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기반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ISP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2년 1월

사업 책임자	정책기획부	부장	한창은	TEL: 02-3153-2895	FAX: 02-3153-2849
사업 실무자	정책기획부	책임	김동훈	TEL: 02-3153-2853
	정책기획부	선임	오은지	TEL: 02-3153-2869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3

4. 접수 및 문의	4

5.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5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4

5. 추진방식	15

Ⅳ. 제안요청내용

1. 기본방향 및 구성내용	16

2. 주요사업내용	20

3. 상세요구사항	26

Ⅳ.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수행지침	54

2. 제안서 작성요령	57

3. 입찰방식	64

4. 평가방법	67

5. 기술성 평가기준	69

6. 협상자 선정 방법 및 계약체결	70

7.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72

8. 제안설명회 개최	74

9. 입찰시 유의사항	74

10. 제안서 보상	75

11. 사업관리 및 기타사항	75

V. 별지 서식	8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 문화기반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ISP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약 6개월)

ㅇ 소요예산 : 一金이억육천팔백만원원정(￦268,000,000. VAT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신산업 전략지원 TF*와 연계하여 문체부 소유 디지털 자산들을 축적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기반 구축

*「신산업 전략지원 TF」구성·운영안 [기재부]

ㅇ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4.9. 착수회의)

ㅇ 기재부 1차관(팀장) + 과기부·산업부·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작업반장: 주무부처 1급)

【 신산업 전략지원 TF 구성(안)】

						(가칭) 신산업 전략지원 TF											정책협의회 (대한상의 등 참여)
		기술기반 고도화							삶의 질 향상
		클라우드 작업반			블록체인 작업반				지능형로봇 작업반				디지털 헬스케어 작업반						메타버스 작업반
정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금융위 등			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등				산업부, 기재부 복지부, 중기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질병청 등				복지부,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과기부,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ㅇ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향유와 여가를 누리는 메타버스 체험공간 구축이 가능한 공동활용 체계 설계 및 이행 계획 수립

※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 조성 연구’의 서비스 모델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전략수립 및 구축방안을 도출

3		사업내용

□ 기본 방향

ㅇ 민간 시장 침해 없는 문체부 특화 공동활용 체계 운영 방향 제시

ㅇ 문화 시설 대상 시범 서비스 및 체험, 공동활용 체계 제시

ㅇ 보유 자산 활용 시범 서비스 및 자산 공동활용 실행과제 도출

ㅇ 장ㆍ단기별 실행 가능 모델 제시 및 해당 (전략)과제 도출

ㅇ 민‧관‧학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및 의견 반영

ㅇ ISP최종 산출물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 지원

□ K-메타버스 서비스 모델(안) 검토

ㅇ 2021년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연구』 서비스 모델 검토

□ 환경 분석

ㅇ 이해관계자 등 주요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ㅇ 정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ㅇ 정보기술 환경 분석

ㅇ SWOT 분석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 현황 분석

ㅇ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 분석

ㅇ 유사(선진, 타부처, 민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ㅇ 유사 사례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투입 예산 정보 분석

ㅇ 민간 메타버스 시장 저작권 처리 현황 분석

ㅇ 문체부 XR콘텐츠 보유 현황 및 콘텐츠 구축 사업 분석

ㅇ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 미래 모델(To-Be) 설계

ㅇ 정보화전략수립

< 목표 시스템 역할(안) >

- 메타버스 개념 이해 및 미래 문화 비전 제시하는 메타버스 포털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사업 성과물 민간 공동 활용 체계

- 문체부 보유 디지털 자원(예, 전통문양 등) 공동 활용 자산 변환 및 관리

- 민간 시장 침해 않는 보유 자산 활용 문체부 특화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보유 자산 활용 시범 콘텐츠 발굴 및 체험 서비스 제공

- 문체부 사업 메타버스 전환 및 공동활용 체계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핵심 전략과제 도출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관리 체계 수립

ㅇ 핵심 전략과제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 방안 설계

□ 이행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ㅇ 예산 산출 및 투자효과(B/C) 분석

ㅇ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기능점수(FP) 산정

※ 해당 사업범위는 ‘문화기반 K-메타버스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위한 최소 범위이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를 포함한 관련 ISP 수행 법률 및 지침을 만족해야 함

4		기대효과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방식 위주의 침체된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

ㅇ 내외국인의 문화 활동·체험 기회를 가상공간으로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혁신, K-콘텐츠의 확산, 미래세대(MZ)를 위한 교육·문화소비에 대비

ㅇ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가 민간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채널을 구축, 국내 메타버스산업 발전을 뒷받침

5		접수 및 문의

ㅇ 제안관련 : 김동훈 책임(02-3153-2853), 오은지 선임(02-3153-2869)

ㅇ 계약관련 : 윤보람 주임(02-3153-2842), ybr0205@kcisa.kr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안)

ㅇ [시나리오1] 메타버스 문화콘텐츠‧자산 공동활용 및 향유 체계

ㅇ [시나리오2]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 지원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ㅇ [시나리오3]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유통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 서비스 모델 도출 고려사항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도출 고려사항	ㅇ1년 이내 시범관 구축 및 서비스 고려 ㅇ메타버스 민간지원 사업 연계 공동활용 방향 ㅇ예비타당성 검토 고려, 300억 미만 사업 추진	ㅇ소규모 문화예술 단체 및 창작자 육성 고려 ㅇ온라인 분야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성 차원 ㅇ문화예술활동 기반 조성 및 문화다양성 확보	ㅇ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가치 창출고려(자문결과) ㅇ문화산업계 참여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고려 ㅇ공공자산의 활용 극대화 차원

□ 서비스 모델 장단점 분석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장점	ㅇ1년 이내 시범관 구축 가능 ㅇ300억 미만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불필요 ㅇ메타버스 민간지원 사업 연계 산출물(종료,중간) 공동활용 가능	ㅇ메타버스 기반 문화예술 단체 및 창작자 육성 가능 ㅇ공공기관과 창작자간 연계 사업으로 공공기관용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시범 서비스 활용 가능	ㅇ공공자산의 활용 극대화 사례 ㅇ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회 제공 ㅇ정부주도의 새로운 문화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단점	ㅇ민간지원 사업 산출물 체험관 구축 시 완성물의 재현을 위해서는 공동활용 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야하고, 완성도가 낮을수록 체험관 수준 저하 ㅇ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미개발 시 아카이브 시스템 수준에 그침	ㅇ수준 높은 시범 서비스 지원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공동활용 체계 구축 필요 ㅇ높은 인프라+공동활용 체계개발+유지운영 비용 발생(예타요망) * 클라우드/5G네트워크, 공간자원, 오브젝트자원, 아바타자원, 다양한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지원	ㅇ경제적 수익까지 창출하는 수준 높은 공동활용 체계 구축 운영은 천문학적 비용 발생 ㅇ민간 생태계를 위협하는 민간 시장 침해 사업으로 대립 가능

