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2022. 04.

담당 (팀장)	온라인정보화팀	박충식 팀장	Tel. 02-3276-0780 parkcs@ksif.or.kr	Fax. 0303-3130-0707
담당 (과업)		장현석 대리	Tel. 02-3276-1102 sejonghs@ksif.or.kr
담당 (계약)	운영지원팀	박현지 주임	Tel. 02-3276-0719 hjpark@ksif.or.kr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제안요청서	3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32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36

Ⅳ. 제안서 작성	38

【별지서식】	42

Ⅰ. 제안요청서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2. 12. 16.

ㅇ 사업예산 : 금 543,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 가능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언택트(Untact)의 부상, 가상현실융합(XR) 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디지털화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

ㅇ 코로나19 및 지역적 한계로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가능

□ 사업 목적

ㅇ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을 위해 전 세계 학습자들이 간접적으로 만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조성을 통해 전 세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한국어, 한국문화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구성

ㅇ 외국인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체험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스페이스) 기획, 구성(대상 플랫폼: ZEP)

ㅇ 전체 공간은 3개 영역(캠퍼스, 마을, 세종학당)으로, 각 영역별 세부 공간 기획, 구성

- 캠퍼스: 강의동, 문화체험동, 행사동, 자료관, 도서관, 홍보관

- 마을: 한국 일상 공간 체험 가능 공간 기획 구성(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

- 세종학당: 234개 세종학당(10개 내외 변동 가능)

(참고)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구성도(안)

ㅇ 캠퍼스 공간은 시각적으로 전통, 현대 한국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한 실감성 있게 맵 구성(2.5D 이상)

□ 세종학당 에셋 제작

ㅇ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전용 에셋 제작

ㅇ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40종 제작

□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게임 개발

ㅇ 메타버스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방탈출 게임 맵 개발

ㅇ 방탈출 용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100종 개발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운영 및 이벤트 시행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운영 및 모니터링 시행

ㅇ 맵 내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관리 및 이벤트 시행

ㅇ 세종학당 메타버스 오픈하우스(공간 꾸미기 대회) 기획, 운영

□ 메타버스 행사 기획, 운영

ㅇ 메타버스 활용 행사 3개 기획, 운영 시행

ㅇ 재단 운영 3개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 병행하여 행사 기획 및 추진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교육 운영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한국어교육 운영

ㅇ 메타버스 한국어 수업 학습 관리(출결 이력 집계, 관리)

ㅇ 사용자 대상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시행

ㅇ 교육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홍보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관련 홍보 활동 시행

ㅇ 온라인, SNS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시행

◇ 제안요청 사항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구성

ㅇ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스페이스) 구성

ㅇ 해외 소재 외국인 학습자들이 별도의 기기, 클라이언트 설치 없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ZEP 내 공간 구성

ㅇ 공간은 2.5D 이상으로 아래의 영역 및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을 구성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영역 및 공간 구성(안)>
영역	공간명	공간 정의
캠퍼스	강의동	한국어 강의 진행 공간으로 20명 이내 소그룹 실시간 수업 가능한 교실(10개 이상)을 모아둔 공간 - 공간별 출입 인증(수업시간 수강생만 입장) 및 출석 체크 - 강의 및 그룹별 활동 공간 배치
	문화체험동	게임 및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행사동	대규모 메타버스 행사 시행 공간으로 대강당, 분과별 행사 진행 가능 공간
	자료관	재단이 보유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영상, 이미지 등)를 조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	재단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내 E-Book 조회할 수 있는 공간
	홍보관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 관련 홍보 자료와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한 홍보 공간(10주년 기념관 포함)
마을		각종 상점, 음식점 등 한국 일상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을(테마파크) 조성 및 NPC 배치
		영화관, 박물관, 전시관 등 메타버스 내 한국문화 관련 특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한국문화 관련 기관 특별 전시회, 한국영화 특별 상영회 등
세종학당		234개 세종학당별 공간 구성* * 초기 공간 형태는 동일하게 구성 ** 학당별로 자체적으로 변경, 확장이 가능하도록 에셋 제공

