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4.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분쟁조정본부	본부장	정재곤	02-2669-0043 (sckim@copyright.or.kr)
관리자	저작권조정팀	팀장	한호
실무자	저작권조정팀	선임	김세창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3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9

3. 추진 방안	9

4. 추진 체계	10

5. 추진 일정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12

2. 사업추진 내용	12

3. 제안요청 총괄표	15

4. 상세 요구사항	16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8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49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51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58

4. 입찰 시 유의사항	59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60

2. 제안서 표지	62

3. 제안서 목차	63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5

Ⅶ. 붙임	68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8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9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0

4. 기술적용 계획표	71

Ⅷ. 별첨 서식	79

[별첨1] 별첨 목록	79

[별첨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80

[별첨3] 보안 관련 서식	9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소요예산: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SW 분리발주 예정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분쟁당사자·관리자·조정부가 온라인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자 조정 시스템 구축·구현(‘21년)

o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은 전자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보안, 이용자 편의, 업무 효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내용

□ 시스템 보안성·안정성 강화

o 각종 사고, 서버 오류 등을 대비한 시스템 서버 이중화

o 개인·사건 정보 노출을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강화

o 노출되는 각종 증명서 및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 분쟁당사자 이용 편의성 강화

o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 관련 각종 편의 기능 구현

o 조정 기록 발급 및 조정 수수료의 결제기능 다양화

o 사건 진행 상황 알림 채널 및 본인 인증 수단의 다양화

□ 관리자 업무 효율성 강화

o 관리자 기능 및 권한의 모듈화, 시스템 UI 개선

o 사건 기록 입력·관리·검색 등에 대한 추가 기능 구현

o 각종 변수별 통계지표 생성 기능 개발

o 과거 사건 기록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4		기대 효과

o 시스템 안정 및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에도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o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o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 절차 진행, 조정 결정 등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누리집 참조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o 전체 구성도

< 전체 구성도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o H/W, S/W 현황

< H/W 장비 현황 >
구 분	장비명	비 고
L4 스위치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이중화 구성을 위한 L4 스위치
WEB 서버 #1		가상화 환경
WEB 서버 #2		가상화 환경
WAS 서버 #1		-
WAS 서버 #2		-
DB 서버 #1		-
DB 서버 #2		-
SAN 스위치		-
스토리지 #1		-
스토리지 #2		-

< S/W 구성 현황 >
구 분	OS	APP
WEB 서버 #1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WEB 서버 #2
WAS 서버 #1
WAS 서버 #2
DB 서버 #1
DB 서버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현황 및 문제점

o 저작권 분쟁조정 서비스 현황

-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정 제도의 이용자·관리자·조정부가 온라인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구현(‘21년)

- 현재 시스템은 기본적인 조정 절차를 구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보안, 이용자 편의, 업무 효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 조정제도 업무 흐름도

□ 개선 방향

o 시스템 보안성·안정성 강화

- 유사시에도 저작권전자조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및 사건 기록 노출을 사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o 분쟁당사자 이용 편의성 강화

- 저작권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제도 및 전자조정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이용 시 예상되는 불편함 최소화

o 관리자 업무 효율성 강화

- 반복적 업무와 대내외 수요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업무 환경 개선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목표		저작권 분쟁조정 시스템 고도화
주요 추진 내용		시스템 보안성·안정성 강화
			- 각종 사고, 서버 오류 등을 대비한 시스템 서버 이중화 - 개인·사건 정보 노출을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강화 - 노출되는 각종 증명서 및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분쟁당사자 이용 편의성 강화
			-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 관련 각종 편의 기능 구현 - 조정 기록 발급 및 조정 수수료의 결제기능 다양화 - 사건 진행 상황 알림 채널,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관리자 업무 효율성 강화
			- 관리자 기능 및 권한의 모듈화, 시스템 UI 개선 - 사건 기록 입력·관리·검색 등에 대한 추가 기능 구현 - 각종 변수별 통계지표 생성 기능 개발 - 과거사건 기록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o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적합하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o ‘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 관리 강화

o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관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정보화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o 정보화 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각 분야에서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 및 사업 반영

