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주관기관	해외문화홍보원

2022년 11월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FAX: 044-203-3594
사업 책임자	과 장	김나나	TEL: 044-203-3322
사업 담당자	사무관	김경래	TEL: 044-203-3323
	주무관	전성원	TEL: 044-203-3333

순    서

I.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및 범위	2

4. 기대 효과	2

II. 사업 추진계획	3

1. 추진 목표	3

2. 추진 전략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일정	5

5. 추진 방안	5

III. 제안 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요약	6

2. 요구사항 상세	7

IV. 제안 안내 사항	36

1. 입찰 안내	36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안서 효력	37

3. 입찰시 유의사항	39

4.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관련	41

5. 기타사항	42

V. 붙임 및 서식자료	43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3

【붙임2】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47

【붙임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58

【붙임4】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65

【붙임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양식	80

【붙임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8

【붙임7】용역대가(운영비) 지급 기준 및 서비스수준 협약서 반영사항	89

【붙임8】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90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3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1,085,000,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기간 종료(‘23.12.31) 후 ‘24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의하여 ‘23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문서의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최신 법령 적용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기반의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여 행정 업무 처리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단없는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지원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행정지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정비로 최적화 된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3		사업 내용 및 범위

□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예산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업무포털·전자결재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개선

- 관련제도 제•개정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기능 추가를 위한 오류 수정,

기능 보완 및 추가를 위한 개발, 데이터 관리, 웹디자인 개선 등

-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관리 기능 및 표준화 강화

- 재외한국문화원별 예산의 배정•집행•결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해외문화홍보원 본원 및 재외한국문화원의 년간 및 수시 소요예산 계획, 요청, 검토,

조정, 확정, 배정 관리를 위한 업무 분석 및 설계와 예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행정지원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계정보 기능 추가

□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 관리

□ 행정지원시스템의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활동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최적화 및 정보화 업무 지원 등

4		기대효과

□ 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유지 및 개선으로 해외문화홍보원(본원)과 재외한국문화원(42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들의 처리시간 최소화로 업무처리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정기 및 상시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실현

□ 상주하는 시스템 전문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및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양질의 행정업무 처리지원 서비스 제공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 변화되고 있는 업무처리 환경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

2		추진 전략

□ 법•제도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 보안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행정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시스템화로  해외문화홍보원 본원과 재외한국문화원의 행정업무 수행 기간의 단축

□ 사용자 편의성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의 능동적 대응

□ 유지보수 및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 예산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문화홍보원 본원의 관리능력 향상과

예산회계 업무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3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시스템 사용	본원 소속 부서 및 해외 문화원/홍보관
					개선 의견
기획운영과		계약 협조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업무 협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 사업자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 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검수(매월) ㅇ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본원 및 문화원/홍보관	ㅇ 시스템 사용 관련하여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조달청	ㅇ 입찰 공고 및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주관 사업자	ㅇ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 관리 ㅇ 계약내용 준수 및 사업관리 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ㅇ 시스템 분석 및 운영관련 업무 지식 습득 ㅇ 시스템 기능개선, 모니터링, 운영•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화 업무 지원 ㅇ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수시 보고와 최신기술 동향 제공

4		추진일정

구 분	’22.10.				’22.11.				’22.12.				’23.01.∼ ’23.12.
입찰 공고 및 제안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인수인계
사업 수행

□ 사업 기간 : 2023.01.01 ~ 2023.12.31.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 법령을 적용함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ID부여 규칙)	세부 내용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과 기능 개선을 기술한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관리방안, 적정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 계		39