ㅇ 맵은 시각적으로 전통, 현대 한국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함

ㅇ 강의동, 문화체험동 등 공간의 학습자 이용 관련 접속 이력 집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 세종학당 에셋 제작

ㅇ 세종학당재단 및 세종학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에셋(바닥, 벽, 오브젝트 등) 제작

* 참고자료: 세종학당 디자인 사인체계 운용 지침(별첨), 세종학당 홍보물 표준 양식 안내서(별첨) 및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서비스(대표 누리집, 온라인 세종학당, 누리 세종학당)

ㅇ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40종 기획, 제작(한글 자모음 활용 및 한국문화 콘텐츠 관련 에셋 등)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예시>

- 한글 자모음 활용 에셋

- 한국 건축물 관련 에셋

- 한복 관련 에셋

- 한국 악기 관련 에셋

- 한국 음식 에셋(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불고기, 놋수저 등)

- 한국 계절별 생활 에셋(대자리, 화문석, 부채, 온돌 등)

- 계절 절기 에셋(설, 단오, 추석, 동지 등)

- 한국 전통놀이 에셋(윷놀이, 딱지치기, 자치기, 투호 등)

ㅇ 제작된 에셋은 공공저작물로 에셋스토어, 문화포털 등 공개

□ 메타버스 기반 방탈출 게임 제작

ㅇ 메타버스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방탈출 게임 맵 제작

- ZEP 플랫폼 내 한국어·한국문화 방탈출 게임 기획

-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 기획

- 시나리오 기획 시 언어교육 관련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을 위한 전문가 3인* 자문 시행

* 교육공학, 언어교육, 한국어교육 전문가

- 방탈출 맵 제작

- 방탈출 관련 퀴즈 등을 게임 호스트(선생님 등)가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외국인 사용자를 고려하여 게임 설명 다국어(영어) 지원

ㅇ 방탈출 용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2,500개 개발

- 한국어, 한국문화 일반 퀴즈 100개 개발

- 세종학당 교육과정 연계 퀴즈 2,400개* 개발

* 사이버한국어과정 4개 과정 각 과별 퀴즈 30개(4과정×20과×30개)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운영 및 이벤트 시행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캠퍼스 및 마을 내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관리

- 캠퍼스 및 마을 내 사용자 대상 이벤트 3회* 운영

* n번째 접속자 기념품 증정,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 고득점자 상품 증정 등

- 마을 내 영화관 등에 월간 재단 또는 연계기관 영상 상영회 시행

- 마을 내 전시관 등에 세종학당 행사 관련 사진 전시회 운영

ㅇ 세종학당 별 메타버스 오픈하우스(공간 꾸미기 대회) 기획, 운영을 통한 메타버스 홍보 및 활용도 제고

- 세종학당 별 공간 제공 및 꾸미기(편집) 권한 부여 및 세종학당 대상 자체 맵 편집 매뉴얼 다국어 5개 언어 버전* 제작 배포

- 일정 기간 동안 각 세종학당에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편집 후 출품하여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사용자 대상 인기투표 시행

- 투표 결과 등을 집계하여 출품 학당 대상 상패, 상품 등 증정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교육 운영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한국어 교육 운영 시행

- 교육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및 교육 시행

· 인력구성(안)

구분	담당업무	인원
운영기획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1
운영지원	교육 홍보, 수강생 모집 및 반배치, 강의실 배정, 수료증 발급 및 기타 교육 운영 전반 지원	2
교육지원	교원 선발 및 관리, 교원 교육 및 지원, 기타 교원 문의 응대 및 확인서 발급	2
교원	강의 계획 수립, 강의 운영, 학습자 평가 및 교육결과 보고 등	10
조교	수강생 출결 관리, 과제 관리, 교원 수업 운영 지원, 수료생 명단 작성 등	10