□ 한국문화정보원 2D/3D 데이터 구축 현황(2016~2020)

년도	자료형태	참여기관	주요내용	구축건수
2016년	3D 데이터	전국 24개 박물관	박물관 유물 3D 프린팅 데이터	615
	활용콘텐츠	국립전주박물관	360° VR 사이버 박물관	1
2017년	3D 데이터	국립제주박물관제주민속박물관	박물관 유물 3D 프린팅 데이터	207
	활용콘텐츠	국립제주박물관	360° VR 사이버 박물관	1
2018년	3D 데이터	청주시청	직지 금속활자 및 서체 3D 데이터	521
			고려시대 복식 3D 데이터	9
		국립춘천박물관	금강산 민화병풍 3D 데이터	20
	2D 데이터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및 한자 서체(용비어천가, 두시언해, 직지) 2D 이미지 구축	13,200
		청주시청	고려시대 복식 2D 데이터	45
		국립춘천박물관	금강산 민화병풍 2D 데이터	7
	활용콘텐츠	청주시청	직지심체요절 3D GC 책	3
		국립춘천박물관	금강산 민화병풍 인터랙티브미디어	1
2019년	3D 데이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세트장(남양주 판문점 세트장) 3D 광대역 스캔 데이터	1
			한국영화박물관 3D공간 데이터(기획전시관, 상설전시관)	2
			한국영화박물관 유물 3D 데이터(트로피, 영화의상, 영사기 등)	60
		국립국악원	전통춤(입춤) 3D 모션캡쳐 데이터	1
		공군박물관	공군박물관 등록문화재 비행기 3D 광대역 스캔 데이터	4
	영상데이터	부산광역시	부산불꽃축제 4K 영상 데이터	2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전통공연 VR 영상	32
	2D데이터	가회민화박물관	민화작품 2D 데이터(이미지파일)	100
			이미지추출(ai파일) 데이터	100
	활용콘텐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세트장 실감형 VR	1
		공군박물관	공군박물관 외부전시관 파노라마VR	1
		국립국악원	불꽃축제 실감형 VR	1
2020년 (구축 중)	3D 데이터	당진시청	버그내순례길3D 데이터 구축	1
			솔뫼성지 3D 공간 데이터 구축	1
			합덕성당 3D 공간 데이터 구축	1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3D 공간 DB 구축	1
		한국체육산업개발	올림픽체조경기장 3D 건물 데이터 구축	1
	활용콘텐츠	광명도시공사	사이버 광명동굴 체험 VR	1
		한국체육산업개발	3D 모바일 뷰어 서비스 구축	1
2D 데이터 13,452건 / 3D 데이터 1,445건 / 영상데이터 34건 / 활용콘텐츠 11건
총 14,942건(데이터 14,931건, 활용콘텐츠 11건)

□ 문체부 주요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 현황(최근 5개년)

사업명	콘텐츠	예산	설명	참여기관(역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5G 실감 콘텐츠	160억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를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 광화문 일대 문화관광 실감콘텐츠 국민 놀이터 체험공간 구축 VR·AR·AI·홀로그램 등 차세대 기술 기반으로 총 8종 콘텐츠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팀(사업관리) 엘지유플러스(실시간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KT(5G기반 고해상도 영상 및 공연콘텐츠 개발)
	기반 콘텐츠 개발	100억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보유 자원을 실감콘텐츠로 개발, 체험관을 통해 국민들의 실감콘텐츠를 향유 기회 제공 국립문화시설 체험관 조성(4곳)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파리 본사(‘20), 베트남 해외 체험관 조성(’21)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사업(사업관리) 주식회사 아트플레이스(파리 체험관 구축/운영)
			장애인에게 국내외 관광, 공연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 제공 장애인 체험관 조성(‘20)	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콘텐츠팀(사업관리)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 사업 협력기관) 경상남도/충청북도 교육청 특수교육원,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조성대상지) 주식회사케이비에스엔(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
해외 박물관 한국실 체험관 조성	체험관 3곳 콘텐츠	60억	해외박물관 한국실 체험관 조성(3곳)	N/A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25곳 콘텐츠	125억	공립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을 실감콘텐츠로 제작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콘텐츠팀(사업관리) 11개 시·도 21개 기관 참여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운영	온라인 실감 콘텐츠	37억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운영(10개관) 국립중앙/국립광주/국립대구/국립청주박물관(6개 체험관)+이동식 부스 2종 6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사업주관) ㈜엔쓰리디앤티(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5G기반 실감형 전시플랫폼 구축	실감 콘텐츠 13종	19억	공동활용 3D데이터 및 실감콘텐츠 구축 3D데이터 전시 플랫폼 구축 전시 플랫폼 가상화 환경 구축 5G기반 실감형 전시플랫폼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정책기획부(주관, 사업관리) 주식회사 한영씨앤텍(5G기반 전시플랫폼 구축)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종목	100억	가상현실 스포츠실 콘텐츠 보급을 위한 통합플랫폼 서비스 제공 가상현실 스포츠실 콘텐츠 공급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사업관리), 정보기획팀(IT관련), 산업기술진흥팀(콘텐츠) ㈜한빛소프트(서비스 기획 및 제공) 아윌비주식회사(콘텐츠 공급관리)
태권도원 AR·VR체험시설 운영	4종	20억	태권도원 체험관 신규개발 콘텐츠 1건, 및 응용 개발 콘텐츠 3건 구축 (기초체력 체험실, 가상공간 체험실, 전자겨루기 체험실, 실전기술 체험실)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주최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정책기획부(주관, 사업관리) ㈜엑스오비스(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구축)

*「2021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 조성 연구」에서 발췌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기 구축 공공보유 XR콘텐츠 자산의 공동활용 생태계 구축 필요

-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보유 XR콘텐츠 및 원천콘텐츠에 대한 국내‧외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XR데이터가 부족함

- 또한 구축된 XR콘텐츠의 경우 데이터 품질, 전용뷰어 등 표준화된 데이터로 생성되어 있지 않아 활용의 문제가 존재

- 민간, 박물관, 유관기관에서 XR콘텐츠 관련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중복 사업 진행 가능성 존재

