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05.

사업책임자	경영기획실	실장	정민	Tel: 02-2001-7710	FAX: 02-2001-7720
사업실무자	경영기획실	사원	손제희	Tel: 02-2001-781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3

IV.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2. 사업추진 내용	14

3. 제안요청 내용	16

V. 제안서 작성 요령	41

Ⅵ.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45

Ⅶ. 기타사항	5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12.15까지

□ 소요예산 : 일금 팔천구백사십삼만 원 정 이내(￦89,430,000)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코로나19’대응 및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언론인 연수 및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부 광고주 등)의 온라인 비대면 전환 필요성

◦ 현재 재단은 미디어교육 포털 사이트 ForMe, 비대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e-NIE, 뉴스배열 교육 툴 NewsAlgo, 온라인 언론인 연수 사이트 등을 개설 일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진행 중

◦ 오프라인 교육은 미디어교육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통합의 모습을 갖췄지만 온라인 교육은 목적에 따른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로 진행 중

◦ 재단이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합해 보여주고 실시간 강의, 동영상 강의, 통합 수강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코로나19’대응 ․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 및 비대면 교육의 고착에 대응

ㅇ 미디어교육, 언론인교육, 시민 대상 교육 등 분산된 재단 온라인 교육의 통합 및 원-ID를 통한 교육·운영 효율 제고 및 중복 기능 통합 / 재배치

ㅇ 평생교육시설(원격) 인가 등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3		사업내용

⚪ 대내·외 환경 분석

- 최신 교육 트렌드 및 국정과제, 미디어 ․ 광고 관련 교육환경 등 분석

: 관련 기관 ․ 프로그램 ․ 커리큘럼 ․ 콘텐츠(공공 및 민간 포함) 등

- 통합 대상 사이트, 내부 운영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관련 분석을 통한 통합 방식 및 개선사항 도출

- 내 ․ 외부 이러닝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발전방향 도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등

- 타 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에듀테크 활용 교육현황 분석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 통합 브랜드(BI, 네임, 네임체계, 슬로건, 스토리) 개발

- 타 기관 통합 플랫폼, 교육 플랫폼, 미디어 및 광고 교육 플랫폼 브랜드(BI, 네임, 로고, 네임체계, 슬로건, 스토리) 분석

- 재단의 교육 및 통합 대상 사이트들의 특성 고려 브랜드 전반을 관통하는 컨셉 개발 및 통합 브랜드 역할 정립, 브랜드 운용 원칙 정립, 통합 브랜드 네임 개발, 통합 대상 간 체계 정립

- 브랜드 비전 및 경쟁력을 명확하게 담은 슬로건·스토리 개발

- 브랜드 채널의 일관된 톤 앤 매너 컨셉 전략 도출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수립

-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접근성, 활용도가 높은 반응형 웹)

-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진단을 통한 통합 방식 ․ 개선안 도출 및 목차 설계

- 자격증 제도 연계를 위한 교육 수강자별(언론인/교․강사/광고주/시민)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학습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 기능 도출

: 회원 분류별 본인 인증, 수강자 분류별 컨텐츠 접근 제한

(ex: 언론인-신청자 대상), 기 수강자 한정 다시 보기 기능,

교육 시간 집계 및 통합 관리 등

- 화상강의 기능 탑재 및 교육 시간 집계·관리 연계 방안 모색

- 재단 교육 영역별 온라인 교육 적용 방안(온라인 교육 활성화 방안)

* 재단 보유 미디어교육 툴(News Algo, e-NIE) 타 사이트와 연계 ․   융합 이용 방안 및 배치 방안 모색, 퍼실리테이션 툴 및 게이미피케이션 (ex: 배지, 랭킹, 임무) 적용 방안 등

