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생애주기별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교육개발팀	팀장	윤미옥	055-792-0211 (yunmio@copyright.or.kr)
실무자	교육개발팀	선임	김주희	055-792-0215 (juheekim@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3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11

2. 추진 전략	11

3. 추진 체계	14

4. 추진 일정	15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6

2. 제안요청 총괄표	20

3. 상세 요구사항	21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5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46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기술평가회의 안내	53

4. 입찰 시 유의사항	54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5

2. 제안서 표지	57

3. 제안서 목차	58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1

Ⅶ. 붙임	64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4

2. 기술적용 계획표	65

Ⅷ. 별첨 서식	73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4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9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4년 생애주기별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 소요예산: 305,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ㅇ (교원 직무연수 과정) 교원의 저작권 역량 향상을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교원의 저작권 전문성 및 능력 배양 직무연수를 위해 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설치(교육부 인가번호 제10-1호)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1조

- 시의성을 반영한 교원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갱신을 통해 최신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21년 신규 2종, 갱신 2종 / ′22년 신규 3종, 갱신 4종 / ′23년 갱신 2종

ㅇ (자율연수 운영) 학습(대상)자별, 분야(업종‧직무)별, 수준별 학습자 맞춤형 저작권 일반과정 개발

- 산업종사자,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등 학습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23종)

* 청소년(중등)을 위한 취향존중 학교 속 저작권, 대학생 등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및 SW의무교육 과정 포함 각 분야별 산업종사자를 위한 기본(일반교양)부터 성장(전문지식)과정까지 다양한 신규 콘텐츠 22종 개발

- 마이크로러닝* 등 최신 교육 방법론을 접목하여, 저작권 지식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23종)**

* 1개 과정 콘텐츠가 10차시 이내, 차시당 10분 이내의 학습 콘텐츠

** (‘23년)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5종), 저작권 침해 대응(3종), 수요자 맞춤형 과정(9종) 및 급격한 기술 변화를 반영한 최신 쟁점 주제의 4차산업 관련 이슈(6종) 등 신규 23종

□ 안정적인 교육 콘텐츠 유지·관리

ㅇ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 및 개발)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갱신 및 개발 추진

- 저작권법 개정, 최신 판례 및 이슈 등 지속 변화하는 콘텐츠 내용수정 및 보완 진행

*′20년 총 11종, ′21년 총 6종, ′22년 총 4종 갱신, ‘23년 총 10종 갱신

ㅇ (갱신‧폐기 검토) 기존 콘텐츠 갱신 및 폐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 유지‧관리 필요

- 개발연도, 학습 주제의 적합성 및 시의성, 디자인, 가독성, 학습자 편의성 등 고품질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

3		사업 내용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ㅇ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갱신(총 18종)

- 신규 : 기본/초급(KQF 1~4수준, 10종), 성장/중급(KQF 3~4수준, 5종), 심화/고급(KQF 5~6수준, 1종)

- 갱신 : 특화(교원)·초급/중급(2종)

4		기대 효과

ㅇ (대중성)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에 쉽게 접근·체감할 수 있는 대중적 교육환경 구축

ㅇ (확장성) 유튜브, K-MOOC 등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넘어 다양한 교육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교육 채널 활용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저변 확장

ㅇ (다양성) 학습(대상)자별, 분야(업무·직종)별,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친화성) 직업, 직무, 진로, 생활, 이슈 등 학습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반영한 학습자 친화적 저작권 교육 제공

ㅇ (최신성) 제작기법, 학습 내용, 편의성 등 최신 교육 경향 반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구축 현황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개발연도는 최초 개발연도, 갱신연도는 최근 갱신연도
1	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5	2011(2022)
2	창의역량이 쑥! 학생활동 중심의 저작권 수업 만들기	15	2011(2022)
3	스마트 교육 시대의 저작권법 이해와 활용	15	2014(2022)
4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 대응과 처리기법	15	2016(2021)
5	이야기가 있는 저작권 문화 산책	15	2017(2022)
6	미디어 속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	15	2018(2021)
7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저작권 가이드와 상담 Tip	15	2018(2022)
8	선율로 함께 하는 저작권 여행	15	2019(2022)
9	저작권! 이론부터 체험 수업까지	15	2019(2022)
10	미술, 저작권에 말을 걸다	15	2020(2023)
11	저작권, 초등 수업으로 들어오다	15	2020(2023)
12	온택트 교육? 저작권 수업은 이렇게!	15	2021
13	교사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저작권 이야기	30	2021

