇ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및 교육자료 품질관리 추진 (강의 콘텐츠 감수) - 내용전문가 감수: UI 등 교육내용 적절성, 오탈자 등 원고 일치도 점검 - 내부 감수: 시험테스트, 기능 오류 점검, 품질관리 보고서 제출 - 최종 감수: 탑재 후 시험 운영 시행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9-69호호, 2019.8.2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 고시2019-20호, 2019.3.20.)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재단 운영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설계 필요 - 웹, 모바일 웹, 앱(iOS, Android) 등에 적용 가능한 형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웹, 모바일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인력은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2021.3.28.일부개정‧시행)」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구성 - (총괄 책임) 책임연구원 수준 - (기획 및 번역, 제작 관리) 공동연구원 수준 - (사무보조원) 연구 보조원 수준 * 총괄 책임자는(책임 연구원 수준) 1인으로 하되, 기타 인력의 경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 참여인력과 동일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주관기관에 사전 보고 필수 -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경우, 일부 투입인력의 주관기관 상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추진 관련 주관사업자의 업무 추진보고 내용 및 일정 제시

세부내용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서면)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 오전
	월간보고 (대면 혹은 온라인회의)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 주요사항 협의 및 의사 결정	매월 마지막 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전문가 자문 시행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전체 원고 및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 교재 제출 ∙ 전문가 자문 시행	착수 후 20주 이내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최종보고서, 산출물 등 ∙ 전문가 자문 및 최종 감수 시행	계약완료일 2주 전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용역수행 주관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보고회명	제출 자료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회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일정, 예산 내역 등) ∙보안서약서 ∙착수보고서	1부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 전체 원고(강의) · 시범운영 의견 수렴서 · 프로토타입 영상, 교재 최종본(2개과(2차시))	10부	착수 후 20주 이내
완료보고회	∙완료보고서 · 연구보고서 · 산출 단계의 모든 결과물	10부	계약완료일 2주 전

ㅇ 주요 보고회 제출 자료 목록

ㅇ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유형	제출시기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10부	HWP, PDF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원고	1부	HWP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회 자료	10부	HWP, PDF	완료 후 7일 이내
산출 단계의 모든 결과물 (마스터 파일 등)	외장하드 2개	HWP, PDF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10부	HWP, PDF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단,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433호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430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세종학당재단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ppt 3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항목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작성하고, 제안 요구사항의 각 항목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세종학당재단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Ⅱ.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2. 주요 추진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방향 기술 - 제안 요청한 매체,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대표자, 사업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Ⅲ. 과제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2. 주요 추진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전체 과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과제 별 중점 내용 기술 ㆍ계획에 의거한 매체별 홍보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제안 사의 협상력에 따른 매체선정 및 노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연간운영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접근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과제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ㆍ착수회의, 완료보고 및 중간 검토 회의 시기 등 -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보안각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자체 양식 별지 서식
[별첨자료]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 제안서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Ⅳ.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입찰 심사방법

ㅇ 제안사의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재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관련 전문가 위촉)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재단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ㅇ 발표심사(사업제안서)를 통한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PT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관리자(PM)가 하여야 함

ㅇ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제안서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제안서의 제안금액은 본 재단의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심사ㆍ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기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비중 적용

ㅇ 제안서 평가: 과제의 이해도, 수행기관 전문성, 과제 수행능력, 과제 관리능력 분야 평가

ㅇ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영역		평가 세부 항목		배점
기술 능력평가 (90)	수행기관 평가 (10)	인력구성	ㅇ 수행조직(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ㅇ 기술지원 조직규모	10
	사업수행 계획 및 능력 (20)	사업이해도 (10)	ㅇ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추진 전략의 적합성 ㅇ 기 개발된 온라인 재교육과정 대한 분석 ㅇ 사업 내용의 이해 정도 등	10
		추진전략 (10)	ㅇ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 전략 제시 ㅇ 학습자 참여, 흥미를 고려한 개발 방향 ㅇ 본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ㅇ 개발 방향 및 내용의 적정성 ㅇ 편집디자인의 적절성 및 창의성 ㅇ 세부사업 수행내용에 대한 체계적 제시	10
	사업수행 관리부문 (30)	프로젝트 수행조직 (10)	ㅇ 프로젝트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ㅇ 구성원별 책임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방안 (10)	ㅇ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계획 및 수행 절차 ㅇ 성과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의 적정성 ㅇ 각종 보고 및 검토 일정에 대한 실현가능성 ㅇ 공정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ㅇ 용역사업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평가	10
		기밀 보안관리 (10)	ㅇ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ㅇ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 관리·통제 방안	10
	기술 및 기능 (25)	요구사항 충족 (8)	ㅇ 기능, 데이터, 제약 사항, 품질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평가	8
		기능 요구사항 (8)	ㅇ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9)	ㅇ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ㅇ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9
	프로젝트 지원 (5)	하자보수 및 지원방안 (5)	ㅇ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방법 평가 ㅇ 과업완료 후 보완사항 및 기타 제안사항의 타당성	5
가격평가 (10)	제안가격 평가 산식에 의거 평가			10
	총 계			100

※ 단, 심사기준의 세부 평가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 서류

□ 입찰일정 및 서류 제출

ㅇ 서류접수

- 마   감: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사업 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용역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은 공동소유이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 협의 필수

ㅇ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ㅇ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제안요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ㅇ 계약업체는 추진계획에 따른 진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1년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제  안  서

2021.  .

세종학당재단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18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조직도(2021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1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지서식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6호]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제7호]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2021년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성 명 : 강 현 화 (인)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9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세종학당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학당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학당재단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학당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학당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비밀유지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