※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사업 수행시에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세부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보수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MPR-00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PR-00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MPR-004	장애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MPR-005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MPR-006	인사 시스템 기능 개선
	MPR-007	예산 시스템 기능 개선
	MPR-008	업무포털·전자결재 시스템 기능 개선
	MPR-009	행정지원시스템 웹사이트 가속 서비스 운영
	MPR-010	행정지원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증설
	MPR-011	성능 관리
	MPR-012	성과 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 SLA)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 인력 및 조직 구성 요건(권장사항)
	MHR-002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조건
	MHR-003	투입인력 교체에 따른 SLA 종합평가점수 하향 조건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대책
	SER-002	인력 보안
	SER-003	자료 보안
	SER-004	사무실·장비 보안
	SER-005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SER-006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SER-007	개인정보 관리
	SER-008	데이터 보안
	SER-009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2	시스템 운영 가용성
	QUR-003	장애 예방 및 복구 등
제약사항(COR)	COR-001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2	표준 준수
	COR-003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PMR-003	업무 보고
	PMR-004	인수·인계 방안
	PMR-005	형상 및 자원 관리
	PMR-006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상용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PSR-003	작업장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및 운영 대상 》 ㅇ 행정지원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치한 서버 포함) - 업무포털/전자결재, 예산(회계), 인사(급여) 시스템, e-교육 ㅇ 2022년 운영중인 상용소프트웨어 및 웹 가속(CDN)서비스 ㅇ 2022년 신규 연계 및 개발된 시스템 및 설치된 상용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수행 및 지원 사항 》 ㅇ 행정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기술지원, 기능 개선 ㅇ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ㅇ 예산(회계)시스템 안정화 및 ‘23년 확정 예산 자료 배정 지원 ㅇ 법·제도,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개선 ㅇ 프로그램 및 장비 변경에 따른 형상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ㅇ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장비 통합 또는 증설시 기술 지원 ㅇ 장애예방 및 취약점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 활동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ㅇ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ㅇ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ㅇ 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상태 관리기록 작성, 분석 및 보고)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서 인프라 관련 작업 시, 해당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수행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내용 포함한 주간 및 월간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세부 내용	ㅇ 행정지원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정기점검 활동으로 정기점검은 월간으로 정기적 실시 ㅇ 월간점검 - 매월 1회 이상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에 대해 점검 실시 - 월간 점검은 서비스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점검 대상, 시기, 항목 및 보고서 제출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 ㅇ 정기점검 이외에 행정지원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시 수행하는 수시점검 활동 ㅇ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가 불안정 또는 비정상적 상태가 예상되거 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 ㅇ 사업수주자는 점검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정보		점검보고서(정기, 수시)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

내용

구분	유지관리 사항
상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발생 시 처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신 패치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등 현행화 ‣모니터링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서버(웹/WAS/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 리포팅 툴 - 사용자 2차 인증 OTP 솔루션 -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및 검출 솔루션 - 그리드(Grid) 솔루션 - 업무포털 및 전자결재 솔루션
응용 소프트웨어	‣행정지원시스템 구성 - 업무포털/전자결재, 예산(회계), 인사(급여) 시스템, e-교육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수정･조치 ‣웹 접근성 개선 및 보안취약점 점검･제거 ‣업무포털 등 디자인 개편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법･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과 기능 개선 (시스템간 연계, 기능변경, 상용소프트웨어 수정/개선 등) ‣성능개선 및 최적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행 ‣보안취약점 권고에 대한 조치 등 필요사항 수행 ‣응용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o 프로그램 사용빈도 및 자료량의 증가에 따른 속도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수행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라이선스 획득 및 갱신