ㅇ 교원 직무연수 과정 13개 콘텐츠

ㅇ 자율연수 과정 91개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09(2020)
2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0(2017)
3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3	2010(2020)
4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3	142010(2020)
5	[초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	2010(2020)
6	[중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	2010(2020)
7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산관리 이해	6	2012(2017)
8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5	2012(2023)
9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	2012(2019)
10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3(2019)
11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3(2019)
12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6	2013(2019)
13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4(2019)
14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4(2019)
15	[중고등학생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3	2014(2019)
16	저작권개요	6	2015(2020)
17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3	2016(2019)
18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3	2016(2019)
19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6(2019)
20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6	2016(2023)
21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5	2016(2021)
22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15	2016(2021)
23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5	2016(2021)
24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3	2017(2023)
25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6	2018
26	4차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8(2023)
27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3	2018
28	[초급〕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3	2019(2023)
29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1	2019
30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공연권)	1	2019
31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SW관리)	1	2019
32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4	2019
33	[중급〕저작권, 상담사례를 통해 배워요	3	2020
34	저작권에 이웃하는 실연·음반·방송	3	2020
35	온라인 개강과 저작권	1	2020
36	OTT 저작권 이슈	1	2020
37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시대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배려)	1	2020(2023)
38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알아야하는 저작권 상식	3	2021
39	저작권 핫 이슈 쪼개기	3	2021
40	알면 도움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3	2021
41*	하루에 하나씩! 5분 저작권*	10	2022
42*	굿 잡, 저작권!*	5	2022
43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종합 편-	30	2012(2016)
4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종합 편-	20	2013(2017)
45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종합 편-	20	2013(2018)
46*	4차산업 관련 이슈(딥페이크 기술과 저작권 이슈)*	1	2023
47*	4차산업 관련 이슈(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1	2023
48*	4차산업 관련 이슈(블록체인과 저작권 이슈)*	1	2023
49*	4차산업 관련 이슈(NFT와 저작권 이슈)*	1	2023
50*	4차산업 관련 이슈(OTT콘텐츠와 저작권 이슈)*	1	2023
51*	4차산업 관련 이슈(메타버스와 저작권 이슈)*	1	2023
52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2023)	6	2023
53*	매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1	2023
54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공통)	10	2023
55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웹툰)		2023
56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게임)		2023
57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음악)		2023
58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영상)		2023
59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저작권 상식	6	2023
60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이론과 실무	6	2023
61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6	2023
62*	슬기로운 캠퍼스 라이프를 위한 저작권 인생극장*	1	2023
63	영상 콘텐츠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6	2023
64*	음악저작권의 사용료 징수와 분배*	1	2023
65*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법*	1	2023
66*	저작권 모의고사*	1	2023
67*	저작권 침해 대응(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2023
68*	저작권 침해 대응(민사소송 절차)	1	2023
69*	저작권 침해 대응(형사소송 절차)	1	2023
70	저작권 판례(저작물성)	50	2023
71	저작권 판례(이용)		2023
72	저작권 판례(침해)		2023
73*	창작자가 양도계약 시 주의해야 할 2차적저작물작성권*	1	2023
74*	창작자를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표준계약서*	1	2023
75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공통)	8	2023
76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웹툰)		2023
77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캐릭터)		2023
78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디자인)		2023
79*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신탁관리제도*	1	2023
80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2023)	6	2023
81	콘텐츠 업무 종사자를 위한 필수지식, 저작권!	6	2023
82*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저작권의 중요성)*	1	2023
83*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방법)	1	2023
84*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활용팁)	1	2023
85*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1	2023
86*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글자체(폰트)의 올바른 이용	1	2023
87	툭 치면 바로 나오는 SW 사용 상식	3	2023
88*	해외유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권리처리*	1	2023
89	MZ 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20	2023
90	취(향)존(중) 학교 속 저작권	5	2023
91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	30	2023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4종(단차시과정 9종)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저작권 별별 이야기(판례편)	20편	2015
2	저작권 별별 이야기(이론편)	20편	2017

ㅇ 만화(웹툰) 2개 콘텐츠

ㅇ 청소년 저작권 교실 11종(49개 영상)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저작권이 없는 나라 (우비소년)	공유는 공짜?	4	2007(2020)
		진짜 vs 가짜 - 누가 진실일까?
		주인 없는 물건?
		시간이 정지된 시계
2	저작권 나라의 학교를 가다 (우비소년)	교과서에 실린 글에도 저작권이 있어?	6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은 과제 해결사?
		수업은 저작권의 무한지대?
		축제 속 숨은 저작권을 찾아라!
		못찾겠다 꾀꼬리, 게시판과 저작권
3	고독한 예술가가 사는 나라 (우비소년)	다빈치, 저작권과 만나다	7
		영화 '왕의 남자'와 저작권
		디카 매니아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한 하이틴 가수의 저작권 이야기
		서점에서 만나 보는 저작권 이야기
		텔레비전, 저작권과 만나다
		우비소년도 저작권이 있답니다.
4	1318 이것만은 지켜나가자 (우비소년)	컴퓨터나 휴대폰에 불법 콘텐츠 저장하지 않기!	6
		미니홈피에 타인의 저작물 무단으로 올리지 않기!
		타인의 저작물을 과제에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기!
		정품 상품 이용하기!
		인터넷 불법 사이트 이용하지 않기!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떈 이렇게 해결하기!
5	인터넷 나라의 저작권 (우비소년)	IT는 선진국, 저작권은 후진국?	7
		게임의 바다에서 만나는 저작권
		살아 움직이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전자책에도 저작권이?
		내 핸드폰과 저작권
		펌? 불펌? - 인터넷 카페와 저작권
		MP3, 저작권과 만나다
6	내 꿈은 만화가!	베껴서 받은 글짓기 대상	4(동영상)	2008(2020)
		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내 꿈은 만화가!
7	드라마	저작권 교육 드라마 1부	3(동영상)	2009(2020)
		저작권 교육 드라마 2부
		저작권 교육 드라마 3부
8	「저작권」우리들의 별 지킴이	저작권 주제가	5(동영상)
		사라지는 우리들의 별
		한국영화 천만관객시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은 우리가 지킨다
9	몬스터숙제공장의 비밀	칭찬스티커가 받고 싶어!	3(동영상)	2011(2020)
		한울이의 사라진 그림자
		몬스터숙제공장에서 배운 저작권
10	창작동시	내 것과 네 것	2(동영상)
		창작이 만화와 나눔이 그림
11	창작동요	깨끗한 저작권 세상	2(동영상)
		지킬수록 커지는 아름다운 세상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클라우드 장비현황