- 콘텐츠 분류, 기존 교육자료 이관 및 보존방법 강구

: 클라우드 시스템, 회원DB 이전 및 통합인증(SSO) 도입

⚪ 온라인 통합 플랫폼 사업 전략 수립

-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 및 규모 적정성 등의 사전 연구

- 대·내외 환경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수립

- 플랫폼 운영을 고려한 정보화 조직구성 방안 제시

-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제시

- 세부추진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 관리 계획 등 마스터 플랜

- 통합플랫폼 성과 측정 및 경영평가 관련 성과지표 측정방안 제시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 산출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비 산출

- 콘텐츠 제작 및 기타 프로그램 구입비 산출

⚪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재단의 콘텐츠 운영 현황을 분석 및 콘텐츠 커리큘럼·운영 규모·자체/위탁 비율 설계

- 대(對)시민 미디어·광고 교육 필요성 및 역할 정립

- 타 기관 시민 대상 온라인 교육 분석 및 교육모델 개발

- 통합 대상 사이트 콘텐츠 간 융․복합 이용 방안 모색

⚪ 스마트혁신러닝 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및 교육모델 개발

- 스마트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정립

- 스마트혁신러닝 플랫폼 구축방안 제시 및 주요기능 교육모델 개발

* 플립러닝, 마이크로러닝, VR/AR, 소셜러닝, 메타버스 등

4		기대효과

⚪‘코로나19’대응 및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충족

⚪ 평생교육 플랫폼 지향·국민의 정보복지 기여·향후 재단의 다양한 교육 진행을 위한 통합 브랜드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미디어 ․ 광고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 제고

⚪ 교육 수강 및 이력관리 등 수강생에 대해 통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 편익 도모 및 업무효율성 향상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계획 단계의 내실화 및 정보화분야 투자관리 효율화 도모를 통한 예산낭비, 교육품질 저하를 미연에 방지

⚪ 재설계·재구축을 통한 통폐합으로 네트워크 자원 운용 감소․웹페이지 접근성 확대 및 사이트 간 시너지 모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기관 미션, 비전, 전략체계도

□ 조직현황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구분	미디어교육 포털 사이트‘ForMe	온라인 언론인 연수 사이트‘저널리즘 스쿨’
사이트 화면
담당 부서	미디어교육팀	언론인연수팀
URL	https://www.forme.or.kr/	https://www.journalismschool.kr/
제공	PC, 모바일	PC, 모바일
주요기능	사업 관리 (교·강사 게시판 : 제한적 이용), 수업 지도안 배포, 공모사업 공고,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 LIVE 스트리밍, 온라인 콘텐츠 연수비 납부, 수료증 발급신청 및 조회
추가 이용 플랫폼	교원 연수원(온라인 교육), 유튜브	멀티캠퍼스(사이버 연수원 : 전문 연수), 유튜브, 늘배움
정보시스템 현황	- 본사 전산실 HP BladeSystem C7000 Encluosure를 주체(자체 사이트)로 구현된 가상화 시스템의 서버 재단의 타 홈페이지와 함께 이용 중

구분	온라인 미디어교육‘e-NIE’	뉴스배열 교육 툴‘NewsAlgo’
사이트 화면
담당 부서	뉴스저작권팀	미디어교육팀
URL	http://enie.forme.or.kr/	http://www.newsalgo.or.kr
제공	PC, 모바일	PC, 모바일
주요기능	신문/방송 보기, 스크랩북 작성, 뉴스일기 작성, 자료/게시판	뉴스 검색·배열 알고리즘 실습
정보시스템 현황	Naver Cloud Platform (공공클라우드 – 정부기관용) 호스팅 서비스. (웹 서버1, 웹서버2 : 각각 하드용량 500gb, 트래픽 용량 10Mbps)	‘Cafe24’의 웹 호스팅 서비스 중 SSD 가상서버 퍼스트클래스를 이용 중이며 하드용량(웹) 50gb, 트래픽용량(웹) 800gb