*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필수 인원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장애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모니터링(장애감시) 방법 및 이상 징후 발견시 보고 및 조치 체계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 체계 등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및 가동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장애이력 관리 방법 -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사업수주자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시 장애 발생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을 파악 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시스템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를 조치 -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산출정보		장애관리 매뉴얼, 장애발생보고서(조치계획포함), 장애처리보고서(향후 방지대책 포함)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세부 내용	ㅇ 요청 및 장애접수 게시판에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당일 답변과 동시에 처리 및 유지 보수 범위 내에서 기능 개선 ㅇ 오류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및 개선 * 예시 :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사정보 시스템 현행화 예산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산출정보		설문조사 평가보고서, 오류 및 기능 수정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인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근무, 휴가, 출장, 급여, 초과근무수당, 교육, 전자결재, 통계관리 등 ㅇ 복무(근무, 출장, 휴가 등) 관련 결재 기능 개선 - 결재 승인 신청 후 회수 기능 - 결재 승인 반려 후 삭제 및 수정 기능(이력관리기능 포함) - 결재 승인 후, 수정하여 재상신 기능(이력관리기능 포함) - 출장관리 : 주재국 영내/영외/해외출장 - 휴일관리 : 한국 및 재외한국문화원 주재국 ㅇ 근무(유연/초과/탄력) 관리 및 수당 관련 기능 개선 - 문화원별/개인별 주간 요일별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지정 관리 -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 환산의 자동 관리 - 초과근무 환산시간 적용 후 결재 기능 - 파트타임, 계약직의 시간외 수당 관리 기능 ㅇ 교육 이력관리 기능 개선 - 문화원별/과목별 필수 교육 수료현황 및 통계 ㅇ 4대보험 적용 기능 개선과 임금 명세서의 4대보험적용 기능 개선 - 4대보험 적용과 적용 내역을 임금 명세서 양식에 추가 및 개선 ㅇ 검색 및 통계 관리기능 개선 - 문화원별 인원, 교육, 급여, 근무 등의 현황 및 관리 - 출장내역, 시간외근무 사용내역 등 다양한 조건 ㅇ 인사관리시스템 메뉴 및 화면의 영문 버전으로 기능 개선 - 재외한국문화원의 외국인 근무자를 위한 영문버전 ㅇ 연계 기능 개선 - 포털과 인사시스템의 인사기본정보 관리 및 연계 - 인사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의 급여 관련 정보 연계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관리,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예산(회계)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회계)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신규 개발된 예산(회계)시스템 안정화와 재외한국문화원 ‘23년 확정 예산 배정 업로드 및 기능 개선 ㅇ 예산 기획관리 기능 개선 및 업무 분석 - 해외문화홍보원 본원 및 재외한국문화원의 소요예산 조사, 집계, 조정 및 확정 관리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분석과 시스템 기능 설계 ㅇ 소요예산 년간/수시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업무 분석과 설계 - 변경 및 수시 요청 등의 예산의 소요예산관리 기능 개선 - 문화원에서 본원으로 수시 요청되는 예산의 관리기능 개선 ㅇ 예산 배정, 집행, 결산 관리 기능 개선 - 예산 배정 : 일반회계/관광기금의 문화원별 예산 등록 기능 (세부/내역/내내역 사업 및 세목으로 분류 등록) - 수입 관리 : 수입금, 이자, 반납금, 납부세금 환급 등 - 집행 관리 : 결의(지급/정정/회수/이체/수입 등) 업무 기능과 결의 관련 결재의 회수, 취소, 삭제 등의 기능 개선 - 결산 관리 : 월별 마감 및 분기/반기/년 별 결산 관리 ㅇ 해외문화홍보원 및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우수브랜드, 거점별 특화 등)의 예산 및 지출 내역 관리 기능 - 문화원/본원 사업별 담당자, 주재관 사용 메뉴 및 화면 개선 - 주재관 및 본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화면 추가 및 개선 ㅇ 통계관리 기능 개선 및 추가 - 예산/문화원/사업 별 통계자료 조회/출력 및 엑셀형식 다운로드 - 연도별/문화원별 예산 대비 지출내역 비교 - 연도별/문화원별 예산집행 집계 현황 (문화원별) - 연도별/문화원별 예산집행 집계 현황 (사업별) - 통계기능 구현에 필요한 추가 자료 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항목을 추가하여 기능 개선 ㅇ 감사원 제출용 문서의 처리 업무 개선 -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관련 문서의 감사원 제출 업무 ㅇ 연계 기능 - 예산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결재 과정에서 필요한 결재문서의 회수, 취소, 삭제 등의 기능 - 예산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의 급여 관련 정보 연계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업무분석결과서(예산 기획, 배정), 시스템 기능 설계서,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각종 산출물 현행화,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포털·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2차 인증 로그인 기록관리 기능 개선 - 2차 인증 로그인 및 2차 인증 사용 현황 및 권한 관리 ㅇ 내부메일 기능 개선 ㅇ 게시 및 관리 기능 개선 - 주요업무 메뉴의 게시물 관리 기능 - 주요업무 메뉴의 게시물 메뉴 및 화면 추가 및 관리 기능 - 메뉴별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 ㅇ 업무포털 화면 디자인, 메뉴별 기능 및 메뉴 구성 개선 - 메인 화면의 메뉴 구성 및 디자인 - 서브 화면의 메뉴 구성 및 디자인 ㅇ 주재관 귀·부임비 관리 기능 개선 ㅇ e-교육 관련 교육업무 처리기능 개선 - 온라인 교육 강좌 및 과목 개설 관리 - 온라인 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자 사용 기능 개선 - 온라인 교육 강좌 수강 후 수강 완료증의 인사시스템 등록 기능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웹사이트 가속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DN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세부 