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종학당 사업비 정산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학당지원팀	부장	정종권	Tel. 02-3276-0720	Fax. 0303-3130-0703
사업 실무자		대리	임하영	Tel. 02-3276-0744
계약 담당자	운영지원팀	주임	박현지	Tel. 02-3276-0719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4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8

Ⅳ. 제안서 작성	19

【별지서식】	23

Ⅰ.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2년 세종학당 사업비 정산 용역

□ 발주기관 : 세종학당재단

□ 사업기간 : 계약후 ~ 2023.2.28.(화).까지

□ 사업예산 :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 주요 과업 내용

ㅇ (회계․정산) 2022년 세종학당 203개소 사업비에 대한 정밀 점검

- 세종학당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집행실적 검토 및 검증

- 거점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확정

- 예산재원별, 세종학당별 정산결과와 정산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ㅇ (시스템 개선) 사업비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점검

- 신규 사업비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 정산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검증

ㅇ (지침 보완) 세종학당 예산 편성ㆍ집행 지침 및 매뉴얼 개정

- 교재 구입 및 판매 대금 처리에 대한 적정 기준안 마련

- 간접비 신설 등 세종학당 사업비 운영 매뉴얼 보완

ㅇ (자문ㆍ컨설팅)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 대상 정산 교육

-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교육*(2회)

*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확산방지 지침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대응

- 세종학당 관계자를 고객으로 하는 상시 상담 창구 마련 및 예산 편성ㆍ집행 관련 컨설팅 제공

◇ 세부 과업 내용

□ (회계․정산) 2022년 세종학당 203개소 사업비에 대한 정밀 점검

< ’22년도 학당 운영 지원금(181개소) 사업비 정산 >

ㅇ (정산검토) 학당별 정산자료 검토를 위한 상시정산 수행(착수일로부터~)

□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및 정산금액 확정

- 예산계획서 대비 항목별 집행 내역의 적절성 검토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세종학당 사업비 관리 시스템’ 을 통한 상시 온라인 등록 및 지원 관리

- 가중평균환율 산출 및 환전내역 관리, 지출·수입결의서 검토, 승인 등

- 학당별 집행 내역에 대한 월마감 및 상시 정산 진행

[ 22년 학당 사업비 관리시스템 정산 프로세스]

① 학당별 정산자료(지출결의서 및 증빙) 제출

- 상반기 정산자료(1～2분기)는 7월 15일까지 제출, 이후 상시 제출 및 검토

② 지출결의서 검토를 통한 건별 승인 및 반려, 정산 개별 컨설팅

③ 학당별 반려된 건에 대한 보완자료 검토 → 정산 최종검토 및 월마감 승인

④ 상반기 정산 마감 후 3, 4분기 상시 정산 시행

＊ 상반기까지 기존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며, 하반기부터는 신규 시스템 사용 예정

□ 상시 상담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선정·배치 (회계사 4명 이상) 및 국고보조금 정산지침 관련 질의응답 대응

□ ‘세종학당 사업비 관리 시스템’ 산출 내용 검토를 위한 비교 검증

*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산출 결과 (가중평균환율 및 집행액, 집행률 등)     정확성 여부 검토 필요

ㅇ (서류 보완) 정산 대상 기관(학당)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서류 보완

ㅇ (정산 확정) 세종학당별 정밀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 인정·불인정액 산출(~‘23.2월3주)

- 학당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점검에 따른 검토의견 등 작성

< 운영지원금 외 ‘22년도 22개 세종학당 특성화 사업비 정산 >

ㅇ (사업목적) 세종학당의 현지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당 주도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고유모델 개발 및 자립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학당에서 총 4개 공모분야 중 택1하여 사업 실행

- (공모분야) 특별교육과정, 외부기관 행사 연계 프로그램, 현지 한국어 교육 협력 체계 구축, 학당 자율 제안형

ㅇ (정산검토)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사업 예산계획서에 근거한 집행내역 및 증빙의 타당성 검토 및 정산금액 확정

- 가중평균환율 산출 및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검토

- 학당 대상 운영규정에 근거한 집행내용 증빙 보완 안내 및 정산 관련문의 대응

- 기존 엑셀 정산보고서의 양식을 통해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토 수행

ㅇ (정산일정) 학당 운영지원금 정산일정과 별개로 정산 수행(~12월 4주)