- 기관별 개별 구축에 따른 예산 중복, 사업 중복의 가능성이 존재

ㅇ 메타버스 콘텐츠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공동활용 체계 부재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구축 및 보유 자산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활용 체계 부재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48개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관련 정보 제공 수단이 미미함

- 기관에서 기 구축한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및 실감콘텐츠를 연계한 공유, 활용 체계는 미미함

ㅇ 문체부 XR 콘텐츠 사업의 거버넌스 및 중심 역할 수행 필요

□ 개선방향

ㅇ 민간산업 지원 및 민간 개방‧활용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기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통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 개별기관별 확장가상세계 데이터 유통‧활용에서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를 활용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문체부 문화, 체육, 관광, 유물, 미술작품 등 보유 대상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을 통한 기관별 구축에 따른 예산 및 사업 중복을 방지

ㅇ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개방형 통합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메타버스 상에 현실 실물과 동일한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 등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실감체험이 가능하도록 구현

- 현실세계에는 없는 가상의 체험관(예, 역사관)을 구현하여 타 부처 가상융합 콘텐츠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테마를 체험

- 현실의 박물관, 미술관, 관광지 등에서 모바일 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상호 연동(O2O) 및 제공

ㅇ K-메타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콘텐츠 연계

- 공동활용 체계를 구성하는 거울세계(디지털트윈), 가상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에서 서비스될 콘텐츠를 확충 및 민간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

- 각 분야별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콘텐츠 변환･연계 활용

- 공공·민간 플랫폼(포털 등)을 연계 확대가 가능하도록 표준기반의 개방성·확장성 보장

ㅇ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활성화 및 관리·운영 체계 마련

- 민간 클라우드 기술 등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안정적 메타버스 관리･운영 체계 마련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기반의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안내(큐레이팅)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참여 독려를 위해 입점해 있는 미술관, 박물관 홍보관 및 체험관 이용 시 실제 미술관, 박물관, 공연관람 이용 할인권 제공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차별화 전략 수립) 보편적 문화복지, 문화향유권 확대 등 문화기본법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민간 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산업계의 경제적 활성화 지원 및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전략 수립

ㅇ (가상융합콘텐츠 거버넌스 구축) 국가 전체의 가상융합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 표준, 생산, 공유, 유통의 중심지 역할 모색

ㅇ (단계적 전략과제 도출) 구체적 ISP수립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2023년 단계적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

2		추진전략

ㅇ (차별화 전략 수립) 문체부 주요 업무계획 및 정책적 추진 방향 분석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과제 분석을 통한 민간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

- 민간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 분석 후 민간과 차별화된 추진 전략 및 방향 도출

ㅇ (가상융합콘텐츠 거버넌스 역할) 문체부, 소속기관, 지자체 등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콘텐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문화 분야 법률 및 고시 등을 분석하여 공공의 역할 및 가치를 도출

<문화 분야 법률>
ㅇ 문화기본법 ㅇ 문화예술진흥법 ㅇ 예술인복지법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ㅇ 문학진흥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국민체육진흥법 ㅇ 국어기본법 ㅇ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ㅇ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단계적 전략과제 도출) 2021년 수행한 연구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연구』서비스 모델 검토 후 단기적 완성 모델, 중장기 완성 모델 각각 도출

- 서비스 모델을 기초로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국내외 확장가상세계 사례 분석을 하여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기능, 운영환경 및 장비 구성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화된 실행전략 도출

- 최종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구축 방향 명확화

- 필요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IT포럼 전문가 회의 연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전략 수립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력기관					주관기관			전문가협의체 (문화IT포럼)
문화체육관광 소속·공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전문 자문 위원
					위탁기관
					위탁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o 현황자료 협조 및 지원 o 사업관리 및 감독
조달청	o 사업 조달공고 o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총괄관리 o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o 사업총괄관리 o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o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o 민간협업,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가협의체 (문화IT포럼)	o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협업방안 논의
협력기관	o 보유한 가상융합콘텐츠 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o 기관 보유 소장자료 연계 협력 및 유통활성화 연계채널 협조 o 콘텐츠 및 자산 공동활용 협력
수행사업자	o 사업이행 추진 o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o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o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21. 11.

ㅇ 계약 추진 및 체결: ‘22. 1.

ㅇ 계약 체결 일 ~ 사업수행: 180일(약 6개월)

세부일정추진일정(월,M)
	M				M+1				M+2				M+3				M+4				M+5
□ 환경분석
ㅇ 이해관계자 등 주요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ㅇ 정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ㅇ 정보기술 환경 분석
ㅇ SWOT 분석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 현황분석
ㅇ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 분석
ㅇ 시스템 운영환경 현황 분석
ㅇ 유사(선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ㅇ 문체부 XR콘텐츠 및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 미래모델(To-Be)설계
ㅇ 정보화전략수립
ㅇ 핵심 전략과제 도출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관리 체계 수립
ㅇ 핵심 전략과제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 방안 설계
□ 이행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ㅇ 예산 산출 및 투자효과(B/C) 분석
ㅇ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기능점수(FP) 산정
□ 보고사항
ㅇ 주간보고
ㅇ 착수, 중간, 결과
ㅇ 전문가 자문회의

5		추진방식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20억 미만

Ⅳ. 제안요청내용

1		기본 방향 및 구성 내용

□ 기본 방향

ㅇ 민간과 차별화된 추진전략 수립

- 문화기본법 의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문화복지, 문화향유 등 문화기본법의 가치 실현

※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 국‧내외 민간 메타버스의 서비스 모델 분석 결과 후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의 영역이 가능한 특화 “세계관” 도출

* (국내) 제페토, 이프랜드, (국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스페이셜, 게더타운 등

-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메타버스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 산업계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략 수립

ㅇ 가상융합콘텐츠 거버넌스 역할에 맞춘 실행과제 도출

- 공공기관별로 구축·관리·운영되던 자산이 공공·민간·산업계에서 유통·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수립하며, 이를 위한 공동활용 지침과 운영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실행과제 도출

- 메타버스 세계관에 맞는 수집 데이터 범주 정의, 모든 데이터 범주를 포괄하는 관리체계, 공동활용 체계 마련(기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 실감데이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메타버스 데이터 등)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에서 기 구축한 또는 향후 구축할 데이터의 공동 활용‧유통‧개방 방안 수립

* (기구축) 한국문화정보원 구축 현황자료, (향후) ‘22년 문체부 메타버스 민간 제작 지원 사업 자료 검토 및 분석

- 문화분야 예산 및 인력이 열악한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기관의 온라인 영역의 문화예술 시범 서비스를 지원