내용	ㅇ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재외한국 문화원의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응답속도 개선 ㅇ CDN서비스 대상 콘텐츠 : 정적, 동적 콘텐츠 - JPG, GIF, SWF 등 정적 콘텐츠의 가속이 가능하고, 모든 정적 콘텐츠는 해당 국가에 캐시하여 처리해야 함 - 캐시 불가능한 콘텐츠나 게시판 등 동적 콘텐츠는 가속하여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 사이트의 콘텐츠 변경시 분산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는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글로벌 응답속도 보장을 위해 해외 주요국가에 분산 네트워크 노드를 보유해야 함 ㅇ 인터넷 서비스를 중앙 통제하는 국가에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서비스 운영은 24시간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전문 CDN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ㅇ CDN서비스 적용시, 장애 발생 및 Rollback 등을 고려하여, 시작 시점으로 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기존 서비스를 공동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착수계 제출 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ㅇ 서비스 교체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서비스 교체 종료 (완전 전환) 후로 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공인인증 기관의 BMT 결과보고서(이전 서비스와의 성능 비교 분석) 제출 -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성능 향상을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은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시, 교체 시작월 부터 보고서 제출 및 발주 기관의 확인 검토 종료월까지 SLA 평가 시 최하등급 자동 책정 등 패널티가 부과됨
산출정보		CDN계약서, 월간운영보고서, 사용자 CDN속도분석 결과보고서, 가속화 서비스 대상 콘텐츠의 형식 및 동기화 방법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포털에 업로드 되는 게시물(문서, 이미지 첨부파일 포함)의 개인정보 실시간 탐지 및 업로드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필터링솔루션 구축 및 행정지원시스템의 포털 필터링 연동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제품 조건 - GS(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 - 행정지원시스템과 연동 및 연동지원이 가능한 제품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방식의 설치 지원 - 별도의 H/W나 S/W 추가 없이 한 대의 장비에서 프록시/SDK 방식 지원 - 솔루션의 장애 발생시 행정지원시스템의 무정지 기능 ㅇ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기능 조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건강보 험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이메일주소, 유사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차단 - 자체필터DB를 이용한 욕설, 상업광고, 음란사이트Link 차단 - 필터DB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 - 관리자키워드(단어/정규표현식 지원) 등록 및 차단 - 관리자를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키워드의 등록 및 모니터링 - 다양한 차단 알림 기능 제공 (팝업창/경고창/하이라이트 등) - 차단알림을 통해 게시자에게 차단내용 확인 - 차단알림 메시지에 대한 관리자 편집 - 차단글과 정상글에 대한 로그 기록 저장설정(보관기간/보관여부) - 차단 게시물에 대한 시간, IP, 게시자명, 제목, 내용, 차단사유, 차단단어 제공 - 본문/첨부 파일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 개인정보 차단정책 설정 - 본문/첨부 파일에 대한 각각의 1~5단계 개별적 주민번호 차단강도 설정 - 첨부파일에 대한 확장자(파일포맷)별 차단/제외 설정 - 첨부파일(한글, MS오피스, PDF 등 범용적인 모든 문서)의 개인정보 차단 - 압축파일(ZIP, TAR, GZ, TGZ, ALZ, 7Z 등)의 개인정보 차단 - 조건에 부합하는 이미지파일(JPG, PNG, TIF, GIF, PDF 등) 내 개인정보 차단 - 차단된 첨부파일에 대한 내용 및 차단단어 확인 - 차단된 첨부파일에 대한 원본파일 확인 - 특정IP 차단/허용 설정 - 서버별, 기간별, 게시판별, 차단사유별, 차단IP/제목/내용별 차단 로그 검색 - 일간/월간/연간 IP별 통계현황 및 통계 그래프와 엑셀파일 저장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및 네트웍 트래픽 등의 사용 로그를 그래프로 제공
산출정보		라이센스 증서, 기술지원확인서, 운영매뉴얼, 설치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성능 개선 방안 수립 및 실행 ㅇ 사용자, 데이터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성능 유지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성과 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 SLA)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성과 분석과 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함
	세부 내용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제안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의 효율성, 개발자 등 투입인력 이직 방지, 생산성 향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와 목표 및 최소 수준 - 서비스 수준 측정·평가 방법 및 벌칙 사항 -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ㅇ 업무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 ㅇ SLA체결 이후에는, 매월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SLA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 행 평가하여야 한다. ㅇ SLA체결 이후에도 주관기관의 요구 시 동 SLA 개정에 응해야 하 고, SLA 평가결과 최소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준 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SLA(서비스 수준 협약서), 월간보고서(SLA 보고 포함)
관련 요구사항		MPR-001, MP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및 조직구성 요건(권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주 유지관리 조직구성 기준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아래의 전담 상주 인력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1] 상주 인력표

