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3년 3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본부장	박충식	TEL: 02-3276-0780 parkcs@ksif.or.kr	FAX: 0303-3130-0707
사업 실무자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대리	진서영	TEL: 02-3276-0784 jinsy@ksif.or.kr
계약 담당자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주임	박현지	TEL: 02-3276-0719 hjpark@ksif.or.kr	FAX: 0303-3130-070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1. 추진성과	3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5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IV.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추진내용	7

2.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V. 제안서 작성요령	33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 방법	40

3. 기술성 평가기준	42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서류	45

5. 입찰 시 유의사항	45

6. 기타사항	49

【별지서식】	5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계약 후 2023. 12. 6.(수)까지

□ 소요예산: 금6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최근 급증하는 비대면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온라인 세종학당 수강생 수: (’20년) 25,147명 → (’21년) 56,949명 → (’22년) 61,337명

ㅇ 온라인 한국어 초급(‘19) 및 중급(’20) 교육과정 개발 후 심화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한 학습의 단절 발생

* 더 필요한 한국어 온라인 콘텐츠 수준: 고급(35.9%)>중급(28.7%)>초급(28.1%)>입문(7.2%) (출처: ’22년 한국어교원 대상 누리 세종학당 만족도 조사)

□ 사업 목적

ㅇ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세종학당재단 대표 온라인 교육과정 완성 및 연속적인 교수·학습 기반 마련

ㅇ 온라인 교육환경에서도 오프라인 교육환경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 성취가 가능토록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지원

3		주요 사업내용

ㅇ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개발

ㅇ 〈사이버 한국어 심화1~심화2〉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ㅇ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6》 교육자료 개발

ㅇ 온라인 한국어 심화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개발

[참고] 세종학당재단 대표 온라인 교육과정
한국어 수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입문	초급		중급					고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재단 개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입문	초급		중급					’23년 개발 목표
강좌 콘텐츠	〈사이버 한국어〉 과정	입문 (12강)	초급1 (20강)	초급2 (20강)	중급1 (20강)			중급2 (20강)
교육 자료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입문 (12과)	1 (20과)	2 (20과)	3A (10과)	3B (10과)		4A (10과)	4B (10과)

4		기대효과

ㅇ 재단 대표 온라인 심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고급 수준의 잠재적 학습자 유치 및 온·오프라인 세종학당 저변 확대

ㅇ 입문부터 심화 학습 단계까지의 일련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완성함으로써 전 세계 한국어 보급 선도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Ⅱ.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1		추진성과

□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ㅇ 온라인 한국어 초·중급 교육과정 개발(‘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참조)

ㅇ 온라인 한국어 초·중급 교육과정 기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 (강좌콘텐츠)〈사이버 한국어 입문, 초급1~2, 중급1~중급2〉 개발

*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입문, 1~4〉로 콘텐츠명 변경 예정

- (교육자료)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입문, 1~2, 3A~4B》 등 개발

* 구《사이버 한국어 초급1~초급2, 중급1~중급2》

〈사이버 한국어 중급1〉 학습 화면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3A》 본문

* 강좌 콘텐츠는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 교육자료는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ㅇ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 고도화 및 표준 모형 개발 연구

- 온라인 일반 교육과정 및 특별 교육과정 설계(안) 제시

구분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일반 교육 과정	‘사이버 한국어’	입문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심화1	심화2	심화3 (가칭)
	‘세종한국어 회화’		회화1	회화2	회화3	회화4
특별 교육 과정	지식심화	어휘
		문법
	기능심화	회화
		작문
	특수목적	직업
	매체기반	드라마
		K-POP
		뉴스/신문
	학습자 맞춤형	학문목적
		재외동포

*

: 본 사업에서 개발 예정 /

: 개발 완료  /

: 추후 개발 계획 검토

- ‘사이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표준 모형 개발

구분	교육모형 특징	교육차시/기간
강의지원형	온라인 강좌 콘텐츠 + 실시간 화상강의 + 과제 및 피드백	초/중급 각 120차시
학습지원형	온라인 강좌 콘텐츠 + 과제 + 1:1 학습 관리 및 피드백	초/중급 각 40주
자가학습형	학습자 스스로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학습	상시

□ 온라인 학습자 평가

ㅇ 온라인 한국어 초·중급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개발

구분	평가명	평가 수준	누적 세트 수
진단평가	온라인 진단평가 (듣기, 읽기)	초급	15세트
		중급	15세트
		다시 풀어보기	6세트
성취도평가	사이버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초급	34세트
		중급	34세트