- 문화 분야별 공공의 영역 및 업무를 분석하여 구체화된, 명확히 구분되는 공공 역할 방향 도출

* 문체부 8대 분야 : 여건조성,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홍보지원

- 국내 메타버스 관련 주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문화기반 메타버스 실행과제 수립

ㅇ 구체화된 단계적 실행(전략)과제 도출

- ‘22년 ISP 수립 이후 1~2년 내와 2~3년 내 서비스 구축 추진을 목표로 구체화된 실행, 구축 방안을 제시

* 실행과제(전략과제)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성도, 기능, 운영환경 및 장비구성, 성능요구사항, 아키텍처 구성도를 도출

- 단기 과제는 기 구축 XR콘텐츠의 공동활용 및 자산 아카이브, 일부 시범 서비스 가능한 방안으로 수립

- 중장기 과제는 경제적 가치 사슬 및 문화산업계와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 수립

- 단기, 중기, 장기 실행과제별 소요예산을 산출, 단기 목표시스템의 예산의 경우 기능점수(FP)로 산출하여 제시

* 예산산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 기능목록, 기능점수 산출 후 예산 도출

- 사업 산출물로 차년도 사업 구축 제안요청서(RFP) 도출

ㅇ 민‧관‧학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 각 단계별 민관학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및 검토 진행

- 필요시 외부 발표 지원(문화정보화 협의회 및 문화IT포럼)

ㅇ ISP최종 산출물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 지원

- 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에 의거,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사업의 경우 반드시 ISP수립‧검토 대상임

* ISP 최종산출물 검토 절차

- 본 사업의 ISP 산출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에 부합하도록 작성

* 관련근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등에 대한 대응 지원

* ISP 검토 신청 및 접수기간 : 상반기(1~5월) / 하반기(9월~12월)접수

□ K-메타버스 서비스 모델(안) 검토

ㅇ 2021년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연구』 서비스 모델 검토

- ‘21년 수행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

- 서비스 모델을 기초로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서비스 모델 중 시나리오 1안을 단기 추진 과제로 검토, 시나리오 2와 3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 K-메타버스 서비스 모델(안) 특징

구분	시나리오 1 “메타버스 문화콘텐츠·자산 공동활용 및 향유 체계”	시나리오 2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시나리오 3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유통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주요 특징	ㅇ문체부 내부 개발 XR 콘텐츠 공개 및 향유 서비스 ㅇXR 콘텐츠 개발 중 공동활용 가능 자산 개방 및 문화예술 시범 서비스 운영	ㅇ시나리오1 구축 + ▷민간 XR 시범 서비스 환경 구축 ▷공공·민간 행사·전시·공연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1, 2 구축 +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가치 창출고려 ▶문화 메타버스 거버넌스 및 생태계 주도

□ 기본 구성 내용

ㅇ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

분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필요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현행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 -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제시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근거나 개선과제를 기술 사업 추진목표를 현황분석결과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
	시급성	차기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
사업내용 충실성	전략계획 수행의 적절성	수행단계별 과정 및 결과를 제시 수행단계별 결과간의 연관성을 기술 사용자의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 결과를 기술
	대안 검토	목표모델 수립단계에서 기술적 대안검토 결과를 제시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우선순위 검토결과와 사유를 기술
	중복성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결과를 기술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경제적 타당성	비용산출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을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편익 산출	적절한 편익항목을 도출하고,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근거을 제시
	대안별 경제성	2개 이상의 복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비용 및 편익관점에서 비교 복수 대안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을 비교 검토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여건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오픈 이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변화관리 방안과 단계별 확산 방안을 제시 사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기술적 구현성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 적용된 정보기술이 업무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 내·외부적 정보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방안을 기술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2		주요 사업 내용

□ 환경 분석

업무	활동	세부내용	산출물(예)
환경분석	요구사항 분석	ㅇ 초기 요구사항 정의 ㅇ K-메타버스 시스템 목적‧범위	주요 요구사항 정의서 사업수행계획서
	정책, 법제도, 정보기술 분석	ㅇ 확장가상세계 정책, 법령, 제도 분석 ㅇ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기술 분석	법제도 환경/영향 분석서 주요정보기술 동향서
	SWOT분석	ㅇ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약점 분석	SWOT분석서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ㅇ 문체부 8대 분야별 확장가상세계 환경 분석 ㅇ 문화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범위 도출	문화분야 서비스 범위 정의서

ㅇ 요구사항 정의

- K-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대한 개념, 이해관계자의 목표시스템 파악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목적 및 범위, 구축 방향을 명확화

* 이해관계자(안) : 발주 실무자, 문체부, 주사용자(대국민, 문화예술인)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 방향’은 기 연구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 조성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고 최종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구축 방향 명확화

* 연구보고서는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사전 검토 가능

ㅇ 정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관련 주요 정부 정책 환경 분석

-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조사·분석

- 기타 확장가상세계 및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ㅇ 정보기술 환경 분석

- 메타버스 또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정보기술 발전 방향 분석

-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 환경 분석

ㅇ SWOT 분석

-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수행활동, 수행과제 도출

* 기 연구보고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SWOT분석 참고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 문체부 8대 분야 적용, 활용 가능한 정보기술 또는 확장가상세계 기술 발전방향 환경 분석

* 문체부 8대 분야 : 여건조성,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홍보지원

- 문체부 8대 분야 관련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 조사‧분석

- 환경분석 결과로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대상, 범위 정의

□ 현황 분석

업무	활동	세부내용	산출물(예)
현황분석	서비스모델 분석	ㅇ 기 연구보고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서비스 모델 분석	개선방안 분석서
	시스템 운용환경 현황 분석	ㅇ 국내외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시스템 운영 환경, 구성현황(HW/SW/NW/OS) 분석	사례별 시스템 운영환경 현황 분석서
	유사사례 비교분석	ㅇ 국내외 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정보시스템 분석 ㅇ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전략/ 비즈니스 분석	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사례별 기업전략 분석서
	문체부 XR콘텐츠/인프라 현황 분석	ㅇ 문체부 주요기관 보유 XR콘텐츠 현황 ㅇ 문체부 주요기관 보유 IT인프라 현황	현황조사 결과분석서

ㅇ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 분석

- ‘21년 기 연구보고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내 서비스 모델 분석 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모델 : ① 메타버스 문화콘텐츠‧자산 공동활용 및 향유 체계, ②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 지원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③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시범 서비스‧유통 및 향유 공동활용 체계

