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24년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4. 2.

1. 사업개요

가. 개요

1) 사업명: 2024년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 사업기간: 2024.4.1. ~ 2025.3.31.

3) 사업예산: 425,300,000원(VAT포함)

4) 사업수행장소

- 상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2층 전산실

-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 2층 스토리지실

나. 추진배경: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납본)되는 디지털시네마와 영화필름 디지털화 및 복원 사업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시네마를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에 대해 정기 점검을 수행하여 디지털 영상자료 보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다. 사업내용

1) 유지관리

가. 서버, 스토리지, 테이프 라이브러리 등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나.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다. 시스템의 이전, 설치, 용도변경, 폐기처리 지원

라. 구성도, 관리대장 등 유지보수 수행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가. 하드웨어의 손상 유무 파악, 시스템 설정 및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나. 시스템 개발, 테스트, 재설치 지원 및 최신 패치, 업그레이드 적용

3) 장애 관리 및 긴급 정비

가.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장애 대응 계획 수립

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관련 로그 수집 및 장애 처리

라.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구분	방식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투찰 시 사업기간을 12개월(2024.4.1. ~ 2025.3.31.)로 산정하여 투찰하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대금은 실제 사업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2. 유지보수 대상

가. 장비 내역

위치	구분	수량	도입년도	제조사	모델명	비고
상암	테이프 라이브러리	1식	2012	Quantum	Scalar i6000
상암	스토리지	1식	2014	Dell	SC8000
상암	스토리지	1식	2016	Dell	SC9000
상암	스토리지	1식	2020	Hitachi	VSP G700
상암	SAN 공유파일 솔루션	1식	2020	Quantum	Xcellis WD
상암	스토리지	1식	2022	NetApp	FAS8300
상암	스토리지	1식	2022	NetApp	FAS8300
상암	테이프 라이브러리	1식	2022	Quantum	Scalar i6000 (CM3)
상암	네트워크 스위치	2식	2022	Arista	DCS-7050SX3-48YC12-F
상암	SAN 스위치	2식	2022	Broadcom	Brocade G610

위치	구분	수량	도입년도	제조사	모델명	비고
파주	테이프 라이브러리	1식	2015	Quantum	Scalar i6000
파주	스토리지	1식	2019	Dell	UNITY 400H
파주	스토리지	1식	2015	EMC	Isilon NL410
파주	스토리지	1식	2017	EMC	Isilon NL410
파주	스토리지	1식	2018	EMC	Isilon NL410
파주	스토리지	1식	2020	Hitachi	VSP N600
파주	스토리지	1식	2021	Hitachi	VSP N600	2024년 5월 부터
파주	스토리지	1식	2021	Hitachi	VSP N600	2024년 5월 부터
파주	스토리지	1식	2021	Hitachi	VSP N600	2025년 1월 부터
파주	스토리지	1식	2022	NetApp	FAS8300
파주	테이프 라이브러리	1식	2022	Quantum	Scalar i6000 (CM3)
파주	네트워크 스위치	2식	2022	Arista	DCS-7050SX3-48YC12-F
파주	SAN 스위치	2식	2022	Broadcom	Brocade G610

나. 소프트웨어 내역

위치	구분	수량	도입년도	제조사	모델명	비고
상암	아카이브 솔루션	1식	2022	Telestream	DIVA CSM
상암	백업 소프트웨어	1식	2012	Veritas	NetBackup
상암	미디어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1식	2022	Geminisoft	Ariel MAM
파주	아카이브 솔루션	1식	2022	Telestream	DIVA CSM
파주	백업 소프트웨어	1식	2015	Veritas	NetBackup
파주	미디어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1식	2022	Geminisoft	Ariel MAM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체계

한국영상자료원 정보자원팀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관리팀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관리팀, 조달청
사업 추진 협조			사업총괄			입찰,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사업 수행

나. 조직 및 역할

추진조직	주요역할
보존관리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
정보자원팀	보안 관련 업무지원
경영지원팀	계약 업무 추진
조달청	사업 공고 및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유지보수 추진