구분	규격			비고
	CPU(Core)	Memory(GB)	DISK(GB, TB)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소프트웨어 현황

순번	구분	상세규격	수량	비고
1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DBMS)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2식	데이터베이스
2	통신소프트웨어 (WEB/WAS)		12식	어플리케이션
3	사무용소프트웨어 (통계SW)		1식	통계 제작
4	통신소프트웨어 (웹메일 솔루션)		1식	메일서버
5	통신소프트웨어 (웹메일 솔루션)		10식	메일 클라이언트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변화 대응 및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ㅇ (신속한 학습 수요 대처) 마이크로러닝* 등 최신 교육 방법론을 접목하여, 저작권 지식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학습 시간‧차시 최소화 및 핵심내용 제공을 통해 최신 이슈에 대한 신속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필요

* 1개 과정 콘텐츠가 10차시 이내, 차시당 10분 이내의 학습 콘텐츠

** (‘23년)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5종), 저작권 침해 대응(3종), 수요자 맞춤형 과정(9종) 및 급격한 기술 변화를 반영한 최신 쟁점 주제의 4차산업 관련 이슈(6종) 등 신규 23종

ㅇ (청소년 콘텐츠 노후화 및 다양성 부족) 청소년 콘텐츠의 경우 노후화되어 최근 경향이나 실제 사례가 부족하고 유형이 한정적이어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상 콘텐츠의 경우 노후화되고 개발된 콘텐츠가 많지 않으나 기관별/과정별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수요현황을 보면 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다양한 청소년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ㅇ (심화교육 콘텐츠 부족) 대체로 위원회 전체 교육과정 중 기초 교육과정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산업계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수요가 있으나, 심층적 저작권 전문지식 확보 및 직무능력 향상에 한계*

* 교육과정 현황분석 FGI 결과 산업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고급) 수준의 교육과정 필요 의견(출처: 역량기반 저작권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ㅇ (역량기반 저작권 교육체계* 연계) 자기 주도식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생애주기 및 현장의 수요·역량에 부합하는 맞춤형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지식 전달 교육은 현장 교육 수요 대응에 한계

* 학령기, 직업생활기, 제2인생기 등 생애주기별 학습자의 콘텐츠 소비 성향과 역량 수준, 학습 수요 등을 반영

- 역량기반 저작권 교육체계 연계 교육대상 및 수준(KQF*)을 고려한 모듈형 콘텐츠 개발**

*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 Korea Qualification Framework)를 적용함.

**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 기획·편성 가능

[참고] 역량기반 저작권 교육체계

<콘텐츠 개발시 주의할 점>

* 교육 성과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주제에 적합한 교수기획 및 설계를 적용하며, 현장 사례나 실무 중심의 예시 등을 풍부하게 포함시킬 것

* 학습 목표, 과정의 난이도, 학습 과정 수강에 요구되는 학습대상자의 사전지식, 경험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 학습 과정의 목차, 분량이 학습 단위에 맞추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설계하고 학습 내용 및 텍스트, 시청각자료 등의 표현은 정확할 것

□ 품질관리 및 신뢰 확보를 통한 학습자 교육 만족

ㅇ (품질관리) 학계, 실무계 등 교육콘텐츠 내용 및 개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콘텐츠 품질관리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운영 : 교육 기획, 이러닝 학습, 저작권 내용, 콘텐츠 기능 및 활용 등

ㅇ (신뢰 확보) 내용의 전문성, 용어·오탈자·띄어쓰기 등 무결성, 유튜브 등 외부 공개를 위한 권리처리 등 학습자 교육 신뢰 확보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 프로파일 및 개발 방법론 사전협의

- 발주기관(콘텐츠 개발 담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담당), 개발사업자(내용전문가, 설계자, 개발자 등)

* 원고/스토리보드/콘텐츠 제작 및 검토

- 원고집필자의 검토를 기본으로 하고 개발사업자 자체적으로 분야별 내용 전문가를 검수인력으로 활용하여 내용 및 기능오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검토요청

- 청소년 과정의 경우 학령별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 집필, 감수 등 콘텐츠 개발 과정에 초등, 중등 현직교사 참여 필수

* 콘텐츠 산출물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

- 시험운영 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사업자는 보완 완료까지 이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 등의 책임 부담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ㅇ (맞춤교육)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자 중심 맞춤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총 18종)

ㅇ (학습지원) 학습 편의 및 스마트 학습(모바일러닝) 지원

ㅇ (품질관리)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2		추진 전략

□ 학습자 맞춤형 쉬운 교육콘텐츠 개발

ㅇ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학습수요가 많은 청소년 및 일반과정의 산업종사자 맞춤 콘텐츠 신규 개발*

* 산업종사자 과정의 경우 수준별(초급-중급-심화) 세분화된 과정 개발를 통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성장/중급)과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콘텐츠(고급/심화)로 다양한 구성