- K-메타버스 사용자(공공기관, 대국민, 문화예술인)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K-메타버스 운용자(한국문화정보원, 협력기관)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서비스 모델’의 서비스 기능적, 업무적 요구사항 분석

ㅇ 시스템 운영환경 현황 분석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 시스템 운영 환경 현황을 분석

- 사례별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구성현황(HW/SW/NW/OS 등) 조사 분석

ㅇ 유사(선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조사 및 개요 비교분석

-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 대상 정보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 등 현황 비교분석

-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전략 및 비즈니스(서비스) 모델 비교분석

- 유사 사례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투입 예산 정보 분석

- 유사(선진) 사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 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 연구보고서에서 도출된 서비스 모델별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 도출

- 유사사례조사 수행결과 도출을 위해 분석한 사례별 기술대안 도출, 비교평가, 제안요청 작성시 반영해야할 고려 사항 도출

- 민간 메타버스 시장 저작권 처리 현황 분석

ㅇ 문체부 XR콘텐츠 보유 현황 및 콘텐츠 구축 사업 조사

- 문체부 주요 기관 대상 XR콘텐츠 현황, IT인프라 현황 조사

* 문체부 주요 기관 대상 및 현황 조사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 문체부 주요 XR콘텐츠 보유 기관 대상 향후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와 연계 가능성 및 연계 방안 분석

ㅇ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 K-메타버스의 기술적, 운영적 시사점 도출

-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 요구사항 및 과제 도출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생태계 측면에서 정책적 과제 도출

□ 미래 모델(To-Be) 설계

업무	활동	세부내용	산출물(예)
미래모델 설계	정보화전략수립	ㅇ K-메타버스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ㅇ 목표시스템 구축 원칙과 시스템 적용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및 이해 정보화 목표 및 과제 정보화 추진단계전략 정보시스템 기술 요건
	핵심 전략과제 도출	ㅇ 정보화전략에 맞춘 핵심 추진과제 도출	핵심 추진과제 정의서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ㅇ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 정립	정보시스템 구조정의 정보시스템 기술 구조도
	정보관리 체계수립	ㅇ 목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프로세스 방안 설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체계도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의 보안체계 구조정의

ㅇ 정보화전략수립

- K-메타버스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 분석,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메타버스 비전 및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 기 연구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 연구』 내 서비스 모델의 중장기 발전 모델에 대한 실현 가능성 분석 및 중장기 추진 방안 수립

* 실현가능성 분석은 법제도 및 정책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행

ㅇ 핵심 전략과제 도출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도출 및 정의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전략별 세부 실행과제 도출 및 정의

* 핵심전략과제 도출시 기 연구보고서 『문화기반 K-메타버스 기반조성』내 ‘서비스 모델’ 중 시나리오 1을 대상으로 도출

- 핵심 전략과제별 서비스 대상, 범위 정의서 수립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서비스 범위를 단기, 중기, 장기별 대상 문화 분야를 제시 및 정의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 환경 및 현황분석 결과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응용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

- 핵심 전략과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구조, 시스템운영환경, 아키텍쳐 구성, 시스템 운영환경과 관련된 HW, SW, NW, 보안 등을 제시

-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기술조건, 성능조건, 도입대상 HW, SW, NW의 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을 도출

- 핵심 전략과제 내 공공자산 공동활용 계층을 포함하고, 공공자산 내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XR 서비스, 콘텐츠, 자산의 수집, 변환, 저장·관리, 제공 방안 설계

- 핵심 전략과제 내 시범관(거울세계, 가상세계, 증강현실세계)별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 설계

- 핵심 전략과제 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시스템 연계 및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에 활용 방안 설계

ㅇ 핵심 전략과제별 정보관리 체계 수립

- 정립된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를 수립

- 핵심 전략과제별 구축 및 운영 원칙, XR콘텐츠 및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프로세스 체계 수립

- K-메타버스 정보시스템, 데이터,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수립

- K-메타버스 전산자원(HW, SW)관리의 클라우드 적용 가능성 검토

ㅇ 핵심 전략과제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 방안 설계

- 주요 서비스 및 기능의 UI 구현 방안 설계

- 모바일·PC 기반,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반, HMD 기반의 UI 구현 방안 설계

* 모바일·PC 기반의 인터페이스 구현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

□ 이행계획 수립

업무	활동	세부내용	산출물(예)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ㅇ 실행전략 수립, 추진체제, 실행일정, 투입예산 산정, 투자효과(B/C) 분석	통합실행일정 투자효과 분석서
	제안요청서 작성	ㅇ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RFP 작성 ㅇ 구축에 필요한 기능점수 산정	제안요청서(RFP) 기능점수(FP)

ㅇ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통합/단계별 이행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발전 시나리오 및 구축·고도화 실행 수립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추진체제 및 조직 수립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발전 시나리오별 실행일정 수립

ㅇ 예산 산출 및 투자효과(B/C) 분석

- K-메타버스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SW개발비,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 DB구축비, 위탁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산정

- 정량적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K-메타버스 구축ㆍ운영 사업 경제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ㅇ 제안요청서(RFP) 작성 및 기능점수(FP) 산정