· 교육 시행: ‘세종한국어 회화’ 20반(말하기 수업) 이상 운영

- 메타버스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및 반 편성

- 교육 운영 교원 채용 및 강의 배정

- 강의동 강의실 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

ㅇ 메타버스 한국어 수업 학습 관리*(수강생 출결 점검 및 참여 독려 등)

* 효율적인 수강생 출결 관리, 평가 등을 위한 학습관리 시스템화 필요

ㅇ 사용자 대상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보고

ㅇ 교육 운영 결과 분석 통한 보완 시행

□ 메타버스 행사 기획, 운영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 3개* 오프라인 행사의 메타버스 행사 병행 운영

* 재단 10주년 기념행사, 우수학습자 초청연수, 지역별 워크숍(세부 운영 행사는 변경 가능)

- 행사별 특성에 따라 메타버스 행사 병행 기획

- 메타버스 행사 기획에 따른 행사장 조성 및 온라인 생중계 지원

- 메타버스 행사 운영 시행 및 결과 보고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홍보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관련 홍보 활동 시행

ㅇ 온라인, SNS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시행

◇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콘텐츠사업본부 (온라인정보화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온라인정보화팀)	ㅇ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업무 수행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추진 관리 ㅇ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사업자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기획, 위탁 운영 사업 수행 ㅇ 사업 수행 인력 운영 및 관리 ㅇ 세부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구성
- 공간 기획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구성 (캠퍼스 > 마을 > 세종학당 순)
- 테스트 시행
- 세종학당 에셋 제작
◦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 캠퍼스 맵 운영
- 이벤트 추진(3회)
- 한국어교육 운영
- 홍보 추진
◦ 메타버스 활용 행사 기획, 운영
- 행사 기획, 운영

◇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28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ㅇ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공간 기획, 구성 ㅇ 외국인 사용자들이 상시로 들어와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기획 ㅇ 캠퍼스는 전통, 현대 한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아래의 공간 구성을 포함하여 전체 캠퍼스를 기획, 조성 - 강의동: 메타버스 내 한국어 강의 진행 공간으로 20명 이내의 소그룹 실시간 수업 진행(공간별 출입 인증으로 수업시간에 수강생만 입장) - 문화체험동: 게임,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향후 지속적인 확장 고려 필요) - 행사동: 대규모 메타버스 행사 시행 공간으로 대강당, 분과별 행사 진행 가능 공간 - 자료관: 재단이 보유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영상, 이미지 등)를 조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도서관: 세종학당재단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타버스 내 E-Book을 대여하여 볼 수 있는 공간 - 홍보관: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 관련 홍보 자료 게시 공간 - 마 을: 각종 상점, 음식점 등 한국 일상 공간을 구현하여 가상으로 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테마파크) 공간 및 영화관, 박물관, 전시관 등 한국문화 관련 특별 행사 진행 가능한 공간 조성 - 세종학당: 234개 세종학당별 공간 구성(학당별로 자체적으로 변경, 확장 가능한 형태로 기획) ㅇ 캠퍼스 내에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퀴즈, 게임 등)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세종학당 에셋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종학당용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기획, 제작

세부

내용

ㅇ 세종학당재단 및 세종학당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메타버스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에셋(바닥, 벽, 오브젝트 등) 기획, 제작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전체 맵)과 개별 세종학당용 공간을 꾸밀 수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40종 기획, 제작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에셋 예시>

- 한글 자모음 활용 에셋

- 한국 건축물 관련 에셋

- 한복 관련 에셋

- 한국 악기 관련 에셋

- 한국 음식 에셋(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불고기, 놋수저 등)

- 한국 계절별 생활 에셋(대자리, 화문석, 부채, 온돌 등)

- 계절 절기 에셋(설, 단오, 추석, 동지 등)