다. 추진일정

구분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사업 계획 수립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장애 발생 대응 및 작업 지원
월 정기 점검 및 보고서 제출
검수 및 사업 종료

4. 제안 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나. 요구사항 목록표

ID	요구사항 명칭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01	장애 처리
MAR-001	시스템 유지관리
COR-00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1	수행조직 구성
PSR-001	업무 인수인계
PSR-002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다.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 대상은 ‘2.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 전체 ㅇ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유지보수 지원 ㅇ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 ㅇ 모든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자료원이 요구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세부내용	ㅇ 정기점검 -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수행내역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하드웨어의 경우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점검 시 확인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3근무일 내 조치 방안 및 일정에 대한 계획을 제출 - 하드웨어의 손상 유무 파악, 시스템 설정 및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시스템 개발, 테스트, 재설치 지원 및 최신 패치, 업그레이드 적용 -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장애 대응 계획 수립 ㅇ 수시 점검 - 장애 발생 시, 장비의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장애 발생 징후 발견 시, 자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작성 제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관련 로그 수집 및 장애 처리
산출정보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세부내용	ㅇ 장애 처리 -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 - 정상 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장애처리 지연으로 자료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안사의 배상 책임 - 사용 자재는 기존의 부품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 제품이 단종 등으로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료원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제품의 제조사가 인증하는 대체품으로 작업 실시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원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분석 및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용	ㅇ 시스템 구성요소 및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상태, 성능,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체 부품 조달 ㅇ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ㅇ 펌웨어, OS, 소프트웨어 설정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취약점 보완, 성능 향상을 위한 설정 변경,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ㅇ 위치 이동, 신규 장비 도입, 기존 장비 변경 등에 대한 이전 및 이전설치, 부품 교체, 성능 향상을 위한 설정 변경 등을 위한 기술지원 ㅇ 자료원에 요청에 의해 시스템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등 변경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 ㅇ 자료원의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 변경 및 구성 지원 ㅇ 시스템 자원에 대한 이력관리, 장비 구성도, 네트워크 연결도, 배치도 등 자료 현행화 ㅇ 보안 사고 예방, 장비 보안 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 ㅇ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이행방안 제시 ㅇ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자료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분석 및 장애처리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배치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기술지원 교육자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구성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을 추진 조직, 인력 구성, 투입 인력의 경력 사항,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제시 ㅇ 추진 조직과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 착수 시와 변경 시 자료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 완료 시 자료원 혹은 자료원이 지정한 대상에게 본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인계자료를 작성하고 성실히 인계절차를 수행 ㅇ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 수행을 개시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ㅇ 자료원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아래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본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작업장소 및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4. 계약 및 입찰 관련 일반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하여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완료한 사업임

라. 과업내용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원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마. 공동수급

1) 본 사업은 사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바. 하도급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자료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자료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자료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3) 제안서(요약서 포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9) 본 계약 후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자료원에 제출

10)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나)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0)와 정량평가(10)로 구성

다)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에 따름

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마) 기술평가 장소, 일시, 세부내용은 추후 통보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

라.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마. 입찰 시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2)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자료원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자료원에게 있고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음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등)

6)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8)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 등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9)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0)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협상 절차 및 방법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2)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6)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6.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가. 제안 규격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자료원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나.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으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담당: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관리팀 이찬웅

- 전화: 031-830-8145, 팩스: 031-830-8101, 메일: davidyi@koreafilm.or.kr

- 문의 및 질의 기한 :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5)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붙임 2] 참고	5
	실적 (5)		최근 사업 수행 실적 [붙임 3] 참고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19)	기능개선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4)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8)	일정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 관리 방안(품질 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프로젝트 지원 (2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계				90.00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제안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전산장비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영상자료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영상자료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대 표: 김   홍   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수준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6]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양식 1] 제안서 작성 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제안 내용과 유관한 것만 기재

※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양식 2]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양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