□ 온라인 학습 플랫폼(LMS)

ㅇ 교수·학습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학습자) 수강 신청·관리, 학습 활동(과제, 토론, 평가), 수료 기능

- (교원) 강의 개설·관리, 과제 첨삭 및 피드백, 평가 관리 기능

[참고] 온라인 세종학당 이용 통계(최근 3개년)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 (B-A)	2022년(C)	증감 (C-B)
누적 가입자 수(명)*	261,437	403,767	142,330	444,006	40,239
과정 수(개)	142	665	523	772	107
수강생 수(명)	25,147	56,949	31,802	61,337	4,388

* ’21년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회원 통합 시행에 따라 ’21년부터 통합 누적 가입자로 관리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기개발 온라인 교육과정의 기존 초·중급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학습의 단절 발생

⇒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수·학습의 연속성 제공 및 학습자 이탈 방지

ㅇ 심화 수준의 한국어 진단·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어려움

⇒ 기개발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에 심화 문항을 보강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평가체계 완성 및 교수·학습에 환류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 온라인 한국어 교수·학습 환경에 알맞은 교육과정 개발

ㅇ 비대면 교수·학습 및 블렌디드 러닝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설계

ㅇ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오프라인 학습자와 유사한 수준의 학습 성취도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 전문가 자문·감수 및 시범운영 통한 품질 확보 및 실제성 제고

ㅇ 한국어교육, 교육공학, 이러닝 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고 집필,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개발물 검수 등

ㅇ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 대상 시범운영 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자문위원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실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집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용역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위원단	ㅇ 사업 추진 방향, 방법, 내용 관련 자문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온라인 심화 교육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선행연구 및 요구분석
-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요목 선정
- 강좌 콘텐츠 개발
- 교육자료 개발
-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 평가 문항 개발
- 개발물 탑재
- 착수/중간/완료 보고
- 검수 및 사업 종료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 추진내용

□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개발

ㅇ (기초연구) 한국어 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수·학습 설계 관련 조사

ㅇ (요구분석) 예비 사용자(교원,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실시

ㅇ (개발방향)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독립된 온라인 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습만으로도 고급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고급(5, 6급) 성취 기준을 달성토록 개발

- 재단 온라인 교육과정 및 통번역 과정과의 연계성·차별성 제시

ㅇ (개발분량) 심화1 및 심화2 교육과정 / 총 2개 과정

ㅇ (교수요목) 주제, 기능, 기술 및 전략, 어휘, 문법 등 선정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참조

□ 〈사이버 한국어 심화1~심화2〉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ㅇ (개발방향)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기반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6》 교육자료와 연계하여 개발

- 〈사이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유형*을 참조하여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토록 개발

* 강의지원형, 학습지원형, 자가학습형

ㅇ (개발분량) 온라인 한국어 학습 과정 2개(각 20강)

강좌 콘텐츠명	개발 분량*	영상 길이
사이버 한국어 심화1	20강, 오리엔테이션 1개	차시별 20분(±5분), 오리엔테이션 10분 이내
사이버 한국어 심화2	20강, 오리엔테이션 1개
사이버 한국어 심화1~심화2	홍보영상 2개	20초, 1분 30초 이내

* 세부 차시 분량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설정

ㅇ (내용구성) 마이크로 러닝이 가능토록 차시별 구성

Part.1 학습		도입			어휘 학습			어휘 연습			문법·표현 학습			문법·표현 연습

Part.2 활용		도입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마무리

* 위 내용 구성은 참고용이며 자유롭게 제안 가능

ㅇ (보조자료) 강좌 콘텐츠 외 이러닝 콘텐츠 기술(HTML5 등) 활용 온라인 상에서 자가 연습 및 활동이 가능한 보조자료 추가 개발

- 선다형 문항, 드래그앤드롭 문항, 드롭다운 문항, 텍스트 입력 문항 등

ㅇ (원고·스토리보드) 내용 전문가(SME)를 활용하여 원시 교안 개발 및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활용하여 원고·스토리보드 개발

ㅇ (영상촬영)