-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 대상 제안요청서(RFP) 작성

- 구축 사업 추진을 목표로 실제 구축에 필요한 기능점수를 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기능목록 및 기능점수 산정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요구사항	2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46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 대내외 환경 분석 - 정책변화, 민간서비스 동향, 정보기술 환경 등 조사·분석 및 변화방향 예측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 - 공공 및 민간의 메타버스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조사 - 문체부 및 한국문화정보원의 K-메타버스 추진 환경(인적자원, IT 자원 등) 분석 [산출정보] 내외부 환경 분석서(관련 선진 사례, 환경 분석 및 변화요인 파악)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명칭		법령, 제도, 정책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제도, 정책 분석
	세부 내용	ㅇ 관련 현행 법령, 제도, 정책 분석 - K-메타버스의 구축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조사·분석 -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의 조사 및 K-메타버스 연계 방안 조사 - 법제도 및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수립한 서비스 모델 및 중장기 발전 모델의 실행가능성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산출정보] 법령, 제도, 정책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IT기술 적용 가능성 도출 -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특성을 고려한 K-메타버스 적용 적합성 분석 - 메타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발환경(Unity, Unreal 등)에 대한 K-메타버스 적용 적합성 분석 [산출정보] 정보기술동향 및 적용 적합성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모델 개선 및 업무·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모델 개선 및 업무·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ㅇ 2021년 수립한 서비스 모델의 개선 및 개선 서비스의 기능적, 업무적 요구사항 분석 - K-메타버스 사용자 측면의 활용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분석 - K-메타버스 운영 및 협력기관 측면에서의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산출정보]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5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세부 내용	ㅇ 구축 시스템 관련 내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K-메타버스 이해관계자(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 분석 - 주요 사용자 및 공급자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ㅇ 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산출정보] 관계자 인터뷰, 내부 온라인 의견수렴 채널 등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6
요구사항 명칭		XR 콘텐츠, 자산, IT 인프라 현황 조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XR 콘텐츠, 자산, IT 인프라 현황 조사
	세부 내용	ㅇ 문체부 및 주요 산하 기관의 XR 콘텐츠, 자산, 관련 IT 인프라 현황 조사 - XR 콘텐츠 보유 기관(대상과 범위는 협의 가능)의 XR 콘텐츠·자산·관련 IT 인프라 현황 조사 - 업무아키텍처(BA), 응용아키텍처(AA), 데이터아키텍처(DA), 기술아키텍처(TA), 보안아키텍처(SA) 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정보시스템 정보자원(HW, SW, NW) 현황 분석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 DB 현황 분석 - K-메타버스와의 연계 가능성 및 방안 분석 ㅇ 시범관별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 설계 시 한국문화정보원 ‘5G 전시플랫폼’,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플랫폼’등과 연계․활용 방안 검토 [산출정보] 업무프로세스 현황, 응용 어플리케이션 정보, 데이터 수집 방안 설계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7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및 Gap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벤치마킹 및 Gap 분석
	세부 내용	ㅇ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수행 - 개방형 메타버스 또는 개방형 플랫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K-메타버스의 기술적, 운영적 시사점 도출 ㅇ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토대로 K-메타버스 구축 및 운영 추진을 위한 Gap 분석 [산출정보] 벤치마킹 보고서, Gap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통합 및 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통합 및 과제 도출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추진 요구사항 및 과제 도출 - 환경 분석을 통한 CSF(Critical Success Factor) 도출 및 정보화 추진 방향 정의 -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 요구사항 및 과제 도출 - 공동활용 체계·생태계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및 추진과제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현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5년 이상을 대비하는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 환경,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K-메타버스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 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과제 도출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결과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전략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0
요구사항 명칭		목표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설계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추진 과제 상세화, 활용 및 운영 프로세스 설계 - 이해관계자의 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설계 - K-메타버스의 구축·운영 원칙, 서비스 및 기술 적용, 콘텐츠·자산·데이터 관리 전략 및 거버넌스 정의 [산출정보] 목표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1
요구사항 명칭		공동활용 자산 구축 체계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XR콘텐츠 자산화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 및 분류체계안 수립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XR콘텐츠 공동활용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 방안 수립 - 실감형 XR콘텐츠 공동활용 및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 수립 - 메타데이터 표준(더블린 코어 등)을 참조하여 표준(안) 제시 ㅇ K-메타버스 XR콘텐츠 수집에 따른 분류체계안 수립 - 실감형 XR콘텐츠 수집 분류체계, 서비스 분류체계 수립 [산출정보] 목표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목표 모델 설계 - 현행 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반영 - 대국민 서비스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업무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최적화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도입 -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및 공통 컴포넌트 활용방안 반영 - 최신 IT기술 적용 등 ※ 클라우드 기반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자료 추출 등에 용이한 자료구조 고려 ※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 우선 적용(불가 시 활용 가능한 상용 솔루션 제시) ㅇ 시스템 아키텍처 제시(To-Be 청사진) - 시스템 관련 개념도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 SW, NW 등) 규모 산정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 활용방안 및 구축범위(신규/수정 등) 명시 ㅇ 민간 시장 또는 유사서비스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결과 제시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3
요구사항 명칭		업무 미래모델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 내용	ㅇ 각 업무별 목표 업무프로세스 모델 설계 ※ 조직, 역할, 절차, 기능, 필요자원 등 세부요건 및 To-Be 프로세스 정의, 맵, 기술서, 체계도 등 포함 ㅇ 업무 관련 용어 및 코드 통합화·표준화 방안 수립 ㅇ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수립 ㅇ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 모델 설계 - 모바일/PC/디바이스 서비스 고도화 통한 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산출정보] 업무 미래모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4
요구사항 명칭		목표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아키텍처 정의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정보시스템, 데이터,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 전체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정의 - 목표 시스템의 업무 아키텍처(BA), 기술구조(TA), 응용프로그램 구조 (AA), 데이터 구조(DA 등 정의 - H/S, S/W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스템 구성도 작성 - 기능 중복 배제, 상호운용성,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 인프라 용량 산정, 기술 구조는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 - 보안 공통기반 구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려한 설계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를 고려한 설계 - 시스템 메뉴 작성(문화 향유자, 관리자, 협력기관 관점) - 공공기관 및 민간 창작자가 제공하는 XR 서비스, 콘텐츠, 자산 의 수집, 변환, 저장·관리, 제공, 외부 서비스 연계·유통 방안 설계 - 라이프로그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문화빅데이터플랫폼 연계 활용 방안 설계 - 메타버스의 3D 환경을 고려한 전산자원(HW, SW, NW, 정보보안 등) 및 데이터 관리체계 설계(클라우드 적용 가능성 검토 포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설계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데이터품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 및 지침, 정책, 절차, 담당조직의 역할 등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 및 체계 등 수립 ㅇ 본 사업의 DB 공동활용 및 개방을 위한 품질관리 사전진단은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에 근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To-Be 아키텍처 정의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산출물(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5
요구사항 명칭		UI 구현 방안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 구현 방안 설계
	세부 내용	ㅇ K-메타버스 UI 구현 방안 설계 - 주요 서비스 및 기능의 UI 전략 수립 - 모바일·PC 기반, 접근성 기반, HMD 기반의 UI 구현 방안 설계 ㅇ 대국민, 공공기관, 문화예술인 대상 공동활용 체계 전체 디자인 도출 - 메타버스 3개 공간 디자인, 인터페이스, 정보구조 등 상세 디자인 도출 - MZ세대 이외 정보취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도출 [산출정보] 공동활용 체계 디자인 및 UI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6
요구사항 명칭		K-메타버스 요건 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메타버스 요건 기술서 작성
	세부 내용	◦ K-메타버스 요구사항 기술 - K-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 하여야 할 H/W, S/W, N/W, DBMS, 보안 등의 구입 대상에 대한 요구 사항 작성 - 요구사항 명세서(장비 내역, 장비 설치 요건 등) 작성 ◦ 기능 요구사항 기술 - K-메타버스에서 제공해야할 기능에 대한 요건 명세 - 사업대가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기능점수)가 나오도록 기술 ◦ 성능 요구사항 기술 - K-메타버스가 달성하여야 할 성능 항목 및 목표 값 정의 - 성능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 보안 요건 기술 - K-메타버스를 구축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DB포함)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통제, 무결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건 명시 - 보안요구 명세서 작성 ◦ 품질 요건 기술 - K-메타버스의 기능성, 신뢰성 등의 품질요구 사항 명시 - 품질요구 명세서 작성 ◦ 데이터 요건 기술 - 데이터 구조 및 설계 기준 명시 -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 K-메타버스 운영 요건 기술 - K-메타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요구사항, 운용 업무 조건, 운용 조직 명시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 제약사항 기술 - 위 요구 사항외 K-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 명시 - 제약사항 명세서 작성 [산출정보] 요건 기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우선순위, 수행효율성,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단계별 구축 이행전략 제시 ㅇ K-메타버스 통합 이행계획 수립(단기 구축 모델) - 구축 범위 확정(개발 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출) - 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S/W 분리발주 전략 등 - 총 수행기간 산출 및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ㅇ K-메타버스 통합 이행계획 수립(중장기 구축 모델) - 구축 범위 확정(개발 규모는 기능점수로 산출) - 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S/W 분리발주 전략 등 - 총 수행기간 산출 및 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산출정보] 통합이행계획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8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조직 모델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후 정보화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관련 정보화 기획·운영 고려한 정보화 조직구성 방안 제시 - 시스템에 신규서비스 기획·구현 및 운영을 위한 효율적 업무 기능 요건 정의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운영조직 구성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1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 소요비용 산출 근거 규정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HW, SW, NW 등 정보자원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점수(FP) 및 비용 산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출 - 정보보안시스템 및 기타 구축비용 산출 ㅇ 시스템 중·장기 추진계획 단계별 소요비용 산 (소요예산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운용) ㅇ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분석 - 업무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투자 수익률(ROI) 효과 분석 등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ㅇ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편익항목 도출 ※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 근거 제시 ㅇ 대안별 경제성 검토를 위해 2개 이상의 복수 대안을 제시 ※ 대안별 경제성(비용 및 편익관점) 비교결과 제시 ㅇ 예산 요구자료 자료 산정(기재부 ISP수립 검토 근거 제시용) - 중장기 예산 요구 내역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2~3월) - ‘23년 예산 요구 내역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4~5월) [산출정보] 소요예산 산정서, 비용편익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2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해당 ISP를 기반으로 목표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사업 목적, 내용, 규모, 소요예산, 발주방식, 평가 기준 등을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 따라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사업 및 발주 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 단계별 이행과제, 소요예산, 정량적 기대효과 제시 - 상세 요구사항 정의 및 기술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조직 등) 제시 - 관련 소프트웨어 조사, 분리발주 가능성 분석 및 분리발주 여부 반영 - 기술적용계획 수립 [산출정보] 1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21
요구사항 명칭		ISP 결과물 심의에 대한 대응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P 결과물 심의에 대한 대응 지원
	세부 내용	ㅇ ISP 산출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에 부합하도록 작성 ◦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작성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에 따른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작성 ※ ISP 검토내용 : 3개 분야(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7개 검토 항목(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사업추진여건, 기술적정성,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 총사업비 적정성)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등에 대한 대응 지원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및 문서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장 운영 - 사업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및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사업장의 네트워크는 폐쇄망으로 구성하고 외부망의 접근이 차단되는 네트워크 보안 - 사업단 내 정/부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문서보안 등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분리)에 저장·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 - 사업수행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 보안관리 수행 - 일일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 사업참여 인원의 노트북사용 금지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 매체의 사업장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확인하는 즉시 삭제 - 사업장의 네트워크를 행정망으로 구성할 경우, 사업장 PC는 월 1회 “내PC 지키미”실행·점검 - 승인 외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금지(필요 시 포맷하여 반출) 및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입 대장 기록관리 -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등의 인적 보안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신규 투입 인력은 보안 각서 제출 [산출정보] ㅇ 보안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 처리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필요시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ㅇ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ㅇ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및 본 사업(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연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 [산출정보] ㅇ 품질계획서, 품질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호)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430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제424호, 2020. 6. 2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2호, 2021. 6. 7.)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0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컨설팅 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컨설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 ㅇ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계획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0부(USB3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특별 산출물(중장기 예산 요구서, ‘23년 예산 요구서) 제출 시기