- 한국 전통놀이 에셋(윷놀이, 딱지치기, 자치기, 투호 등)

ㅇ 에셋 기획 시 한국문화 전문가 자문 필수(전문가 섭외는 발주사와 협의)

ㅇ 제작된 에셋은 공공저작물로 ZEP 에셋스토어, 문화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저작권 등에 문제 없도록 기획,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기반 방탈출 게임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방탈출 게임 기획
	세부 내용	ㅇ 외국인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방탈출 게임 맵 기획, 제작 ㅇ 게임 기획 전문가를 통한 방탈출 게임 시나리오 기획 ㅇ 게임 시나리오 기획 시 언어교육 관련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을 위해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 필수(전문가는 교육공학, 언어교육,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방탈출 관련 퀴즈는 게임 호스트(선생님 등)가 수정, 편집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 필요 ㅇ 외국인 사용자를 고려하여 게임 설명을 영어 포함 다국어 번역 지원 필요 ㅇ 방탈출 게임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퀴즈 2,500개 개발(한국어, 한국문화 일반 퀴즈 100개, 세종학당 교육과정 연계 2,400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캠퍼스 맵 운영 및 이벤트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캠퍼스 맵 운영 및 이벤트 기획
	세부 내용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맵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캠퍼스 및 마을 내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관리 - 사용자 대상 이벤트 3회 기획, 운영 - 영화관, 전시관 등 활용한 영상 상영회 또는 특별 전시회 기획, 운영 ㅇ 세종학당 별 메타버스 오픈하우스(공간 꾸미기 대회) 기획, 운영 - 각 세종학당 별 메타버스 공간 제공 및 꾸미기(편집) 권한 부여 - 맵 편집 매뉴얼 다국어 5개 언어 버전 제작 배포 - 각 세종학당 별 꾸민 자체 공간 공유, 사용자 대상 인기투표를 통해 상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교육 기획,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캠퍼스 활용 교육 기획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한국어 교육 운영 시행 ㅇ 메타버스 교육 운영 전담 인력 구성 및 교육 시행 - 운영 기획, 운영지원, 교육지원, 교원, 조교 등 전담 인력 구성 - 말하기 중심 교육 운영(세종한국어 회화 등 말하기 수업 20반 이상 운영) ㅇ 메타버스 한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및 반 편성 ㅇ 교육 운영 교원 채용, 교육 및 강의 배정 ㅇ 강의동 강의실 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 ㅇ 한국어 교육 수업 학습 관리(수강생 출결 점검, 과제 점검, 참여 독려 등)* * 효율적인 수강생 출결 관리, 평가 등을 위한 학습관리 시스템화 필요 ㅇ 사용자 대상 설문 또는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ㅇ 교육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보완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행사 기획,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캠퍼스 활용 행사 기획, 운영
	세부 내용	ㅇ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3개 오프라인 행사의 메타버스 행사 병행 운영 * 재단 10주년 기념 행사, 우수학습자 초청연수, 지역별 워크숍(변경 가능) ㅇ 행사별 특성에 따라 메타버스 활용 행사 기획 ㅇ 행사 기획 사항에 따른 메타버스 행사장 조성 및 온라인 생중계 지원 ㅇ 메타버스 행사 운영 시행 및 결과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홍보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버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기획, 시행
	세부 내용	ㅇ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관련 홍보 활동 기획 ㅇ 홍보 자료 제작(온라인, SNS 배포용 등) 및 홍보 시행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4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 업체 포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 시스템 등 개발을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 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

□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 구체적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외장하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메타버스 맵 운영, 관리 관련 소정의 교육을 제공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사업 수행 요건

가. 기본 지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메타버스 한국어,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자, “2022년 세종학당재단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사업자와 정기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름

ㅇ 이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에 보안 사고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세종학당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결과물과 집행 예정 내역을 발주처가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각 호별로 계약 총액 이내에서 대금을 지급함