- 전문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를 활용하여 촬영

- 화면 구성을 미리 계획하고, 촬영 가이드(촬영 일정, 촬영 장소 특징, 유의사항 등)를 제작하여 강사 및 재단에 사전 제공

- 강의 촬영 시 강사를 위한 프롬프터 제공

- 촬영 현장에는 촬영 총괄자 및 교수 설계자가 필참

ㅇ (영상편집) 시안 3종 이상 제시

- 그래픽, 애니메이션, 디자인 소스 등을 최대한 활용한 고품질 영상 편집

- 폰트 및 색상 등 디자인 요소가 웹 퍼블리싱에 최적화되도록 제작

- 콘셉트와 어울리는 배경음악 선곡 및 효과음 삽입

ㅇ (제공언어) 한국어

ㅇ (납품형태) MP4 파일(고화질, 저화질), HTML 파일

* 웹 표준, 웹 호환성, 확장성에 문제가 없으며 다양한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6》 교육자료 개발

* 출판 계획 없음(비매품)

ㅇ (개발방향)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기반 교육자료 개발

- 〈사이버 한국어 심화1~심화2〉 강좌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

- 오프라인 교육과정에서도 단독으로 활용 가능토록 개발

ㅇ (개발분량) 주교재 2권(각 20과), 부교재(익힘책) 2권(각 20과), 교원용 지침서 2권(각 20과), 기타 교수·학습에 활용 가능한 보조자료

교육자료명	개발 분량	보조자료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20과	활동지, 듣기 음원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교원용 지침서	20과	교원용 지침서, 강의 PPT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교원용 지침서	20과

ㅇ (내용구성) 강좌 콘텐츠의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

ㅇ (편집·디자인) 표/내지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 기개발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1~4》와 통일성 고려

ㅇ (제공언어) 한국어

ㅇ (납품형태) 인쇄본, PDF 파일, InDesign 파일, Ai 파일, MP3 파일 등

□ 온라인 한국어 심화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개발

ㅇ (기초연구) 재단 기개발 초·중급 평가체계 분석

ㅇ (문항개발) 진단평가 및 성취도평가 표준문항 각 1세트 개발

- (진단평가) 본문항(듣기, 읽기) 1세트, 다시 풀어보기(듣기, 읽기) 1세트

- (성취도평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1세트

자료 수록 내용 목록

출제계획표, 문제지, 답안지, 정답지, 채점표,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음원 개별 파일, 음원 대본, 삽화 개별 파일, 말하기 평가 운영방식 안내지, 말하기 평가 교육 및 시범영상, 교원 교육자료 등

* 음원 및 삽화 제작 시 기개발 문항과의 통일성·연계성 고려 및 시스템 탑재가 용이하도록 제작

□ 품질 확보 방안

ㅇ (시범운영)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심화 교육과정 예비 학습자 대상 시범운영 후 최종 결과물에 반영

ㅇ (자문) 개발 방향, 개발 방법, 개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ㅇ (감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가 감수

- 교정·교열, 조판 통일성, 윤문, 오탈자 등을 포함하여 검토

□ 기타

ㅇ (개발물탑재) 개발된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는 재단 온라인 학습 사이트(온라인 세종학당, 누리 세종학당)*에 탑재

*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 /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

- 개발물 탑재 완료 후 품질, 속도, 오류점검 등을 위한 시험 운영 실시 및 대응책 마련

ㅇ (소유권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재산권을 모두 확보

-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7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38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기초조사 및 요구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및 강좌 콘텐츠 조사 및 분석
	세부 내용	ㅇ 온라인 한국어 심화 강좌 콘텐츠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례 분석 - 각 항목별 교육과정 구성, 학습 수요, 대상, 강좌 콘텐츠 주요 특징 등 상세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 설정 - 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강좌 콘텐츠* 분석 * □ 플랫폼명: 온라인 세종학당(iksi.or.kr), □ 콘텐츠명: 〈사이버 한국어 입문, 초급1~초급2, 중급1~중급2〉 - 기존 초·중급 온라인 강좌 콘텐츠와의 연계성 확보 - 타 자국어보급기관 및 유사 콘텐츠 보급처(예, 사이버대학, 언어교육원, 인플루언서 강의 등) 한국어 고급 수준의 온라인 강좌 사례 분석 필수 ㅇ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대상: 세종학당 관계자(교원/학습자), 국내 언어교육원 관계자(교원/학습자) - 설문조사 문항지 구성 및 설문조사 실시 - 해외 조사를 고려하여 학습자 대상 설문지 번역 필요 - 수요가 높은 집단 대상 심층면접 조사(FGI) 실시 예) 《세종한국어 7~8》수료자, 국내 대학 유학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 설계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설계 방향
	세부 내용	ㅇ 기개발 초·중급 〈사이버 한국어〉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되 고급 수준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획 방향 제시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5,6급)’에서 제시된 어휘/문법/주제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요목 선정 * 일반 목적 학습자에 적절하게 구성 필요(특수 목적은 향후 별도 개발 예정) -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에서 제시하는 학습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고급 수준의 학습 성취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요목 선정 - 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온라인 세종학당, iksi.or.kr)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좌 콘텐츠 설계 * 메뉴 체계, 진도율 측정 방법, 학습자 커뮤니티, 과제 게시판 운영 등 - 언어지식(어휘, 문법), 언어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충분한 연습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내용 설계 - 해당 강좌 콘텐츠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블렌디드 러닝 구현 방안 마련) - 재단 통번역 과정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범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분량 및 내용 구성