-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분석·설계 단계, 중간 단계, 완료 단계)를 통한 의견 청취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설계 단계, 완료 단계)

3		추진방안

□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지함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OCR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05월 도입, 조달 구매
2	DB 암호화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05월 도입, 조달 구매
3	위변조 방지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05월 도입, 조달 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4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저작권조정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화관리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 저작권조정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 업무 기능 테스트 등 기타 협력 필요사항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사업 협력 ‣ 정보화관리팀	o 지원 부문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 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 감리 ※ 별도 추진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 수행

5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사용자시스템 개발
- 관리시스템 개발
- 상용 SW 기능 개발
- 테스트 및 결과보고
- 안정화
◦ 시스템 감리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 분	내 용	비 고
2021년	전자조정시스템 구축	구축
2022년	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운영
2023년	전자조정시스템 안정화	운영

2		사업추진 내용

□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o 서버 이중화를 위한 신규 서버 구축 및 유사 장애 대비 DB 연동 기능 적용

* (서버) 인텔社의 Intel Xeon E-2224, (구성) Active-Stanby, DB 실시간 동기화

o 서버 이중화 및 현행 전자정부 정책*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설계 변경 및 적용

* 현재 시스템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8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요

o 랜섬웨어 등에 대한 이중화 서버 안전을 위한 보안 솔루션 추가 적용

□ 시스템 보안성 강화

o 개인·사건 정보에 대한 DB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

* 드림시큐리티社의 MagicDBPlus v3.0 혹은 이에 준하는 성능 솔루션 적용

o 각종 증명서 및 문서 출력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능* 적용

* 마크애니社의 e-Page SAFER V2.5 혹은 이에 준하는 성능 솔루션 적용

□ 분쟁 당사자 조정제도 이용 편의성 강화

o 저작물의 종류, 침해자·권리자 여부 등에 따라 신청취지·원인의 문구 기본 제공

* 신청자가 작성·체크한 정보에 따라 맞춤형 문구가 신청취지 및 원인란에 텍스트로 제공

o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워크플로우 형태의 UI 제공

* 도식화된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절차마다 도움말 기능을 제공

o 자주하는 질문(FAQ) 페이지 및 도움말 기능의 우측 퀵 메뉴 개발

* 시스템 이용자가 위치한 페이지마다 제공되는 안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

□ 분쟁 당사자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강화

o 처음 이용자의 전자조정시스템 진행에 대한 체험 기능 개발 및 제공

* 튜토리얼 방식으로 개발하고 조정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프로세스 안내 제공

o 조정 및 기록 발급 수수료의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예: 카드·모바일 결제 등)

o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 제공(예: 디지털원패스, 통신사, 카카오, 네이버 인증 앱 등)

o 카카오 비즈 등의 연동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의 수동·자동 알림 기능 적용

o 문서 열람 스트리밍 솔루션*을 통한 문서 열람 가속화 기능 강화

* 이파피루스社의 StreamDocs v5.0 혹은 이에 준하는 성능 솔루션 적용

□ 관리자 업무 효율성 강화

o 업무 효율을 고려한 관리자 및 위원 시스템의 상세 페이지 UI 재설계

* 직관성을 높이는 UI로 재설계하고, 사건의 모든 정보가 2단계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o 각종 운영 변수를 대비하기 위한 관리자 기능 추가 개발 및 권한 모듈화

* 제도상 모든 진행 단계에서 기록의 삭제·수정·보완·기록 추가 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진행 단계마다 해당 기능을 실무자 계정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관리자가 부여

o 첨부 파일을 전자 판독·텍스트화*하여 해당 내용의 자동 입력 기능 구현

* OCR 솔루션 도입 예정이며, 이파피루스社의 Textsense 혹은 이에 준하는 솔루션 적용

o 사건 기록 다운로드·뷰어 기능 향상 및 사건 기록 단권화 기능 고도화

* 기록 다운로드 및 열람 시간을 향상하고, 종결된 사건을 전자책(e-book)형태로 제공

o 조정 기록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

* 저작권분쟁조정규칙에서 정한 서식과 동일한 크기, 형태, 모양 등으로 개선

o 사건 기록부와 함께 각종 변수별 통계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사건기록전자대장 페이지를 개발하고, 포함된 정보를 변수로 각종 통계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기존 사건기록대장 참조)