※ 이외 온라인 ‘정부광고교육원(광고전략팀·광고컨설팅팀)’ 통합플랫폼 구축 시 신규 구축 예정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각 사이트들의 상이한 고객군을 포괄하는 통합 사이트의 정체성 설정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기능 재구조화 필요

◦ 이용자가 상이한 사이트 통합에 따른 메뉴 분류, 회원 구분, 회원 등급별 접근 권한 재설계 필요

◦ 온라인 교육원 통합 및 운영에 따른 부서별 업무 분장 및 역할 중복 제거를 위한 인력/예산/평가체계 재구축 필요

◦ 언론진흥재단이 사용 중인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한 신규 구축을 진행, 보안 이슈 대응 및 비용 절감 추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코로나19’대응 ․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 및 비대면 교육의 고착에 대응

□ 미디어교육, 언론인교육, 시민 대상 교육 등 개별 운영 중인 재단 온라인 교육의 통합·재배치·플랫폼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사용과 서비스 제공 및 사이트 간 시너지 모색

□ 평생(원격)교육시설 인가 등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한 통합 브랜드 및 플랫폼 구축

2		추진전략

□ 관리적, 기술적, 표준화, 법·제도적, 정보보안 측면의 체계 마련

□ 교육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유관 부서, 현장, 엔지니어 등과 협업을 통해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 저널리즘 가치, 최신 교육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해 개발 결과물의 품질 향상 도모

◦ 통합 대상 사이트 유관부서 실무자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사업자 선정 및 이후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유관부서		주관부서			자문기관
		경영기획실 (디지털혁신지원단)			디지털혁신 자문위원회
		주관사업자
		시스템 구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본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본 사업자와 주관 사업자간의 역할조정 등 ㅇ 협력기관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ㅇ 쟁점, 위험 등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ㅇ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평가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관부서	ㅇ 교육 관련 협의 및 협조
자문기관	ㅇ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ISP수립 관련 자문 등
주관사업자	ㅇ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ㅇ 사업 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산출물 납품 및 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단계	내용	4	5	6	7	8	9	10	11	12
준비	사업수행계획수립
	보안성 검토
	사업자 선정
현황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경영, 정보기술 환경 분석
	정보화 현황 분석
	시사점 및 정보화 방향 도출
목표 모델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중점추진과제 선정
	개선과제 정의, 과제별 방안 수립
이행 계획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소요예산 산출 및 기대효과 분석
	효과성 분석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완료	사업검수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1. 6.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1. 7.

○ 사업 수행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ㅇ 재단의 미디어교육, 언론인연수, (가칭)정부광고 교육 사이트 일원화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 교육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2		사업추진 내용

□ 내·외부 환경 분석

ㅇ 통합 대상 사이트 운영현황 및 응용업무 진단

ㅇ 내·외부 이러닝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정보화정책 발전방향 도출

ㅇ 타 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분석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 및 사업 전략 수립

ㅇ 재단 미디어 교육 플랫폼 통합 브랜드 구축

ㅇ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접근성, 활용도가 높은 반응형 서버)

ㅇ 기존 통합 대상 사이트의 운영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ㅇ LMS·LCMS, 자격증 제도, LIVE 스트리밍, 퍼실리테이션 툴 등 미디어 ․광고 교육 전문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능 탑재 방안 모색

ㅇ 통합대상 사이트 영역별 온라인 교육 적용 방안(온라인 교육 활성화 방안)

ㅇ 콘텐츠 분류, 기존 교육자료 이관 및 보존, 관리 체계 설계 방법 강구

- 기존 5개 사이트(포미, 저널리즘 스쿨, e-NIE, 뉴스 알고, 정부광고 교육원) 콘텐츠·교육 과정·기능 체계 재설계 및 이전

- 회원DB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 별 교육 시간 및 이력 통합 관리

- 재단 교육 회원 (언론인, 시민, 교·강사, 광고주·매체사) 등급 및 접근 권한 설계

ㅇ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ㅇ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5년) 및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ㅇ 정보화 수행업무 분석을 통한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안) 수립(정부 정보보안 개정사항 반영)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사업비 산출