- 학당별정산보고서 검토(11월 1주~)  → 검토에 따른 보완요청 및 최종 정산 확정

ㅇ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교부	⇒	학당별 사업 시행	⇒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확정 통보
4월 2주~		지원금 교부일 ~10.31.(월)		사업종료일 로부터 2주 이내(~11.15.(화)		~12.31.(목)
학당→재단		학당		학당→재단		재단→학당

* 학당별 세부 진행상황에 따라,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는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업비 정산 규모 >

구분	지원금 규모	개소 수	비고
지원금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7	‘22 신규 학당 지원금 산출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별 개소 수 변동 가능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3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33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35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14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15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9
	1억원이상 1억1천만원미만	8
	1억2천만원이상 1억3천만원미만	3
	3억원이상 4억원미만	2
	4억원이상 5억원미만	2
	(A) 총 지원금	11,093,000,000
	(B)수익금(지원금의 약 50%)	5,546,500,000	수익금은 추정치로 변동 가능
특성화	2천만원미만	22	특성화 사업비 신청 및 산출 결과 등에 따라 개소 수, 교부 금액 변동 가능
	(C) 총 사업비	260,000,000
합계(A+B+C)		16,899,500,000

□ 신규 ‘세종학당 사업비 관리 시스템’ 개선사항 컨설팅

ㅇ 신규 사업비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분석 및 컨설팅

ㅇ 예산계획서, 지출·수입결의서 작성시 발생되는 회계적 오류사항 분석

ㅇ 산출결과물(가중평균환율, 집행액, 집행률 등)의 정확성 여부 검토

ㅇ 정산보고서 파일(엑셀)의 정산 결과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결과물의 동일성 여부 검증

ㅇ 정산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검증 및 의견 제시

□ 세종학당 예산 운영 지침 및 매뉴얼 개정(‘22.8월)

ㅇ (지침)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 개선

ㅇ (매뉴얼) 예산 편성에서 집행·관리, 증빙구비, 자료 제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존의 예산 운영 매뉴얼 보완

- 교재 구입 및 판매 대금 처리에 대한 적정 기준안 마련 및 간접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 대상 정산교육 시행(7~10월, 11월 예정 /2회)

ㅇ (온·오프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교육 방법 및 시기는 변동 가능

- 정산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기자재(노트북 등) 임차

□ 학당 운영지원금(181개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ㅇ 학당별 정산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제출(‘23.2월)

ㅇ 학당별 운영 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한 재원별,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엑셀) 제출

- 재원별(지원금·수익금·자부담금) 예산액, 집행액, 잔액, 불인정액, 이자액

- 예산항목별(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활동비, 유형자산) 집행금액

ㅇ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불인정 및 부적절한 집행 등 보조금 집행위반 사항에 대한 사례 보고

ㅇ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및 정산보고서 양식 개선 방안 제안,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발생 시 자문 및 근거자료 제시 등

□ 보고 및 과업 산출물 제출

< 보고 사항 >

ㅇ (착수보고) 제안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 내용 등을 근거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ㅇ (진도보고) 학당별 정산 및 보완 진행상황 등을 정리하여 주간 보고

ㅇ (정산보고) 학당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서류 보완 및 최종 정산금액 보고

ㅇ (완료보고) 과업범위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학당별 사업비 중간 정산 및 최종 정산 검토 결과