세부

내용

ㅇ 사이버 한국어 심화 강좌 콘텐츠 개발 분량

- 과정 수: 온라인 교육과정 2개(심화1(20강), 심화2(20강))

강좌 콘텐츠명	개발 분량*	영상 길이
사이버 한국어 심화1	20강, 오리엔테이션 1개	차시별 20분(±5분), 오리엔테이션 10분 이내
사이버 한국어 심화2	20강, 오리엔테이션 1개
사이버 한국어 심화1~심화2	홍보영상 1개	1분 30초 이내

ㅇ 오프라인 활용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좌 콘텐츠 연계 실물 교육자료 개발

- 과정 수: 주교재 2권(각 20과), 부교재(익힘책) 2권(각 20과), 교원용 지침서 2권(각 20과), 기타 교수·학습에 활용 가능한 보조자료

- 온라인 교육자료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토록 실물 교육자료 제공 필요(블렌디드 러닝 구현)

- 오프라인 교육과정에서도 단독으로 호라용 가능토록 개발

- 자가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자도 스스로 공부하기 쉽도록 연습, 활동 등 다양한 실물자료 제공

교육자료명	개발 분량	보조자료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20과	활동지, 듣기 음원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교원용 지침서	20과	교원용 지침서, 강의 PPT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교원용 지침서	20과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교육과정 구성 및 원고 집필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개발 범위 및 자료 유형은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차시별 교육내용 차별화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시별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고급 수준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및 설계

- ‘사이버 한국어 초·중급’ 강의 구성(안)을 참고하되 고급 수준의 학습자 대상 세부 교육내용(연습 및 활동 등)은 상이하게 설계 가능

- 고급 수준의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 참여 활동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참신한 콘텐츠 기획 방향 제안 요청(문제 해결 중심 강의 구현 등)

- 학습 단계별 교육 전/중/후 대화문, 예문, 표현, 단순 연습문제, 심화활동 등 체계적인 언어 교수·학습 강좌 콘텐츠 구축

- 학습자의 연습 및 활동은 언어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상과 함께 다양한 교육공학적 기법과 SW 기법을 통합 적용

[참고]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 구성(안)

PART1(배우기)	→	PART2(해 보기)
어휘/ 문법 학습 및 연습		언어기능 활동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참고]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 구성(안)