** 최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제기된 안무, 건축저작물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 콘텐츠 개발

ㅇ (쉬운 학습) 역량기반 저작권 교육체계 연계 교육대상별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구분*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 흥미 유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학습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입문 및 초급 10종, 중급 5종, 고급 1종 개발(예정)

** 텍스트 최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드라마, 관찰예능 등 다양한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학습 흥미 유발 교수설계

※ 교육 집중도 및 효과 향상을 위해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

ㅇ (다양한 활용) 모듈화(차시별·수준별 1주제 1콘텐츠)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처리를 통해 유튜브 등의 확대된 교육 채널에서 활용 가능

※ 표준화된 모듈형 콘텐츠는 혼합형 과정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보조교재 등에 활용, 유튜브 편집·개방을 위한 권리처리

ㅇ (최신내용 반영) 콘텐츠의 신규·갱신(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기능 향상 등) 등을 통한 내용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유연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차시 조정* 및 신속 개발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 유연성 및 집중도 향상 유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내용심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한 교원 직무연수 콘텐츠는 갱신 후 내용심사 합격 필요

ㅇ (내용의 전문성)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전문가 구성

- 상시 협의회 운영(월 1회 이상)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체 내용전문가 회의 추진(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 청소년 과정의 경우 학령별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 집필, 감수 등 콘텐츠 개발 과정에 초등, 중등 현직교사 참여 필수

내용 전문가 역할
• 온라인 콘텐츠 제재 구성 및 원고 집필 • 스토리보드, 사진, 삽화, 동영상 등 검토 및 수정	• 온라인 콘텐츠 프로토타입, 최종본 검토 및 수정 •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구성, 내용, 삽화, 자막 등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및 수정

□ 학습 편의 및 스마트 학습(모바일 등) 지원

ㅇ (학습 편의 제공) 교재 다운로드·인쇄, 전체화면보기(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 자막 온·오프, 속도배속, 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 메뉴기능, 학습도구(학습도우미, 저작권법령, 저작권 용어사전, 과정 안내서, 러닝맵 등) 최신 학습기능 구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내용심사 기준, 콘텐츠 개발 국제표준(장애인 웹접근성 표준) 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대체텍스트(자막제공), 키보드 사용성 보장(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의 예측과 제어 기능, 저시력웹 환경 보장(적절한 명도대비= 4.5:1 이상, 선택정보=색상, 모양, 패턴, 밑줄, 텍스트 등으로 제공), 3초 이상 제공되는 배경음악 제어 기능

ㅇ (스마트 학습) PC 및 스마트 기기 학습지원 연동성 구현

※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적합한 콘텐츠(※붙임 참고)

□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ㅇ (외부 자문회의 구성‧운영)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완성도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구성‧운영

- 교육기획, 이러닝 학습, 저작권 내용, 콘텐츠 기능 및 활용 등 부문별 전문가 구성

- 기개발 콘텐츠와 교육체계 연계 매칭 및 차년도 교육콘텐츠 기획 관련 전문가협의회(4~5명) 구성 및 정기적인 협력회의 운영(최소 4회 이상)

ㅇ (체계적 검수) 개발사(교수설계, 대본, 교정교열), 전문가(원고 집필, 자문, 감수), 위원회(원고, 스토리보드, 개발물 등 검수), 감리인(콘텐츠 개발 및 기술 등 감리)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철저한 검수

※ 개발업체 선정 시 SME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평가항목에 반영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자문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콘텐츠개발자문회의			교육개발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경영지원팀 등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 교육개발팀	o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기술 협상 등 사업관리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o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운영
	사업협력 ‣ 경영지원팀 ‣ 정보기술팀	o 지원 부문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경영지원팀) -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정보기술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 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 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콘텐츠 개발 사업자)		o 콘텐츠 개발 -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UI, 콘텐츠 개발 o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내용전문가 운영 및 관리(원고작성 안내, 원고취합 및 보완, 계약 및 수당 지급, 스토리보드 및 산출물 검토요청 등) o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 콘텐츠 내용물 저작권 확보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콘텐츠 탑재 및 시범서비스 운영 - 교원용 콘텐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내용심사 합격	사업수행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콘텐츠 개발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 착수
- 집필진 구성,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 콘텐츠 개발
- 학습시스템 탑재 및 시범운영
- 중간보고/완료보고
- 개발 콘텐츠 검수
- 결과보고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 자문위원 구성
- 자문회의 운영(월 1회 이상 운영)
- 내용전문가 회의(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 신규개발(재제작 포함)

□ 개발 방향

ㅇ (학습 맞춤) 학습자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별(교원, 자율연수 등) 학습자 맞춤 내용구성

ㅇ (참여 지향) 직무, 경력, 생활 등 학습자 교육목적 및 필요를 학습 내용과 연계 학습자 참여 지향

ㅇ (주의 집중)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자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을 활용한 학습 집중 및 참여 유도

※ 텍스트 최소화, 드라마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학습 흥미 유발 교수설계*

* 개발 의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발사가 유형, 구성(SME, 과정기획 등) 등 자유롭게 제안. 다만, 교원 직무연수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기준 준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연수과정 등) ③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교육 확대) 교육 채널, 교육과정, 교육 활용성, 학습지원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자율연수용은 유튜브 편집 개방 고려 개발, 모듈형은 혼합형 학습(브렌디드), 수업 연계, 보조교재 등 교육 확대 고려 개발