- 정산 관련 교육·상담 결과 및 정산업무 효율화 방안 등

< 과업 산출물 >

산출물	주 요 내 용	형태 및 수량	제출시기(안)
착수 보고서	ㅇ 착수 보고 공문 및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과제, 일정, 산출내역, 투입인력 등	전자파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진도보고	ㅇ 정산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	약식 보고서	매주 (*필요시 조정)
신규 사업비관리 시스템검증	ㅇ 신규 사업비 관리시스템 산출내용 검증결과 - 가중평균환율 산출, 집행률, 집행액 점검	엑셀 보고서	‘22.8월 (상반기) ‘23.1월 (하반기)
학당별 정산 검토 보고서	ㅇ 예산계획 대비 집행내역 및 집행금액의 적정성, 집행지침의 준수여부 등 점검 결과 ㅇ 최종 정산금액 확정, 학당별 정산총괄표 및 보완·개선 권고사항 등 정리	엑셀 보고서 (181개소별)	‘22.6∼12월 (상반기) ‘23.1∼’23.2월 (하반기)
지침 및 매뉴얼	ㅇ 예산 편성, 집행·관리, 증빙구비, 자료 제출 및 보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	전자파일 각 1개	온·오프라인 교육 전(8월 중)
	ㅇ교재 구입·판매 대금 및 간접비 집행 기준안 마련
교육자료	ㅇ 국내외 운영기관 대상 교육자료(PPT 등)	전자파일	온·오프라인 교육 전 (8월 중)
완료보고	ㅇ 회계감사보고서 -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인정 사례, 효율적인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안) 제시 등 - 재원별, 예산항목별 정산 결과 총괄표 - 지역별 인건비 정밀 분석(대륙·국가·학당별 교원인건비 시급, 운영요원 월급여 평균 등) ㅇ 수시 상담 결과 등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자료 일체	책자 30부, 전자파일 1개	과업기간 내

◇ 사업 추진일정(안)

가. (학당운영지원금) ‘22년 2-3분기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상반기 정산 안내(재단)
상반기 정산보고서 제출(학당)
상반기 정산보고서 검토
정산서류 보완·컨설팅
국내외 교육 준비
국내외 교육 시행

나. (학당운영지원금) ‘22년 4분기 및 ’23년 1분기

구분	11월				12월				‘22.1월				22.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정산서류 보완·컨설팅
최종정산 시행 안내
최종정산보고서 접수
최종정산보고서 검토
최종 결과 보고
국내외 교육 준비
국내외 교육 시행

다. (특성화 사업) ‘22년 2분기 ~ 4분기

구분	4월				5월				6월				7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특성화 사업비 교부
특성화 사업 시행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특성화 사업 시행
특성화 정산보고서 제출
특성화 정산보고서 검토

※ 학당별 사업기간에 따라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검토 시기는 상이하며, 상기일정은 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붙임]‘22년도 운영지원금 학당

ㅇ 총 146개소(기존학당 142개소, 거점 4개소)

※ ‘22년 신규 세종학당 35개소(예정)는 제외

연번	국가	학당명
1	미국	어바인
2	프랑스	라로셸
3	벨기에	브뤼셀
4	미국	샌프란시스코
5	덴마크	코펜하겐
6	미국	샌안토니오
7	스웨덴	예테보리
8	영국	런던
9	영국	프레스턴
10	캐나다	몬트리올
11	독일	튀빙겐
12	리투아니아	빌뉴스
13	호주	애들레이드
14	미국	오번
15	중국(타이완)	가오슝
16	스페인	라스팔마스
17	포르투갈	리스본
18	프랑스	캥페르
19	미국	블루밍턴
20	영국	스태퍼드셔
21	미국	업랜드
22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4	라트비아	리가
25	스페인	바르셀로나
26	에스토니아	탈린
27	베트남	호찌민2
28	터키	이스탄불
29	중국	시안
30	중국(타이완)	타이난
31	러시아	모스크바1
32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33	바레인	마나마
34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35	터키	앙카라
36	태국	치앙마이
37	폴란드	포즈난
38	말레이시아	말라카
39	베트남	하노이1
40	중국	청두
41	몽골	울란바토르2
42	베트남	후에
43	헝가리	데브레첸
44	브라질	캄피나스
45	중국	칭다오2
46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47	체코	올로모우츠
48	에콰도르	키토
49	벨라루스	민스크
50	말레이시아	방이
51	중국	옌청
52	중국	우한
53	중국	항저우
54	태국	마하사라캄
55	태국	방콕
56	러시아	모스크바2
57	러시아	아스트라한
58	베트남	빈즈엉
59	콜롬비아	보고타
60	요르단	암만
61	필리핀	세부
62	중국	다롄
63	러시아	울란우데
64	중국	스자좡
65	터키	이즈밀
66	몽골	울란바토르1
67	몽골	울란바토르4
68	베트남	하노이2
6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70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71	베트남	호찌민3
72	중국	쿤밍
73	키르기스스탄	오시1
74	불가리아	소피아
75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76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77	인도	첸나이2
78	미얀마	양곤
79	인도	파트나
80	중국	옌타이
81	중국	칭다오1
82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83	러시아	야쿠츠크
84	헝가리	부다페스트
85	캐나다	워털루
86	라오스	비엔티안
87	이란	이스파한
88	중국	옌볜2
89	에스와티니	음바바네
90	베트남	껀터1
91	이란	테헤란
9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93	아제르바이잔	바쿠
94	세르비아	노비사드
95	브라질	브라질리아
96	스리랑카	캔디
97	필리핀	까인따
98	알제리	알제
99	케냐	나이로비
100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101	중국	하얼빈
102	브라질	상레오폴두
103	베트남	하이퐁
104	중국	린이
105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106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107	우간다	쿠미
108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109	볼리비아	라파스
110	아제르바이잔	흐르달란
111	베트남	다낭
112	인도네시아	반둥
113	베트남	짜빈
114	베트남	흥옌
115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116	타지키스탄	두샨베1
117	모로코	라바트
118	터키	부르사
119	인도	임팔
120	베트남	호찌민5
121	인도네시아	탕으랑
122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12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124	인도	바라사트
125	카자흐스탄	심켄트
126	키르기스스탄	오시2
127	라오스	폰사반
128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129	베트남	달랏
130	스리랑카	콜롬보
131	베트남	비엔호아
13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13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2
134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135	필리핀	일로일로
136	인도	첸나이1
137	필리핀	발랑가시티
138	몽골	다르한
139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140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141	네팔	카트만두
142	우즈베키스탄	데나우
143	미국	거점
144	베트남	거점
145	인도네시아	거점
146	프랑스	거점