PART1(배우기)	→	PART2(해 보기)	→	PART3(과제)
어휘/ 문법 학습 및 연습		언어기능별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통합형 과제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용 전문가 구성 및 역할
	세부 내용	ㅇ 〈사이버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설계 및 내용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구성 - 구성(안): 한국어교육 전문가 최소 5인 이상 * 책임연구원(1인), 공동연구원(4인 이상)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등급 기준 및 ’23년 인건비 단가 기준에 따름 - 내용 전문가 역할 ① 교육과정 연구 ② 강좌 콘텐츠 원고 집필 ③ 교육자료 집필 ④ 평가 문항 개발 ⑤ 교정·교열 및 감수 ⑥ 기타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 * 강좌 콘텐츠 촬영 강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선정 ※ 내용전문가 구성(안)을 마련하여 제안을 진행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인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활용 시범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 및 교원 대상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세부 내용	ㅇ 프로로타입 활용 시범운영 대상 선정 및 실시 - 세종학당 및 국내·외 어학당 고급 학습자 집단 선정 - 강좌 콘텐츠 1강 및 교육자료 1과 프로토타입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실시 * 〈사이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유형(강의지원형/학습지원형/자가학습형) 바탕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시범운영 추진 - 시범운영 종료 후 학습자 및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ㅇ 프로토타입 활용 시범운영 결과 반영 - 시범운영 결과를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여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평가 문항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심화 문항 개발
	세부 내용	ㅇ 기개발 재단 평가 문항 분석 ㅇ 온라인 진단평가(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심화 표준문항 개발 - (진단평가) 본문항(듣기, 읽기) 1세트, 다시 풀어보기(듣기, 읽기) 1세트 - (성취도평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1세트 * 출제계획표, 정답지 및 모범답안, 음원, 삽화, 성우 대본 등 일체 포함하여 개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 웹 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로 개발(국내, 해외 모두 고려) -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콘텐츠 설계 및 개발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구동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HTML5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ㅇ 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세종학당’과 ‘누리 세종학당’에 탑재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 이어 듣기 기능, 진행 속도 조절 등 이용자 중심 기능 추가 - LMS에서 진도체크가 되도록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양질의 촬영/녹음 상태 유지 - 전문 성우, 아니운서, 온라인 강의 경험이 있는 한국어교육 강사 등 활용 - 촬영 및 녹음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필요(남/여 3명 이상 제안) ㅇ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모바일(VOD, MP4), 교육자료(교재, 수업자료 등), 자막 서비스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등 ㅇ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 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 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ㅇ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 영상은 저용량/고용량 2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필요하며,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용량 변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외 인터넷 환경 고려) - 한 화면의 길이는 두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로 스크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효과적 전달 도모 ㅇ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UI 설계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용이한 언어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안 필요 - 학습 생동감을 위한 연습 및 상호작용 활동 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 제안 (HTML5,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원고 작성 방향 - 온·오프라인 교육 특성에 맞게 제작 가능하도록 별도 원고 작성 필요 · 원고 유형: ① 온라인 강좌 콘텐츠용, ② 오프라인 교육자료용 - 강좌 콘텐츠의 경우, 교육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기능(기술 구현 방식 등), 강사 말 등을 포함하여 스토리보드 작성 - 교육자료의 경우, 단행본 편집 방향을 고려하여 원고 구성 · 강좌 콘텐츠에서 구현된 기능을 단행본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여 원고 구성 - 원고 작성을 위한 내용 전문가 워크숍(업무 회의) 적극 지원 ㅇ 콘텐츠별 내용 전문가를 통한 원고 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 내용 전문가의 개별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과 가이드 제공 -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수설계자(1인)-내용 전문가(1인) 상시 연락망 구축 ㅇ 원고 바탕 스토리보드 산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필요 시 사업비 내에서 구매)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인트로부터 학습 종료까지 콘텐츠 UI 디자인 시안 제시(3종 이상)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프로토타입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기획 방향에 맞춰 콘텐츠 본개발 추진 ㅇ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ㅇ 콘텐츠 품질 관리를 위한 내용 전문가 감수 필수 ㅇ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를 위한 수업자료(PPT) 개발 - 강좌 콘텐츠, 교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단원별 수업자료 개발 필요 - 온라인 강의 화면을 활용하여 사용이 용이한 교육자료 개발 예) 대화문 말풍선 제공, 에니메이션 분할 이미지 제공 등 - 선다형 문항, 드래그앤드롭 문항, 드롭다운 문항, 텍스트 입력 문항 등 다양한 연습 및 활동 문항 유형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리엔테이션 영상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강좌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제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 개발 - 강좌 이용자(교원, 학습자) 대상의 강좌 소개 내용으로 구성 · (교원) 강의 구성 원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마이크로 러닝 등), 연계 교육자료 소개, 강의 활용 방법(블레디드 교수법, 실시간 강의 시행) 등 · (학습자) 학습 방법, 온라인 강의 기능 소개, 교육자료 이용 방법 등 - 내용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강의형으로 제작 - 기타 〈사이버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개 영상 기획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홍보 영상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강좌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20초, 1분 30초 내외/2종) - SNS 홍보를 고려한 숏폼 홍보영상 및 일반 홍보영상 제작 - 흥미 유발용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자료 개발 분량 및 규격

- 주교재 2권, 부교재(익힘책) 2권, 교원용 지침서 2권 등

교육자료명	개발분량	보조자료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20과	활동지, 듣기 음원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익힘책	20과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5 교원용 지침서	20과	교원용 지침서, 강의 PPT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세종학당 한국어 6 교원용 지침서	20과

[참고] 교육자료(단행본) 규격(안)

자료명	권당 규격(안)			종 수
	판형	단원 수	삽화 수(예상)
교재	46배판, 4도인쇄	20과	대: 20개(1개*20과) 중: 200개(10개*20과) 소: 300개(15개*20과)	총 2종 (심화1,2)
지침서	국배판, 2도 인쇄	20과	-	총 2종 (심화1,2)