ㅇ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비 산출

ㅇ 콘텐츠 제작 및 기타 프로그램 구입비 산출

3		제안요청 내용

□ 일반사항

⚪ 제안사는 과업의 목표, 범위, 용역 수행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 상 요청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에 대한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아울러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내용에 포함해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추가기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요약표

분류	설명	수량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6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사업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산출물 및 결과물의 품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법적 규제 및 제약 사항	6
합 계		35

수행활동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컨설팅 요구사항(CSR)	CSR-001	대내□외 환경 분석
	CSR-002	정보기술 동향 분석
	CSR-003	업무 현황 분석
	CSR-004	벤치마킹 분석
	CSR-005	전산시스템 현황 분석
	CSR-006	업무 미래모델 설계
	CSR-007	정보화조직 모델 수립
	CSR-008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CSR-009	FGI 및 설문조사
	CSR-010	컨설팅 프레임워크 제시
	CSR-011	단위시스템 기능 도출
	CSR-012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CSR-013	시스템 개발 및 개편계획 수립
	CSR-014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CSR-015	구축 기대효과 분석
	CSR-016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조직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PMR-003	품질관리방안
	PMR-004	보고 및 회의
	PMR-005	검수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설명회
	PSR-002	기술이전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DAR-003	데이터 표준화 관리방안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DAR-005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SER-004	보안관리(장소 및 장비)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QUR-002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QUR-003	품질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002	사업수행 비용
	COR-003	계약의 성실한 이행
	COR-004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COR-005	SW산출물 반출 절차
	COR-006	계약의 해지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세부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명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
세부내용	▪교육사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 분석 - 최신 교육 트렌드 및 국정과제, 미디어·광고 교육환경 등 외부환경 요인 분석 - 국내외 에듀테크 활용 교육현황 조사 및 분석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개선사항 도출 ▪시스템 환경 분석을 통한 사이트별 문제점 및 시급성, 개선사항 제시 및 해당 사항을 고려한 적절한 통합 방식 도출 ▪법제도, 정책변화, 서비스 동향, 정보기술 환경 등 조사□분석 및 변화방향 예측을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개편 타당성 분석
산출정보	대내□외 환경 분석 내역(관련 선진 사례, 환경 분석 및 변화요인 파악)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명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정의	교육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세부내용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IT기술 적용 가능성 도출 국내□외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활용 중인 최신 정보기술 조사 서비스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시스템 안정성□확장성 확보 등을 위한 도입 가능한 IT기술 검토 ※ 선행 도입사례 분석을 통한 안정성 검증 필요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 내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명	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업무 관련 법□제도 및 프로세스 분석, 개선과제 선정
세부내용	▪현 업무 프로세스 분석 교육 운영 관련, 핵심 업무 도출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온라인 교육 진행 및 교육·사업 관리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업무프로세스 통합방식 및 개선사항 도출 업무프로세스 이슈와 그에 따른 통합방식 및 개선사항 분석 업무프로세스 개선방향 도출, 개선대상 별 프로세스 및 개선항목 정의
산출정보	업무 및 조직 현황분석서, 업무 개선과제 정의서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명	벤치마킹 분석
요구사항 정의	벤치마킹 대상 선정 및 선진 사례 조사‧분석
세부내용	▪유사 시스템 구축 사례 수집 및 분석 - 거시적 측면 : 비대면 교육 서비스, 타사 통합플랫폼, 통합 브랜딩, 에듀테크 - 전략적 측면 : 구축효과, 고객만족도, 향후 고도화 계획 - 업무적 측면 : 구축 범위, 운영‧관리조직, 성능, 운영‧사용 불편사항 - 정보기술 측면 : 정보시스템에 적용한 솔루션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하여 구축 계획에 반영
산출정보	선진사례 동향 분석 내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명	전산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정의	운영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분석
세부내용	▪통합 대상 사이트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조사 및 정의, 분석 홈페이지 기능 및 정보시스템 정보자원(H/W, S/W 등) 현황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홈페이지 구조 및 화면디자인 구조 분석 콘텐츠 이용 현황 및 이해용이성 분석 내□외부 간 전산연계 현황 분석, 통합□연계 가능성 검토 결과 제시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체계 및 복구체계 현황 분석 ▪통합 대상 사이트 서비스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 보안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문제점 분석 ▪홈페이지 서비스 업무수행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업무 관련 현행(또는 개정중인) 법□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 등 분석 홈페이지 서비스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 조사 ▪ 회원 및 관리자페이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분석 효율성 진단 및 자동화□간소화□통합 대상 식별 사이트별 회원DB 수집·관리 방식 분석 및 회원 특성별 인증 절차 도출 통합 대상 사이트 서비스 문제점 도출 도출된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고려한 통합 방식 선정
산출정보	시스템 현황분석 내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명	업무 미래모델 설계
요구사항 정의	업무 개선방향에 따른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내용	▪플랫폼 서비스 업무별 주요기능을 포함한 목표 미래 모델 설계 효율성 진단 및 자동화□간소화□통합 대상 식별 통합 대상 사이트 서비스 문제점 도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정비방안 수립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모델 설계 ▪기존콘텐츠, 메뉴구조, UX/UI 고도화 및 이용편의성 제고
산출정보	업무 미래모델 설계 내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명	정보화조직 모델 수립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구축 후 운영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서비스 기획□운영을 고려한 정보화 조직구성 방안 제시 신규서비스 및 운영을 위한 효율적 업무기능 요건 정의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 시, 각 기관별 수행업무 등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운영조직 구성방안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명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요구사항 정의	통합 브랜드 아이덴터티 설계