o 대결 기능 등 관리자 지위별 필요 기능 고도화

* 담당-팀장-본부장-위원장으로 진행되는 결재선마다 대결 등의 필요 기능 제공

o 과거사건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정보 등록·관리·검색 기능 구현

* 아카이빙은 총 1,208건(‘10.~‘21.)의 사건 기록 예정

o 법원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확인·관리하는 법원연계조정 관리 페이지 구현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프로세스 중 ‘결재’, ‘통계’, ‘사건관리’ 기능을 인용하여 개발

- (확인) 업무담당자가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수령하면 팀장-총괄조정위원이 확인 결재

- (통계) 법원·연도별로 사건 결과에 대한 각종 변수별 통계지표 생성

- (사건관리) 사건 정보 및 진행 상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사건관리부 기능 제공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o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1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계		73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납품되는 장비 및 부품은 제조업체의 정품일 것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만약 누락 제안으로 인해 목표시스템 구성 및 운영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 o 주관사업자는 H/W 도입 후 기존 장비, 시스템 이관에 대하여 시스템 검사 및 협력 등 필요사항을 지원해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 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무상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 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무상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A/S지원확약서, 정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대상 장비(S/W) 공통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대상 장비(S/W) 공통 규격
	세부내용	o 도입대상 장비(S/W) 공통 규격 - 2022년 기준 최신 버전의 솔루션으로 도입 - 국산제품 도입 시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을 우선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검사)일로부터 1년 -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CC인증 필수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반드시 요구 CC등급을 득한 제품으로 제안 o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사가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 상 위 목록에서 누락된 제품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제안사는 해당 항목까지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누락 제안으로 인해 목표시스템 구성 및 운영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o 제시된 장비는 최소(기본) 사양이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 및 기능, 제품 목록은 사업 추진에 적합한 최신 ‧ 최적의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 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o S/W 도입 후 기존 장비, 시스템 이관에 대하여 시스템 검사 및 협력 등 필요사항을 지원해야 함 o 모든 S/W는 신규 도입되는 서버 사양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 o S/W는 신규 도입되는 개발 서버 라이선스가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사항
	세부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호) o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o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2014.1)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o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2009.3.17) o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V1.2(한국정보화진흥원, 2012.6.13.)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5호) o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9호, 2017.12.12.) o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4-6호, 2014.1.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9호, 2018.11.15.) o 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3.8.13) o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9.6)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5-26호, 2015.7.15)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공유서비스(OpenAPI)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11) o 공유서비스(OpenAPI) 기술표준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11)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2017.12.5)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2017.10)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2019.3.20)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2호) o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UI설계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조정신청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신청서 작성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등록, 수정, 확인에 대한 UI/UX 변경 o 등록된 조정신청서는 조정신청서 최신 표준양식에 맞게 제공 o 이용자 정보에 따라 신청서 기본 문구 기능 제공 o 간편 등록 기능 개선 o 조정신청 중복 검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조정 진행현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 진행현황 정보
	세부내용	o 사건 진행 내용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기능 제공 o 사건 진행 단계별 안내정보 제공 o 신청서 예문 조회 기능 제공 o 답변서 예문 조회 기능 제공 o 신청서 및 답변서 예문에 대한 관리자 기능 제공 o 안내 및 예문에 대한 관리자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조정사건 체험하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사건 제험하기
	세부내용	o 임시 로그인 기능 제공 o 조정신청서 작성, 수정, 확인기능 제공 o 수수료 납부 o 사건 진행 조회 o 답변서 등록 o 사건 결과 형태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조정 사건기록 열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조정 사건기록 열람