ㅇ 교육자료 개발 방향

- 교육자료는 저자의 집필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과정에서 저자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 개발되는 교육자료는 출판 가능한 수준으로 편집·디자인, 조판·윤문 포함

* 단, 향후 영리 목적의 별도 판매 계획 없음(비매품으로 배포 예정)

- 표지/내지 디자인은 각각 3종 이상의 시안 제안 필요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할 경우 추가 제시

- 사진, 삽화에 대한 저작권 확보 필수

* 강의, 수업자료(PPT) 등 2차 저작물 활용까지 고려하여 저작권 확보

- 품질 관리를 위한 외부 교정·교열 전문가를 활용한 검토 필수(최소 3교 이상)

- 편집 통일성을 위한 총괄 편집자(1인)을 책임 관리

- 온·오프라인 활용을 고려한 마이크로 러닝,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하도록 편집·디자인 기획 필요(학습영역별 분할 편집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강좌 콘텐츠(1강) 및 교육자료(1과) 개발 ㅇ 프로토타입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시연회 실시 ㅇ 프로토타입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현지 시범운영 시행 - 현지 세종학당 관계자(교원, 학습자) 대상 시범운영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자문위원 최소 2인 이상) 시행 ㅇ 전문가 자문 및 현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방법
	세부 내용	ㅇ 콘텐츠 개발 시, 학습자 및 교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모든 콘텐츠는 분할 파일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발 - 산출물 제출 형태: 차시별 통합 파일 / 개별 파일 * 예시: 과정별 통합본(심화1, 심화2), 활동별 분할본(어휘,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 개별 파일 유형: MP3(음원), MP4(영상), HTML5(평가문항 등), PDF(주교재/부교재 등) 등 * 예시: 대화문 성우 음성만 MP3 파일로 구성, 평가 문항은 HTML5 및 인쇄 가능한 PDF 2가지 형태로 제공 등 ㅇ 전 세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콘텐츠는 원본(고용량)과 저용량 변환 파일도 함께 제공 필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탑재 후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이러닝 콘텐츠를 LMS 시스템에 탑재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운영 ㅇ 1차 시범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오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대응책 마련 ㅇ 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6.29.)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30.)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 사용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간담회 추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내용 전문가 간담회 추진 - 개발 가이드 및 연구·집필 가이드 공유, 사업에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간담회 추진 - 온라인 기능 구현 범위에 대한 설명 필요 - 원고 집필을 위한 간담회 운영 적극 지원(월 1회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내용 및 콘텐츠 완성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행(2인 이상, 최소 3회)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시 외부 자문위원 참석 필수 - 자문위원은 한국어교육, 교육공학, 이러닝콘텐츠 전문가로 구성 - 자문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자문위원 섭외가 가능하며, 자문위원 구성 방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섭외 추진 - 자문 주요안건은 아래와 같음 ① 교수요목 적절성 ② 샘플 원고 및 프로토타입 강좌 콘텐츠, 교육자료 기획 방향 ③ 강좌 콘텐츠 교육적 기능 구현 ④ 내용 검토(성인지 감수성, 외국인 차별 표현 포함 여부 등) ㅇ 교육내용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감수 필수(2인, 1회 이상) - 전체 원고 집필 후, 상세 교육내용에 대한 한국어교육 전문가 감수 필수 - 감수위원은 내용 전문가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전체 원고 검토 필수) ① 성인지 감수성, 외국인 차별 표현(내용, 삽화 모두 포함) ② 한국어교육 내용의 적절성(비문, 문법 설명의 적정성 등) ㅇ 교육자료 완성도를 위한 전문 교정·교열 전문가 감수(3교 이상) - 조판 통일성(자간, 텍스트 정렬), 윤문, 오탈자 등 검토 - 최종 검토 시, 원고와 편집완성본 간의 내용 일치성 검토 * 원고-편집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고(HWP) 수정 반영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최종 감수(시험테스트 등)를 위한 별도 인력 구성 필요 - 내용 전문가, 주관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문서화 요청 ㅇ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및 교육자료 품질관리 추진 (원고/교육자료 감수) - 내용 전문가 감수 : 내용 구성 통일성을 위한 집필자 간 원고 내용 교차 검토 - 내부 감수: 단순 오류사항(오탈자 등), 온·오프라인 원고 내용 일치도 점검 - 외부 감수: 교육내용 적설성 등 최종 점검 - 교정·교열 전문가: 교육자료의 조판, 윤문 검토 (강좌 콘텐츠 감수) - 내용 전문가 감수: UI 등 교육내용 적절성, 오탈자 등 원고 일치도 점검 - 내부 감수: 시험테스트, 기능 오류 점검, 품질관리 보고서 제출 - 최종 감수: 탑재 후 시험 운영 시행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 전문가와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 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세종학당재단 LMS 환경에 맞게,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재단 운영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설계 필요 - 웹, 모바일 웹, 앱(iOS, Android) 등에 적용 가능한 형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지양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웹, 모바일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관 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 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재단의 승인 후 교수 설계자 1인 이상을 배정 - UI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웹디자인 또는 콘텐츠 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삽화가는 최근 언어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로 투입하며, 삽화 간 통일성을 위해 총괄 책임자(1명) 투입 필수 - 재단은 사업 수행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재단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 참여인력과 동일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주관기관에 사전 보고 필수 -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경우, 일부 투입인력의 주관기관 상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 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개발사(사업PM, PL), 내용 전문가(2인 이상), 재단 담당자 참석 필수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보고시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내주 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내달 계획 주요사항 협의 및 의사결정	매월 마지막주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전문가 자문 실시	착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선행 사업 분석 결과 보고 -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요목 선정(안) - 강좌 콘텐츠 및 교육자료 프로토타입 시연·보고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 전문가 자문 실시	착수 후 20주 이내
	완료 보고	- 사업 최종 완료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전문가 자문 및 최종 감수 실시	계약 종료 영업일 10일 전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재단의 결정 후 제출함(예: 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ㅇ 주요 보고회 제출 자료 목록