- 중장기 예산 요구서(2~3월), ‘23년 예산 요구서(4~5월)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 사업관리자에게 인수인계 진행
	세부 내용	ㅇ 업무 인계를 위하여 인수자료 작성 및 제출 ㅇ 발주처 사업관리자에게 업무 인계 진행 후 결과보고 ㅇ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 제시 - 인수·인계에 대한 일정계획 제시 -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목록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배치 ㅇ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제안발표 PM)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 명확하게 제시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되며, 하도급을 할 경우 SW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이행 ※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착수계 제출 증빙서류 확인 ※ 투입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4대보험 가입 증명 포함)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승인요청서, 사업수행 인력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과 수행과 관련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건에 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적으 로 사용하거나 모방해 제작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해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용역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확보하거나 제작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보험료 및 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 규정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설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제출시 근로자 대상 보험료를 계상 -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제출하여야함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하여야함 ㅇ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 관련 근거 :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준공시에 사후 정산하여야함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함 2. 수행사가 산출내역서를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함.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위 사항을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함 ㅇ 보험료 사후정산 절차 사항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4.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5.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설명회 등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도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획서에는 설명회, 검토회 등에 대한 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등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사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수행업체는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변경 및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

ㅇ 수행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ㅇ 수행업체는 사업 참여 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하자 및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에서 책임을 지며, 피해자 또는 발주기관 측에 손해배상을 함

ㅇ 사업진행시 필요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는 적절하게 사업비를 활용하였는지 자체정산 후 최종 산출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서로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함(사업검수 및 정산 검수가 모두 통과되어야 검수완료 통보 가능)

□ 사업비 관리

ㅇ 과업기간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

ㅇ 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이 요구 시 요구 범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종료 후 발생한 불인정 금액 및 잔액은 사업비 정산 통보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으로 반납