ㅇ (학습 편의) 화면보기, 배속조절, 학습 도구·기능, 교재 인쇄·다운로드, 영상 탐색 등 최신 제작기법 적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기준, 콘텐츠 개발 국제표준(장애인 웹접근성 표준) 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대체텍스트(자막제공), 키보드 사용성 보장(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의 예측과 제어 기능, 저시력웹 환경 보장(적절한 명도대비= 4.5:1 이상, 선택정보=색상, 모양, 패턴, 밑줄, 텍스트 등으로 제공), 3초 이상 제공되는 배경음악 제어 기능

ㅇ (스마트 학습) PC 및 스마트 기기 학습지원 연동성 구현

※ Non-Scorm, HTML5 개발(MP4 동영상 혼합형), 차시단위 MP4

ㅇ (개발형식) Non-Scorm, HTML5 개발(MP4 동영상 혼합형), 차시단위 MP4

ㅇ (학습기능) 교재 다운로드/인쇄 기능/전체화면보기(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 배속기능/학습도구 기능/반응형 콘텐츠/과정소개 이미지/이어보기 기능/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메뉴 기능 등 최신 학습기능 구현

ㅇ (품질관리)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의견 반영 및 전문기관을 통한 용어·오탈자·띄어쓰기 검수 등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교원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 내용심사 합격, (자율연수용) 유튜브 편집 개방을 위한 권리처리 등

□ 개발 콘텐츠 주제(16종, 62차시)

순번	과정명	차시	주요내용	비고
1	생활 속 저작권(초등저학년용)	3	일상생활 속 창작물과 창작의 가치, 다양한 저작물 이용 사례 등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명,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기본/초급 (1-2수준)
2	저작권이 있어요_창작과 저작권(초등저학년용)	3	저작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초등학교 저학년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성	기본/초급 (1-2수준)
3	저작권 관련 사람들 (초등고학년용)	3	또래 주인공이 등장하여 초등학생이 선호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나 가수, 안무가 등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과 연계하여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구성	기본/초급 (2-4수준)
4	저작권 방탈출 게임 (초등고학년용)	3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가 등장해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분류 등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 방탈출 게임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설정을 통해 쉽게 재미있게 저작권 관련 지식을 습득	기본/초급 (2-4수준)
5	알고 실천하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중등용)	3	중학생이 공감할만한 생활 속 사례 중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상황을 가정하여 올바른 저작물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설정의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	기본/초급 (3-4수준)
6	저작권 교실 속 문제풀이(중등용)	3	주변 사례들을 접목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들에 대해 문제를 내고 맞히는 형태로 진행하되 벌칙 등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 코믹한 설정 및 랭킹 제공으로 관심 유도, 내용의 효과적 전달 도모	기본/초급 (3-4수준)
7	최신 저작권 판례	5	최근 판시된 법원 판례 속 사건을 재미있게 드라마로 재구성하고, 사건의 요지 등 핵심 내용을 요약, 설명하여 실제 당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해 적용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성장/중급 (4수준)
8	[교원과정] 저작권 체험수업 활용꿀팁!	5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자료(표준교안, 표준교재 교보재 등)를 활용하여 흥미롭고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는 노하우, 저작권박물관 체험교육 연계 후속 수업방법 제시 ※ 체험교실 운영교사, 청소년 전담 강사 등이 저작권 수업을 진행할 때 참고하여 잘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성장/중급 (3-4수준)
9	[교원과정] 핵심만 쏙! 학교 속 저작권 상식(저작물 이용편)	5	수업 시간 저작물 이용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선별하여 요약, 구성	성장/중급 (3-4수준)
10	[교원과정] AI시대, 선생님이 알아야할 저작권 최신 이슈	5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생성형 AI, 챗GPT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저작권 이슈 파악 및 교육 현장 활용을 통한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	성장/중급 (3-4수준)
11	수요자 맞춤형 (안무저작물의 이해와 보호)	5	K-POP 등 K-콘텐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무저작물 관련 저작권 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내용구성	기본/초급 (3-4수준)
12	수요자 맞춤형 (건축저작물의 이해와 보호)	5	UV하우스, 스크린골프장 골프코스 등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내용구성	기본/초급 (3-4수준)
13	수요자 맞춤형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	5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내용으로 구성	성장/중급 (3-4수준)
14	수요자 맞춤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저작권 제도, 쉽게 해봐요)	3	저작권등록, 법정허락, 분쟁조정제도 등 저작권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부분의 차시구성과 각 제도별 절차 진행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무지식 및 실습 위주의 학습내용 구성	기본/초급 (3-4수준)
15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국제규범의 이해)	3	세계화 추세 및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분쟁 대응을 위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유럽연합지침, FTA 규범 등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의 이해	심화/고급 (5-6수준)
16	수요자 맞춤형 (소프트웨어 실무사례)	3	업무상 소프트웨어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저작권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올바른 이용방법에 따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인정 과정	기본/초급 (3-4수준)

※ 과정명, 차시, 내용 등 상세 사항은 기획 설계 시 수정될 수 있음

2. 갱신개발

□ 개발 방향

ㅇ (최신성) 기존 콘텐츠 내용 갱신(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기능 향상 등) 등을 통한 최신성 확보