분야	인원	주요 업무	기술 등급
PM	1.0	• 사업 총괄, 현장 관리자 • 업무분석을 통한 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협의/분석/설계 등	IT PM (업무시스템) (구) 특급기술자 이상 12 M/M
응용 SW 개발자	3.0	•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회계관리, 업무포털/전자결재, 인사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 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 연계 시스템 관리/구축 지원 -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등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응용SW 개발자 (구) 고급기술자 이상 (36 M/M)

응용 SW 개발자	2.0	• 예산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 • 인사시스템 기능개선	응용SW 개발자 (구) 고급기술자 이상 (12 M/M) (구) 초급기술자 이상 (12 M/M)
UI/UX 개발자	1.0	•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의 기획, 설계 및 구현 (디자인, 퍼블 및 개발)	UI/UX 개발자 (구) 중급 기술자 이상 (12 M/M)

ㅇ 전담(100%) 상주인원 : 7.0명 (84 M/M)

ㅇ 사업수주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대상 서비스의 기능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기능개선이 가능해야 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업무처리 시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고객응대 및 협의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ㅇ 응용SW개발자는 회계 및 인사에 관한 업무지식과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으로 업무 협의와 개선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ㅇ UI/UX개발자는 웹디자인 관련 자신의 포트폴리오(최근 3년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검토

후 사업 투입 여부 승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MHR-002, MHR-00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기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구성, 경력 사항, 인력 투입계획, 역할 및 투입률을 제시한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의 상주 인력(이하 ‘핵심인력’)은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ㅇ 인력 구성은 제시된 기술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컨소시엄) 소속의 자사인력 이어야 하며, 하도급은 원천 불허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함. (아래의 요건에 대한 경험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회계, 인사 기능이 포함된 행정지원시스템 또는 업무시스템의 유지보수(운영) 사업의 PM 경험이 “가급적” 2년 이상 있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클라우드환경 응용시스템의 운영 또는 개발(HW, 인프라 사업은 제외) 사업에 참여 경험이 “가급적” 6개월 이상 있어야 함 - 공동 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 (“가급적” 6개월(180일) 이상 근무) * 제안서 제출시, 4대보험 자격확인서 필수 제출 ㅇ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적 수행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핵심인력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술 환경 및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하여야 함 - JSP, JAVA, EXTJS(UI TOOL)등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경험 필요 - 업무포털/전자결재/예산회계/인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연계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 경험 필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크 개발 경험 필요 ㅇ 제안사는 핵심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고 가능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만큼 사업비를 삭감함. (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핵심운영 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입찰 전에 주관사업자에 입사한 자여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현황 제출 ㅇ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업무 수행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분야별 핵심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최소 7일전)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시,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만 가능 - 단,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ㅇ 인력교체를 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함 - 운영비 삭감 기준은 「2022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2022.01.1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2022년 시행) 준용 ㅇ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역량 부족, 담당자와의 빈번한 마찰, 업무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 업체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함(기술 등급은 동등, 그 이상 인력)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MHR-001, MH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에 따른 SLA 종합평가점수 하향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에 따른 SLA 종합평가점수 하향 조건
	세부 내용	ㅇ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인력의 교체는 원천 불허하며, 발주기관에 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교체할 경우, 교체된 당월부터 6개월간 SLA 종합평가점수는 자동 하향 책정됨 ㅇ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 퇴사하는 경우 : 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병가의 경우 : 3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 육아휴직, 출산의 경우 : 입· 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수행능력 결여, 업무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인력교체 요구 ㅇ SLA 종합평가점수 하향 기준 매월 측정한 SLA 최종 종합평가점수에서 자동 하향 책정함 - PM 또는 특급 기술자 교체 시 : F등급 - 고급 기술자 교체 시 : E등급 ~ F등급 - 1개월 이상 인력 미충원 시 : E등급 ~ F등급 [예]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 2023년 1월 특급 1명, 2023년 3월 고급 1명을 교체, - 2023년10월 특급 1명, 고급 1명을 교체한 경우 SLA 평가 등급 : 2023년 1월~6월은 F등급, 2023년 7월~9월은 E~F 등급, 2023년10월~2024년 4월은 F등급을 적용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인력교체 사전 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MHR-001, MHR-00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별첨]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청사 내 보안담당자