◇ 과업 수행 일반적 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나. 과업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담.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라.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단계별 점검회의(상시)

ㅇ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일/주/월 단위)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ㅇ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30부)를 제출

마. 보안 및 유지보수 관련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함

ㅇ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비 정산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해당 책임에 대해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는 정산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산기준·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기준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위의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3개시 합산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평가점수에 의한 1순위부터 회사와 서로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상 진행함(협상 결렬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협상 진행)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제안가격, 제안조건 등은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함

다.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	분류	항 목	세부내용	방법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일반 부문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정도 -국고보조금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정도정산 관련 이해정도	정성	20
		제안업체의 안정성 및 성실성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정량	5
			- 제안업체 책임성·성실성	정량	5
	사업 수행 능력	투입인력의 평가	- 투입인력 수 - 투입인력의 수 대비 전문성 (자격, 경력, 유사용역 보조금정산용역수행 경험 등)	정성	20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과업수행 설계 및 방법의 효율성 - 추진계획의 합리성 - 과업수행의 구체성 - 사업수행 인력활용계획의 타당성		20
		과업결과물의 관리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10
	지원 부분	품질보증 관리	- 과업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과업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10
	소 계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 입찰가격		10점
합 계(100점)					100점

ㅇ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제안업체의 안정성(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제안업체의 책임성 및 성실성(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이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ㅇ 제안업체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위원별·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ㅇ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서류접수

- 마   감 :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ㅇ 평가일정 : 개찰일로부터 2주 이내 시행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 관련 산출물(각종 보고서, 번역 원고, 조판 원본 등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3. 추진 일정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한글 작성이 원칙임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Ⅱ. 사업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결과(완료)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기술
2.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수행경력, 주요경력 및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및 증빙 제출	별지서식
3. 추진 일정	-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Ⅳ. 기타	- 기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동 과업 수행 시 적절한 세부 과업 제안 가능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ㅇ 회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서류 및 관련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5.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 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1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조직도(2022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참여인력 업무 분장도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부분별 담당자명)

□ 핵심참여 인력 현황

직군	성명	경력년수	전담업무 요약	MM/DD

※ 본 과업에 실 투입되는 인력에 한해 증빙서류가 첨부된 내용만 작성

[별지서식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6호]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손해배상 요구액	소송 결과
소송(피소)건수		00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관련 소송(피소) 현황을 기재

감독당국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지적 사항 합계					00건

* 감리지적사항 건수 산출 방법 : 감리건별로 위반행위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지적유형별로 각각 계산(가령, A감사인이 수행한 B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 2가지 유형이 적발된 경우 총 지적건수는 2건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독당국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기재

[별지서식 제7호]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확인 (대표자 직인 날인)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제재 처분된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별지서식 제8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2022년 세종학당 사업비 정산」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 세종학당 사업비 정산’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

2. 정산서류 확인을 위한 세종학당 관계자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단과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재단과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2층 성 명 : (인)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11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2호]  (해당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