※ 교원 직무연수 콘텐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합격(유효기간 3년 도래)

ㅇ (재구성) 기존 콘텐츠의 원고 및 스토리보드 추출 갱신, 노후화된 내용 전개 등의 경우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영상 수정 및 편집(이미지, 디자인, 영상, 음성, 자막 등 포함)

※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화면 재구성(퀴즈, 팁(tip) 버튼 등)

구분	내용
개발목적	· 교육내용 최신성 및 학습자 이용편의 기능 개선
개발내용	· 법 개정 및 국내·외 저작권 최신 사례(2년 이내) 반영 · 학습자별 수준과 직무 관련성에 맞춘 내용 재설계 · 기초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상세 해설 추가 · 직무관련성 낮은 법령, 판례, 지엽적인 내용 등 삭제 및 축소 · 평가문제(평가 풀) 개선, 오류 수정, 난이도 조절 등 점검 및 보완
사용자이용환경(UI)	· 학습 편리성 위주로 재구성 및 디자인
과정소개 이미지	· 과정소개 이미지 개발 및 이전 과정소개 이미지 업데이트 등 개선
기타 (개발 형식 및 모바일러닝 등)	· 개발형식: Non-Scorm, HTML5 ※ HTML5 콘텐츠는 MP4 동영상과 혼합형으로 제작 · 다양한 단말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 · 기능구현: 전체 화면보기 기능(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 속도배속 기능, 학습도구 기능, 과정소개 기능 구현, 이어보기 기능, 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 메뉴 기능 구현

□ 개발 콘텐츠(2종, 45차시)

순번	과정명	차시	주요내용	비고
1	온택트 교육? 저작권 수업은 이렇게!	15	저작권 수업설계부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원의 저작권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	교원 (초급)
2	교사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저작권 이야기	30	저작권의 개념·용어 등 저작권 관련 기본 소양을 이해하고 최신 저작권 관련 사례 및 이슈를 반영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교원 (중급)

2		제안요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2
합계		48

3		상세 요구사항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 - 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o 학습자,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 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주제 및 스토리 활용 가능(단, 노후화된 스토리는 재구성) o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PC 및 스마트기기 진도 상황이 연계되어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 - 학습의 흥미, 재미, 몰입에 기반하고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는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영상 제작 전략 제시 - 콘텐츠 특성, 최신 영상 트렌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 영상제작 전략 제시 o 동영상은 생생하고 실감나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실제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 o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성우 또는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유지 o 프로젝트 설계(안) 작성 원칙 - 개발 내용 및 과업 범위를 충실하게 반영 - 투입인력의 기간, 업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일정 수립 - 저작권을 확보한 폰트, 텍스트, 이미지 등만 사용 o 개발영역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전략 수립 o 요구 분석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요구 분석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UI, UX 적용 -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분석 - 관련 콘텐츠 기술 현황 분석 o 전문가 협의회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사항 분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사업단계별 개발물(요구분석, 설계, 구현, 현장검토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 및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단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검토 의견 반영 대비표를 작성 및 제출함 o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 및 현장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콘텐츠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 - 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o 학습대상, 과정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o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 및 차별화 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함 o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개발 o 과목별 차시당 25분(±5분) 기준으로 작성하되(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경우 10분 이내),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o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o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o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 이러닝용 부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제작·탑재 등 o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o 학습창에서 구동 가능한 포맷으로 자막 파일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 - 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과정별 주요 대상 및 내용으로 제안 시 최적(안) 제시 가능 - 교원과정 신규개발 : 각 차시당 분량은 20～30분 내외로 구성 - 교원과정 갱신개발 : 기존 차시당 분량 기준 - 자율연수 신규개발 : 각 차시당 10～15분 내외로 구성 o 우선적으로 개발 및 서비스가 필요한 과정은 하반기에 서비스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절하여 추진(우선 개발이 필요한 사항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o 모바일 겸용 콘텐츠로 제작(갱신 포함) o 콘텐츠 정비 및 품질관리 - 콘텐츠 수정·보완 ‧ 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수정 ‧ 명칭, 오탈자 등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 수정 ‧ 신규 시스템에 맞춰 멀티미디어 요소, 링크 오류 등 수정 - e-book, 과정 개요서 보완 및 현행화 -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에 따라 심의 필요 과정 검토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 - 004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교육내용 차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학습 단계별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사례 및 예제학습 등 체계화 된 교육콘텐츠 구축 o 기본학습에는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본개념 습득 o 심화학습에는 기본학습 보다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o 사례 및 예제학습에는 실제 직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사례와 예제를 중심으로 교육 진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 - 005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구성·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의 품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세부

내용

o 각 사업 단계별 진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문가(내용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 검토위원)를 구성하여 추진

o 주요 협의회 개최 계획

순서	구분	내용	회기	비고
1	주요	내용 전문가 협의회	월 1회 이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시 협의
2	주요	프로토타입 시연	1회
3	주요	외부 전문가, 현장 적합성 검토	2회 이상	온라인 서면 검토 진행
4	주요	최종 개발물 시연	1회

o 주요 협의회 이외에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내용 전문가 구성)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함

o (내용 전문가 운영) 내용 전문가는 스토리보드 등의 수정·보완 등에 참여

- 협의회 중 일부는 집중협의회로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o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o 영상제작 과정(원고집필, 시나리오 검토, 스토리보드 검토)별로 내용전문가가 필수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 과정별 별도의 사례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o 내용 전문가의 촬영 협조 및 삽화 제공 시 별도의 사례비 및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함