세부내용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브랜딩 - 재단의 교육 및 통합 대상 사이트들의 특성 고려 브랜드 전반을 관통하는 브랜딩 - 컨셉 개발, 통합 브랜드 역할 정립, 브랜드 운용 원칙 정립, 통합 브랜드 네임 개발, 통합 대상 간 체계 정립 - 브랜드 비전 및 경쟁력을 명확하게 담은 슬로건·스토리 개발 - 브랜드 채널의 일관된 톤 앤 매너 컨셉 전략 도출
산출정보	브랜드 전략 기획안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명	FGI 및 설문조사
요구사항 정의	통합 대상 사이트 담당부서 대상 FGI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세부내용	▪ (FGI) 교육 담당부서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교육 플랫폼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대상 FGI 실시 인터뷰 계획 및 인터뷰지 작성 □ (설문조사)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 방법 등의 설문조사 계획서 작성 설문조사 수행 □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 통계보고서 및 분석결과 제시 * FGI 및 설문조사 대상 규모 및 조사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조사 내용은 성공적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적 교육방법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진행
산출정보	FGI 결과 내역, 설문조사 결과 내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명	컨설팅 프레임워크 제시
요구사항 정의	전략 계획 수립의 환경 분석, 시사점 및 전략 수립, 세부 구축 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의 컨설팅 방법론 및 절차 수립
세부내용	▪ 성공적인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프레임워크 설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합 플랫폼 구축의 특수성, 4차산업혁명 시대,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형 교육모델 등을 감안한 컨설팅 방법론 및 절차 수립 * 컨설팅 방법론은 실제 사례 및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해야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명	단위시스템 기능 도출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의 단위 시스템별 상세 기능 도출
세부내용	▪ 단위시스템별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위 시스템의 사용자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 예시) 홈페이지, LMS, LCMS, CDMS, 통합행정 시스템, 교육생관리, 교육관리, 교육과정(ex: 정규과정, 열린강좌, 테마과정 등)을 통계시스템 등을 사용자 단위로 구분하여 기능 도출 교육신청 관리, 교육생 관리, 수료관리, 출결관리, 교육시간 관리 등의 교육행정 시스템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콘텐츠 통합관리, 과정개설, 담당자 배정 등의 교육관리 시스템 세부 기능 명세서 작성 개인별, 기관별 세부 통계 및 시각화 기능 명세서 작성 * 기능명세서는 기능점수 기반으로 예산산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산출정보	기능 명세서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명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세부내용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현행 홈페이지 및 통합 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반영 유관기관 시스템과 자료연계가 보안상 안전하고, 용이한 연계 표준안 제시 개인정보보호(암호화, 유출방지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대용량 첨부파일의 악성코드(바이러스 등)를 진단‧치료하는 서버 백신 도입 방안 제시 본인인증 수단 공인인증서 대체 방안 제시 ▪시스템 아키텍처 제시(To-Be 청사진) 홈페이지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작성 * 서버 가상화 및 클라우드컴퓨팅 가능 여부 포함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 S/W 등) 규모 산정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H/W, S/W) 활용 방안 및 구축범위 명시 현행 홈페이지 서비스 구성과의 차이점 제시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설계서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명	통합시스템 개발 및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요구사항 정의	통합시스템 개발 및 향후 고도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세부내용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향후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통합시스템 개발 및 향후(5년) 고도화를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단계별 구축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각 단계별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적정일정, 소요인력 포함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사업비산정 내역 포함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명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분석
세부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H/W, S/W 등 정보자원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점수(FP) 및 예상비용 산출 DB 표준화 예상비용 산출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감리와 PMO 사업비용 산출 ▪추진계획 및 단계별 소요비용 산출
산출정보	▪예산산출내역서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명	구축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정의	통합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분석
세부내용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분석 교육생 증가,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투자수익률 효과 분석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편익항목 도출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명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사업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본 사업 발주방식 검토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ISP 기반의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방안,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제시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참조)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성과 평가 방안 제시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세 이행 계획서 제시 단계별 이행과제,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수립 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제도(업무규정, 운영조직구성 등) 개선 방안 제시 과제 이행을 위한 수행 조직 제시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시, 고려 사항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규정에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각종 연계시스템과의 최적의 연동방안 포함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차세대 개발 플랫폼 제시 사용자 관점의 모바일, 웹 표준화, 포털 등의 기능 고도화와 UI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상용 H/W, S/W 등에 대한 SPEC 및 견적서 첨부 / 통합 및 분리발주 관련 검토 통합정보시스템에 도입되어지는 장비의 성능 기준 제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및 경영전략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산출정보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정의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수행 