공무원의 입회 하 열람 가능)

ㅇ 용역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 교육, 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

ㅇ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가 유출 시, 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용역사업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ㅇ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에 반드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 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ㅇ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 ㅇ 사업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교육계획서, 교육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ㅇ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 일시 등 표시 ㅇ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ㅇ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ㅇ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 하여야 하고 개인 PC에는 보관하지 못함 ㅇ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ㅇ 사업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ㅇ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함 ㅇ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용역사업 수행을 종료할 때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인원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외부인원 보안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월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ㅇ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업체 직원이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 며, 산출물 저장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 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를 사용하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사업수행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 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잠금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저장 매체 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월별 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 삭제 증거 기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에 따른 아래의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해야 함 -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산출정보		보안 점검 계획/조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응용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취약점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서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1) 정기 점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웹 취약점 점검 등 정기점검 실시(연 2회 이상) - 사이버안전센터 등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 2회 이상) - 상용 툴/SW를 활용하여 매월 자체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및 조치보고서를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부기관 의뢰 가능) 2) 비정기 점검 - 전면 개선, 소규모 개선 등 실시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후 사이트를 오픈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 강화 방안, 작업계획서·결과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해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1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함(월 1회 이상)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개인정보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월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서명 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록 관리 해야 함. (최소 1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운영)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소프트웨어 시큐어 코딩,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진단 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소스코드진단 결과 조치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세부 내용	ㅇ 행정지원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복구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책 및 장애 대응방안 등
	세부 내용	ㅇ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관리해야 함(CDN 서비스도 포함) ㅇ 특정 노드 장애 시 우회 경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무중단 처리를 보장해야 함(CDN 서비스에 적용) ㅇ 운영 서버의 이전 없이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가능 해야 함(CDN 서비스에 적용) ㅇ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관리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전담 엔지니어를 배정하여야 함(CDN 서비스에 적용)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ㅇ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른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전자정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 웹 표준 지침 ㅇ 개발프레임워크(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ㅇ 행정 공공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방안
산출정보		점검 보고서 등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할 때 관련 표준을 준수
	세부 내용	ㅇ 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로 함 ㅇ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할 때는 관련 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적용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ㅇ 표준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소프트 웨어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수행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56조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 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 소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사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본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해외문화홍보원에 청구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 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정, 보완이 가능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 표를 수정할 수 있다.

산 출 물	산 출 물 내 역	제출일자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에서 수행해야 과업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	- 주별 주요 추진내용 및 수행 실적 - 차주 주요 계획 및 수행 예정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매주 말
월간보고서	- 당월 주요 추진내용 및 월별 수행 실적 - 차월 주요 계획 및 수행 예정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매월 말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 사업추진 결과 (완료/미완료 사유 등) - 사업추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등	사업종료 5일 이전

ㅇ 금년 예산액 변경, 감액 시 대상 업무와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현재 사업비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됨)

ㅇ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2023년 1월 1일보다 계약 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사업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ㅇ 사업 공정 과정과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ㅇ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참조