※ 청소년 과정의 경우 학령별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 집필, 감수 등 콘텐츠 개발 과정에 초등, 중등 현직교사 참여 필수

o 기존 운영중인 콘텐츠와 교육체계 연계 매칭 및 차년도 콘텐츠 기획 관련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최소 4회 이상)

※ 수행사는 자문료 지급, 회의자료 준비 등 회의에 수반되는 사항 일체 지원

산출정보

협의회 회의록,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웹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로 개발 o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o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전문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o 웹기반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o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모바일(동영상), 부교재(강의자료, 요점), 자막 서비스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등 o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콘텐츠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o 모든 과목에는 본 학습 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3문항 이상의 평가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요점정리 및 설명내용을 업무 중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능을 마련 ※ 평가문항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o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o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 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o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o 콘텐츠 파일(동영상)은 전체(Full)영상뿐만 아니라, 교육콘텐츠 내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사례 영상 별도의 관심 숏츠로 활용(권리처리 포함)이 가능하도록 추출 제공 o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o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o 사례학습의 경우 필요한 동영상(뉴스 등) 또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이해 도모 o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o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o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 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되도록 함 o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o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 LMS 탑재 및 서비스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함 o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o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o 웹접근성 인증 심사기준 준수 o 전체 화면보기 기능/강의 배속 조절 기능/학습도구 러닝맵 기능/이어보기 기능/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 구현 o 강의자료 다운로드· 인쇄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 교원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o 모든 신규 및 수정 페이지는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단말환경 및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o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교육 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 구현 o 모든 모듈에는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3문항 이상의 연습문제 문항을 포함(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연습문제 최신화) o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o 학습자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 활용, 텍스트 최소화, 드라마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활용을 통한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흥미 유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 교원용의 경우 현직 교원 또는 저작권 전문가를 감수자로 선정하여 감수 - 신규(재제작)의 경우 기존 콘텐츠 구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법개정 내용, 이슈, 사례 최신화 - 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콘텐츠 내용 기반 재작성(기존 운영 콘텐츠의 원고 및 스토리보드 추출) ※ 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스토리 노후화 재설계, 오류 등 개선 o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필요시 2인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o 각 과정 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고 수정 및 편집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3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평가문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모든 과목별 문제은행 형식의 총괄평가 pool을 구성하여야 함 - 차시 당 7문항(4지선다 및 OX), 난이도 상(20%)·중(30%)·하(50%) 배분 (각 차시별 원격 콘텐츠에 포함된 3개 이상의 문항 포함하여 총 7문항) - 갱신개발의 경우 동일(단, 기존 문제은행 총괄평가 pool을 활용 가능) ※ 과정특성에 따라 평가 불필요 또는 평가문제가 적을 경우 협의 후 진행함 o 평가문항(시험문제)은 집필진이 작성하며 원활한 문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필진을 지원하여야 함. 특히 일관된 형식과 균형 잡힌 난이도의 평가문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게 필요한 가이드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함 o 이러닝콘텐츠에 포함되어 개발된 평가문항은 향후 이러닝과정 운영시 온라인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서식(엑셀)에 맞추어 지원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4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학습교재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학습교재, 참고자료, 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한 교안(차시별 연습문제 포함)·이북은 PDF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도 추가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o 청소년 콘텐츠의 경우 활동지도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여야함 ※ 활동지의 경우 학습주제 및 수준을 고려하여 기개발 자료(2종) 참고, 활용 가능 ·https://www.edu-copyright.or.kr/offedu/web/cop/bbs/selectData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22&nttId=13964&pageIndex=1 ·https://www.edu-copyright.or.kr/offedu/web/cop/bbs/selectData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22&nttId=13971&pageIndex=1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5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o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 에듀넷,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및 외부(협업)기관 개방을 포함한 권리처리 o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 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개발 o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o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7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o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o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 외부(협력)기관, 에듀넷,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 - 008
요구사항 명칭		과정개설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과정별 운영시스템 탑재 추진(LMS) o PC,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스템 과정개설 지원 o 주관기관 보유 LMS의 OS 및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필수 적용 o 과정소개 이미지 신규개발 및 기 과정소개 이미지 업데이트 개선(과정별 썸네일(2-3장) 포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MS 탑재 후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o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LMS 등 운영시스템에 탑제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 운영 o 모바일 기기 작동 오류 테스트 진행 ※ LMS 등 운영시스템 및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오류사항 등 제거 방안 제시 o 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o 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보안(80점), 개인정보보호 기준(80점)을 충족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o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4]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의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기술팀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집필자 간담회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원고집필자 등 개발 참여자 간담회 추진 - 개발가이드 및 집필가이드 공유, 사업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o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o 사업 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o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콘텐츠 원고 감수) - 내용전문가 감수 : 해당 과목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원고내용 감수 진행 - 시범운영 : 주관기관 실무자 대상 신규 개발과목 시범 운영 ※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에 대한 각 단계별 SME 등 내용 검토 필수(필요시 별도의 감수자 지정할 수 있음) o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개발사(교수설계자, 대본작가, 검수자, 교정교열자), 외부전문가(원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 위원회 상호검수 등 협조체계 - 전문기관 용어·오탈자·띄어쓰기 등 오류 검수를 통한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체계 o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o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o 교원용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합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점검 방법 제시 o 개발 콘텐츠의 유튜브 등 외부연계 및 공개를 위한 권리처리 계획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o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가급적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주관기관의 승인 후 과목별 교수설계자 1인을 배정하되, 사업기간 중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함 - 대본작가(스크립터)는 최근 3년 내 콘텐츠 및 드라마 등 대본작성 경험자 투입 - 이미지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콘텐츠 디자인 또는 웹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o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종류 및 제출시기 등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o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o 주관사업자는 최종산출물 제출시 개발 소스코드를 제출하여야하며, 소스코드 제출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SW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검사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개발 소스코드 및 검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발서버와 개발자PC를 활용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격지 개발 환경내에 개발서버(서버가상화)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 ※ 기존 개발서버가 존재할 경우 원격지 개발 환경으로 이전(정보기술팀 수행) 후 설정 작업을 지원(개발사 지원) - 위원회가 제공하는 개발자PC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발과 관련된 업무 내용 및 문서는 개발자PC내에서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7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음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함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o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o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94호)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훈령 제494호) 규정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0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의 민간·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 시 클라우드 이전 및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아 함(방문, 온라인) 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ㅇ 민원 제기시 기존 콘텐츠 교육내용 변경 즉시 반영 필요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ㅇ 상세 목록