□ 저작권 관련사항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ㅇ 다만, 본 과업수행의 결과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어 국민이 상업적, 변경하여 자유롭게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수행업체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ㅇ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ㅇ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행업체 사정으로 과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불가한 경우

-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컨설팅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컨설팅 산출물 전체로 함

□ 과업수행보고

ㅇ 착수보고: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한국문화정보원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 PT를 수행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기본설계의 완료시점, 실시설계의 중간시점과 완료시점 등 1회 이상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수행업체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수행업체는 준공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보고 하여야 함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별첨 16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업무보고

ㅇ 주간공정보고: 수행업체는 주간업무보고서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월간공정보고: 수행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 내용 월간보고

- 사업내역 변경 시에는 3개 기관(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수정된 사업 내역서를 보고·제출하여야 함

- 매월 예산지출 계획과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사업내역과 예산 지출 실적을 종합 보고하여야 함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을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사업자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또는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 중 미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지급 시 이를 감하고 지급함

□ 기타사항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ㅇ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 기본 원칙

ㅇ 본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본 제안 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 제안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협상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경우 협상서, 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한국문화정보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ㅇ 백색 A4 용지 사용,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ㅇ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ㅇ 별지서식과 별첨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반드시 구분)

ㅇ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Ⅷ. 기타사항

1.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ISP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ISP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추진내용, 추진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신청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모집 공고 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참여 전문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목차에 따른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3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 참가 자격 :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아래 1) 2) 3) 4)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

1)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_1468)로 등록한자

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함.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하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유의사항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제안서 등)를 토대로 사업관리자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사업관리자란 총괄PM이며, 총괄PM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불참 시 서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함

- (평가일시) 별도공지(공고 종료 후 7일 내 개최 예정)

- (평가방법)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발표평가	o 기업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평가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사전에 통보 예정
발표자료	o PPT활용(제안서 내용, 50Page 이내 작성)	-

※ 발표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

ㅇ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0-100호, 2020.12.24.)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29호, 2020.7.9.) 적용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100점(정성)을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성 평가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적격자가 1명일 경우에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5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90%)

ㅇ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ISP)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25)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100

□ 입찰 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협상자 선정 방법 및 계약체결

□ 협상자 선정 방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협상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38호, 2020.12.28.)에 의함

-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와 동일하게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을 준용함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7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2)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3년간 수행실적증명원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4]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

[붙임 5]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6] 투입인력 총괄표

[붙임 6-1]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붙임 6-2]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붙임 6-3] 기술인력 보유현황

[붙임 7] 세부예산 산출계획

[붙임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9] 행정처분 확인서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시 제출)

[별첨 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계약시 제출)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계약시 제출)

[별첨 4] 보안 서약서-개인용(계약시 제출)

[별첨 5] 보안 서약서-대표용(계약시 제출)

[별첨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시 제출)

[별첨 7] 대 표 자 선 임 계(계약시 제출)

[별첨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계약시 제출)

[별첨 9] 합의각서(계약시 제출)

[별첨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제출)

[별첨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입찰시 제출)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계약시 제출)

[별첨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별첨 1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15]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6]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 미제출시 실적 미 인정

□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문의처

ㅇ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주임(02-3153-2842), ybr0205@kcisa.kr

ㅇ 제안내용 관련 문의

- 김동훈 책임(02-3153-2853)

- 오은지 선임(02-3153-2869)

8		제안 설명회 개최

ㅇ 향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발표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9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10		제안서 보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1항에 의거, 총 사업 예산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안서 보상은 불가함.

11		사업관리 및 기타 사항

□ 과업범위

ㅇ 동 사업의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가 기본 용역의 범위이며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제안요청서의 상세요구사항 내용은 과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용역사의 제안에 따라 과업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ㅇ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사가 협상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

□ 근무조건 및 자료관리

ㅇ 투입인력의 근무일은 한국문화정보원 근무일과 동일

ㅇ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의하에 지정함

ㅇ 한국문화정보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 준수

ㅇ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 사업완료 시 반납

ㅇ 투입인력은 사업진행 시 취득한 기밀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기밀유출 방지 및 보안을 위한 서약서를 받아 제출함

□ 손해배상 책임

ㅇ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게 배상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함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배상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인사기록(이력서)과 보안각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취득한 기밀 누설․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문화정보화사업에 6개월간 입찰을 제한함

ㅇ 계약 시 참여인원 전원의 서약서 제출 및 필요시 보안교육 참석

ㅇ 웹 하드, 공유폴더의 사용 금지 등 문화정보원 보안조치 준수

□ 보안지도 및 감독

ㅇ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 확인에 적극적 협조

-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및 작업이력 확인, 비인가 노트북 PC·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협조

- 사업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 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표준화 요건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2017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준수

ㅇ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정보화 사업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통 기술 표준(안)” 준수

□ 기타 사항

ㅇ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률에 따라 정확한 임무를 부여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구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경력이 본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함

ㅇ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함

ㅇ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 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컨소시엄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컨소시엄 업체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업체 수 변경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ㅇ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제안요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Ⅴ. 별지 서식

[붙임 1호 서식]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1-1호 서식]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제안사 기입 불필요	대 표 자	제안사 기입 불필요
사 업 분 야		사업자 번호	제안사 기입 불필요
주 소	제안사 기입 불필요
전 화 번 호	제안사 기입 불필요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붙임 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사업자의 역할(임무)을 명확히 기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o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o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o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수행기관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o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o 기재된 실적에 대해서는 [별첨 6호 서식]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붙임 5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계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유의사항

1.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당내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2.  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6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고
계

투입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붙임 6-1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생 년 월 일		(만 세)
연 락 처		직 장				휴대폰
경력 등	기 간 (부터～까지)			기관명			급/직책 등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붙임 6-2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은 DB구축 및 DW구축에 한함.

[붙임 6-3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붙임 7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계획

항 목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소요예산	100%	총예산

※ 용역대가기준은 학술용역단가 및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에 준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함

[붙임 8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합 계

[붙임 9호 서식]

행정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 또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붙임 10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분야별(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등) 지침을 미적용 또는 부분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대체기술을 반드시 기재

[별첨 1호 서식] (계약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2호 서식]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첨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정보원’)의“00000 사업”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정보원이 수행하는“000000 사업”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계약시 제출)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OOO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  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별첨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계약시 제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제6호 서식](계약시 제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별첨 제7호 서식](계약시 제출)

대 표 자 선 임 계

사업명 : ㅇㅇㅇㅇ

본인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000용역」을 위한 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제안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공동제안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제안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계약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계약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제11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입찰시 제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첨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계약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첨 1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6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