	세부내용	o 사건기록 열람·발급 요청 o 사건기록의 열람·발급은 PG사와 연동하는 결제 기능 제공 o 사건기록 출력 기능 o 사건기록에 대한 출력은 문서 위·변조 솔루션 기능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나의 사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 사건 관리
	세부내용	o 나의 사건 조회 기능 개선 o 나의 사전조회에서 각종 송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조정 관련 정보 (일정, 준비서면 등)에 대한 알림 기능은 카카오비즈, SMS,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알림기능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자 CMS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o 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조회 기능 제공 o 지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건번호, 당사자명, 종결 결과조회, 종결통지서 재교부 신청서 작성 등 - 각종 조회에 대한 문서 출력은 비용결제 이후에 출력 기능으로 제공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조정위원 사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위원 사건 관리
	세부내용	o 조정위원에게 제공하는 사건정보 기능 개선 o 조정위원의 의견 등록 편의성 개선 o 조정의견 문장에 대한 다양한 형태 제공 o 관리자가 조정의견 문장에 대한 등록 및 수정 관리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사건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건 관리 기능
	세부내용	o 사건 상세정보 개선 o 사건에 관련된 비공개 메모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사건 관련된 내용을 수동으로 카카오톡 또는 SMS발송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조정 접수 및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 접수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o 온라인으로 신청된 조정 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조정 건에 대한 분쟁이력 및 과거 유사사례 등에 대한 검색엔진을 통한 조회 기능 제공 o 오프라인 신청 등록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기능 개선 o 조정 수수료 근거에 대한 제공 화면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전자조정 진행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조정 진행관리 기능
	세부내용	o 분쟁 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흐름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제공 o 각종 보고서에 대한 최선 서식으로 변경 적용 o 사건 문서에 대한 조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사건 문서를 조회한 담당자에 대한 검색 이력확인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조정 사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정 사건 관리
	세부내용	o 분쟁조정 사건 조회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o 페이지별·기록별 삭제·수정·추가 등의 기능 제공 o 조정위원별 사건 진행현황 정보제공 o 조정위원을 선택해서 변경(대석) 처리 기능 강화 o 조정신청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기일통지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기일변경신청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조정조서 양식 출력 변경(리포팅툴 적용) o 취하종결통보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직권조정결정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조정권고안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쌍방수락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불성립종결통보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o 경정신청서 출력 양식 변경(리포팅툴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조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직관리
	세부내용	o 조직정보를 등록, 수정,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조직정보와 조정사건에 대한 정보 연동 기능을 제공 o 조직정보와 기존 조정 진행 조사관 정보 마이그레이션 적용 o 관리자별 기능 접근 권한 차별화 - 최고관리자가 일반 관리자의 권한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결재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결재기능 개선
	세부내용	o 조정사건 별 결재선 설정 기능 o 결재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처리 기능 제공 o 사전에 결재에 대한 대결 기능을 제공 o 결재 반려 시에 업무처리 기능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단권화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권화 기능 개선
	세부내용	o 조정사건에 제출된 각종 문서 및 신청서 등의 일괄 PDF 문서화 기능 제공 o 단권화를 속도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과거사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거사건 관리
	세부내용	o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가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는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 o 과거 사건 조회를 위한 검색엔진 색인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로그인 기능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로그인 OTP 기능
	세부내용	o 관리자 로그인 시 보안 강화를 위해 OTP를 발송 및 검증 기능 제공 o OTP 정보는 관리자 연락처와 연동하여 카카오비즈로 전달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오류해결 및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해결 및 안정화
	세부내용	o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에 대한 오류 개선 및 기능개선 등 안정화 추진 o 대민시스템의 조정신청기능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o 조정위원시스템의 조정 진행과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o 관리시스템의 조정신청 관리에 관련한 모든 소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분쟁 전자조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및 저작권분쟁 전자조정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세부내용

o 수  량 : 1식

o 최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Ver 3.8 이상) 기반의 제안사 자체 보유 CMS 도입