항목	내용
1. 문서산출물	1) 각종 보고서(주간, 월간보고 등) 및 회의록 2) 콘텐츠제작기획서 3) 원고, 스토리보드, 검수서(검수서 및 검수처리결과서) 4) 교안파일(hwp, pdf), 활동지(hwp, pdf) 5) 콘텐츠운영안내서(강의목표, 차시명, 주요내용, 기대효과),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내용전문가, 감수자, 담당PM, 성우 등 전원) 6) 평가문제 및 해설서 7) 저작권처리관리대장(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폰트‧이미지 등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 구매‧이용 처리내역 등) 8) 감수서 및 교열․교정 확인서(서명날인 포함) 9) 각종 첨부서류 원본(확약서, 클린행정 협조서 등) 10) 이행(하자)보수보험증권(보증금의 5%) 11) 콘텐츠 학습시간 실측표 12) 갱신 목록(내용 포함)
2. 개발소스	1) 콘텐츠 파일(전체영상, 관심 주제 숏츠) ※ 관심주제 숏츠는 교육콘텐츠 내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사례 영상 2) 나레이션 MP3 파일 3) 모바일 변환파일(Mp4, html5, 모바일 시험문제 파일, 교안파일 등) 4) 학습자료(한글파일(hwp) + PDF변환파일)

- 산출물은 파일형태로 제출하되 ‘외장 하드디스크’ 및 ‘DVD’에 겉표지 라벨링(개발사, 콘텐츠명(내용물), 개발일자 등)하여 각각 제출

- 서명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원본 이외에 문서는 전자파일로 제출

- 개발물에 대한 보완/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산출물 다시 제출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과업추진의 일관성, 책임 있는 과업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한 책임소재 명확화)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콘텐츠의 품질 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위원회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조달청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징·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안 개발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현실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10
콘텐츠 개발 및 기술 (30)	콘텐츠 개발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콘텐츠 개발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콘텐츠 개발방법론의 구체성 및 차별성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개발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교수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 경험, 실현가능성 ․추가 제안의 적극성, 타당성	10
	기술 및 품질	제안사만의 보유한 콘텐츠 개발 기술 및 인프라, 경험과 노하우 등 기술력을 평가한다.	․장비, 촬영시설 등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기술의 보유 및 적용성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유사 개발 경험과 노하우의 보유 여부 및 충분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호환성 ․과정별 공통요소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 전략의 우수성 및 타당성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프로 젝트 관리 (2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요소 고려, 대응방안 제시 여부 ․산출물 종류, 이행의 적정성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5
	조직 및 인력	제안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역할 분담을 평가한다.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조직□인력 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역량	10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10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 계				90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형태 : 내부 평가(제안서 + 제안사업자 발표)

- 평가시기 :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 항목별 평가 : 급간 평가 척도표 적용

<급간 평가 척도표>

항목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00	5.00	4.50	4.00	3.50	3.00
10.00	10.00	9.00	8.00	7.00	6.00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적격자 기술평가 최종 점수(차등점수제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및 [별표 19]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점수차 3점 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기술평가회의 개최 안내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54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2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4년 생애주기별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 작성요령 : 제안서의 목차와 평가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 능력있는 제안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 평가위원이 짧은 평가시간 내에 쉽게 주관기관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파악하도록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함.

제안서 목차		평가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Ⅲ.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o 추진 전략 o 적용 기술
5. 시스템 구축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술 및 기능
		o 시스템 요구사항 o 기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데이터 요구 사항 o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o 제약 사항
		성능 및 품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o 성능 요구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관리방법론 o 일정 계획 o 개발 장비
Ⅴ. 지원부문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o 품질 보증 o 시험 운영 o 교육 훈련 o 유지 보수 o 기밀 보안 o 비상 대책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과업심의 결과서 첨부할 것

[붙임 2]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4년 생애주기별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작성일	2024년 2월 22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 작성요령 : 제안요약서의 항목은 변경가능함. 즉,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대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임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