ㅇ 수행사는 계약 만료 3주 전까지 최종산출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일 5일 전에 전체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ㅇ 계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세부 내용	ㅇ 유지보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사무실 임차료, 네트워크 사용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수행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테스트베드 장비)를 확보하여, 개발환경을 별도로 구축해야 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업무용 PC, 프린터(토너 포함),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업체가 확보 하여야 함.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라이센스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 ※ 업무 특성 상 디자인 시안을 위한 컬러 프린터 필수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 주말,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ㅇ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로 갈음 가능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ㅇ 정기보고의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 기관은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보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인력투입 현황은 최소 월단위로 계획과 실적을 구분하여,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며, 인력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착수, 주간/월간, 완료 보고, (수시)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기존 위탁운영사업자로 부터 업무 인수 방안 • 차년도 위탁운영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방안 •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사업수행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 ㅇ 본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차년도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연장 용역대가는 이전 계약의 용역대가지급기준을 준용 ㅇ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함(개인 인수인계도 계획서와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Tops 시스템 및 범정부 EA 기반의 정보화 사업 및 자원 관리를 수행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등록된 구성 현황 정보가 실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지 수시 관리 ㅇ 범정부 EA포털(geap.go.kr)을 기반으로 현행아키텍쳐, 목표아키텍 쳐, 이행전략 등의 신규 및 변경 정보를 수시로 관리하며, 그 관리 대상으로는 기관의 업무, 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DB, 데이터,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목표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예산 등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상호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보고 수행 방안의 제시 및 이행

- 업무 보고 종류, 대상, 주기, 절차, 방법, 내용 등

주기	업무내용	보고시기
주간	ㅇ 운영 인력 근무 현황 - 일간 출·퇴근 현황 ㅇ 일일 작업 현황 - 기술지원, 디자인 지원 등 작업 내용 ㅇ 정보시스템 및 사이트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서비스 상태, 사이트 정상여부 점검 등 일일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출	매주 말
월간	ㅇ 월간 운영 보고서 - 서비스수준지표별 측정 및 종합평가 결과 - 월간 작업 내역(장애 및 복구 내용 포함) · 기술 지원, 디자인 지원, 교육지원 등 작업 내용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작업 내용 ·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상태 점검 내역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내역 - 상용SW, HW 정기점검 내역 - 시스템 개선 내용 - 보안 점검, 교육 실시 결과 등 ㅇ 월간 인력 근무 현황 및 근무 계획 - 월간 인력 근무 계획/실적 - 야간, 공휴일 작업자 명단 및 연락처	매월 말
비정기	ㅇ 시스템 변동 사항 (발생시) ㅇ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 문서 ㅇ 비상연락망 ㅇ 투입인력 변경 사전승인신청서 - 이력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ㅇ 착수보고서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비밀유지계약서 - 기타 협조 사항	계약 후 10일 이내

산출정보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비정기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세부 내용	ㅇ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 방안과 연계를 추진하여야 함 ㅇ 교육대상자별로 교육 과정 수립 - 시스템 운영자 : 응용시스템 운영·변경을 위한 교육 및 장애 대처 방법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장애 대처 및 복구, 시스템 보안 등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여 도입한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유지보수·운영 솔루션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리포팅 툴 : 오즈 리포트 - 그리드 툴 : SB Grid - 사용자 2차 인증(OTP) : IRUKEY - 개인정보데이터 필터링 : WEBFILTER - 개인정보데이터 검색 : SERVERFILTER - 포털 및 전자결재 : HICSS 그룹웨어 -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속도 개선 : CDN서비스
산출정보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확약서 또는 유지보수 지원 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사업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 사업장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장소, 설비, 작업환경)등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ㅇ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안서 효력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출 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안서류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 요청 설명회

ㅇ 제안 요청 설명회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입찰시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은 실시

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

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

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자가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관련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방식: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함

ㅇ 기술평가 방법: 조달청 위탁 실시(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함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순위간 점수차가 3점이 나도록 차등점수제 적용(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동점자 발생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계약예규) 등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입찰 참가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르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 순위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6. 첨부

Ⅴ

붙임 및 서식 자료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술능력평가 기준과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표에 따라서 평가함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주체
정량 평가	수행조직	경영 상태	최근년도 제안사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6	10	조달청 평가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분야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4		수요기관평가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20	조달청 평가
		추진전략	사업 수행할 업무의 종류와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의 구성과 협력업체(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에 따른 역할, 책임 등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 계획				3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발생 범위 및 종류와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2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과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평가한다.	4
		장애 대응 및 점검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평가한다.	4

평가 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주체
정성 평가	수행 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와 작업장소 등의 인프라	5	10	조달청 평가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와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 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 까지 고려 여부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2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 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5	2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서류 존재 유/무	6
		기밀보안 관리	사업 추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 으로 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5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4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의 제시 여부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3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기준 (10점)