장소 등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정해야 함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제안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관리방안 제시 언론진흥재단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론진흥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변경 7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근무 장소는 효율성, 정보보안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결정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인력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력교체 변경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추진계획,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 인력 및 자원, 업무분장 등을 도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 검토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결과서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 및 회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사업추진 현황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중간‧월간보고: 주관기관과 협의 * 수시보고: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산출정보	업무보고자료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검수
요구사항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설명회
요구사항 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수립
세부내용	▪본 사업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계획서에는 설명회, 검토회 등에 대한 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등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정의	관련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방안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이전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제안사는 사업 수행 및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이전방안계획서, 하자보증 확약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표준 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요구사항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내용	[현황 분석]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 수준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수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수 수준 등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화 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관리체계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리체계를 진단하여야 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 보안 요구사항(SER)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언론진흥재단의 보안관계 법규,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계약 시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보안 취약점 지적 시, 적극적으로 대응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관리계획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언론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실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요구사항 정의	근무지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보안관리 수행 사업단 내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보안책임자는 주기적인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점검대장 비치 운영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3개월 이상 투입되거나 비밀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 또는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진술서 등 제반양식을 징구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인력철수 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은 보안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모든 문서와 자료는 백업을 실시하고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 분리)에 저장‧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산출정보	보안교육일지, 보안점검대장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보안관리(장소 및 장비)
요구사항 정의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세부내용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상주여부를 구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함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출‧입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함 정기적으로 보안검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점검해야 함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함 개발장비, 저장매체 등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입해야 함 제안사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중요 정보를 유출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적용함 악성코드의 전염, 해킹 등 사고 유형별 위반자가 발생 시 위반자, 제안사, 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처벌함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에 따름
산출정보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품질 요구사항(QUR)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의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함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함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제4판, 2020)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결과서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 중 ISP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제안사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 수행 시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언론진흥재단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제약사항(COR)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비용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세부내용	▪사무기기 임대비, 네트워크 구축․운영비, 설명회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계약의 성실한 이행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성실한 이행
세부내용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내용	▪주 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해지
세부내용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주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비밀 준수조건의 위한,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이 인정할 경우 주사업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언론진흥재단의 동의 없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권고