- GS(Good Software) 1등급 및 호환성 레벨2 인증 제품

o CMS를 기반으로 저작권 분쟁 전자조정시스템 통합관리 기능개선

- 대국민 콘텐츠 및 메인관리

-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등

o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세부규격

구 분	상 세 내 용
사이트 관리	o 메뉴별 운영 관리자 지정 기능 o 메뉴별 접근권한 지정 기능 o 메인 디자인 소스 관리, 적용 기능
사용자 관리	o 회원정보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o 회원등급은 조사관/조정위원/팀장/센터장으로 구성
그룹 관리	o 그룹 생성/수정/삭제 기능 o 생성된 그룹에 직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직원 추가 기능 o 직원 추가는 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어야 함
조직 관리	o 부서 및 직원정보 수정/삭제/순서변경 기능 o 부서정보는 트리형태로 제공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성
권한 관리	o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업무프로그램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기능 o 권한은 등급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하며, 유기적으로 설정 o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계정 생성/수정/말소) 기록
메뉴 관리	o 사이트별 메뉴의 등록/수정/삭제 기능 o 등록된 메뉴의 출력 순서변경 및 이동 기능 o 메뉴의 출력형식 지정 : 일반페이지, 게시판, 링크페이지, 기타, 별도로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 파일로 링크 등 o 하위메뉴의 출력형식 선택(탭메뉴 등) o 메뉴표시에 대한 설정 기능(표시, 표시안함, 접근불가) o 메뉴담당자관리 : 메뉴별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능 o 메뉴별 콘텐츠 최종 수정일 지정(콘텐츠 수정 시 자동변경) o 메뉴별 만족도평가 생성 및 결과조회 기능
콘텐츠 관리	o 메뉴별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수정, 삭제 가능 o 콘텐츠 수정 시 히스토리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게시판 관리	o 게시판 생성/수정/삭제/이관 등 관리 기능 o 회원등급 및 그룹별 권한(읽기/쓰기/삭제/답변) 설정 기능 o 다양한 게시판 유형 제공(일반형, 자유형, 자료형, 답변형, 댓글형, 포토갤러리, 공지사항 등)
로그 관리	o 다양한 로그분석자료 제공 o 시스템 접속로그를 메뉴별, 일별, 월별, 연도별, 이용자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계속)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분쟁 전자조정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및 저작권분쟁 전자조정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운영 관리	o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서비스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o 팝업/팝업존관리 : 팝업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o 팝업은 관리자가 별도의 디자인 작업 없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팝업 기능 구현 o 메인 비주얼이미지관리 : 비주얼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기타사항	o W3C 표준지침과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1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o 국정원 8대 누리집 보안취약점, 공공기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WASP 10대 보안취약점 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 12)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분쟁 전자조정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연연계조정 관리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o 분쟁 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흐름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제공 o 각종 보고서에 대한 최선 서식으로 변경 적용 o 사건 문서에 대한 조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사건 문서를 조회한 담당자에 대한 검색 이력확인 기능 제공 o 분쟁조정 사건 조회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o 페이지별·기록별 삭제·수정·추가 등의 기능 제공 o 조정위원별 사건 진행현황 정보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관리 운영을 기준을 마련하고 구축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내용	o 신규로 제작하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산출정보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저작권전자조정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o 메인화면 제안 시안 3식 이상 제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내용	o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수(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o 저작권전자조정 시스템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을 위한 업무 수행 - 저작권전자조정 시스템을 대상으로 웹접근성 인증을 갱신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 심사와 관련한 인증 심사 대응, 점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 갱신과 관련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마크(인증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웹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표준화 요구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련 사항 반영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를 준수할 것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1 데이터 표준화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지침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표준화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과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데이터 표준에 대한 활동과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함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5. 데이터 표준 확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반영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2 공통 데이터 표준화
진단기준	①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범정부, 기관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코드 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관련 산출물: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등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4. 데이터 표준 확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표준관리방안 요구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3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 도구 활용 여부 ② 도구를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변경이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구)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가능해야 함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5. 데이터 표준 확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반영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시 원칙을 지킬 것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1 데이터 구조 설계
진단기준	①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구조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도출과 도출시점에 대해 요구사항에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요구사항에 제시해야 함 ※ 관련 산출물: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등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3 구축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6. 데이터 구조 안정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검증 반영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2 데이터 구조 검증
진단기준	①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검증 확인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 검증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의 명시적 포함되어야 함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 여부) □ 3정규화 모델 충족 여부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관련 산출물: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모델 등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6. 데이터 구조 안정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 모델링 도구 등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적용