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이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함

ㅇ 또한 계약자(사업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사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다른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해야 함. 단, 용역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세부 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 예산 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발주기관이 사업 참가자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과업 종료일 10일 이전 실시), 월별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함

ㅇ 업무 회의, 자문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ㅇ 과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자(사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함

ㅇ 그 외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따름

(5) 의견수렴

ㅇ 사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름.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 시 반영함

(6) 사업비 집행

ㅇ 사업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2020.6.9.시행)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7)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사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8) 보안 유지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세종학당재단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9)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의 시행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토록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 수행자는 전체 과업수행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지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 12. 1.)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발주 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 기관(세종학당재단)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계약자(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해야 함

(13) 최종 납품물

ㅇ 사업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10부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진행 시 발표 및 관련 자료 10부씩 제출

ㅇ 사업 최종 결과물 전자 파일 수록 외장하드 3식

* 사업 결과보고서 및 기타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관련 모든 자료 일체

** 사업 중간, 결과보고회 발표 자료 원본 등 포함

ㅇ 제 출 처: 온라인정보화팀 장현석 대리(02-3276-1102, sejonghs@ksif.or.kr)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그리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형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시행)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발주처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행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행사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본 사업에 제안서 기술평가는 재단에서 수행하며, 평가일정은 개찰일로부터 2주 이내 시행하되, 재단의 내부 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발표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 평가기준 및 방법

ㅇ 기술능력 평가 심사는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이 평가함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단, 제안서 평가회의 결과에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미만의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ㅇ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세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평가 (90)	경영 상태 (10)	o 기업신용 평가등급	10	정량
	과업의 이해도 (25)	o 사업 취지 및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10	정성
		o 과업 특성 분석 및 이행 방안 제시	10
		o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	5
	사업수행능력 (30)	o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효율성	10
		o 제안 내용의 차별성, 독창성 및 이행 현실성	15
		o 교육 운영 방법의 구체성 및 효과성	5
	사업관리방안 (25)	o 사업 관리 방안 타당성	10
		o 참여 인원의 적절성 및 역량	5
		o 상시 운영 방안의 적절성 및 효율성	5
		o 위기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o 기타 추가 제안사항 적절성 및 효과성	2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10)	o 조달청 기준에 의거 평가	10	-
합계	100점

ㅇ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서류접수

- 마감 : 입찰 공고서 참조

- 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평가 또는 서면평가

※ 발표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관련 산출물(메타버스 맵, 메타버스 에셋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 향후 공공저작물로 공개 예정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원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요청 시 요청내용을 상시 보고해야함

ㅇ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원 및 역할 분담

3. 품질 관리

4. 추진 일정

Ⅳ. 기타

- 기타 제안사항 등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 요약본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ㅇ 제안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한글 작성이 원칙임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 실적	- 대상 플랫폼 메타버스 맵 제작 실적 및 최근 3년간 사업과 관련한 실적 및 수상 실적 제시
Ⅱ. 사업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수행 인원 및 역할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수행인원의 유사사업수행경력, 주요경력 및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술
3. 품질 관리	- 효율적인 과업 수행 및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결과(완료)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기술
4. 추진 일정	-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Ⅳ.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기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동 과업 수행 시 적절한 세부 과업 제안 가능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 보안각서, 서약서 등)	별지서식 제4~8호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9-10호 (해당시 제출)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제안자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ㅇ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 서류 및 관련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 구성은 실제로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5.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2년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제  안  서

2022.  .

기관명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2022년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 행 기관: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1. 회사의 경영내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2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조직도(0000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서식 제6호]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2022년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구성 및 운영’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운영 관련 사용자 개인정보 등

2.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 활용 한국어교육 운영 관련 학습자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단과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재단과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세종학당재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성 명: (인)	업체명: 주 소: 성 명: (인)

[별지서식 제8호] (제출 필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제9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0호]  (해당 시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