보고회명	제출 자료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회	착수계 착수보고서 세부 수행 계획서 참여 인력 선임계 예정 공정표 사업비 집행 계획서(예산 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각서 첨여 인력 이력서 및 경력서	각 1부 (착수보고서 10부)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 요구조사 분석 결과서 ·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표 · 프로토타입 영상(1개강) · 프로토타입 원고 및 교육자료(1개과) · 시범운영 설문조사서	10부	착수 후 20주 이내
완료보고회	완료보고서 · 연구보고서 · 산출 단계의 모든 결과물	10부	계약종료 10일 전

ㅇ 산출물 목록 및 제출 방법(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산출물	제출수량	제출형태
프로토타입(강좌 콘텐츠, 교육자료)	각 1식	전자파일
원고(강좌 콘텐츠, 교육자료)
스토리보드(구성안 등)
보조자료
강좌 콘텐츠
오리엔테이션 영상
홍보영상
품질 관리 결과보고서 (감수 이력/보완 결과 등)
연구보고서	10부	인쇄본, 전자파일
착수/중간/완료보고서	10부	인쇄본, 전자파일
산출 단계의 모든 결과물	각 1식	전자파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 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세종학당재단”과 주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조하여 결정함 ㅇ 다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소유권을 달리할 수 있음 ㅇ 본 용역 사업의 산출물에 대해 주관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의 2차적 저작물(강좌 콘텐츠, 교육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저작권 확보 필요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디자이너, 삽화가, 성우, 배우 등과의 계약 체결 시 2차적 저작물 활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제출해야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가로방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함