⚪ 제안사항에 대해‘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붙임5)’및‘조견표(붙임6)’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관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목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붙임1붙임2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사업 분야 및 담당직무별 인원현황	붙임4
3. 사업수행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붙임3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기대효과, 위험요소 등 제시
3. 컨설팅 방법론	- ISP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 경험을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 사항	- 환경/현황 분석,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미래모델설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수행 방안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 수행 관련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과 연계한 제반 산출물 제시 및 관리 방안 기술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Ⅴ. 사업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 대상업무별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문업체의 보유기술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행실적 제출)
Ⅶ. 기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수정 또는 추가 제안 사항

⚪ 유의사항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함

-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추후 주관기관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Ⅵ.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기본방침

ㅇ 객관적‧공정한 기준,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입찰은‘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시 최대 구성원 수는 5인으로 하며, 대표자는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 조건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

-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사무처리요령

- 한국언론진흥재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과업 수행 방안 적절성을 평가한다.	20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한다.	10
	산출물 관리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일정과의 연계성	5
프로젝트 지원(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성성을 평가하고, 산출물에 대한 전달 및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기술이전	산출물에 대한 전달 및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5)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5
합 계			100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가 실시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기

- 발표는 제안요약서 등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음. 발표 내용에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의 제56조부터 제56조의3까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임대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반출 절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첨부1]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붙임3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붙임3-1	수행실적증명서
	붙임4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4-1	참여인력 요약
	붙임4-2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붙임4-3	한국언론진흥재단 수행사업 투입인력 현황
	붙임5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붙임6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붙임7	입찰참가신청서
	붙임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9	보안서약서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예시)
	붙임10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12	합의각서
	붙임13	하도급 관련 서류
	붙임1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최근 3년간 현황만 기재

[붙임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순번	용역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용 역 명: 본 업무와 유관한 용역(ISP, BPR)만 기재

* 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계약기간: 최근 3년간 사업실적만 기재하며, 연도순으로 최근 용역이 우선되게 기재

*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제안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 비고: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해야 함

* 수행실적증명서[붙임3-1]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증명서 미제출건 또는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발급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붙임3-1]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4-1] 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직위,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 (년)
상주
비상주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협력업체 요원 포함) 기재

* 작성 기준일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붙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상기 기재된 인원은 참여인력 이력사항[붙임 7] 붙임

[붙임4-2]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수행기간(월별)					비고
			M1	M2	M3	...	Mn
계

[붙임4-3] 한국언론진흥재단 수행사업 투입인력 현황

한국언론진흥재단 수행사업 투입인력 이력사항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중일 경우
아래의 투입인력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중인 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사 업 명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고

* 수행중인 용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붙임5]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붙임6]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업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상호명

대표이사                 (인)

[붙임8]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약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 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13] 하도급 관련 서류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 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1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1.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ISP추진 시 검토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ISP추진 시 검토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ISP추진 시 검토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ISP추진 시 검토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ISP추진 시 검토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ISP추진 시 검토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요소기술 분야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ISP추진 시 검토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ISP추진 시 검토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