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제2차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202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FAX : 044-203-3473
	과장	이 은 복	TEL :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채 창 렬	TEL : 044-203-2710
	주무관	장 건 재	TEL : 044-203-2729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의 수행방법	3

5. 과업의 수행 보고	4

6. 과업 수행지침	5

Ⅱ. 제안 안내 사항	8

1. 제안서 제출	8

2. 제안(입찰) 참가자격	8

3. 과업자 선정방식	8

4. 제안서 안내	10

5. 제안서 목차(안)	13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4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5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6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7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8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문학 분야의 독자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학진흥법」을 제정(‘16년), 법 제5조는 문학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문학진흥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5개년)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현재 한국문학은 해외 유수 문학상 수상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콘텐츠 및 감상 매체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

다.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18년~‘22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한국문학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문학진흥정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2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3년~’27년)‘의 수립이 필요함

※ 관계 법률

ㅇ 「문학진흥법」제5조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6개월)

나. 내용적 범위

◦ 성과 분석

-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정책의 성과 분석

◦ 한국문학 국내외 환경 분석

-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대로 초연결-초지능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문학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정체성, 의미, 역할, 발전 방향 정립

- 대중의 관심 장르 변화 추세 및 신생 장르(웹소설 등), 출판 및 독서 매체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문학의 변화 양상 예측

- 국내외 문학진흥 관련 법령, 정책, 사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문학진흥정책 우수 사례 국내 도입 가능성 분석

- 국내 문학진흥 지원 사업 현황(사업 최종 수혜자, 정책 효과성 등) 심층 분석

◦ 비전, 추진방향, 전략개발

- 한국문학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 개발

-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 개발

- 한국문학 진흥 정책의 장단기 로드맵 제시

◦ 추진과제 개발

- 한국문학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문학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문학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법령·제도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 도출, 실천과제별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법 등 제시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및 자문단(문학인, 문학관, 문학단체, 국제교류 유관단체, 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문학진흥정책 세부과제 도출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문헌 및 현황조사

◦ 문학진흥정책 관련 각종 참고 자료(문학실태조사, 선행 연구 등)

◦ 해외사례 분석

나.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과 연계하여 주요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자문

◦ 문학진흥정책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단 회의 개최(5개 분과로 구성, 분과별 자문회의 약 4회 개최)

◦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

5. 과업의 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나.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1회 개최(과업 진행 중 협의 통해 결정) 및 보고서 제출

다. 수시보고

◦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

라.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마. 성과품 규격 및 수량

제출내역	제출내용	제출기간	형태 및 수량
착수보고서	과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세부 추진 일정 등	착수보고회 시 (계약 후 7일 이내)	인쇄 5부
중간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 내용 중 완료 사항 및 예정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중간보고회	인쇄 5부
최종보고서	과업 수행 세부 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계약종료 시	제본 50부 파일 USB
최종보고서 요약본	최종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최종보고회 시	제본 50부 파일 USB
기초자료	수집 데이터, 통계자료, 현황조사 등	계약 종료일까지	파일 USB
회의․ 보고자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 회의록	용역진행 단계별

바.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함

◦ 과업 수행자는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다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진행 보고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과업항목, 과업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 보고(과업수행기간 60% 일자 내)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이전에 보고

ㅇ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2.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수행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과업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용역완료 이전에 용역 관련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 내용의 일부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동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4.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Ⅱ.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공고에 의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Tel: 044-203-2710/2729)

2. 제안(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3. 과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준용

ㅇ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80/100)과 가격평가(20/100)로 구분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선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 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다. 제안서 기술평가

ㅇ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이상),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에 따라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ㅇ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ㅇ 최종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100, 입찰가격평가 20/100)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8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A	20
B	16
C	12

2. 과업수행계획의

전문성 (30)

과업 수행계획 전반, 과업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A	30
B	24
C	18

3.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15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및 관련 연구성과

A	15
B	12
C	9

4. 기관의 수행능력(15)

과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15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A	15
B	12
C	9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4.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제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나. 제안 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소유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 사항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 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정책연구 윤리 이행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정안전부.‘21.3)」에 명시된 연구 단계별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의무를 이행하며, 우리 부의 단계별 윤리이행 요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ㅇ 전    화 : 044-203-2710(채창렬) / 2729(장건재)

ㅇ 팩    스 : 044-203-3473

ㅇ 이 메 일 : changryeol@korea.kr

5. 제안서 목차(안)

작 성 항 목		비 고
I.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4. 사업추진 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과업 추진전략 2. 과업 수행방법 3. 과업의 주요 내용 4. 과업 추진 일정 5. 보고 및 검토 계획
Ⅲ. 제안업체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서식 2호]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등	붙임 [서식 3호] 붙임 [서식 4호] 붙임 [서식 5호]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서식 1호】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연구 제안서

2022.

【붙임 서식 2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서식 3호】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본 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5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