ㅇ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내용연구 및 기술부문 1. 교육과정 개발 전략 가. 교수요목 설계 방향 나. 교육내용 개발 전략 다. 원고 집필 전략 라. 내용전문가 구성 및 역할분담 2. 콘텐츠 개발 전략 가. 기초 조사 및 기획 의도 나.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다. 설계 및 개발 전략 라. 개발방안 마. 산출물 내역 3. 연동방안 4. 콘텐츠 시험방안 5. 시스템 운영방안 6. 향후 콘텐츠 운영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추진일정계획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내용 연구 및 기술 부문
1. 교육과정 개발 전략
가. 교육과정 개발 전략	온라인 한국어 고급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목적, 학습 대상, 교육 내용(안), 교수요목 등 교수설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개발 전략	단원별 상세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을 제시한다.(학습, 언어기능별 연습 활동 구성 등)
다. 원고 집필 전략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고려한 원고 집필 전략을 기술하며, 콘텐츠 및 실물 교육자료 제작 일정을 고려한 원고 집필 추진 일정을 제시한다. * 온/오프라인 환경에 따른 교육내용 차별화 전략, 외부전문가 내용 자문/감수 등
라. 내용 전문가 구성 및 역할 분담	내용 전문가 구성 인력을 제시하고, 각각의 역할분담을 기술한다. * 과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발, △강좌 콘텐츠 개발, △교육자료 개발, △평가문항 개발로 구분하여 기술
2. 콘텐츠 개발방안
가. 기초 조사 및 기획의도	언어 학습 관련 온라인 강좌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전략을 기술한다. (타 자국어 보급기관, 한국어 관련 온라인 강좌 콘텐츠 등)
나.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방식의 특성을 기술한다.
다. 설계 및 개발 전략	개발 지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신규과정은 교수설계 전략을 상세히 기술할 것 * 필요 시, 1개 단원 설계 방향을 샘플로 제시할 것(고급 문법/어휘 활용) - 과정에 대한 원고작정, 설계, 개발 전략 등 전반의 내용 상세히 기술할 것 -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겸용 콘텐츠 개발 전략 상세히 기술할 것
라. 업무 개발방안	콘텐츠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마. 산출물 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2. 연동방안	주관기관 LMS시스템*과의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
3. 콘텐츠 시험방안	현지 세종학당 대상 시범적용 운용 방안, 대상업무별 단위시험(프로토타입 테스트 등), 통합 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콘텐츠/교육자료 감수 전략(투입인력, 전문가 활용, 감수 일정 등) 상세히 작성
4. 시스템 운영방안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향후 콘텐츠 운영방향	본 개발 사업과 관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공동수급으로 참가 시,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5.」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 [업종코드 : 1469])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  업종코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업종명에 따름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 1. 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5.」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5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 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

ㅇ 평가일정: 입찰 마감 후 15일 내로 진행

ㅇ 평가방법: 수요기관(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평가)

※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입찰업체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제출한 정성 제안서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내용과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발표 시 반드시 밝혀야 함

※ 프레젠테이션은 사업 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레젠테이션은 비대면 형태(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또는 별도 플랫폼)로 실시하거나,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공개 여부

ㅇ 제안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성)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기존 콘텐츠 분석 및 이해도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타당성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조직원 역할분담 및 품질 확보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제안 개발전략 및 기술 구현의 혁신성, 최신성, 현실가능성
(정성) 수행계획 (20)	콘텐츠 기획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토타입 제작, 최종 콘텐츠 기획 등의 콘텐츠 기획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고급 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의 참신성	· 고급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마련 여부 ·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의 참신성 · 콘텐츠 기획 방향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가 제안 여부(현실가능성 등)	20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콘텐츠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차별성 · 개발전략의 전문성 · 교수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경험, 실현가능성
	콘텐츠 관리 (저작권 확보 방안 등)	개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된 콘텐츠 내 산출물 일체(이미지, 음원, 편집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및 유지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콘텐츠 완성도를 위한 감수 체계 · 저작권 확보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저작권 확보 범위(2차 저작 포함 등)의 확장성
(정성) 사업수행 전문성 (20)	연구참여 인력의 전문성	참여하는 연구 인력(내용전문가, SME)의 자격 및 연구능력이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 ·연구진의 연구능력 전문성	20
	연구 추진 계획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고급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고급(5, 6급)’ 내 문법/어휘 표현의 교육내용 반영 충실도	· 연구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교수요목 설계 충실도 · 교육내용 구성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세부내용 제시 · 분석내용 및 분석기법 제시
	연구목표 달성도	과업에 대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추진 단계별 연구 수행 전략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 설정 · 교육과정 연구 추진 전략 · 교육자료 및 강의 원고 집필 전략
(정성) 수행기반 (15)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개발기술의 보유 및 적용성 · 적용 기술의 확장성, 호환성	15
	개발환경	디지털콘텐츠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장비, 촬영시설 등 보유 여부 ·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약조건 내 사업 수행 검증방안 적절성 · 제약조건 이행 계획의 구체성
(정성)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요소 고려, 대응방안 제시 여부 ․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의 적절성 · 인계 계획의 구체성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조직□인력 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역량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하자보수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등의 적정성
(정량)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합 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서류

ㅇ 제출일정: 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에 인력 조정은 가능

ㅇ 사업 책임자(PM)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실무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ㅇ 용역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시행)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 사업자가 모두 책임져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통해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온라인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제  안  서

2023.  .

( 제안사명 )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 책임자 :		(인)
수 행 기 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3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2023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3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전체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             」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세종학당재단(이하‘재단’)의 『 사 업 명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 사 업 명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해외 파견 한국어교원 취업비자 발급 및 항공권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권 발권을 위한 개인정보 등

2.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등

3. 비자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단과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재단과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성 명 : (인)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된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