ㅇ 사업수행 실적 평가 (4점)

구 분	평가기준	평점(점)		비고
사업수행 경험 (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4.0	•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합산) - 동일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0%미만 ~ 70%이상	배점의 90%	3.6
	70%미만 ~ 40%이상	배점의 80%	3.2
	40%미만	배점의 70%	2.8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 기준

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

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공동수급을 통한 실적제출시 이행실적만 인정 함

7.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 인정)

8.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 (6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절대평가제	6
합 계			6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

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 제안서 작성 지침 (권장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

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는 PDF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제출)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 이 때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본 사업을 위한 인력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활용방안 제시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 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 양장 제본,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정성적)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제안사 주요 사업 내용

4. 제안사 주요 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 및 제안 개요

2. 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3. 추진 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기능 개선

2. 유지관리 및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 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2. 품질 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계획

2. 교육훈련계획

3. 기술지원계획

□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ㅇ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경영상태
1. 자가 진단 점수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가 진단 점수를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제시 • 신용평가등급(평가기관,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준일, 평가등급 등)	[붙임2] 서식1호 서식2호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제안사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주요사업실적(동등사업과 유사사업) 제시	[붙임2] 서식3호~ 서식5호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 및 제안개요	제안사가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 내용을 이해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본 사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3.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컨소시엄인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 임원이 해당되고, 업무 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사업관리자(PM)는 동등/유사 프로젝트 실적을 제시 •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과 협력업체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역할 등을 제시	[붙임2] 서식6호 ~ 서식8호
Ⅲ. 수행계획
1. 기능 개선	본 사업의 기능개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과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수행 방법론을 적용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관리 및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 방안을 제시 •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등 장애대응 및 복구 추진방안 제시
Ⅳ. 수행 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제시
2. 보안관리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한 구현방안을 제시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2. 품질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과 이에 의거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2.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대상, 교육 훈련 방법,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술지원계획	•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ㅇ 정성적 제안서

[서식 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총 건수 : 건	합 계	천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5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사 업 관 리 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3. 업무분장

부문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8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년

※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를 기재해야 함

※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3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작성일	2022.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O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 타(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 (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 (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4】 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가.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외문화홍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외문화홍보원 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사업 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외문화홍보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해외문화홍보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비밀유지계약서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비밀유지계약서

해외문화홍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외문화홍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자,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별표3]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또는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관련 양식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7】용역대가(운영비) 지급 기준 및 서비스수준 협약서 반영사항

1. 주관사업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제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각 사업자별로 SLA를 체결한다.

2. 서비스수준 협약서의 평가 지표는 원칙적으로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구성하되, 협의에 의하여 평가 지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정량지표 평가자는 사업 PM으로 함. 단, 지표 검증을 위한 제반 서류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평가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 정성지표 평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지정평가자 3~5인으로 구성하며, 서비스수준 협약 시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합의하여 지정한다.

3. 서비스수준의 종합평가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평가 점수	90점 이상	85~90점 미만	80~85점 미만	75~80점 미만	70~75점 미만	70점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F
운영비 지급 비율	100%	100%	100%	95%	85%	75%

※ 컨소시엄이 아닌 경우는 “월 운영비 기준액 * 운영비 지급 비율”로 정산한다.

※ 컨소시엄의 경우 예를 들어 A사의 종합평가점수가 88점이고, B사가 74점인 경우,

A사는 월 운영비 기준액 * 컨소시엄 비율 * 100%(B등급)를 지급받고

B사는 월 운영비 기준액 * 컨소시엄 비율 * 85%(E등급)를 지급받게 된다.

4. 주관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매월 각 평가 지표의 서비스수준 측정 및 검증, 월간보고(대면) 실시, 월간보고 결과에 따른 종합운영보고서 보완, 최종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해당 월에 부과된 서비스수준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등급 및 운영비 지급 비율을 통지하고, 이 후 사업자는 해당 월의 운영비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붙임8】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상기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정성·정량 제안서 및 각종 입증 서류를 완비하여 입찰하였으며, 입찰 마감일 이후 기술 평가(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만일 (1)입증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2)입증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허위 기재사항 적발로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므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