‧ 모델링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3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진단기준	①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모델링 도구 활용 여부 ② 모델링 도구를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관리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여부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여부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방안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6. 데이터 구조 안정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검증 반영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3.1 데이터 값 검증
진단기준	①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현행 시스템의 품질 진단 및 현황분석, 목표 시스템으로 이관을 위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제시,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 등 관련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실시 시기 WBS에 반영(예,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 데이터 값 진단 규칙(업무규칙) 제공 시기(예, 테스트 前 또는 감리수행 前) WBS에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핵심 영역) □ 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적용 범위(범 정부기준 또는 기관 자체 기준)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8.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지표9. 오류데이터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4.1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표준·구조관리의 방법론 및 체계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오류 진단 절차를 수립하고 진단계획 및 결과의 주기적인 관리 □ 데이터 오류 개선 절차를 제시하고 개선 데이터와 미 개선된 데이터의 주기적 관리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지표2.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지표3.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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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o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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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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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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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환경에 준하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누리집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할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 · 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산출정보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내용	o 신규로 제작하는 웹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산출정보		-

이 하 여 백 -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세부내용	o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ver 3.9 이상) 기반 시스템 구축 o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o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o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이 모든 로그 저장 관리 - 재동의 절차 구현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전면개정)」 준수 - 멀티OS 및 멀티브라우저(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별 ‧ 월별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분석 및 설계 완료 시 분석 ‧ 설계 보고서,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 제출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 제시
산출정보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마련 ‧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누리집(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관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내용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

이 하 여 백 -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2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5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및 개선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 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 통합, 시스템, 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o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o 본 사업은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o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o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o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o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일반 현황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신용평가 등급(정량평가)	4
	사업실적 (발주사 평가)	최근 3년간(창업기업 최근 7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	․유사 사업(타 조정 기관 관련) 누계 실적(정량평가)	4
	기술보유 상태 (발주사 평가)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여부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정량평가)	2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o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o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o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배점한도	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1.00	1.00	0.90	0.80	0.70	0.60
2.00	2.00	1.80	1.60	1.40	1.20
3.00	3.00	2.70	2.40	2.10	1.80
4.00	4.00	3.60	3.20	2.80	2.40
5.00	5.00	4.50	4.00	3.50	3.00
6.00	6.00	5.40	4.80	4.20	3.60
7.00	7.00	6.30	5.60	4.90	4.20
8.00	8.00	7.20	6.40	5.60	4.80
9.00	9.00	8.10	7.20	6.30	5.40
10.00	10.00	9.00	8.00	7.00	6.00
11.00	11.00	9.90	8.80	7.70	6.60
12.00	12.00	10.80	9.60	8.40	7.20
13.00	13.00	11.70	10.40	9.10	7.80
14.00	14.00	12.60	11.20	9.80	8.40
15.00	15.00	13.50	12.00	10.50	9.00
16.00	16.00	14.40	12.80	11.20	9.60
17.00	17.00	15.30	13.60	11.90	10.20
18.00	18.00	16.20	14.40	12.60	10.80
19.00	19.00	17.10	15.20	13.30	11.40
20.00	20.00	18.00	16.00	14.00	12.00
21.00	21.00	18.90	16.80	14.70	12.60
22.00	22.00	19.80	17.60	15.40	13.20
23.00	23.00	20.70	18.40	16.10	13.80
24.00	24.00	21.60	19.20	16.80	14.40
25.00	25.00	22.50	20.00	17.50	15.00
26.00	26.00	23.40	20.80	18.20	15.60
27.00	27.00	24.30	21.60	18.90	16.20
28.00	28.00	25.20	22.40	19.60	16.80
29.00	29.00	26.10	23.20	20.30	17.40
30.00	30.00	27.00	24.00	21.00	18.00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o 세부 평가기준(정량)

- (경영상태) 4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실적) 4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납품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개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순 HW ‧ SW 납품 및 유지보수 실적 불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보유상태) 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기술(품질) 보유상태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4
1.‘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o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o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o (사업자 선정 절차)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o (협상의 절차 및 범위)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o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질의가 있을 경우 유선(02-2669-0043)으로 응답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을 금지함

<이하 여백>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본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인력은 낙찰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o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o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o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o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사업 제안서
		저작권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202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2.03.3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